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해당 실·과·소에 대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또 답변준비상 즉석답변이 어려운 것은 답변이 준비되는대로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수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증대 목표는 도세가 82억 1,800만원, 군세가 131억 7,700만원으로써 합계 213억 9,500만원으로 94년도 목표보다는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상지방세수를 확충하도록 득달의 노력 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증대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2,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6,600만원, 합계 84억 9천만원으로써 94년도 목표보다는 59.2％가 증가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월 31일 현재로써 도세목표액 62억 6,700만원에 102억 400만원 을 징수했고, 군세목표 129억 2,700만원 목표에 143억 6천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액은 15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득달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페이지 등록세 수납제도 개선입니다. 작년도 경기도에서부터 일어난 각종 지방세 비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등록세 현황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등록세 제도개선을 해서 1월부터 이 업무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사등의 수기납부서 발급으로 인한 세무비리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납세의식고취로 납세의무 절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등록세 고지서를 세무부서인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앞으로 등록세 고지서의 발급을 전산화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등록세 신고 납부 상담대행 창구를 군 민원실에 개설해서 전담직원 한사람을 배치하여 하루에 100여건씩 등록세 납부에 대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금수납 대행기관과 법무사등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법무사에서 등록세납부에 대한 것을 취급치 못하도록 되었으며 군에서 발부한 등록세고지서를 은행에 수납한 후 납세의무자가 영수증을 지참하고 법무사에 가서 등록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등록세 수납업무 전산 전과정의 전산화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어서 이달중에는 등록세 납부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추호도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의 목표는 40개 법인과 개인등 50개소를 목표로 해서 4억여원의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주민세 및 법인의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을 중점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대상등 특별 세무조사와 법인 중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정업무의 전과정의 전산화입니다.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의 전산화 예산이 확보되어서 군본청에 OCR 프린트기 한대와 읍·면에 OCR 프린트기를 설치를 하고 군금고에는 OCR 리더기를 설치를 해서 모든 수납영수증은 군금고에 설치된 OCR 리더기에 의해서 판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3월중에는 이 전산화가 설치되도록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전 세무공무원의 전산조작기법을 강화를 해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세무비리의 사전 차단을 하도록 득달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전개는 금연자의 격진과 또한 담배의 위해성 홍보등으로 인해서 담배판매량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외국산 담배 자판기 자진철거운동의 전개와 관광여행 또는 관외출타시 내고장 담배 사가기 홍보를 강화하고 외산담배의 위법판매 행위등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세수증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이후 특감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징수업무에 손이 갈 틈이 없었습니다. 1월 31일 현재15억 5천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2월말 년도폐쇄기까지 군·읍·면 강력한 체납액 일소대책을 세워서 체납처분등 체납액 일소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행불, 무재산 또는 파산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등 과감하게 처리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청사 시설보완입니다. 본관청사 뒷편의 차고 2층을 증축을 하고 또한 청사내 휴지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청사주변 아파트주민 민원발생 요인 제거와 공해발생 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청사 옥상난간의 도색 또는 아스팔트 싱글 씌우기등을 하므로써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유재산 관리계획 입니다. 무주부동산의 색출 및 국가귀속 조치와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 색출과 임대계약 체결, 경계불분명 및 국·공유 공유다수인 점유재산에 대한 분할측량등을 실시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의 완벽을 기하도록 연중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과표 운영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계획하에 96년도까지는 토지과표를 현실화하고 현재는 토지과표와 공시지가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는 그런 조치계획에 의해서 매년 토지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는 금년도 다시 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와 대비해서 현실화율 30％가 상회하도록 조정을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달라진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진 지방세법 내용중 우선 타채권과의 우선기준일을 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을 법정기일로 세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한연장 대상 납세연장등도 각종 신고, 신청, 통지, 자진신고 납부등 세법상의 모든 기한을 세법에 명시를 했고 특히 징수유예 효력발생일을 종전에는 징수유예 결정통지 유예일로 하던것을 징수유예 신청일로 명문화를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작년도까지는 국세청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최장 2년 또는 1연씩 늦게 통보되고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납세의무자의 빈번한 이동 또는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거기에 따른 주민세도 동시에 신고하도록 지방세법에 신고의무를 명시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민 세제지원을 위해서 비업무용 판정기간을 종전에는 1년 또는 2연이던 것을 2년 또는 3연으로 완화 조치한바 있으며, 신설공장에 대한 중과기준을 200㎡ 이상 종업원 16인 이상을 공장면적 20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동차관련 세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해서 종전에는 과표 7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던것을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세의 연간 상환액이 종전에는 300만원까지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나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자동차 등록원부에 살아있기 때문에 과세된 것은 이것은 사실이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세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3월, 6월, 9월, 12월 1연에 네번씩 나누어 내던 자동차세를 3월과 9월 두번에 내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했으며, 또한 행정의 낭비를 해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등 관련에 대해서 지방세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과세된 재산세는 종전에는 주택과세 표준액이 1천만원까지 3/1000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사항을 조금 완화해서 1,200만원까지 3/1000으로 차등 과세하도록 세율을 완화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할이 800원씩으로된 것이 10여년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군단위는 1천원으로 소폭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방세 개정내용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납세의무자한테 세법개정 내용이라든지 지방세 변동사항 홍보를 강화를 해서 납세의무자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입니다. 