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각종 대형사고와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예년에 볼수 없었던 가뭄을 겪어야 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 시군의 통합과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아쉬움과 명암이 엇갈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대망의 '95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이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계 일류국가 지향을 위한 세계화의 원년이며, 또한 지방 4대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게 되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축복속에 개원된 제4대 도의원 임기가 금년 상반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300만 도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찬사속에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8건의 안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있는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 업무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보다 활기찬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도민이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사한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行政機構設置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消防署設置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消防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내무국장입니다. 지난 1월6일자 도인사에 따라 보사환경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이창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저희 내무국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제76회 전국체육대회 행사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례안과 관계없는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안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모두 6건중 제정조례안이 3건, 개정조례안이 3건입니다. 제정조례안 3건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이며, 개정조례안 3건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구의 규모 적정화와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과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전면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통제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행정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력의 증원, 소방학교장 직급조정, 보건환경연구원을 직속기관으로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의 행정기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위임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규에서 명시한 경상북도의 행정기구를 현행대로 2실 7국 1본부와 실·국·본부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2실은 기획관리실, 감사실이고 7국은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이며 1본부는 소방본부입니다. 실·국·본부의 하부조직인 담당관실·과등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도의 실·국·본부는 '93년도 재무국 폐지와 '94년도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통합 등 두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 수요에 따라 통폐합 또는 조정이 가능하므로 현행 도기구를 그대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지방공무원정원을 지방의회의 통제하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내용은 총 3,106명으로 본청 1,047명, 직속기관 1,592명, 사업소 467명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촌진흥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소방학교와 소방서이고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포함되며,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단,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종축장등 11개소입니다.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 69명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버스(25인승) 운전원 1명(기능 9등급)을 증원함에 따른 것이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법원의 규정에 의거 도사업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직속기관'으로 정함에 따라 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던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서 설치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의 교장직급이 지방소방정에서 국가소방정으로 직급이 조정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것이 도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이 이것이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전번에 총 정원도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조례규칙을 그대로 우선, 조직 진단하기 전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우선 조례로 바꿔 그대로 올렸습니다.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기회를 봐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그 전에는 뭐로 돼 있었어요? 이번에 지금 직속기관으로 돼 가지고……

그 전에도 공무원교육원 자치법에.

령으로 돼 있었나요?

예, 법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자치법에. 그리고 지방행정기구를 조례로 제정하여 '95년 하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고,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것을 직접 통제수단을 부여하여 행정기구 운영의 적정화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 주민복지증진을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직속기관 중 소방서와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만 설치 근거를 별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의거해서 도에 두는 직속기관은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와 소방학교이며, 설치근거는 농촌진흥원과 공무원교육원은 동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행정연구원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소방서와 소방학교도 소방학교설치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 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의 설치근거와 설치상황은, 도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4조, 제10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며, 세부설치사항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4,480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상황은 2실, 7국, 1본부에 44개 담당관실·과를 두고 직속기관으로 농촌진흥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소방학교와 소방서를 두며, 사업소는 자연학습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경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교 이것은 직속으로 되면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장이 소방서 관장하는 것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지방으로 이양될 그런 가망은 없습니까?

이 소방은 관계법령에다가 광역소방을 해 가지고는 지금 도지사가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시군·군수 관할에서는 벗어났고,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광역소방을 해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령을,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게 이양이 안 되면 말이죠, 앞으로 지금 이것도 직속으로 만드는 것도 그런 뜻이고 한데, 그게 자치 단체장 앞으로 넘어가야 소방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소방업무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산하로 들어가고, 그건 이제 관장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금후에 문제점으로 전면 자치제가 실시가 되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그게 부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의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이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오는 6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서 지금 정원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상북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이라고 보면 2급이 1, 3급이 1, 4급이 8,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지방자치제 실시되는 6월 이후에 이 지금 정원수대로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양해해 주시면 내가 바로 한번 답을 들었으면……

예, 즉답을… 많기 때문에,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직원들이 빨리빨리 보조를 해서 즉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에, 지금 현재 령으로 돼 있는 것을,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조례로 대치하는 겁니다. 금후에 조례로서 이는 시행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다든지 하면 부지사가 두 분이 된다든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개정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6월 이후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렇게 개정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방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부지사, 지사, 국가공무원은 빠져 있고, 아니고, 이것은 규정이 돼 있고,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조례로 지금 현재 정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하고는…

아니 국가공무원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정원현황 하는 것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의 정원현황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의 이게 이제 정수하고 정원이 맞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 저희 지방직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은 3,356명인데 이 중에서 국가직 181명을 제외하고 3,175명에 대한 이 정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무직인 지사는 경상북도 공무원이 아니다 그지요?

조례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관리를 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경상북도 공무원을 관리를 하려면 조례를 놓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국가직 공무원이 최소한도로 지금 우리 도에 58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58명은 어떤 것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원하고 같이 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원은 별도이고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고 공무원법령에 의해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발령도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관, 부이사관이라도 지방 부이사관 예를 들면 도지사의 발령을 받습니다, 사령장을. 국가직 사무관은 대통령 발령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질이. 이래서 또 예산도 국가공무원의 건은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은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예산에서 저희 시·도비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이게 말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도가 필요한 정수가 3,356명이 있어야 경상북도를 경영해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조직진단은 안했지만 공무원 숫자를 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그게 국가공무원이 되었든, 지방공무원이 되었든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5명이 빠지면 그 날짜로 지방공무원의 수를 그만큼 늘려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공무원이 빠진 자리에는 반드시 국가공무원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자꾸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4급이 도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된 부서가 어디 어디지요? 예를 들면 감사실장 같은 경우라든지 3급이지요?

