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2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건과 2월10일 제1차 본회의의결로 본 상임위원회에 이송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권오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시의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시의회 개원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통합시민의 화합을 결속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도농형태의 경산시 기반구축과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12월31일자로 경산시군의 제반업무가 종결되어 계속 이어지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고 고심하던중 지난 1월28일자로 94년도 예산집행 결산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므로 94년도 미완 사업비를 95년도 예산에 세입세출별로 반영토록 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법정경비를 과목간 조정하고 시급한 일부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므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상위별 구분없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8억4,000만원, 세외수입 155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1,800만원, 보조금 1억7,400만원 지방채15억, 도합203억6,000만원으로 기존예산 900억4,900만원보다 많은 1,104억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목간 조정 및 추가예산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고 미완사업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11건에 과목간 조정이 있었는데 주원인은 봉급에 일부가 과다 계상된 341만2,000원을 감하고 그 내용을 과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의사운영에 봉급이 연체된 것을 사무처 운영으로 과목을 바꿨고, 상여금 4,733만7,000원을 의회사무처 운영으로 과목 변경을 하고, 227만2,000원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도 역시 의회운영에 있던 것을 사무처운영 제과목대로 전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의회방문자 기념품 제작으로 300만원을 의사운영에 추가계상으로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의회운영특수활동비 역시 의사운영에 있는 것을 사무처 소관은 사무처 소관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의사운영에 있는 것을 사무처운영으로 그대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무인경보장치설치 및 유지비로 4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음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법적 필수경비에 따라서 17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현재 지난해 시군이 각각 편성하다 보니 일부과에는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고, 신설 5개과와 위생환경사업소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시장 업무추진비와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서무관리에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기관운영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에 있는 것을 이것도 역시 기획관리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중에 보건관리 소장비로 240만원, 위생환경사업소에 5,961만5,000원, 지도소 과장이 한분 더 증설되므로 180만원, 도서관이 별도 기구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866만8,000원 등 해서 이것을 각각 보건관리라든가 위생환경사업소, 도서관운영비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봉급에서 급여관리중에 4억을 감해서 위생환경사업소와 도서관운영비에 하고, 일부는 다음 충당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여금 역시 위생환경사업소, 도서관 운영에 6,000만원과 1,900만원을 각각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급여관리에 계상되어 있는 8,191만5,000원을 감해서 위생환경사업소 1,794만1,000원, 도서관 운영 598만1,000원으로 나눠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 역시 급여관리에 있는 것을 위생환경사업소로 4,670만2,000원, 도서관운영에 794만6,000원 다음 의회사무처운영에 227만2,000원으로 각각 필요한 액수를 분산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부시장 직무수행특별활동비 현재 서무관리에 분산된 것을 기획관리로 합쳐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예산운영에 3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 밑에 시책추진 보조기관 및 특수활동비를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보도관리, 행정관리, 감사관리, 사회복지관리, 지역경제관리, 건설행정비로 각각 한데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바로 해당실과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호적차량등록 민원실설치 설계비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 특수활동비 소송사무처리에서 법제 및 송무관리로 60만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종합통신회선료, 지방공중정보망 사용료가 전산운영에 있던 것이 통신관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신관리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구입 및 전산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전산기 본체 23대, 레이저프린터기 23대, 고속레이저프린터기 9대 이것은 장비자료관리에 9,2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보비가 되겠습니다. 향교제수비, 서원제수비가 공보행정에 있는 것을 문화 및 체육비로 6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 있어서는 문서채송여비가 서무관리에 있던 것을 문서관리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부시장 특수활동비 정액 역시 서무관리에서 기획관리로 66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 시행정지도에 있던 것을 서무관리에 7,628만원, 위생환경사업소에 450만원, 도서관운영에 150만원으로 각각 분산관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서무관리에 있는 것을 기관운영관리로 해서 240만원 과목을 그대로 바꿨습니다. 취미클럽육성 문화체육관리에 있는 것을 서무관리로 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회보유인입니다. 