자치단체도 경영체적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 수익사업을 연구하여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경영체적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토지과표나 매년 현실지가는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림으로써 세금으로 갈취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보고하신 공시지가 상승률이 2.1％, 현실화율이 23％토지과표 상승률이 33.1％, 현실화율이 30.7％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대혁의원 입니다. 지금 방금 김영운의원께서 질의하신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운영면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지가가 자꾸 하락하는 형태인데 그저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토지까지의 공시지가를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세금내다 볼일을 못본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세금은 못내고 땅으로 다 묶어가 ! 환수해 가는 그런 경향이 온다 그거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정말로 현싯점에 맞는 그러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지금 이건 매년 지금 저희들 우리 농촌에서는 세금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뭐 기정 사실이라고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가는 하락하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우리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 자신이 현실에 맞는 그러한 공시지가를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청 청사 시설보완한다고 그래서 차고 2층 증축이라는게 현차고 위에 다가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더 만든 다고 그러는데 이 차고지의 폭이 좁아서 사무실로써는 부적합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고위에다가 100평을 증축하는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씩 소요되는 금액인데 채무부담까지 해서 지어야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두식의원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재무행정에 대한 보고가 계셨는데 여기 세수증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볼것 같으면은 세수 증대 또 세외수입 증대 목표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상당부분 수입이 많이 목표가 늘어났습니다. 그 현황을 볼것 같으면은 수수료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여기 상당부분 많이 목표가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에 ? 일반세수 증대는 그런대로 11.4％가 증가 됐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세외수입 증대 목표에 있어서는 59.2％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100％ 이상 올라간 것이 상당부문 있는데 왜 어떠한 이유하에서 이와같이 목표가 증대됐는지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금 정리해서....

정리를 하셔서 ?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정리가 되는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개별지사 공정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등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별지가 산정 총 필지가 262,345필지를 완전 전산작업으로 토지가격을 산출하여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인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부료 산정시 개별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중 관계행정기관과 군수가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특성조사, 비교 표준지 또한 가격배율산출, 지가 산정등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읍·면·동 지가심의 위원회를 거치고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가확인을 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고 그후 지사가 결정을 공고한후 지가를 군수가 결정 공고합니다. 이후 재조사 청구는 지가결정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있으며 재조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읍·면에 컴퓨터 한대씩 기 배치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 하단에 중점조치사항으로는 공정한 지가산정, 다음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의 운영 철저, 주민열람 기간등에 대한 대민홍보,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현재 투기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은 소유권·지상권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및 예약을 하는 체결하는 행위로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교환이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됩니다. 처리기간은 허가 및 신고가 15일이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허가토지의 사후관리는 이용실태를 전반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후 반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조사를 하며, 조사대상은 취득일로부터 1연이 경과한 토지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본 목적대로 이용치 않아도 과태료 2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11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지적도 동일 축척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하여 컴퓨터 확대기를 이용, 지적도와 동일축척으로 확대하여 측량오류의 사전예방을 하 고 그래서 지적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임야도 1/6000이고, 토지는 1/1200이기 때문에 대축척인 1/1200로 임야도를 맞춰서 축척을 동일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3매가 되겠습니다. 대상읍면은 성동, 광석, 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등재 등록번호 일제조사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한 시내지역을 지적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기설치된 기준점을 철저히 관리 보호하여 지적측량의 성과에 정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내 다니다 보면 동그만 것이 박힌걸 볼 수가 있는데 지적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설치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연 2회이상 일제 조사하고 망실, 위치변동등이 있는 경우 재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무량은 85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소유권 변동정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을 등기필 통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체없이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부에 의한 소유권최신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지적공신력 확보 및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소에다 등기를 내면은 저희들한테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분이 혹시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또 우리가 대신 또 가서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두번, 세번 등기관서와 저희 소관청을 왕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확대 시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등 일부 토지이동 정정사항에 대하여 지적법 제41조규정에 의거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할, 합병등 모든 토지를 정리시 등기촉탁을 하도록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는데에 있습니다. 