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일동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02-15

조일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설

전용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민방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방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의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훈 비상대책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손석균 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의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 '94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유병학 민방위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세

강기세위원

초중고학생에 대한 재해 민방위교육,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일선 학교에서 보면 아직까지 실감나게 교육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특히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민방위교육은 정말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도 사실 민방위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교장이나 선생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학교에도 관련이 있어서 자주 가고 하는데, 아직은 피부에 닿게, 오히려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을 먼저 시켜야 될 정도입니다. 교육감이 좀 전력투구할 수 있는 정도로 촉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감사합니다. 교육청과 더욱 협조를 강화해 가지고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민방위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님을 비롯한 민방위국 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방위국은 사실은 중요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식이 잘 안되어서 주요 업무국에서 도외시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5년도 우리 충청남도 제반업무 수행에 국장님과 관계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국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있는 곳입니다. 그럼으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의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재난에 즉각 복구하고 국가 동란에 임할 태세를 갖추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장 임용배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김정화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이상의입니다. (인사) 보령소방서장 방승옥입니다. (인사) 아산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남상호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소방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하여 주심은 물론 지난해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별하신 애정으로 저희 소방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소방행정의 중점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및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세

강기세위원

본부장님! 소방행정의 중요성으로 봐서 어떤 직책이고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방호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방호과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업무상 지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무슨 특정인이 승진해서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특히 과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자체승진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석이 없어야 되는데 공석으로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얼마동안 공석으로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계획보고에 보면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면소재지에 불이 났는데,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층가옥 조그마한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진화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지적되느냐면 첫째는 소방통로가 문제입니다. 조그만 면소재지에서 불이 났는데 고가 사다리 차가 와도 진입을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 의용 소방대가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서 이 통로만은 어떻게 유지하도록 한전하고도 계속 협조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통신 선하고 전기선 정도는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는 하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급수전이 없으니까 소방차는 아무리 와도 대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도시라든지 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급수전이 없으니까 소방차 몇 대가 오더라도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도 시장의 화재는 특별히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에 알아서 저 집이 불나면 어떤 차가 가야된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화재 나는 성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불을 끄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데 조그만 가게하나 불났는데 세 번째 차쯤 되니까 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학차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는데, 아예 사전에 의용 소방대에서 그런 것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화학차를 불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장의 대상건물,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상시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떤 차가 와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 신속하게 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의용 소방대의 실무교육이 안되어 가지고 불이 나니까 우왕좌왕 하여간 쫓아만 다니지 실질적으로 앞에서 호스 들고 제대로 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전체는 모르지만 의용 소방대원들도 정예화 시켜서 그 중에서 1개 반 정도 분대가 되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개 의용 소방대에 5-6명 정도는 정예 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해서, 화재현장을 보니까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소방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애는 많이 쓰시는데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드린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이고 방호과장 공석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납득이 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의 소방조직이 변화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오면서 저희 조직이 1월 1일부로 인원은 그대로 있지만 조직내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간에 우리 소방서장들이라든지 도내 66명이라는 인원이 국가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전부 지방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조직내부를 조정하면서, 사실상 우리 아산소방서장이 소방정으로 작년에 승진심사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지방화를 시키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전부 소방감부터 소방정으로 단계별로 조정을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지연도 분수가 있죠. 4개월이나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3월 초순에는 전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내무부와 빨리 협의해서 채워놓아야지 4개월 동안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노력좀 하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강기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로 축산 군이기 때문에 축사화재가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개 축사가 농촌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사화재가 겨울에 많이 발생되고 야간에 주로 화재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진화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축들이 죽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좋은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우리 도내의 축사화재 건수는 몇 건이며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오지에 있는 축사에 신속한 소화가 문제점인데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작년4월 1일자로 우리 충남에 와 보니까 축사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9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축사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직원들도 오지라 잘 안 갈까봐 오토바이로라도 해서 전부 거기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축사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도 붙여주고서도 못 미더워서 직원들한테 전부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가운 일이 축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화재에 대한 인식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돼지새끼 몇 마리, 또 계란 몇 개 그런 것만 염두에 두지 전혀 인식이 나빠서 각 소방서별로 소집을 해서 교육도 2회 시켰습니다. 그런데 닭하고 돼지는 연기에 약합니다. 후각이 민감해서 불은 그 옆에 가지 않아도 연기만 맡아도 죽는 것이 닭하고 돼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4년도에는 축사화재가 6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1건 그리고 난로 취급 부주의로 1건, 방화가 1건 그리고 고열 전등에 보온시설을 해 놓은 전기시설 등등으로 해서 61건이 발생해서 소실면적은 1만 9,420㎡이고 피해액은 3억3,465만 9,000원 그러니까 소가 28마리, 돼지가 1,833마리, 닭이 9만 5,200마리, 염소가 5마리 그렇게 작년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축사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재작년보다는 피해가 좀 줄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축사가 많이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소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소방관이 꼭 축사에 다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최원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지금 날씨가 가물고 갈수기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방화수, 소방수는 지장이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소방력은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염려하신 것처럼 아직 충청남도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자연수를 123개소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또 점진적으로 절수운동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특히 지금은 가물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인력,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까? 이때에 방화수나 소방수가 이상이 없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기회에 지장이 없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시기를 맞추어서 점검하시고, 물이 있어야지 불을 끌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7페이지, 8페이지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비단 어제오늘의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 사항으로서 매년 점진적으로 장비를 신규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하고, 노후장비는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 소방서에 감사에 임했을 때 도청에서 출발한 버스를 안내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 중에 포니-2 차량을 보았어요. 온양인가, 천안인가 어느 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정이면 4급으로 분류되어서 1500cc 이하로..........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충청남도 도청은 물론 각 사업소 또 일선 소방서에 아직도, 물론 내구연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니-2 차량을 아직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기관이 있는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지금 그런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저희들 순찰차도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장비용으로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9억원이 있어야 신설장비는 20대를 보강하고, 그리고 14대를 대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노후장비가 줄어드는데, 추경 때 또 열심히 반영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 사업소 중 다른 기관에서는 아직도 업무용으로 포니-2를 쓰는 기관 없죠? 그것을 느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차량이 70년대식이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업무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셔서 항시 소방업무, 구급업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건조기로서 산불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일선에 계신 소방서장님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소방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금년은 화재예방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금년에 화재 없는 한해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3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대충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원장의 직급에 문제가 있다고 임명권자인 도지사 출석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시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금일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중요한 현안사항으로서 공무원 교육원장의 직급문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어제도 집행부에서 상정한 행정기구조례 안에 대해서 임시 보류해서 다음회기로 넘긴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제8조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충청남도 같은 광역 시도는 원장이 지방 부 이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 도의 공무원 교육원장은 지금 위원 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공무원 교육원 제일 말미 간부 명단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원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관에서 승진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향후 직무대리로 원장을 얼마나 끌고 나갈 것인지 이 여부도 집행부의 인사권자인 지사로부터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된다]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늘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청취 자리에 인사권자인 지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협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안건은 도지사의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찬성하십니까?
기흥