시행정지도에 있는 것을 행정관리로 1,008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책임행정에 따른 명예리통장에게 지급할 바인더구입비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명찰제작 역시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시가 통합되고 나서 명찰이 종전 사용하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이미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시행정지도에 있던 것을 행정관리로 1,535만7,000원으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 동행정지도를 행정관리로 1,79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연도변 꽃길 조성, 새마을사업비 및 임업비 녹지관리로 3,12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각종 민원안내판제작 236만원과 소리함 안내문 유인 300만원, 민원실비품구입 3,720만원, 다음 시정순찰사진촬영기록 보존 감사관리에 50만4,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종합통신망 공중정보망사용료, 전산운영에 있던 것이 역시 통신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통신관리로 63만8,000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행정관리에 있는 것을 인사관리로 1,0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수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인 것을 인사관리 기타직보수로 600만5,000원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비 역시 기타직 보수에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이것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499만5,000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직원생일용책구입 대금 264만원을 이번에 인사관리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시찰차량임차 인사관리에 있는 것을 행정관리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생계비 이것이 인사관리에 있는 것을 역시 과목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행정관리로 80만원과 794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자랑스러운 공무원 및 시책추진유공자시상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이 인사관리에 있는 것을 행정운영으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활동비 예산운영에 있는 것을 200만원을 삭감해서 감사관리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자방범신고통신장비는 지역안정비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취미클럽육성지원 본청직원은 읍면에 계상되어 있어서 동직원분이 계상이 안되어서 6개동 50만원씩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프린트기 지방세 관리에 1,400만원을 동사무속용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구입 350만원, 민원실에 업무가 복잡하고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대 더 비치하도록 3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집기에 운반차량임차 지난번 시군이 통합때 이사함으로 해서 4층에 있던 산업과와 건설과, 사회진흥과가 무거운 짐을 계단으로 못해서 4.5톤 엘리카 차량임차 하는데 2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가운전비 4급이상은 자가운전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필요한 1,44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기사월액여비는 회계관리 차량관리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비 청소관리로 648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호적지적창고확장 850만원과 종합민원실 개·보수 1,000만원, 시청칸막이 벽설치비 2,000만원 동 3,8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사 신축비 15억원을 세입세출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지 발간, 사회복지비에 계상된 것을 산업경제비 노정관리로 50만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타전화료 역시 사회복지에 되어 있는 것을 산업경제비 노정관리로 70만원 과목변경을 하고 저소득층 직업훈련 및 노동조합지도 이거 역시 사회복지에서 산업경제 노정관리로 80만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노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예산운영에서 1,400만원을 깎아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에 급식 및 고용촉진훈련비 사회복지에 있는 것이 노정관리로 2,050만원을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아동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과목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로 1억2,849만1,000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장애자복지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비로 4억1,022만5,000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이것 역시 장애복지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비로 2,199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특수학급 운영비 이것이 장애자 복지 및 사회복지로 과목을 한군데로 통합하기 위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지원 역시 위와 같이 3억8,591만8,000원을 사회복지로 과목을 일치시켰습니다.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저소득주민 보호비 민간자본이전에 있는 것을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이것 역시 저소득 주민보호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출연금에 적립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보호 적립금으로 2,000만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노인복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42만6,000원을 부담해서 46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경로당 신축 및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비 5,100만원을 합해서 1억5,1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아동복지에 있는 것을 유아복지로 3억4,518만7,000원을 과목변경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부녀복지에 있는 것을 모자보호로 722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모자보호에 있는 것을 부녀복지로 15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마을공부방 운영 및 전통 예절교실운영이 청소년복지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것을 청소년복지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는 기본급과 수당, 차량 유지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전부 보건소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장 자가운전비 3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직책급 업무추진비 252만원, 소장과 과장 2명이 신설 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액을 