확대시행 이전 분할, 합병, 이동정리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필 토지업무량 조사를 하고 정확한 업무량 조사를 촉탁해서 업무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경비 부담 경감, 주민행정 구현,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가 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등기촉탁은 총 18,723필지로 등기비용은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지방 거주자 또는 토지위치 확인 및 확인민원 동행처리제 시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방 거주자 또는 일반주민이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지적도에 의하여 현지위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지적직 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하므로써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의 토지가 있는줄 아는데 확실한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측량을 하십시오 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저희들한테 외지에 있는 분들이와서 말을 하면은 우리가 무료로 가서 측량은 안해주지만 이것입니다라는 그런 위치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분이 인제 영 자기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측량을 하게끔 이렇게 해줘서 이런 특수시책을 세워봤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무폭주로 인하여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기왕에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서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 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 개별지가 공정조사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공개를 해서 열람할 기간을 두고 또 이의 신청기간까지 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기간은 충분하게 줍니다마는 면청사 앞에 게시판에다만 그걸 게시를 해 놓고 그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떨어지고 난뒤에는 주민들이 실제로는 모르죠, 일반 주민들이 군 청앞에 있는 게시판이나 또는 면청사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문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공시지가 문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시행하는 거 주민이 다 알수 있게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현재까지 사실 그 말씀을 제가 100％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이까지 공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모든일이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 중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평석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환경보전 활동 전개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은 2개 국민학교를, 강경 황산국민학교와 벌곡 도산국민학교에 대하여 각각50만원씩을 지원하여 캠페인과 사생대회, 백일장, 시청각교육, 정화활동을 실시케 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등 환경보전 효과의 가시화로 타학교로 전파케 하고, 스스로 환경보전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보전 유공주민 표창은 6월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7명을 선발 격려 표창하므로 환경보전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제덜쓰기 운동 전개입니다. 하천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세제 덜쓰기 운동은 가정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전개하면서 지도교육기관을 통한 세제 덜쓰기 운동의 확산과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 생산·판매등의 우수사 예를 발굴·홍보하여 전가구가 참여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 전과정이 환경오염과 직결됨에 따라 주민동참이 긴요하고 환경보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의식고취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 목표달성에 의한 민·관의 공동역할과 책임부여로 자치단체는 시책을 개발하고 기업체는 기술의 향상과 군민은 실천주체가 되어 삼위일체로 오염유발 측면에서의 군민 자율실천 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여론 형성층 300여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지역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고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 테잎을 구입하여 학교 및 단체에 무료대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실천하는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각 기업과 사회단체로 하여금 하천살리기 정화활동을 하게 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부여와 관광유원지의 Clean up time제 운영을 행락철에 집중 실시하여 오후 1시와 4시 2차례 행락객이 일시에 동참하여 쓰레기를 줍는 시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재원확보를 하고 소비·유통부분과 관련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추진방침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내의 시설을 160㎡이상의 시설물로써 95년 하반기부터 부과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자동차는 영업용을 제외한 경유사용 자동차 전자동차에만 부과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영업용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95년 부과징수 예상차량은 8,543건으로써 8천만원을 부과 납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인 홍보로 정착단계에 있으며 그간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규격봉투 사용률이 98％가 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은 94년 대비 43.6％가 감소되고있는 효과를 고수하였습니다.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한 자율감시원과 홍보계도 요원을 435명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488 개소의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공급은 14개 읍면에 4종으로 제작하여 총 1,160,940매를 배포하여 약 1억 5,800만원의 수수료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경고스티카를 3만매를 제작 각 읍·면에 배부하여 종량제 정착노력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5년 소요 예상량 규격봉투 제작을 463만매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 봉투지급도 계속하겠으며, 앞으로는 이장과 반장에게도 무료공급도 계획하겠습니다. 또 종량제 정착을 위한 수시 읍·면 점검으로 문제점들을 돌출하여 시정 조치하고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의 강화로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95년은 환경혁신의 원년의 해로써 쓰레기처리 감량화와 무해화, 안정화로 행정신뢰를 제고해 나가면서 쓰레기 위생처리를 97년까지 100％ 위생매립토록 하고 쓰레기 위생소각률도 30％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는 소규모 비위생 읍·면매립장을 군단위 위생매립장으로 전환하고 쓰레기처리 및 양을 줄이고 무해화하기 위하여 소각처리 방법을 증가시키고 자동상차 압축차량으로 현대화하여 수거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1개소에 7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소각로 3개를 9천만원에 설치를 하겠으며 청소차량 현대화를 위한 2대 구입을 8천만원으로 구입을 하겠으며, 자동상차 용기는 70개를 3,500만원으로써 총 2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장비 현대화와 쓰레기 위생처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1개소를 설치하는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파트단지 쓰레기처리 시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95시범사업 실시 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97연까지 전면 확대 실시키 위하여 95년도 시범사업 단지는 논산읍부창리 주공아파트 300세대를 우선 선정하여 쓰레기 배출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일 발생량 960㎏의 배출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배출쓰레기 전량 퇴비화로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재활용품 최대 자원화를 하여 부녀회 기금조성을 하며 기타 쓰레기는 전량 소각하여서 잔재물만 회수처리 하겠습니다. 행·재정 지원하에 아파트 자치회 또는 부녀회등의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95년 지원계획은 퇴비화 용기 300개 보급, 소각로 1개소 설치 선별창고 1개소등 총 4,300만원을 지원하여 가구별 퇴비화 용기를 보급하고 주 1회 수거하여 농가등에 무상공급하고 재활용품은 주민이 5분류하여 주 1회 수거토록 하고 매각후에 대금을 송금해 주며 기타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을 소각하여 배출쓰레기 제로화하는 모습을 타아파트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확산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위생해충 발생 요인은 음식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만 해결하면 쓰레기 처리문제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점유하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사업으로 95년 사업 추진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97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전체 대상시설 44,332개소의 20％ 범위내에서 95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퇴비화 용기 보급을 1억 9천만원으로 7,600개를 구입 보급하고 고속발효기 1천만원으로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말 발생량 188t이 발생하던 쓰레기를 년 10％씩 감량하여 목표년도인 97년까지는 30％ 감량된 1일 150t으로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발생원에서부터 감량을 하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반복사용하거나 좋은 식단제를 유통업체의 과대포장은 단순포장화 하도록 지도하고 가정주부는 비닐봉지 사용대신 장바구니 사용으로 유도하겠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품은 캔, 병, 고지, 비닐, 고철 등으로 분류 재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서는 5분류 용기를 설치하여 수시 수거하고 단독주택은 2분류로써 읍·면실정에 의거 정기순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직장과 학교는 자체분리 수집토록 하여 월 1회 정기순회 수거 자원화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발효균을 사용하여 퇴비화 하기 위하여 각 가정과 음식점에 퇴비용기를 보급하고 퇴비를 생산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농가에 무상보급 하겠습니다. 