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엄한섭 위원입니다. 을해년 첫 임시회를 맞아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 및 1995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14,480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발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 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 4조의 내용을 정원의 총수로 개정코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2항 중 "1인"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안)제4조는 사무국 직원의 총수를 29명으로 하고, 직급별 내용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별지를 삭제하며 (안)제6조는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계 법령의 발췌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조직)제2항과 제3항의 개정사항은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5년 1월 1일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정원의 규정)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4조(직원의 정원)는 동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직원의 총수를 29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셋째, 안 제6조(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정비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