법정 필수경비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직책수행비는 기관공통운영비에 있는 것을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240만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제작이 청소관리에 있는 것을 쓰레기 처리시설로 8,500만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청소기사 월액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회계관리에 있는 것을 청소관리로 648만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쓰레기재활용 추진시상이 청소관리에 있는 것을 시가지 청소로 6,627만5,000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상금 시가지 청소에 있는 것을 청소관리로 1,175만원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청소관리 민간대행사업비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3,000만원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설치 이것은 지난 93년도에 저희들이 토개공으로부터 옥산지구에 택지가 개발되므로 거기에 부담할 쓰레기 처리비를 쓰레기처리장을 하기 위해 받았는데 이것이 94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95년도에는 94년도에 미처 보상관계라든가 농조와 협의를 하느라고 발주가 안 되어서 이 액수는 그대로 잉여금에서 찾아서 6억9,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 수집대행용역비 시가지 청소를 위해서 809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봉급이 기획관리비에 급여관리에서 사업소 운영비로 1억820만7,000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상여금 수당 역시 기획관리비 급여관리에서 사업소 운영비로 6,048만8,000원과 227만2,000원, 6,646만3,000원을 각각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사용료 고지서 유인이 신설 사업소가 되다보니 수용비가 없어서 고지서 발급대금 6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대민활동비 내무행정비 시행정지도에서 사업소 운영비로 과목변경을 450만원을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업무추진비로 5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기획관리 운영, 기관운영해서 사업소 운영비로 5,961만5,000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로서 문화예술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경산문화원 및 문화원지원 일반문예 진흥 민간위탁금을 일반문예진흥 민간경상적 보조로 915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향교 및 서원제수비 공보비 공보행정에 있는 것을 문화행사에 6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 육성 체육관리에 있는 것을 내무행정비로 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체육회보조 체육관리에 있는 것을 체육단체지원비로 24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통합시민체육대회 체육단체 지원에 체육행사비로 1억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기본급 및 수당 기획관리비 급여관리에서 삭감을 해서 도서관 운영 지원에 6,6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대민활동비 역시 일반행정비 시행정지도에 있는 것을 도서관운영으로 15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기획관리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1,866만8,000원을 삭감 해서 도서관운영 지원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일반 민방위관리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을 일반 민방위관리 운영수당으로 224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민방공 경보시설 이설 현재 구 시청사 옥상에 있는 것을 현 시청사로 민방위 경보시설 사이렌을 이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1,3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경보 자동수신시설 역시 민방위시설장비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방위시설장비 자산취득비로 520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추진대비 급수시설비는 5,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부대비가 없어서 사업을 발주를 못하는 상태에서 1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소양 강사해외연수비 도가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과목간 상호 조정했는 내용과 추가로 계상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서당경비 조정 내용은 저희들이 이중되어 잇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민방위과, 사회과 여기 있는 것을 전부다 이중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액수는 놔두고 의회사무국에 1,449만2,000원, 기획담당관실 1,729만8,0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 54만원, 총무과 1,108만5,000원 사회진흥과 963만원, 세무과 740만원, 민방위과 1,637만원, 사회과 1,296만4,000원 이것은 전체이고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1,244만7,000원, 가정복지과 961만1,000원, 농정과에 1,985만1,000원, 건설과에 1,394만원, 도시과에 2,737만1,000원, 보건소에 1,538만6,000원해서 이것에서 삭감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신설 되었기 때문에 1,584만원 필요한 액수를 계상해 주고 다음에 시민과에 부족액 700만원을 보충을 시켰습니다. 다음 신설과인 위생과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884만원을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1,764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부족액 1,900만원을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1,819만원, 다음 축산과가 150만원이 형편이 안 맞는 것을 보충을 해 드렸습니다. 산림과 800만원을 보충해 드렸습니다. 하수과 1,494만원을 신설과이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를 계상하고, 지적과에 부족액 346만원을 계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1,564만원,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50만원 포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역시 신설 되었기 때문에 822만원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1,440만원이 부족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나니까 청소과나 교통행정과에 사실 여비를 1,000만원씩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정 하다보니까 여비만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우선 조정하고 남은 액은 기획관리 공통에 우선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풀어서 적절히 다시 재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94년 미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4년 미완사업이 일반회계에 해당분이 총 39건에 45억여원이 됩니다. 