김기흥위원

도지사 출석 요구는 이시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공무원 교육원 업무계획보고 중에 출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따로 요구를 해야지요. 보고 받기에 앞서서 해야지, 공무원 교육원 업무계획보고 자리에 같이 동석시키면 곤란하죠.
시우

이시우위원

대신 그 자리에 오늘 지사가 공무로 상경했다는데, 부지사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사권자인 지사가 없으면 부지사라도.......
용설

전용설위원장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최원식 위원님 반대입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반대가 아니라, 잘 몰라서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전에는 공무원 교육원장이 서기관 직급이었잖아요.
시우

이시우위원

지난 '94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개정되어서 지금은 부 이사관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요?
일동

조일동위원

12월 22일부터 개정되었으면 언제부터 그것이 적용되게 돼요
시우

이시우위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현 양봉남씨는 1월 1일자로 교육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직무대리로.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니까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1월 1일자로 직무대리로,....
기흥

김기흥위원

그날 진급해서 발령이 났어요?
용설

전용설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출석시켜서 따지면 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출석요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상세히 알아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을 적에...;
일동

조일동위원

저는 오전에 일신상 이유로 참석을 안 해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런데 작년 전까지 만해도 서기관이 공무원 교육원장을 했던 것은 맞죠?
그런데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1월 1일로 지방부이사관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지금 양봉남 현 교육원장이 1월 1일로 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진급되었죠? 그런데 지방서기관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진급할 때 꼭 진급할 수 있는 연한을 채워야 됩니까?
용설