또 교환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옷이나 가전제품, 도서등은 상설교환소를 설치 상호 교환사용토록 하고 연탄재는 매립장의 복토나 저지대나 농장등의 성토용으로 이용토록 해서 감량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논산, 강경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2개교로 해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연차 지정이 돼서 보조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만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지역만 환경에 조금 이로울 뿐이지 군 전반적으로 하등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3년제로 해가 지고 한 10개 학교쯤 해서 이렇게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는 읍·면당1개교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몸에 배도록 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2개 학교를 실시한 결과 타학교에 영향이 있었던가, 그지역만 효력을 봤는가 그 점을 말씀 해 주시고, 지금 환경오염은 주민이 고발을 해오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감시하는것 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고발센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전주민이 숙지를 하므로써 고발정신도 앙양을 시키고 환경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그다음 주택을 신축을 할적에 이게지금은 전부 보일러식으로 돼가지고 아궁이가 없어요 ! 그래서 농촌지역만이라도 한가구 한아궁이 갖기 운동을 하면은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 본의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90％ 이상을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감량이 되고 한데 이런데 대한 대안을 낼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보고에는 그게 없는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가 얼마나 추진이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혁 의원입니다. 사실 근대사회에서 지금 환경보호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돼 가지고 저희면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타 읍·면도 쓰레기 수거하는데 양이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이게 도시근교에서 또는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마구 버린다구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는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촌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즉 쓰레기를 갖다 불법으로 투기하는걸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 지금 각 읍·면에 미화원들이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것은 거의 지나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것을 본의원도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외부사람은 타 읍·면에 갖다 버릴때에는 그런 보이는 데다 버리는게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마구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지 조금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셨는지 ?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재활용품 문제가요 !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대개 보면은 면청사에 휴식공간에다가 재활용품을 마구 싸놓습니다. 그래 보기에 아주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종합적인 재활용품 창고를 갖다가 지어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시범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큰돈 안들어 갑니다. 그저 마구 청사앞에다가 아니면은 도로와 어떤 휴식공간 자리에다가 마구 싸놓습니다. 그래 이게 갖다 놓으면은 바로바로 처리되는게 아니죠. 이게 상당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오히려 한데다 놔 뒀다가 비가 온다고 하면은 애써 모은것 이거 또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더군다나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재활용품과 이것을 수거를 해 가는데 이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본의원이 몇번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생공사인가 여기에서 실어가는데 이건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권한이 있어 ! 그들 마음대로야 !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안오고 싶으면 안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재활용품 실어나르는데 차까지 사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차만 사가지고 과거에 보면은요막적재함에 오바돼 가지고 싣고 가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트럭 거기에 적당히 실리면 그냥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우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야 여기에 설명하신 방법이야 참 좋습니다마는 방법론만 가지고는 실천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 요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김오중의원 거수) 예. 김오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 군청 과장님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복잡한 걸 맡고 계시는 것이 환경보호 업무를 맡고 계시는 정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첫번째 질문할 것은 마을청소나 시가의 골목청소를 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를 할 수 없고 그거 자기집으로 가지고 가면 자기가 종량제 봉투 사가지고 거기다 넣고 해야 하니까 이게 마을이 종량제 실시전보다는 모두들 청소를 안할려고 하고 또 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이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 강구를 안했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떤 방법을 혹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야곡 두월리 주민들하고 은진면 시묘리 일대의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히 지금 반대하는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어저께인가 그저께 시묘3리 이장하고 주민 한사람하고 면사무소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나가지고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한 모양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환경과장이 나와가지고서 그런 주민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뭐 허수아비로 있든 못났든지 간에 본의원한테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마당을 만들었어야 했을텐데 그런것은 않고 뭐 어떻게 뒷골목으로 뭐 돌아다니는식으로 살살 군의원은 피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하고 만나서 이장 한사람 만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 거기에서 쓰레기장 문제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주택자금이 필요하면은 주택자금도 돌려주고 당신들 숙원사업이 뭐냐고 우선 그러한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먹혀들어 갈거냐, 우선 대단위 쓰레기장을 한다고 할 적에 우선, 만드는 것은 이러이러한 현대시설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의 공해를 줄인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참,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행정서비스로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얘기 않고서는 이장하고 주민 한사람 만나가지고서는 주택자금 필요하면 그것도 돌려주고 숙원사업이 뭐냐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논산군 종합쓰레기장이 될 수 있느냐 ? 