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를 마친 후 한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김일균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일균 입니다.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원회의 상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5 년도 강원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제 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희 구성의 건, 제60희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건 등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 정 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처의 '95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중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사무처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차례로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의회사무처 장에 부임한 최준익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도인사에 의해서 의 회사무처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의회사무처에 막중한 일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 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책임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여 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익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6일자로 산업위원희 전 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한 박종인 전문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종인 인사) 박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8일자로 총무계장으 로 새로 부임한 주자명 계장님 자리에 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주자명 인사) 고맙습니다. 역시 같은 날짜에 자료계장으로 부임한 박호석 계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박호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날짜에 공보담당관으로 부 임한 이명규 계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 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명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소개한 세분 신임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내 인사이동으로 그동안 공보담당에서 경리계장으로 부임한 구 영모 계장님 자리에서 일어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구영모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오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 습니다. 성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실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사담당관 김 남규입니다. 먼저 '95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회계운영계획. 도정보고관리, 도정질문운영, 제4대 도의회 개원, 제2대 교육위원 선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현지시찰 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연간 회기가, 법정회기가 120일로 작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 때 늘어났습니다. 해서 금년도 회기는 10회에 걸쳐 120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1회 33일로 일단 저희가 안을 잡았고 임시회는 9회 87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작년에 정기회가 40 일간을 했는데 40일간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1주일을 단축한 33일로 하고 나머지 7일은 임시회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분기별 회기운영은 1/4분기에 2회 20일, 2/4분기에 3회 30일, 3/4분기에 3회 27일 4/4분기는 정기회가 포함되겠습니다만 43 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별 회기운영은 월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10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회기를 운영하되 매 회기별로는 사전 운 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신축적으로 기본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회기를 10일이상을 할 것이냐 10인이내로 단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보고관리입니다. 보고회수는 연2회이상 작년하고 같이 2 회이상을 했습니다. 반기별로 정기싶고를 원칙으로 하고 특 정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고시기는 상반기는 2월중 하반기는 7월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고내용은 상반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계획이고 하반기 보고는 상반기에 실적결산하고 하반기 계획을 위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운영입니다. 연 3회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는 정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는 3월중, 중반기는 9월중, 하반 기는 정기회 시기인 11월이나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했고 질문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통합질문을 원칙으로 해서 질 문의원수는 작년하고 같이 매 회기별로 12인 의원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질문의원 배정은 소속정당하고 상임위 원회를 감안해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대 도의회 개원입니다. 개원일자는 금년 7월중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집권자는, 집회권자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가 집회 요구를 해서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대의회의 전반기 의원구성은 2년 주기로 해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본회의에 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해서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현행과 같이 4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합쳐서 5개 상임위원회로 하겠습니다. 해서 의장제의로 구성방법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호선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대 교육위원 선출입니다. '95년도 8월중에 2대 교육위원 선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출인원은 17개 교육청에 1인씩 해서 17분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선출권은 강원도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행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입니다. 작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 기 간중 감사기간이 열흘이내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시기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 아서 하도록 재적의원 1/3이상 발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교 육행정은 제외를 하고 조사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등 특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는 소 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위를 구성해 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현지 확인시찰입니다. 이것은 상시 확인시찰을 회기중에 의 사일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비상시 확인시찰도 각종 돌발사태나 재해 이런 때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확인시찰 대상 및 방법은 각종 현안 및 주요사업장 시찰 그다음에 업무기능 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책개발, 연찬활동도 의원 또 상임위별 각 관련 부서 연계로 해서 향토발전 및 복지시책 개발 같은 데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95년도 월별 회기운 영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회기운영은 매월 1 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10회로 했고 기 간은 임시회는 10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년도에 저희가 의회운영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이번에 하는 59회 임시회 는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가 있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임 위원회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건의안, 주요 사업장 시 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작년도에 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월달은 3월 15일부터 24일, 잠정 결정한 날짜입니다. 여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다음에 조례, 동의안, 건의안 그다음 이런 순서로 해서 10일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4월달은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5월달은 역시 5월 10임부터 19일까지 10 일간으로 해서 제1회 강원도, 이것은 이 제1회가 아니고 2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2회 강 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이 다루어 지고 일반안건이 다루어 지겠습니다. 6월달은 저희가 선거달하고 같이 결부 가 됩니다만 앞당겨서 6월 1일부터 12 일까지 10일간으로 해서 교육비 특별회 계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고 일반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대 도의회 개원 의정 활동은 마감이 되겠고 7월달은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임시회는 10일간 해서 4대 의회 개원식과 관련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달은 지금까지 안했습니 다만 7일간으로 해서 제2대 강원도 교 육위원 선출을 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 겠습니다. 9월달은 열흘간, 9월 20일부터 9월 29 일까지 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월달은 10인간, 10월 18일부 터 27일까지 해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이것은 3회가 되겠습니다. 을 다루고 행정감사 기간 결정의 건, 행정감사계획 승인 그다음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1월, 12월은 정기회가 되겠습 니다. 33일로 해서 행정감사를 먼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이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로 나와 있는 59회 임시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24일까지 10일간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개회식을 하고 2시 30분부터 1차 본회의를 하는데 강원도의 회 회기 의사일정 결정의 건, '95년도 제 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여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지사 님이 당초 청와대에 농정관계 보고회가 당초는 11일날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사 집회공고 통지를 한 후에 15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교육감 농촌진흥원장 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당초 되어 있어 가지고 강원도 도지사하고 교육감 신년인사는 당초 1차 본회의에 하려고 했니다만 24일 2차 본회의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도 지사님이 못 해서 부지사님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건하고 궐원교육위원 선출의 건, 영월군에서 투분 교육위원 후보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선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2월 16일, 17일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95년도 업무계획하고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8일, 19일 이틀간은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하고 20일, 21일 이틀간은 역시 상임위원희 활동을 해서 업무계획보고 나 심사안건 그다음에 추경 이런 것을 같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5년도 1차 추청예산안 심사를 하겠고 23일 오후 2시부터는 공명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 회도 23일날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4일 10시에 2차 본회를 해서 도지사 및 교육갑 신년인사, 각 위원회 에서 심사된 안건심의 추경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도지사 교육감이 농정보고회에 참석하도록 청와대 농정보고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변경지시가 와서 교육감 은 참석 안 해도 좋고 농업학교 교장을 참석하라고 변경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교육감님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쪽에서는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니까 신년인사를 오늘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안을 쌀 때에는 도 지사 교육감 인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신념인사를 교육감이 오늘하고 마지막날 도지사가 하는 안,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오늘 참석을 했지만 신년인사는 마지막날 공식적으로 하는 인사기 때문에 도지사 교육감이 같이 하는 안,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일단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은 59회 강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이것은 먼저와 같이 열 여섯분 된 분들이 임기 끝날 때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당 소속위원이 열세 분, 무소속위원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60회 강원도의회 운영의 건 인데 이것은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잠 정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보시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강 원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방 금 설명들으신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 릴 것은 추경예산이 다루어진 다음에 3월달에 행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야 되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3월달의 원 안을 4월달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첨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논하는 가운데 행정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님.