전용설위원장

3년요.
일동

조일동위원

아니 양봉남씨가 서리로 했다가 바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진급...
용설

전용설위원장

안됩니다. 경력이 3년......
일동

조일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 쪽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하면 꼭 연한 같은 것에 구애되지 않고 능력에 의해서 발탁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남씨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지방서기관으로 1월 1일자로 진급이 되었지만 바로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만 있으면 법령위반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지사를 출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가 여기 와서 답변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출석시켜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들었는데 대통령이 "공무원 사회만 경쟁이 없다,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대통령 얘기지, 법을 고쳐 야죠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니까 법을 안 고치고도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용설

전용설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준

전영준위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지은 다음에 답변을 들어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우선 이시우 위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결의만 하는 것이......
일동

조일동위원

위원장님!
용설

전용설위원장

답변해 드릴게요. 조일동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것은 우리는 법령위반도 따지지만 경력자가 없느냐도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 지방서기관 되어 가지고 3년 이상 된 공직자가 없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임의로 발령했는지 문제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충 알아본 것은 서기관이 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부이사관이 될 수 있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대충 알아보아서는 안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설

전영설위원장

아니 그것은 정확합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이따 답변 들어보면 다 알죠.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사 출석 요구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를 출석 요구할 때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양봉남 현 공무원장이 지사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용설

전용설위원장

그러니까 들어보아야지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동

조일동위원

법령으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만 있다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 임명되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인사문제를 가지고 임명하자마자 정확한 파악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인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잘 되어야 도민의 행정 서비스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용설

전용설위원장

오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만일 지사가 이것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신중을 기해서 도지사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상 이치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지금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도지사를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가결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전위원님, 저는 요새 경쟁이 가장 없는 사회가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자 발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흥

김기흥위원

물어보자고요.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님 의견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충남의 집행기관의 대표인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고 이것은 확실히 위법이다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근거가 있으면....
기흥

김기흥위원

인사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도민한테 불편을 주고 공평한 기회를 안주는 난맥상의 인사를 하면 도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충청남도 인사는 아주 잘못 됐습니다. 다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전용설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찬반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이 말씀하신 도지사 출석요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이요」하는 위원 있음

일동

조일동위원

저는 반대보다도 좀 신중을 기해서
용설

전용설위원장

반대입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반대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거수할 수도 없고, 소수의견으로 하시죠.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조일동 위원의 소수반대 의견을 받아서 도지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김기흥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 전에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고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이시우 위원 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도지사 출석요구는 조일동 위원님의 소수반대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계룡출장소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중 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 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룡출장소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헌용 행정담당관입니다. (인사) 김광배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명응 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주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길무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서동열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저희들 과장 중에 지역경제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계룡출장소는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민군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망 속에서 지난해에는 삼군본부 이전 이래에 침체되어있던 인구유입이 630세대 2,200여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신도시 건설의 주요 현안사업인 계룡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과 왕대 준 공업단지 및 금암 시가지 조성공사의 착공 등으로 신도시 건설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면서 도약의 거보를 내디딘 한해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 동안 꾸준하게 정성을 들여온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택지 및 공단조성 등의 시가지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서 높은 수준의 전원문화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사업이 가시 화되면서 주택건설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주민들이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봉사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서로 믿고 사랑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면서 기존 주민과 유입 주민간의 화합 다짐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탁월하신 식견과 높으신 경륜으로 저희 소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준

전영준위원

아산시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방향이라든지 방침에 대해 검토한 보고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소장 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에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저희한테 오늘 보고를 해 주시죠.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지금은 서류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이 다음에라도 보고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위원 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입지예상자 사전선거운동봉쇄」라고 했는데 입지예상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입지 예상자는 4대 선거에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저희들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입지는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입후보 예상자와 비슷한 것이군요. 그 다음 3서 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이것은 통상하는 운동입니다만 명칭을 그럴듯하게 붙여본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럴듯합니까? 좀 유치한 것 같군요.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유치합니까? 좋은 것이 있으시면 고칠 용의도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유치하다 기 보다 3서 운동 하면 "서"자가 무슨 뜻인가는 알아야 되는데...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자 이런 뜻입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이것이 행정조직에서 전부 공포가 되어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보고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이것이 전제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계룡출장소라고 하는 것이 행정구역은 적지만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본바닥 사람들이 약 6,000명 살고있는가 하면 남선 지역도 6,000명, 엄사 지역도 2,000여명이 살고 있어서 완전히 이중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도 남선 지역과 아파트는 전부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9 페이지를 보면 시행중인 시가도로 개설사업비 부족 분 20억원 특별지원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암지구를 자체 택지개발을 해서 팔아 가지고는 충당이 안됩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그것은 금암지역 내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일동