그리고 두월리 주민들은 몇번이나 만났으며 시묘리 주민들은 몇번이나 만났는지 그 만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 성과 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평석 예,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즉석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서평석 예, 그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 업무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격려 말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2개교를 지정하고 년 4년째 운영을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서는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년째씩 해서 2개교씩을 바꾸어 가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가면 또 2년째가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서 또 다시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읍·면에 1개씩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타학교에 얼마나 영향이 있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생대회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하므로써 여타 학교에서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경향도 있고 정확한 진단은 못내려 봤습니다마는 많이 향상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고발센타 운영 설치는 보고서 내용에 빠졌습니다마는 기왕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고발자의 고발내용을 시원스럽게는 안 되겠지만은 고발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처리결과를 꼭 회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택 1가구 1아궁이 설치 사용하기 운동전개도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쓰레기를 덜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연성을 어차피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궁이 사용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점도 세심히 기회교육을 통해서 많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묘리 산 1번지에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승인까지 다 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상 토지매입부지 예산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해결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의 쓰레기 종량제를 걱정하시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책과 오지등의 투기행위등에 대한 단속의 대책이 어떻게 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사실상 그 무단투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하는 사항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읍·면으로 하여금 2개반씩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뒤적거려서 추적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상신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보호과 직원과 읍·면 직원들의 연대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내지는 홍보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읍·면 휴식공간에 적체가 돼서 미관상 좋지 못하니 그 읍·면마다 설치할 의사라든가 순회 수거일정이 맞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저도 강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런것들은 예산상 뒷받침이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순회 수거차량이 하나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화만 제대로 적기에 해주면은 바로 나가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요런 문제도 더 읍·면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회 수거일정도 나름대로 여러번을 재생공사나 또는 읍·면에 이렇게 수거일정이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고 알아 봤습니다마는 일요일날 순회일정이 정해져서 못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가겠다고 연락을 해줬다라고 하고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제가 깊이 못 챙긴것 같애서 계속 챙겨가지고서 그런 수거일정이 맞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시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중의원님께서 마을청소나 시가 골목청소를 할때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규격봉투를 각 가구마다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 수거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도로변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읍·면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또는 청소 부락공동 청소일이나 이런때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로 수거를 해서 처리토록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시행이 미흡한 것 같이 제가 판단이 돼서 제가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마을청소나 시가지 청소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공봉투가 제작되는 걸로 활용해서 사용토록 공공용 봉투는 무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챙겨가지고서 공공용 봉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 기초시설은 전주민이 내부락에 위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항이 못되는 그런 아주 어려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문제와 주민협의 사항들이 박자가 맞지 않아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배려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추진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두월리 이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기회때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거부반응이 와서 어려움이 있을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일단은 이장을 만나뵙고 이런 계획이 있으며 또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단순매립의 형태가 아니고 최신식 시설로 설비를 해서 공해가 없도록 설치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행법이 개정돼 가지고서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는 장학금 제도가 있고 또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수수료의 수익금의 일정요율은 추진협 의회에서 협의회와 저희들 군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쓰레기 수수료요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 저런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어느 지역인가는 매립장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시묘리 1번지가 아주 적절한 그런 환경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장이 나름대로 지역주민 여론에 유력한 유지급들이라든가 몇사람들한테 점진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고 어떠한 시점에 저희들이나가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선 가져볼 계획하에 이장들만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장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제얘기를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부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부닥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사항을 갔다와서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뭐 이렇다 할 결과도 나오지 않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여건전망과 과제입니다. 