정의도 위원입니다. '95년도 강원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8월달에 보면 8월 24일부터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8월달 임시회의는 교육위원 선출이 주된 업무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선출기간이 8월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기본계획이지만 8월초 옮겨서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겠고 시군의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은 이 렇게 잠정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시기 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당겨주는 것이, 일 정에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참고로 해서‥‥.

이것은 30일 전 에 강원도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선출공 고를 해야 합니다. 선출공고를 하면 이 공고에 의해서 기 초시 의회에서 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름 하기 휴가 공무원 시절에 우리 도의희가 개원이 안 됐죠?

8월달에 안 했 습니다.

8월달에 안 했죠. 공무원들의 휴가가 언제서 부터 몇월 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7월서 부터입니까?

7월부터 9월까 지입니다.

7월서 9월까지입니까? 작년의 예를 본다면 공무원들이 7, 8월에는 거의 자리를 비우고 없다고요, 휴가를 가고. 그래서 우리가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개원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앞 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의 선 출기간이 8월달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질문없습니까?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6월까지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의사일정에 해당되겠습니다만 7월 이후에는 어차피 차기에 당선되실 새로운 의원님들 이 일정을 잡는 것이 낫다고 봐 가지고 우선 6월 이점에 것만 별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행정부에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죠 3월달 도정질문을 4월달로 변경해 달라 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 이광준입니다. 새해 여러 위원님들 첫번 뵙는데 반갑습니다. 이번 도정질의 시기조정에 관해서 집행 부의 의견은 3월 추경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성질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시기적으로 추경에 조정된 사업이 내부적으로 세부추진계 획을 세워야 되는 등 여러가지로 시기 적으로 여유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4월중으로 한달정도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 견입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황금천 위원님.

당초 두분 연간 질의 하던 것을 작년서부터 세분을 하게 되 어 가지고 본위원도 3월을 고수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4월달도 본위원은 그렇 게 희망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3월로 하자 고 했기 때문에 수에 밀려서 3월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을 본다면 6월달에 도의원 4대 선거가 있고 될 수 있으면 늦추면 늦출수록 의원님들에게 매우 하시는 일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원님들 점점 바빠질텐데 도정질의를 3월에서 4월달로 한다면 어느 시각으로 본다면 의원님들에 게 시간을 뺏는 그런 결과도 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하시죠.