조일동위원

거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이쪽으로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지금 남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 분양되어야 할텐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길을 내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물론이죠.
일동

조일동위원

좀 꿔서 하면 안됩니까? 기채를 해 가지고...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외상으로 꿔 가지고요? 글쎄요, 외상으로 기채를 해 가지고...
일동

조일동위원

충청남도가 돈이 없으니까... 택지개발을 하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개발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외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동

조일동위원

2페이지 보면 신한국 창조 3년째로 민주개혁의 정착기, 세계화, 개방화, 개방화나 세계화가 같은 것 아닙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그렇죠, 개방이 되어야만 세계화가 되니까요.
일동

조일동위원

세계화가 되면 개방화도 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송장

그렇죠. 그런데 세계화는 모든 것의 기준을 세계에다 둬야 한다는 얘기이고 개방화는 움추리고 할 때는 지났지 않느냐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행정도 드러내놓고 해야지 밀실행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개방화라는 것은 계룡대에서 충청남도를 개방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까지 개방한다는 것입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공단하고 택지개발 사업의 분양전망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택지는 엄사지구 택지인데 금암지구는 아직 착공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차후의 문제이고, 금암지구...
용설

전용설위원장

대개 선수금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할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선수금 받은 것...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아직 금암지구는 그 단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엄사지구는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필지 정도가 팔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전하고 있고 서울 같은데도 연락을 하여 와서 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팔립니다만 하여간 엄사지구는 문제가 없고 이 공단도 6만7,000평을 개발해서 5만1,000평이 분양되는데 현재 1만평이 분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청 체신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편물 집배 센터가 있습니다. 충청 체신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신청에서 하는 것으로 전국의 우편물을 집배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지역별로 나가는 센터인데 그것이 2만9,000평 정도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그것은 공단의 생산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물론, 제조업은 아닙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업무시설에다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공단 내에는 제조공장에 필요한 부지와 업무에 필요한 시설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엊그제 누가 와서 1만평을 달라고 하는데 1만평이 채 안되어 가지고 못 주는 형편으로 분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왜 못 줍니까? 단지가 안됩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한 단지로 떼어달라는 얘기인데 단지가 안 떨어집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다가오는 6월 선거에 출마, 남선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으로 논산군수를 뽑죠?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페이지 '95소정의 여건과 방향에 4대 선거를 약간 언급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선거에 따른 홍보, 지도감독은 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물론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선거에 따른 동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선거보다도 우리 계룡출장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것과 같이 대전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아니면 논산군으로 되돌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으로 편입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계룡출장소로 분리가 되어 일반행정이나 모든 개발사업을 독립적으로 해온 지가 6년이 되는데 이제 논산군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뭐냐, 빨리 계룡시로의 승격을 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하지만 6월 선거는 논산군수를 뽑아야지요?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 계룡출장소 주민은 얼마 안됩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송석상계룡출장소장

이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지역과 같은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서로 반목하고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치뤄지는 6월 27일 4대 선거는 공명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 중 계룡출장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석상 소장님을 비롯한 계룡출장소 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금년 6월이면 실시됩니다.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계룡신도시 개발계획이 우리 지방화시대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도록 개발의 설계 시공 감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행정 서비스가 필연코 되리라고 봅니다. 준비하는 한해로서 주민의 지방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앞으로 행정은 경영화시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희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개발이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성실히 관리하고 계획해서 지방재정에 소득이 되도록 경영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도지사 출석요구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정식 절차시간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자진 출두로 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자진출두를 않는다는 통보가 와서 부득이 정식절차를 밟아서 오는 21일 오전 11시 내무위원회를 다시 개회해서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를 받고 도지사가 출석해서 답변을 받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신지요? 찬성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21일 오전 11시에 도지사가 출석해서 답변을 들은 후에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