각종 시혜욕구 증대로 향상된 복지행정의 증진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위생적인 식품관리로 유해요인의 제도화와 고급화를 기하고 양질의 의료보호와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의료보호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써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시방문해서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으로 자활 자립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위생관리를 위하여 음용수와 식품, 공중시설의 안전관리를 기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해서는 성실하고 완벽한 의료보호로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요보호 대상자 자립활성화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기하고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영세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보호를 보면은 94연보다 95년도가 257가구가 줄었으며, 인원은 1,558명이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사업별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역시 생보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학자금 지원, 생활자금 지원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2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역시 의원님들이 통과하신바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어서 15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영세민에 대해서 생활보호비가 작년까지는 양곡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현금화해서 예금계좌에 적기 입금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고 자활소요사업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보호수준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1인당 56,000원이였었는데 13,000원이 증가된 월 78,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쾌적한 요양환경조성입니다. 시설보호비의 적기 집행으로 요양환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3개 정신질환시설에 생계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의약품 지원 이 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월 2회이상 대형사고 예방점검을 제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역시 기준이 작년보다는 7,000원이 증가된 작년에는 65,000원에서 금년도에는 75,0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내실있는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장애인 복지요구에 부응해서 장애인 기반확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월면 대명리에 신축중인 4월경에 준공되는 성모의 마을에 장애인시설이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보장구 구입이라든가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등 자립자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충령탑 주변정화입니다. 순국선열과 전몰군경등 호국영령의 위령을 기리고 유공자 및 유족의 사회적 지위향상등 자라나는 세대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의 산교육장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과 조형물등을 현재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화장실과 파고라배수로 경내도로포장등 부토, 또한 계단, 잔디광장등 1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진입로가 현재 상당히 협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으로 1 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명실공히 충령탑 주변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안전수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개·보수로 안전수 공급을 기하고 수질검사 및 보균자 건강진단을 강화해서 수인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25개소의 간이급수가 있습니다.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59개소, 지표수가 66개소, 유형별로 보면은 양수식이 50개소, 자연유하식이 66개소,압축송수기 9개소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6개소의 개·보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이 계속돼서 지난주까지 1단계로 양촌, 노성, 상월, 가야곡, 벌곡등 5개 읍면의 7개소에 대해서 예비비 7,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긴급한 수원고갈되는 지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제2단계로 현재 각 읍·면에 12개소에 대해서 수원고갈 형태를 점검한 결과다시 대형관정을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청결한 위생업소관리 업무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금년도에 총 5,532개소를 대상으로 2,630개소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이어서 16페이지 2,704개소의 위생감시와 다음에 위생관리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을 현재 32개소에서 50개로 증대시키고 현재 4개소의 향토 특색음식을, 현재 특색음식은 강경에 있는 황산옥에 있는 황복탕과 우여회, 연산의 한증가든과 천호산가든 등의 오골계백숙, 부적의 밤나무가든의 밤전, 밤묵밤국수 등이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곳을 더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수준의 향상입니다. 완벽한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해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기하고 영세층에 대한 따뜻한 의료시혜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의료보호대상자가 4,370가구에 12,90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국·도·군비 합해서 31억 3,598만원이 입수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역시 작년도에 이어서 군 특수시책으로 읍·면당 한가구씩 14동과 불량주택 14동해서 28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입니다. 편의시설 확보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외계층으로 인식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서 더불어 사는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써는 지난 1월 3일부터 사회계에 장애인 전용 전화 ‘사랑의 전화’를 30-1258번을 전용 전 화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공중전화 박스는 1월 14일날 한국통신공사에 의뢰해서 3개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있는 공중전화박스를 증가하도록 설치 의뢰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과 3개읍 광장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논산읍을 비롯한 3개읍의 횡단보도 경사도를 낮추는 휠체어가 건너갈 수 있는 경사도를 낮추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은 전반적으로 복지사회의 척도를 가늠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 이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실시는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는데 이게 기히 지어줄려면 똑똑하게 잘 지어줘야 되는데, 일부를 보조하고 일부를 관내에서 희사를 받아가지고 하려니까 희사하는 놈은 맨날 그것만 희사해야 되고, 관이 하나를 지어줘도 사랑의 집으로써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말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의료시혜에 있어서 1종,`2종 해가지고 보호대상자가 있는데요 이게 2종짜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2종은 없어졌다가도 2종으로 되는수도 있고 2종으로 됐던 사람이 차년도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병이 생겨서 입원했을 경우 결국은 읍·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가지고 바듯이 가서 입원하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제외가 됐다 하는 경우에 엄청난, 본인으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끄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차년도에 실시할 것을 전년도에 확정을 져가지고 시혜를 받는 사람이 고맙게끄럼 안심하고 입원을 할 수 있게끄럼 돼야지 입원을 한 상태에서 마음의 불안을 가져오면 오히려 입원한 것이 정신적으로 피해가 와서 병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차년도에 할것을 적어도 당해년도 12월말 이전에 확정이 돼서 본인들이 알고 있게끄럼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작년도에 약 482만 1천원인가요 ? 약 500만원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계획을, 짓는데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 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00만원을, 2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욕심껏 질려면은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립식 건물은 추진하다 보니까 평당 50만원 정도면 집은 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만요. 