위원장님. 지금 배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업무란 계속성이고 연속성인데 새로오 신분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부를 해서 나올 테니까 집행부의 의 견도 참작해 주시고 또 우리 도의회 의 원들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조금 앞당겨 놓고 할 수 있는 그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자옥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조금전에 의사담당관 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대로 59회 강원 노의회 임시회는 대체적으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디.. 이의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 강원도의 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결정의 건은 위 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참고로 15일날 교육감은 계시는데 24일 날로‥‥. 그것은 다음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출 한 '95년도 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구성하게 될 예결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종전과 동일하게 구성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6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건은 차기 임시회를 언제쯤으로 할지 결정해 주시고 또한 도정질문의 차기 임시회를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있으신 분은 발 언신청 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임시회도 '95년 도 강원도의회 운영기본계획안에 따라서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잠정 결정해 주는 것이, 기본계획대로 결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 항 제6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 한 건에 대하여는 1995년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1995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12시 02분

위원장님 그것 하시기 전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의 신년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마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임시회 운영이니까 먼저 결말을 지어 놓고 추경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동시에 신년인사를 하는 것으로 정의도 위원님께서‥‥.

아니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당초에 매번 보면 신년인사를 첫 번째 본회의에서 신년인사를 했는데 도지사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날로 신년인사를 갖습니다만 오늘 교육감님 나오시니까 교육감님 나오신 대로 오늘 신년인사회를 하고 마지막날 지사님 본회의에서 신년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하면 지루합니다. 회의 듣는 사람이 지루하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권위의식따져서 누가 먼저하고 누가 늦게 하고 이것 따지지 맙시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나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인 인사는 합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인사는 하나의 의례적인 인사기 때문에 두분이 같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꼭 같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건 있어요 오늘 안나오면 다음에 하면 좋은데 같이 다 나와 가지고 새해인사를 하는데 뒀다가 다음에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부탁합니다.

그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본 예산안은 의 회사무처 소관 예산으로 먼저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 한관수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추경예산 총액은 33억 2,936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 리면 기관장 및 4급이상 공무원에 지급 되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중 앙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인상됨으로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 540만원을 이번 추 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 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보고는 생 략하고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난 다음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 사무처 소관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 기전에 의회와 관련된 질의 두가지만 사 무처에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몇 차례에 우리 도금고 농수협과 계약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가지 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또 모신문을 보니까 이분들이 항의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본 신문에 의하면 이분들이 문제된 부분에서 회의록 삭제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사담당 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이익단체가 의원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구하 는 것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당한 것 인지 의문이 갑니다. 정당한 주민비판여론은 우리 의원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 받아 들여야 겠지만 이익단체의 지나친 주장을 의회가 수용한다는 것은 도의회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사무처에서 판단컨대 아마 이것이 동료 의원이 세분이라고 하데요. 세분이 농수협관련 상임위에서의 발언 이 속기록을 삭제하거나 항위집회에서 규탄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요즘 중앙언론이나 신문 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가 지고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임기를 얼마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해외연수나 1년치 의정활동비 전액을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 여지지만 이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비 6개월치 인출은 법 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마치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분 명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 임을 지고 비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러한 언론의 집중보도가 6월에 실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내무부의 권한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한 내무부에서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우리 강원도 의원들이 도매꾼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규정이상의 의정활동비를 인출한 사례가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라 는 것은 대부분이 의정보고서나 의정보고 회를 갖는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본위원도 의정보고서를 매넌 한차례씩 만듭니다만 저는 6,000명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300만원 들여가지고 반은 직접 배포하고 반은 우편을 발송 해 가지고 한 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정보고서를 지금 임 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4월이 나 5월, 6월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선거운동이지 의정활동비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월, 2월에 인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1년치 전액 다 인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마치 주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의회의 원들이 무조건 잘못한 것 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 같은 경우 지역구 주민들의 숫자 가 적어서 그렇지만 솔직히 지역구가 넓은 주민수가 많은 분들은 거의 한 1 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7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의정활동보고서 배포 비용만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비가 마치 부정한 규정에 없는 과다한 돈을 쓰는 것 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규정상외의 의정활동비를 인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금고 관계 여기에 대한 것은 의사담당관님이 말씀하 시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 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 규입니다. 도금고 의원발언과 관련한 항의문이 1월 10일자 속초 수협장외 6인으로 해서 항의 문이 저희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농수협 재계약 촉구안하고 관련 해서 장원준 의원이 수협에 도금고를 주 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야기된다 하는 이런 요지의 발언이, 이것 은 발언을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회의록 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이런 항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앞으로 항의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줬습니다. 속기록은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제4절이 발언에 관한 규정인데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의원은 의제하고 관련된 발언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언급 을 했고 또한가지 장원준 의원이 주장 한 것은 '93년도말 삼척 수협지부에 여 수신 한도를 가지고는 한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금고가, 여수신이 8,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발언 했거든요. 이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원준 의원 사과문제는 의장 이 의장의 입장에서 사과해라 안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장원준의 원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얘기로, 회의록 삭제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 50조에 보면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구수정 및 정정 발언자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요구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취지를 변경되는 발언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요지를 통지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 준데 대한 그후에 얘 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속초에서 강원 전국 어민후계자 강원도 협의희가 결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의회장이 속초에 있는 고태성씨가 회장입니다. 회원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원준 의원 발언하고 관련해서 규탄대회를 하겠다해서 11일날 어민후계자 대표 10명이 홍천군에 와서 홍천군 회의실에서 장원준 의원 그리고 우리 도의 내무전문위원, 도의 농어촌개발과장 같이 해서 거기서 면담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 님, 장원준 의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발 언이 회의록에서 삭제해야 될 만큼 문제 가 있는 것인지 의회사무처에서 보시기에 는 어떤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의 회가 강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지 이익단체가 요 구 한다고 해서 의원발언을 삭제하고‥‥. 의사담당관 김남규 장원준 의원 얘기가 내가 춘천수협이 도금고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추호에 소신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언취소는 못하고 내 주장을 끝까지 계속 한다. 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민 후계자나 수협에 좀 섭섭하게 들린 발 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한다 하 는 식으로 해서 잘 돌려보냈습니다. 보냈는데 13일날 어제 그저께 또 모임 이 있었습니다. 초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이관희 의원하고 전억찬 의원이 와서 사 과해라 해서 두의원이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고성서 삼척까지 어민 후계자들이 전부 모이니까 이왕 했으니 까 우리는 올라가자 해서 올라오는 것 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여기 와서 수협 춘천지 부에 집결을 해서 거기서 항의 규탄대 회를 하고 가두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가 열다섯 분이 오늘 의회를 예방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단이 지하 1층에 회 의실에서 면담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 렇게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원준 의원 개인의원의 일이 아닙니다. 도의회 의원 전체 일이라고 생각되는 데 의원이 의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특정 이익집단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규탄을 하고 성토를 하고 한다는 것은 도의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그린 처사가 아니냐. 이 문제는 우리가 도의희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장이 거 기에 대한 문서를 정식으로 본인들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으면 우리 의회로서 대처하는 것은 했죠?

