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2월3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 및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95년2월4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 1월1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이송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삼사를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도용지 및 배수지관리사를 매각하게 된 경위는 ‘94년6월22일 경상북도로부터 이전계획 허가를 받아 추진중에 경산향교를 경산시 신교동에서 중방동 760번지외 11필지 이내로 이전키로 추진중에 있으며, 중방동 777번지 수도용지가 총면적이 2,334㎡중 625㎡를 매각코자 이전계획 부지내에 유치하고 있는 것을 매각코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 부지내 토지 및 관리사는 금호강 상수원 취수시 정평 취수장으로부터 취수되는 상수도를 배수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현재 운문댐 상수도 물수수로 계양동 배수지를 이용하고 있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동 지번내에서는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각처분도 배수지로 재사용하게 되어도 지장이 없으므로 향교이전 부지로 제공코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서재덕위원님

물론 이것과 관계는 안됩니다만 사등 삼풍지역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경산자인간 도로확장에

그것은 공유재산... 질문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번이 777번지와 779-1번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일부 2필지가,

777번지 1필지만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779-1번지에도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거기 일부분요?

도면을 보면 당초부터 그것이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779-1번지는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현재 도로입니까?

예, 부지매각 하는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배수지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배수지로 올라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용을 향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수지 도로라니까요.

아닙니다. 배수지로 올라가는 배수지 사용 도로입니다.

배수지로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향교에서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기존 배수지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779-1번지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았는 배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팔수가 없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현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향교에서 땅을 매입할 수 없잖아요. 이 땅은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교에서도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은 하지요. 도로로 나있으니까 사용을 하지요.

현재 지목상 도로로 안되어 있는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지목상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교에서도 마땅히 사서 도로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외 되었다니까요.

779-1번지가 수도용지입니다. 현재 지목상에는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7번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남은 수도용지를 앞으로 배수지로 사용하면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팔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팔수가 없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서 본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통합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노고에 힘입어 16만 시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경산의 도시기반구축과 지방의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앞서가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어 도시 행정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인 하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 도시계획은 ‘68년12월16일 건설부 고시 제755호, 구역면적 6.93㎢로 최초 결정된 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을 거친후 이번에 재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8년 구역면적 11.219㎢로 최종 하양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이후 주변 여건과 도시발전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또한 일부 불합리한 도시의 조정과 시대적인 여건변화, 학원중심 도시건설,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에 목적을 두고 이번에 재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재정비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을 기존 11.219㎢에서 7.114㎢가 늘어난 18.333㎢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인구는 26,000명을 목표연도 2001년의 65,000명의 계획인구로 설정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재정비안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29일부터 금년 1월16일까지 2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5건 주민의견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크게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은 당초 1,393,420㎡에서 동서리 등을 포함하여 1,370,000㎡를 확장하여 2,763,420㎡로 계획하면서 기존 취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였고 서사리 등 3개소의 토지구획 정리지구와 부기리의 2개소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지정하여 계획개발 주거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은 당초 212,000㎡에서 동서리 일원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포함하여 247,400㎡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코오롱공장 남측의 도로신설로 발생된 4,500㎡의 자투리를 편입하여 197,500㎡로 계획하였으며, 녹지지역은 당초 9,420,380㎡에서 도시구역 확장을 포함한 5,704,300㎡가 증가된 15,124,68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입니다. 도로시설은 경산～하양간 도로인 광로를 포함한 24개 노선, 24,972m에서 35,500m가 늘어난 47개 노선 60,472m로 계획하였고, 공원시설은 공원 1개소 신설을 포함하여 310,460㎡, 시설녹지 35,730㎡ 확보계획 하였으며, 경북산업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시설은 신설 3개소, 폐지 1개소 등으로 324,500㎡가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광장 1개소 14,100㎡ 신설, 가축·농산물 도매시장 2개소 폐지, 운동장 당초면적 64,200㎡를 폐지하고 1개소 신설로써 148,000㎡, 구역확장으로 인한 철도, 하천시설연장,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 시설 5,600㎡를 폐지하고 신설 31,300㎡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개소 24,000㎡의 폐지 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을 잠시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래 하양지역의 발전추세와 토지이용의 효율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획한 것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공취지와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전측면이라는 양립된 성격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앞으로 전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새경산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람 공고결과 의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양 부호리 자연녹지 허동만외 77명의 건의내용입니다. 부호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요망한 사항입니다. 도시구역 확장전 준농림지역으로 토지 이용도와 재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향후 전원주택, 아파트, 대학교 유치 계획입니다. 자연녹지로 인한 행위제한과 재산적 손실초래, 대학교 인접 배후 주거지역으로 학원도시 조성시 필요 및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하양 부호리 567번지 허영택외 7명의 건의사항입니다. 부호리, 은호리 일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요망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인접 3개대학 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불가 및 토지정책이 위반된다, 오랜 숙원인 전원주택, 아파트 건립이 무산된다, 하양 허씨문중의 보존·생활기반이 허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연녹지로 인한 행위제한과 재산적 손실이 초래된다, 토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토록 주거·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양 부호리 허동수외 31명의 의견입니다. 학교시설계획안 부지내 미매입 토지분 학교시설해제 및 주거지역 요망입니다. 산업대학교 입지당시 현시설부지 확보 약속으로 편입 농경지 매도 잔여농토가 20필지에 8,000여평이 남아 있었습니다. 농토가치가 없는 잔여 필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중로1-11호선 노선변경입니다. 산업대학을 위한 도로결정으로 기존부락은 현 통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양읍 동서리 삼우궁전 아파트에 사시는 이웅태씨 의견입니다. 산업도로와 대구선 철도사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인접주거지와 연결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상 토지폭이 30m～50m로 주택건축에 지장이 없다, 맞은편 토지도 폭이 좁은 부분까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량면 상림리 허진복씨외 7명의 의견입니다. 부락동편 농경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대구대학교 학생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 농촌인력의 부족 및 기계영농이 부적정 하다는 사항입니다. 진량면 양기리 박원일외 55명의 의견입니다. 생산녹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부락과 인접한 동회관외 2필지를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산업대학교 의견입니다. 학교시설의 구역을 확장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종합대학 재학생이 12,000명으로서 최소한 시설이 필요한 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의 협의 매수 노력중 도시계획 주민기대심리로 토지매각에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영화직물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해제 및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 공장 및 인근주택지 8동이 기 형성되어 있으므로 구획정리사업 완료시까지 공장가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전대상지가 확보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양읍 한사리 최광주씨 의견입니다. 현 계획도로 노선을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로 시공중이 노선대로 결정된 것을 우회도로 개발노선 기 분할해서 매입된 대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동대학 허영훈씨의 의견입니다. 학교시설계획 경동전문대학 부지내에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사유는 학교측 매입의사가 없으며 학교부지로 사용하는데는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시설 결정시 사유권 침해 및 재산권 손실 및 학교측 현 시가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처럼 농토로 활용하고 농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하양 금락리 김엽목씨외 10명의 요구 사항입니다. 효대～하양여고간 산업도로 양측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사유는 도심지 균형발전의 가속화로서 하양역 부근 자연녹지 시설녹지지역의 산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철도청 질의결과 하양역 확장은 필요하지 않고 지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있다. 하양시내 국도변의 광역 일반 상가지역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양읍장의 의견입니다. 기존 시가지 부근지역 주거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고 야산을 이용한 공업지역 지정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대조리 집단마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사항이고 하양시장 주변 조산천변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은호, 한사간 우회도로의 한사리앞 지방도 985호선 교차로를 공원방면 남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부호2리 산업대학교옆 진입로 주변 개인 토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외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구교육대학 의견입니다. 부호리 일원의 대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시설결정 및 건축가용면적 10만평 정도가 되도록 도로선을 우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정하여 교육부 승인중에 있습니다. 대학입지 인근의 주거지역 변경요망입니다. 학생 주거시설 확보 및 대학문화와 연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살고 계시는 백일중씨 의견입니다. 학교시설계획 부지내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고 도시 건전발전에 저해가 된다, 교육목적에 부적합한 부지이다. 현 단계에서 대학교 시설확장은 장기적으로 국가계획에 배치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하양 금락리 우방아파트에 최호인씨 의견입니다. 공원시설계획 부지내 사유지를 해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전 준농림지역으로 행위제한에 해당없는 토지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인 학교 또 민원이, 하양읍사무소 등등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했습니까? 보니까 내용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견보다도 먼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도 이야기를 안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하는 그 이전에 도시국에서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려고 그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주장하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은 다시 말하지만 도시국의 계획은 이러이러한데 의원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민원의 요구사항을 계획도 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립 입안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계획 설명 하셨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구별을 지워주시오. 구별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한 것은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일단 지워주시오.