거기에 따른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또 주방시설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무리가 됩니다마는 건물만큼은 70만원 정도면 약 15평에 750만원 저희들이 보조해 드리는 700만원에서 조금만 더 보태시면은 건물만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동당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는 지금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데 더 연구해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의료시혜 2종 문제가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세민 조사를 작년도에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안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연말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대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층이 갈수록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2종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조사라든가 확정공지를 사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평석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내실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기대 효과에 보면은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복지요구에 부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내의 장애인의 실태도 아직 파악이 안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도 뭐 1급 장애가 있고 2급 장애가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을 정확 하게 우리군내에 1급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복지사업을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예를 든다면은 수용시설에다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또 가정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분류자체도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몇명이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제가 기억하기는 1,576명으로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약 한 3,000여명이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가지고 계신 가족들의 말씀을 들어 본다면은 될수 있는한 자기가족이 장애인이 없다고 이렇게 은폐할려는 그런 기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조사는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될수 있는한 권장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급부터 6급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어가지고 급료가 지금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원님 말씀대로 실태파악을 할수 있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노인복지증진, 경로당신축,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어린이날 행 사, 충·효·예교실 운영, 공동묘지 잡목제거, 공설납골당 보수,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과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시설보호자의 자립 자활능력 제고와 조기교육의 정착으로 요보호 아동의 건전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운영의 합리화로 수용자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저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 1개소와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9개소 해서 14개소의 인원이 1,14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2억 6,446만 7천원 입니다.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는 육아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이 강경에 한곳이 있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안정생활을 도모하고 노인 여가생활의 구조적 지원과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속적인 경로우대실시로 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시혜를 확대하고 건전가정육성 및 노인의 사회적 역할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 건강진단과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급,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군 노인회 지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효행자 표창, 어버이날 행사,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인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경로효친 사상 실천의 적극적인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 여가생활의 구조적 지원을 하고저 함입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생계와 교육, 의료보호의 실시로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 고저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보호와 사회사업 기관, 이웃등의 정서적 보살핌을 유도하고 후원·결연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로 자립정착을 위한 지도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호비 지원과 결연지원, 방문지도, 특별수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 날을 기념하고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 상을 구현하여 시설아동의 사회적 관심제고와 어린이의 자율성 함양 및 능력개발을 하고저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어린이 애호사상의 앙양과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기풍의 확산으로 어린이의 자율성 함양 및 능력개발을 기하고 불우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부 기념식과 2부 체육대회, 3부 어린이 위안잔치로써 예산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선조들의 전통적 충·효·예 정신을 학습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승화발전으로 준법정신의 생활화로 사회질서의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 군지회 및 향교단위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동묘지 잡목제거 입니다. 기 매장된 묘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묘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4년도에 이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약재를 이용하여 근본적인 잡목발생을 억제시켜 수액유동시기에 적기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적면 부황리와 가야곡면 육곡리, 은진면 와야리, 성동면 정지리 해서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9페이지 공설납골당 보수입니다. 납골당을 보수하여 유골을 경건하게 안치하여 보전하고 납골당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무연 및 유연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여석을 확보하고저 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촌면 중산리 산 14번지에 있는 영명각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역할을 증대하고 건전가정과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여성들의 능력신장 기회 제공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코저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여성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요보호 여성발생을 예방하고저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입니다.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하여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저 함입니다. 저희 관내는 모자가정 세대수가 14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는 과정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2페이지에 제일 끄트머리에 노인복지 증진의 추진계획에서 노인 복지시설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 시설이 어느곳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도 중요합니다마는 경로당 뿐만 아니라 회관도 그 래요 ! 우리 실무자들이 새로 짓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거지 지어놓은 것보수할 생각을 않는다고요. 금년 예산에도 경로당 보수비 예산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 집만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어 떤 조치는 않는다면 매일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쓸만한건 보 수해서 써야될게 아닙니까 ? 