네.

했고 그분들이 그렇 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항의를 한다 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일단 우리가 정식문서로 의원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것을 삭제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정식으로 보냈다니까 의회로서 는 대처할 것은 하지 않았느냐.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 언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내용을 대충 들어보게 되면 우리 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 릅니다. 우리가 들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협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발언내용이상이하다. 지금 춘천에는 상호금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안되는 부분 하나를 자료로 뽑다 보니 까 전체는 그렇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발언을 했느냐 하는 것 이 수협 어민후계자들의 얘기인데 저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쳐줄 건 고쳐줘야 되거 든요. 자료수집을 우리 의원이 했다고 하더 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수협이 그 의원의 한마디 얘기로서 불이익을 당할 요지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렇지 않다 라고 고쳐줄 수도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춘천공판장이 수협공판장이 지금 상호금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자료 하나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강원도 전체나 중 에 속해 있으니까 그 전체의 데이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 줬어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의 장단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을 테니까 의장단에서 하는 역할로 과연 우리 는 그렇게. , . . . .

제 의견으로서는 오 늘 많이 안 오시고 열 몇명?

400명이 오는데 여기 오는 사람은 열다섯분입니다.

여기 오는 분이 열다 섯분이 와 가지고 일단 의장단하고 좌담 을 하고 토의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우 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의장단과 토의하는 과정을 나중에 또 보고 우리가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회의록 삭제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장단에서 그것은 대 표들을 만나가지고 사과를 한다든가 잘못 됐다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자료를 의장님 한테 저희가 전부 줬습니다.

그것은 나증에 보 고,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 관수입니다. 최근 의정활동비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저희 의회 사무처로서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에서는 규정에 의한 홍보활동비만 '93년, '94년 지급을 했습니다. 조금 더 규정이상의 홍보활동비를 편성하거나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직도 한푼도 지출 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간 260만원으로 봐서 50%에 해당하는 130만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신청이 있으시면 속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희직 위원님께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260만원이 꼭 전 액을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아니 제가 26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저는 260만원을 인출하거나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6개월분 인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치 의정활동비를 6개월치 마저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매달 20만원씩 30만원씩 타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니잖습니까? 의정홍보물을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한꺼번에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의정보고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이 너무 이것을 과다하게 이렇게 여론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가 실제 업 무를 추진해도 홍보비가 부족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침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좀전에 '95년도 월별 회기운영 기본계획 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6월달에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10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럼 8월달의 7일과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안계시죠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3 일 10시에 개의하여 사무처의 '95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 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