사고이월분과 명시이월분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18건으로 11억2,487만원이 됩니다. 사고이월이 13건에 9억8,963만2,000원, 명시이월이 5건에 1억3,5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무행정비가 주민등록전출입통합관리 통신장비구입 시설비 이것이 통신관리에 그대로 작년도 명시이월금을 2,623만8,000원을 계상을 하고 새마을사업 도로부지 일제측량 및 이전등기비 이것 역시 국민운동관리에 1,192만원, 인안2리에서 선화2리까지 도로확포장 새마을사업에 5,000만원, 쟁광리 하수복개비 새마을사업에 4,834만6,000원, 대학리 안길포장 이것도 새마을사업입니다. 2,951만원, 쟁괄리 하수구복개 및 대학리 안길포장부대비 새마을사업에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와촌 용천리 마을회관 건립비 새마을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2,500만원 남천 신방리 복지회관 건립 새마을사업으로 역시 1,5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곡리 진입로 포장 건강한 국토사업에 사고이월로 3,105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덕촌～시천간 도로확·포장에 6,847만1,000원을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곡리 안길포장에 2,051만2,000원과 대경전문대 진입로 확포장 6,539만5,000원,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건립 4,500만원, 대곡리 진입로 포장의 3개소 사업 추진부대비 96만2,000원을 전부다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와촌 버스승강장 설치비, 특수지역개발사업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입니다. 지역농업센타 부지매입 국공유재산관리에 2억1,935만7,000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사부지 및 지장물보상 이것은 회계관리 영선관리에 5,444만7,000원을 사고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3억9,308만6,000원 영선관리 사고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94년 미완사업 10건에 25억5,900만원이 됩니다. 사고이월이 6건, 명시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에 동부동 합동경로당 신축 및 놀이터 조경에 노인복지의 사고이월비로 9,155만6,000원, 서상경로당 신축 및 구 경로당 철거 환경조성 노인복지비에 9,542만6,000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 이것은 명시이월 보건관리에 이것이 미처 납품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에이즈검사 장비구입 역시 보건관리 815만원을 사고이월로 계상 했습니다. 청소사업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비 구입 이것은 청소관리에 명시이월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수집창고 청소관리에 5,700만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4,691만원이 청소관리에 사고이월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하양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5억원을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양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쓰레기처리 시설에 2억700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수실오염양여금 분뇨처리 시설비에 15억1,095만8,000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7건의 6억218만6,000원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4건 명시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에 군립도서관 부지매입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설치에 60만원이 명시이월로 문화재관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건립 1억6,292만5,000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산향교 보수비 6,000만원 역시 명시이월로 문화재관리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양 향교 관리사 개축비 2,000만원 사고이월로 문화재관리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비에서는 압량 당리 동네 체육시설 3,881만1,000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하고 시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2억5,985만원을 사고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2건에 2억3,242만7,000원이 됩니다. 진량면 소방차고 신축부지 매입 건립비가 1억4,392만4,000원, 도비인데 사고이월로 부지마련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인면 소방차고 역시 사고이월로 현재 공기가 부족해서 8,850만3,000원을 사고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건에 2,650만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가야리 진입로 포장에 730만원과, 현내리 영청골 진입로포장 1,920만원 각각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은 명시이월사업이 1억9,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역시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비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존경하옵는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위에 95년도 당초예산은 시군이 각각 편성하였으므로 예산과목간 상이한 부분을 통합편성하고 이중 계상된 예산을 현직제와 연계하여 조정 변경하였고 94년도 미완사업비를 95년 예산에 재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비, 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분을 시비부담과 함께 편성한 점과 그리고 시급히 조치해야할 사항을 신규계상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시산하 전 공무원은 새 경산을 가꾸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내무행정비에 직원 생일용 책구입과 지역 책임행정 바인더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리와 통에 정예공무원을 한 리통에 한 사람씩 명예 리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책임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통에 수시로 접촉을 하고 그 결과를 바인더에 기록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맨손으로 내 보낼수 없어 꼭 필요한 바인더를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이 800개나 필요합니까?

예.

그리고 직원 생일용 책구입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입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직원생일에 시장님이 책을 한권씩 선물을 하고 위로 전보를 친다던가 하기 위해서 선물용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책을 구입해 줍니까?

