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경식
최경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열말 정기회 폐회 이후에 각종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각기 지역에서 의정보고회 불우이웃 돕기 등 연말연시 귀향 활동에 얼마나 노 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새시대가 요구하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지난해 도정을 결산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는 등 폭주되는 도정업무 수행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섰습니다. 앞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희망찬 을해년 새해의 강원의정을 여는 뜻깊은 회기로서 올해의 도정 교육 업무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소기의 의정성과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부터 새로 운영하게 된 4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분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 하루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성 발언 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의원은 회기별로 5인 이내로 제한된 관계로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대로 발언을 하게 되니 매회기 다섯 분을 초과시에는 다음 회기로 순연되겠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향후에는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은 원래의 목적외에는 이를 제한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순수한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 외에는 4분자유발언을 적극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신임 사무처장이 여러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익 사무처장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준익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 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5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9분
경식
최경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995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5년도제1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강원도지사제출) 14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배계섭 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배계섭부지사
배계섭 부지사입니다. 이상룡 지사께서는 제3차 농정개혁 추진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사를 대리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 인사) 조원혁 동해출장소장입니다. (동해출장소장 조원혁 인사) 임무룡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임무룡 인사) 김세기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장입니다.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장 김세기 인사) 김기열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기열 인사) 최석규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장 최석규 인사) 이만용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이만용 인사)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 도의 직속기관으로 조정된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호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인사) 전한식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전한식 인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격변이 예상되는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도정을 함께 의논하기 위하여 개회된 제59회 임시회의에 1995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지난 한해동안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4회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및 변경내시된 중앙지원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주요 투자사업비의 예산계상과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비의 조정등 제반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00억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623억 8,300만원보다 476억 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일반회계가 6,642억 9,900만원으로 37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57억 500만원으로 10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책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내시분 47억 7,600만원,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26억 8,900만원과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하기 위한 증액교부금 191억 1,000만원, 기타지방양여금 증액내시분 및 부담금 수입 1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초예산 편성시 예비비에 유보하였던 시책 교부세와 도비부담 분 287억 3,600만원을 지정된 사업비에 각각 전용 배분하였으며 사업여건 변동등에 따라서 집행이 시급하지 아니한 사업비 19억 3,600만원과 일반 예비비 22억 800만원을 투자 재원화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의 세계화 추진 및 통합지역의 화합도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의 공급 그리고 농어촌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등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모두 32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어촌 종합개발 등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국고보조 및 증액 교부금 사업에 총 317억 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양여금 사업 추가사업비 7억 2,000만원,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 2억 2,400만원,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업비 5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서 당초 예산 902억 6,600만원보다 100억 2,200만원이 증가한 1,002억 8,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을 세입예산에 추가계상하였고 지역개발 공채를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공채 발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채 매출일과 실제 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 부담금 등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능동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역사적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변화의 위기를 딛고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며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이런 시대적 소명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운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열흘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2월 15일 강원도지사 이상룡 대독.
경식
최경식의장
배계섭 부지사님 수 고하셨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원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여섯분의 의원으로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본회의의 일반안건 처리는 마감되었으므로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궐원 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 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영월 교육청 관할 궐원 교육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투표방법 등은 잠시 후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별도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본 도의회 궐원교육위원 선출계획에 따라 각 후보자별로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민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기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역시 10분 이내로 간단히 소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자당의 김남훈 의원과 무소속의 성희직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김남훈 의원, 성희직 의원 두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궐원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남규
김남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 규입니다. 지금부터 궐원 교육위원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궐원교육위원 선거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서 시군의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투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기 의석에 배부해드린 궐원 교육위원 선출의안 서류 및 방금 경청하신 후보자 소견등을 참작하셔서 영월군 의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2명중에서 1명을 선택하여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은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한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의석전당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성명은 기표소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놓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잠시도 의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의사계장의 조력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2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경식
최경식의장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봐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3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먼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 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그러면 투표수을 확인한 결과 역시 4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개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의회 재적의원 54명중 48명의 의원의 출석 및 투표를 한 결과 신재민 후보 16표, 김용기 후보 31표, 무효 1표로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기 후보가 강원도 교육위원회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신 위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기 위원께서는 잠시후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의장실에서 당선증서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의장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995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 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새해 첫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하시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