일부 벽지바르고 보일러 놔주는게 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 건물 자체가 좀 허름하면은 돈 덜들여서 깔끔하게 보수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 그런 추진계획이 이번 추경에라도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짓는것만 능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어놓은것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설아동 체육대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지까지 본의원이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논산에서 비사축구단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경비를 대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비에서도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전부 예산이 1천만원 이라는데 사실 그런것 까마 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좀 명확하게 저희들 의원들 알려주고 이렇게 지원되는 우리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비사축구단에서 전격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고 하는걸로 우리 의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런 문제는 실무진에서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또다른 의원 !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라고 해가 지고 여기 59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논산군에 소년소녀 가장이 59세대밖에 안되는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그래가지고 여기 140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오중의원께서 모자가정도 어렵지만은 부자가정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사실이 있는지 또 파악한 사실이 있다면은 왜 이 가정복지과 업무에는 금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방금도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모자가정이 140세대중에 미보호세대가 9세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미보호 세대는 어째서 미보호 세대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경로당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지역은 2천만원짜리 경로당을 짓고 어느지역은 6천만원짜리를 짓는가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즉석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금 정리를 해서.....

서평석 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의 답변은 추후 하시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과표 현실화로 세부담이 가중되는바 현실화율 근거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절실히 제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조치하여 빠른시일내에 분석·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토지과표 현실화는 96년도까지 현실에 근접하도록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은 30.7％입니다. 토지과표는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작년도까지는 표준지가 저희 군내 1,870개소였습니다. 상당히 필지수에 비해서 1％도 못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전폭적으로 늘려서 저희군은 3,115개소로 대폭늘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와 읍·면에서 심의 또 군심의를 거쳐서 5월말까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형평에 맞도록 공정하게 산정돼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또한 취급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으로 토지과표가 형평에 맞도록 조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개별지가 책정의 현실에 맞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서평석 부의장께서 질의 하신 군청사 시설보완 계획중 차고증축은 폭이 좁아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증축하여 쓸수가 있는지 또 그렇게 채무부담까지 해서 시급한 사항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차고지의 폭은 현재 6m이고 길이는 55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산정하면 100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사무실폭은 약 7m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보다는 차고지의 폭이 약간 좁습니다. 그러나 사무실로 증축하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이 좁아 아주 복잡한 실·과가 너무 많고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해서 편리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목표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 또 임시적 세외수입중 작년보다 59％나 늘어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수가 수수료 수입 또 증지판매 수입, 폐기물수집 수수료로써 금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수거용봉투 매각대가 작년 폐기물 수수료 1억 6천만원에서 금년에는 9억 3,3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또한 도세 목표의 증가로 도세징수금이19억 2,100만원에서 20억 1,800만원으로 증가된바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을 94년도에는 18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5억으로 계상하므로써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혁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지금 차고지 2층에 증축을 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러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좀 좁은편입니다. 그럼 좀 안목을 넓히셔서 현건물에 4층을 올려가지고 사무실을 더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런방법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네. 또다른 의원님 ! 안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사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길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군청 건물의 옥상구조로 보나 또는 3층 하중으로 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있는 차고를 증축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주위에다가 군청 보다도 더 높은 아파트를 져놓고 이공사 처음 계획할때부터 그럼 잘못된게 아닙니까 ? 모든 건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만 내버리는 거죠 이건 그저 3층 건물로 딱 못을 박게 기술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 된거 아니겠어요 ? 이건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 3층건물을 짓는 걸로 고정해 놨으면은 우리 군청주위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지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 그렇다면은 기술을 보강해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요 ! 이건 그냥 아파트 무슨 관리사무소 마냥 이렇게 하고선 놔둘 것입니까 ? 군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뭔가 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 그저 급하니까 좁다랗게 조금 돈들여가지고 참 ! 어정쩡하게 사무실 늘리고 이거 뭐 어디 옛날 서울 남대문앞에 판자집마냥 너덕너덕하게 질겁니까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뭔가 계획이 있어야죠 ? 우선 급하다고 하는것 보다는 좀 계획성있게 우리가 필요한 거면은 돈을 더 들이 더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 급한대로 나간다면 예산낭비예요. 차고에다 2층지어서 뭐할겁니까 ? 그 방법을 다시 계획을 바꾸실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네. 답변하실 부분이 지금 못되는 것 같애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논산읍 부창동에 있는 쌘뽈양로원 운영비지원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보수 관계는 1회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하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예산지원 관계는 매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적은 예산지원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증액이 된것입니다. 예산사용처는 아동의 체육복 및 간식비 지원입니다. 강두식의원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의 현황은 30세대에 각원 59명이 있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실태는 파악을 했습니다. 27세대에 각원 65명으로 예산지원 기준이 도로부터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영운의원님의 모자가정 미보호 9세대는 140세대중 생활이 좀 나은 세대로 양육비라고 해서 6세이하의 아동에게 1일 400원씩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일반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고등학교에 학비지원이 되는 세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차등지원은 노인의 인원수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률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화수의원 거수) 예. 장화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