그것은 사전에 생일이 다가오는 전달에 직원들에게 필요한 책 이름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 내용대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원하는 책을 구입해서 주는 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자가운전비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장하고 보건소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에는 총무국과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에 4개 국장과 부시장해서 4급 공무원이 5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달 자가운전수당을 30만원씩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량은 앞으로 구입을 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를 구입하는 자산취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달 관용차를 이용 안하고 자기차로 운전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를 많이 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자가운전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집 추진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금외에 상 사업비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보상금 재활용은 불법 투기를 한다던가 쓰레기를 안 버릴곳에 갖다 버리는 것을 보고 신고하는 사람을 보상을 주기 위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입을 많이 했을 때 주는 시상금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종이를 신진제지에 갖다주면 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시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상 사업비로 전에 보면 군에서는 마을별로 상사업비로 주는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서 나중 간담회시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기초를 가나다로 해서 26시간, 22시간, 18시간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는데 가나다 구분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나다로 구분한 것은 사실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라든가 사회진흥과 이런데는 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그 기준순에 따라서 그 등급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신청사 신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신축비 15억원,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항으로 지방에 청사를 건립할 시에는 공제회에서 30억원을 장기 저리 융자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30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년말에 착공을 한다해서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착공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로 대상사업이 넘어 와야 되는데 현금이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보고 다시 수입을 15억 잡고 세출에도 건립비를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질의 하세요.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109페이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과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산재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에서 할 때에는 산재보험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면 입원비 치료비를 계산해서 우리 지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제도는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논란이 되었는데 아마 그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실행이 안된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저희들이 반드시 산재보험비에 가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고 말단 미화원에 대한 보조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예.

44페이지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목변경을 할 때 의장님께 수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시군이 각각이 있을 때는 시군을 합하면 2억8,000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도 2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시설치단에 있을 때 조정해 준 기억이 납니다마는 국장님들이 불어나서 사실 작년도에 71%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에 800이 있는데 시군 각각 800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국장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만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이 얘기를 하니까 의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먼저 의장님께 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안하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중으로 되었거나 삼중으로 되었거나 간에 의장님께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유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석현위원입니다. 본관은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서 14블럭 2롯트에 있다고 했는데 본관의 건평은 몇 평이며 분관의 평수는 몇 평입니까?

본관의 평수는 3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1,179평이고, 건평이 324평으로 되었습니다. 본관은 현재 확실한 계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합시 설치단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생긴 것을 보면 분관이 수십년전에 생겼고 본관은 아마 작년에 발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본관과 분관을 구분을 하는데 원칙으로는 오래된 건물이 보관이 되고 뒤에 지은 것이 분관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예, 정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설치단에서 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하양 소재는 군립도서관이었고 서상동 소재 도서관은 경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이 통폐합이 되면서 시립도서관으로 그렇게 설치조례 제정시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시립도서관 조례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산도서관을 분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산군과 경주시군에도 분관과 본관이 현재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말하자면 오래된 건물이 본관이 되고 뒤에 지은 것이 분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서관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시민들이 그런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송한 위원 질의하세요.

현재에 하양 도서관은 언제 개원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에 하양 도서관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아직 울타리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운영이 되자면 CC회로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갖출수 있습니다. CC회로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금년 지금 3월 경에 CC회로와 울타리 공사를 마무리 지은 뒤에 개원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공유재산(진량소방차고부지매입)관리변경계획동의안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95년2월4일 시장님으로부터 경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04조 직속기관의 규정에 의거 94년12월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과 직제를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경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경산시 직제규칙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조례 제정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1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31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정원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규정 제21조의 정원규정에 따라서 현행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로 정원 총수를 규정한 것으로서 시산하 987명의 정원중에 국가직 57명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총 정원중 930명 가운데 경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를 별도 규정한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제외한 914명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한 것인데 시본청에 406명, 보건소, 지도소등 직속기관에 94명,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도서관 