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5년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지 전에 지난 1월중 도 인사에 따른 사무처 간부 이동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4 주요 의정활동 추진상황과 '95 주요 의정활동 계획은 제가 보고드리고 일반 보고사항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주요업무보고(1) 이상 작년도 주요 추진상황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일반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일반 보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주요업무보고(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국입니다.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지방의회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94년5월9일에서 5월23일까지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한 결과 조치 보고이지요? 어제 아래께부터 언론에서 계속 맹타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재실시하겠다 하는 것이 대서특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에 기이 받은것도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3월6일부터 3월20일가지 감사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국 15개 시도 의회를 감사를 한다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처의 대비라든가 또 '95년도에도 지침이나 기준‥‥ 어떤 우리 자체 편성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 운용이 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 있다하면 사전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에 따른 감사 대비관계, 아직까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서면으로 받은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라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예산 집행했는데 대해서 서류상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그 영수증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지금 첨부해 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예산편성 지침외에 우리 도가 금년도 예산에 어떤 것이 계상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의정활동 우편료와 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결과 조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가 감사결과 조치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임의편성 집행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평‥‥ 의회 의원님들은 임의편성이 된 건지, 지침에 의해서 된 건지도 실제적으로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편성된 걸로 해서 이것이 감사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고, 도 앞으로 이것이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을 때 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처장님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 오시는 부서도 없고‥‥

아니, 타 시의회나 도의회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의편성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를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경북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된 사항은 임의편성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년간예산을 왜 다 내어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론 보도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전남 광주인가 어디인가 거기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가 내무부 지침에 260만원으로 연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배로 해서 520만원을 지급을 해서 문제가 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의편성된 것이 작년도에 기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 감사니까. '93년도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겁니다.

'94년도 겁니까?

예. '93년도에는 우리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조취결과로서는 환수하라 하는 뭐 그런 감사원에서의 지시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것이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지시가 안되었다니까 뭐 문서로 안받았다 이러지마는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3월6일부터 3월20일가지 감사원 가사를 한다하는 것은 지금 기이 보도가 된 사항아닙니까?

예, 보도가 된 사항이지요.

되었을 때 이것이 만약에 감사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임의편성이라든가 우리가 의회사무처에나 어떤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것이 의원들 개개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얼마 안있어서 전부다 선거를 해야 될 분들인데 이것이 만약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보도가 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봉착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4대 도의원 기념품 제작에 앨범이 있습니다. 앨범에 보니까 편집하는 편집내용에 편집안에 표지가 죽 들어가고 다음에 의장 인사, 그 다음에 의원, 의장단, 상임위원장,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죽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란이 없어요. 어차피 전·후반기 간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4대 의회를 마감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간사 란을 좀 할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지난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인가 아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4대 도의원 현황판을 제작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현황판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달성군 의원이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됩니다마는 그 되는 과정에 그 세분 의원님의 상조회 회비는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는데 신문이나 TV등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대구방송사 TV에서 당일 활동상황을 뉴스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의회활동상황을 적극 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포항이나 지방방송사에 의회사무처에서 활동상화에 대한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 지방방송국에 절충을 해서 방영을 한다면 의회활동 홍보가 더욱 강화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93년도인가 의회사무처에서 지방방송사에 한번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 후로는 이것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활동상황을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활동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끔 조치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태항입니다. 우리 속기록에 지난번에 아마 한문을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아주 한문자가 영 엉터리없이 써 놓은 것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이거 교정을 누가 하는지 이것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마는 90회임시회에서 28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이란 걸 두 번이나 섰는데 얼토당토 않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교정을 한번도 안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것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관련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경남도의회 보니까 3대 도의원들, 1대, 2대 사진이 수집이 안된 의원님들은 빠뜨려 놓고 그대로 제작을 해 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 빼버리고,

그것도 괜찮죠.

그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사실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는데, 빨리 제작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예.

집행부로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럼 1, 2, 3대는 존함만 이렇게 하고 4대 의원님만 사진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1일자로 대구로 편입되는 달성군 출신 세 분 의원님들의 상조회는 1인당 그걸해 보니까 37만3,000원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경호위원님 지적하신, 대구 중심 언론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도가 즉시즉시 되는데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안동·포항지역 방송 언론사를 찾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는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포항KBS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게 한계가 있습디다. 왜냐 하니까. 방송사에서나 언론사에서나 자기 소속기자를 파견했는데서는 취재가 다 되지만 그 외에서는 저희들이 가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검증없이 소위 말하자면 보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그 관할구역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안동은 우리 도의회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 소재 방송사의 그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직접 취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는 줍니다. 아이템(item)을 주고 또 의정활동 사진도 찍어 가지고 줍니다마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네 이야기가 우리가 필요하면 직접 기자를 보내는데 그것도 대구KBS, 대구 MBC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야 되지 관할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도민의 관심사항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태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엉터리 없는 한문을 써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정을 좀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시오.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가 구성돼서 4년여가 돼 갑니다마는 과거에 의회에 나와 있는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혹은 등반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가져 가지고 의회직원들과 의원들간에 친목도 도모되고 또 의원들의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자연보호운동같은 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년에도 상반기 중에 그런 행사를 한번 준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계획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회기는 '95년2월15일부터 2월24일까지 열흘간으로 잡았습니다. 금일 오후2시 개회식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3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도 및 교육청소관도정에 관한 보고, 그리고 경상북도지사 및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2월16일부터 2월2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이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95년도주요사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처리토록 하였습니다. 2월23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청 및 교육청소관에 대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2월24일 오전11시에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좋은 의견 계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안건회부현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 이복수위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 1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94.12.31일자로 경상북도직제규칙(규칙 제2155호)개정 공포로 도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직제중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던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분리 신설되어 이를 기획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을 기획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기획위원회에 소관하여 왔으며, 위원회별 소관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획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항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