감사실장은 국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입니까?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내무국에서는 총무, 지방, 회계, 세정, 지회, 진흥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보사환경국에서는 사회과 그리고 보건과 저 쪽에는 농정국에는 농정과, 농업경영과, 기반조성과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이 건은 그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의 경우에 부지사가 두 분이다, 한 분은 국가직이고, 한 분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한 분만 해 놓았는 겁니까?

예, 우위원님! 이게 보면 말입니다. 둘 수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을 두고 정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승인을 도에서 한 사람을 더 둘 때는 한 사람의 정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 더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한 사람만 지금 정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을 둘 때는 별도로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원은 있되 보임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원 자체를 해놓고 자금 조례로 정하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가서,

자금 조례를 정할 때 지금 정하면… 6월달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해 놓는게 안 좋으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무부의 승인을 각 시·도별로 내무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향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빛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체6항 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라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내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번 제안된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라고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지방세 법령과 규칙이 개정되어 '95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조례중개정법령 및 규칙에 저촉되는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 법령 및 규칙의 조문과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임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법령 및 규칙에 맞도록 정리하고, 둘째, 개정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4호 및 제105조 제1항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 규정에 이를 추가하여 다른 취득세 과세물건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150조의2에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개정함에 따라 등록세의 신고납부요령을 신설하고, 넷째, 지방세법 제259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m²당 1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음용수 판매는 100원, 온천목욕수는 50원, 기타 용도의 지하수는 10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세감면조례중 주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중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일부 용어와 불합리한 감면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5조의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도 일반등기 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용면적 40m²이하는 전액을 면제하고, 40∼60m²는 50%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상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도축검사수수료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수수료를 소와 말은 1두당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돼지와 양은 1두당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실비에도 부족한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일치시키고,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조합의 신탁등기에 대한 도세감면을 일반등기와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하수… 바로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직접 받으시죠.

지하수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받은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농업용수 암반굴착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몇 개 있습니까? 도내에…… 그러면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세금을 징수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결국 지금 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목욕탕을 한다든지 온천수를 한다든지, 온천이 당연히 있는데 하나도 징수를 안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고치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제때 안 받으면 전부 탈세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암반굴착을 해 놓은 이게 많은데 이것을 세금을 누구한테, 누구를 상대로 해서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주셔야 이게 조례로써 가치가 있을텐데요?

온천수는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역개발세라 해 가지고 2,109만2,000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온천수는 처음에 굴착을 했을 때 용량으로 합니까, 실제로 퍼내는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음용수는 있습니까?

지금 경북도내에서는 음용수 시판되는 것이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각종 지하수는 어떻게 하지요?

금년부터 과세합니다.

전에 조례에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예? 이게 신설입니까? 아닌데, 지금까지 톤당 10원하던 것을 지금 분류해서 100원, 50원, 10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작년까지는 이게 제외됐었는데 금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가가 됐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추가로 세목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아, 이 조례전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정이면, 지금까지는 톤당 10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 조례 속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조금전에 경주, 포항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의 시지역을 이야기합니까, 통합된 시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시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세법에……

과거의 시지역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자꾸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도축세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쯤 걷힙니까?

작년에 8,926만5,000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번에 개정되어 인상되면 1억2,495만원이……

도축세가……

도축세는 27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거두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8,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소 한 두당에 검사원가가 801원, 수수료가 400원, 원가 대비하면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그리고 돼지와 양은 309원인데 80원 하면 이것이 2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검사원가를 요율에 반영하면 타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소폭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인상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개정했는데 서울은 59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말은 590원, 돼지와 양은 120원 받고 있고 경기도는 500원과 100원 받는데 저희들은 400원과 80원 받던 것을 500원과 100원으로, 경기도에서 현재 받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손해를 본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400원에서 500원 되는 것은 25%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퍼센티지(percentage)만 적용한다면 그랬을 때 지금 물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인데 퍼센티지를 적용하면 커지니까 이것이 또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래서 물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율을 '85년8월30일 개정되어서 10년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에 꾸준히 올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매년매년 이렇게 올려서 금후에 이런 것도 이제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85년도.

'85년도 8월 30일 한번 개정하고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도에서 보상해 주는 비용 부담금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여러 위원님, 그리고 내무국장님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는 도청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우리 위생검사소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도축장이 경상북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24개소가 있습니다, 도축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실제 400원을 500원으로 하더라도 원가가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801원이 됩니다. 이 801원 이 되는 것은 실제 우리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검사원이 40여 명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본소는 가축위생시험소다 이래 가지고 칠곡에 있고 안동지구는 북부지소 상주지구는 서부지소, 남부지구다 이래 가지고 하양에 있고 그 다음에 동부의 경주에 있으면서 4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 지소에 가축검사원이 10명 내지 14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되기 전에, 이제 권위원님께서 통합되기 전에는 인원이 모자랐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를 투자해서 막대한 마이너스(minus)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출 근거를 본다고 하면 첫째, 801원78전이 소요되는데 인건비가 66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라는 것은 가축검사원이 바로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해서 직접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