등 사업소에 43명 읍면동에 371명의 지방공무원 정수를 총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서별 직급은 별도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입니다. 1조에는 목적이 있고, 2조 정원의 총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2조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경산시 정원은 이 조례에 책정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고, 3조에는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한시정원 14명은 1999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통령령 14480호입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 가운데 밑줄친 3항에 보면, 시군구의 실국과를 설치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제2항의 하부조직과 사무장에 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조 농촌진흥기구 가운데 5항에 보면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고, 14조에 보면 총 정원인데 1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 보면 정원의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 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령 14480호 제정 공포에 따라서 하는 조치로써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규정 10조 3항에 따라서 경산시 직제규칙을 경산시행정설치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본청에 3담당관 및 4국을 설치하고, 4국에 두는 22과를 설치하는 사항과 담당관실 각과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종전 경산시 직제규칙을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이 규칙에 포함 되었던 농촌지도소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농촌지도소 규칙으로 분리되고 가정복지과 사무 가운데 청소년 업무가 사회진흥과로 이관되고, 종전 직제규칙에 포함 되었던 국장 및 과장의 직급 기준에 대해서는 직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말씀드렸고, 제2조에 담당관실 및 국의 설치입니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3조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5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총무과 분장사무가 있고,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위에서 13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무과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회계과 분장사무가 있고, 중간에는 시민과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개별 업무에 대한 낭독은 생략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에 민방위과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제7조 보사환경국입니다. 보사환경국에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를 두고, 사회과 분장사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생과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8조의 산업경제국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2항에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가 있고, 그 밑에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축산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산림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9조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지적과를 둔다. 2항에 건설과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3항에 도시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줄에 주택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도과, 하수과, 지적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10조 계의 설치입니다. 담당관실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clr 2조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된 국, 담당관, 과중 위생과, 하수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생과하고 하수과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참고자료로 넣었는데 제10조에 시군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하고, 제11조의 농촌진흥기구는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면에 소방업무 차를 위해서 진량소방대기소에 소방공무원 4명이 근무했고, 장비로 대형 소방차 2대가 현재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량면에 소방차고가 없어서 천막으로 임시차고를 18평을 만들어서 소방차가 노상주차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 했던 바 도로부터 소방차고 건립비 1억7,081만1,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차고를 건립하고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었는데 진량공업단지내에 공공시설용지 가운데 소방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진량공업단지가 준공되고 나면, 막대한 소방수요에 충족 해주기 위해서 책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소방차를 지어서 진량일대와 공업단지에 소방차를 동시에 출동케 하는데, 총 110평 규모의 소방차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시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량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군의회에서 양해를 하고 소방차고를 추진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말에 당시 군의회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방차고 건립부지 매입비 계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이 부지매입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량소방차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취득한 것은 1필지 658.9㎡, 199.3평이고, 대상토지는 진량면 신상리 1196번지 공공시설 부지내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억3,720만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진량면 소방차고 부지매입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송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규정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시본청이 406명, 직속기관 94명, 사업소 44명, 읍면동에 371명인데, 이것이 내무부 규정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시본청 직원보다는 8개 읍면과 6개동의 직원을 더 늘려야 주민들이 더 편리 할 것 같은데 위와 같은 대통령령에 따라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각 단체별로 정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통령령 14480호 규정 제14조에 따라서 총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총 정원을 바꾸고자 할 필요가 있으면 14조 2항에 보면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나와서 물어 보는데 지금 하양읍과 자인, 진량, 압량, 세군데는 건설계가 생긴다는데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군이 합해서 하부조직 보완을 위해서 경산시 지역은 인구도 급증하고,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하부조직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하양읍하고 진량, 자인, 압량면에 각각 건설계가 하나씩 늘도록 되었고, 동지역에는 서부동에 계가 2개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 정원보다도 4명이 초과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본청은 50여명이나 남아돌고 각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그 인원이 부족한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내무부가 인정해 준 총 정수를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4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감소되면 총 정원이 일치가 되겠지만, 총 정원을 넘을 수 없고 다음에 시군에 통합되면서 시 군 본청에 근무하는 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읍면동에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전출발령을 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갈려고 하니까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본청에는 과원이 많고 읍면동에는 결원을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통합시의 경우는 특별하게 시군본청과 읍면동 직원을 분리관리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무부에서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현재 시본청에 있는 직원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전부 읍면동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의중에 있는 데 아직 회시는 없고, 각 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절을 잘 