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상북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기획관리실, 공부관실, 감사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의료원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수의료진 확보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경영도 내실화 되어야 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를 우선 1차적으로 성과급제부터 한번 도입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 내용과 재인가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지금 이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이라든지 재인가 여부관계는 관계부서에서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처리문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 시일에 맞게끔 촉구를 하고 빨리 좀 제출해 달라,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다시금 다른 자료를,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제출해 달라고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그만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적극 촉구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확립문제와 관련하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촉구말씀 겸 감사를 좀 철저히 함으로써 기강확립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감사실에서 보고드린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훈위원님과 장성호 위원장님 두 분 남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도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6개소의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6개 시설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좀더 낫겠다라고 생각되는 교량 3개소와 시장 3개, 다시 말하자면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량 3개소는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구미교, 군위군 소보면에 있는 봉황교 그리고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청운교 이 3개 교량과 경주 성동시장, 영천 공설시장 그리고 경산 시장 이 3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3개소에 대한 예산문제가, 당초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413개소에 대한 보수관계, 교량 168개소에 대한 338억원, 그리고 저수지 52개소에 대한 36억 5,600만원, 이 예산은 저희 도 본청하고 시군예산이 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써 건축물 3개소하고 화재 우려지역 190개소에는 비예산사업으로써 점검을 마치고 개·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 12개소가 미루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용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 이후로 우리가 넘겨놓은 교량 12개소는 진단결과 위험도가 조금 낮은 그러한 시설하고, 그러니까 시급하지……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에 개체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점하고 또 하나는 예산상 어려운 점하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2개소를 '96년 이후로 미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계약체결문제라든지 도민 의견수렴문제 이런 등등 이 계획 자체를 전연 지금까지 듣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작년도에 정기의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었고. 그동안 기획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한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못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각종 자료를 언제든지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 순회간담회 과정에서도 시군단위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계획을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도의원님이라든지 또는 시군의원님께서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 하면 이 점도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은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획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고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문제는 저희들이 항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관계가 좀더 유인화 될 수 있는게 있다면 자료를 구해서 위원장님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하게 그렇게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정기감사기관에 통보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한달 전에 통보를 다 해 드립니다. 그래서 통보한 후에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적발건수에 대한 시군별 내역, 그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가서 감사를 하고 이래 한 일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이것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번 위의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醴泉專門大學設立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의사일정 제2항 예천전문대학 설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앞에서 김종덕위원님, 윤기서위원님, 김도식위원님, 그리고 주기돈위원님, 권오을위원님 다섯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운영비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표시하는데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운영비는 약 22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년도에서부터 한 5년까지는 운영비의 25∼3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나머지는 1차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의 60%를 도에서 부담, 40%를 예천군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5년 지나고 나서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일단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도가 60%, 예천군이 40% 부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윤기서위원님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의 고등학교 수와 그 졸업생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천에는 8개 고등학교가 있고 한 해 졸업생이 1,011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하고 무상양여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부지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무상양여 관계로 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저희 경북교육청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를 하라는 공문도 시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예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남 거창하고 남해는 지금 현재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가 추진중이고 전남 담양은 무상양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간호전문대학이 개인에게 불하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때 간호전문대학이 설립하게 된 그 재원문제에 있어서 IBRD차관 사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IBRD에서 진단해본 결과 그때 간호전문대학을 관리하고 있었는 것이 공립이라고 해도 저희 도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교육감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등교육기관인 전문 대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IBRD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일원화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때 그 의료원의 원장이 간호학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82년도에 병원하고 학교하고 분리한다는 그런 방침, 지방공사화 되면서 학교를 분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침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BRD에서의 요청, 이 두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부 국립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국립으로 수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다 사립으로 전환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3개 간호전문대학 전부다 사립으로 넘어갔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청주하고 공주는 국립으로 전환됐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주종고와 안동농고도 이와 같이 승인을 요구할 경우에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학교설립 관계는 학생,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수요 자원이라든지 또 설립할 수 있는 재원,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역여건 등을 종합해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주종고와 안동농고에서 이 예천전문대학설립과 같이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설립문제를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주기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으로 만든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과 같은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예는 작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전남 담양, 그리고 경남의 거창과 남해, 이 3개 지역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 저희 경북 예천지구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강원 주문진, 이와 같이 4개 지역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도비가 계속 들어갈 것인데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연간 한 22억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들이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의 연구·검토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금과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약 1,200명, 한 학년에 한 600명, 우리 계획대로 1,200명이 된다고 한다면 기성회비를 제외한 순수한 수업료를, 기성회비 한 100만원, 수업료 한 100만원 해서 한 200만원 정도로 봅니다, 학생들이 1년에 내는 금액을. 그렇게 봤을 때에 수업료는 한 100만원을 한다면 기성회비를 제외하고 수업료가 들어오는 것이 한 10억원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남는 부족한 재원이 한12억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60%라고 한다면 한 6억내지 7억은 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을위원님께서 자료작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예천군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하향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추진과정은 앞에서도 제안설명 또 이런 과정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처음 예천군에서 건의안이 접수됨으로부터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 만드는 것도 저희들 관련기관 부서, 이런데서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수요 자원 분석관계를 '95년 이후에 자료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고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대학하고 교육대학의 진학률을 볼때는 '95년도에는 입학경쟁률이 3.1 : 1로 이렇게 보고 있고 2001년에 가서는 2.9 : 1 그리고 2005년에 가서는 1.9:1로 이렇게 자료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하고 교육대학하고 개방대학까지 합쳤을 때는 '95년에는 2.9:1, 그리고 2001년에는 2.7 : 1, 2005년에는 1.8 :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대학까지, 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까지 모든 대학을 다 합쳤을 때의 경쟁률을 보면 '95년도에는 1.5 : 1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가서는 한 1.4 : 1,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는 0.9 : 1, 다시말씀드리면 경쟁률이 1 : 1도 안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 교육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모든 대학의 경쟁률로 봤을 때는 2005년도에 가서는 경쟁없이 입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이 예천전문대학 설립에 있어서 자원수요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변지역에 없는 과, 다시 말하면 과를 좀 특화시키고 예천, 앞으로 지방공단 설립과 관련한 수요, 예를 들면 금속가구과라든지 이러한 특수과를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교육수요를,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예, 권오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