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시일내로 우선 읍면에 건설계라도 보충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가기 싫어하는 본청의 기존 계장들이 있는데 아마 금명간 읍면에 건설계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점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자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 말씀드린 중앙지시가 있으면 수월한데 없으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설득해서 읍면동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면장도 2군데나 결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4대 선거를 앞두고 부면장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빨리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현 있는대로 모아서 오찬도 내고 인사를 하지 못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부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읍면장이 거들어 줄 수 있는데 산업계장이나 총무계장이 공석이 되면 참으로 어렵다해서 일괄 해결될 때까지는 산업계장이나 총무계장 자리를 비우지 말고 오히려 부면장을 비우는 것이 낫다고 해서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직원을 사기를 도우는 입장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승진시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채위원님 말씀이 읍면사기 앙양을 위해서 부읍면장, 동사무장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읍면동 출신중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시는데 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운영하면서 채위원님 말씀을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정석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사무분장에 대해서 26페이지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는데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안에 요금조정이나 운영조정이 포함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선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서 택시의 요금문제, 버스의 요금문제, 운송화물차의 운임문제가 가끔 시민들 사이에 거론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금조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내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택시라든지 버스의 요금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그때 그때 정부에서 어느 지역은 올린다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버스의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을 받아도 덜 한데 택시의 경우에는 기준요금을 준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요금대로 해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또 행정처분도 하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운수업자 대표를 불러서 협의회도 하는데 운전하시는 한분 한분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같은 것은 회사가 물고 회사하고 기사분 사이에 언쟁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인구 밀집형 도시의 인구가 15만명이 넘으면 택시 미터기는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이하가 되면 갔다올 때 빈차가 오게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항상 승객과 택시가 싸우게 되는데 택시요금의 바가지가 없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의 사무분장과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남천 송백동에 총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통합시가 되면 시내버스 요금만 지급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290원을 내지 않고 550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에 가서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난해에도 비노선 버스에서 지방비를 연 3,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노선 버스회사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통합이후에 도농형태의 통합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버스요금이 조정이 안되니까 상당히 시 행정을 나무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국가시책에 의해 요금이 조정이 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던 청소년 수련시설관리가 가정복지과로 업무분장이 넘어 간 걸로 아는데 지금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업무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소년 업무를 사회진흥과는 종전부터 봤고, 그리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준비단에서 잘못 집어 넣어서 가정복지과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할 때는 사회진흥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진량소방차고) 부지매입에 대한 건입니다.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앞으로 소방서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시에서 준비를 다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시장, 군수가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거의 도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사줄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중앙경로당건립)관리변경계획동의안

보사환경국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목적은 경산시 중방동 영빈예식장뒤 200여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00여 명으로 이분들이 여가를 즐길 마땅한 장소가 없어 여름이면 예식장 출입계단에 모여 여가를 보내고 겨울이면 날씨가 추워 여가를 이용 할 장소가 없어 94년 12월에 1억원의 지방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건립예정부지는 경산시 중방동 658번지에 200여 평이며, 그중 153평은 사유지로서 매입하고 나머지 50여평은 시유지입니다. 건평은 1층은 각 20평으로 연건평 4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4,743만원, 건축비 8,400만원, 설계용역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1,250만원으로 총 1억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1억원은 지방교부세로 확보되어 있고, 5,100만원은 시비부담으로 추경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건립세부 계획은 2월중 감정의뢰하여 소유자와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경로당이 완공되면 중앙동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적합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앙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은 노인분들의 충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사환경 업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세요.

정석현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에 연 건편 40평에 순수한 건축비가 8,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요즘 일반 가정집을 짓더라도 150만원을 주면 잘 짓는데 그런데 여기는 평당 200만원으로 계상한 것과 같은데 여기 혹시 비품대가 포함 된 것입니까?

비품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평당 2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보다 상당히 건축비가 비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기술자들이 대충 추산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순태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수입과 국도비 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과목이 상이하거나 2중으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신설된 기구나 부족분에 충당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 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세입세출 예산일부를 삭감 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청사 공제회기금 15억원을 삭감하는 동시에 세출분야 시청사 신축관련 시설비 13억652만원, 감리비 1억9,048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세출분야에 있어서 기획관리 특수활동비 320만원, 행정관리 특수활동비 200만원, 사회복지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지역경제관리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건설행정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 보상금중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 계 1,1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세입 세출 예산액 15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동시에 세출분야에 1,1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