예.

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잠깐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 그것보다도 아까 박규성 간사님이 말한바와 같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하고 이것은 어느정도 가능하다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조정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 안 듣고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지역에다가 내려달라고 했을 때 도시국에서는 불가능한 문제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5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이 15만2,000원, 사고이월이 10억1,786만원, 명시이월이 2억4,000만원, 잉여금이 1억9,015만6,000원, 미수금이 5,983만원 해서 증가된 금액이 15억8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15억8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시설비가 14억4,485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하양상수도 정수 시설 개량공사가 사고이월된 것이 8억4,186만6,260원, 진량면 내리 배수관로공사 사고이월이 2,511만원, 신라주유소에서 백천 주공아파트간 배수관 확장공사가 1억837만8,470원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하양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1억5,400만원, 명시이월된 것으로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하양가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600만원,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하양 정수장 전염소 처리공사입니다. 이것은 금호강 수위가 낮아지므로 인해서 취수장에 수위가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질소,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비린내가 난다든지 분뇨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소전 처리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75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규사업입니다. 하양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2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20일이 되면 운문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하루에 15,000톤 정수된 물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대하고 군부대, 와촌면 박사동 일대하고 진량면, 압량면, 남천, 용성등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가압장 설치를 해서 신규로 설치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백천주공에서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한 부대시설비 5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사고이월된 것인데 분광 광도계외 5종입니다. 이것은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4,191만원입니다. 이래서 총합계가 15억800만원 이렇게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의 물을 쓰고 있는데 12,000톤중에서 공업용수가 7,000톤이고 생활용수가 5,000톤으로 갈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금호강물 12,000톤중에 공업용수가 7,000톤, 생활용수가 5,000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양배수지 가압장 설치 공사, 설치를 하게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 고지대에 물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고지대에 군부대하고 진량, 압량, 와촌 박사마을하고 이렇게 급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가압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장 없어도 잘되었는데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금호강 물을 취수해서 금호 정수장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3월중순이 지나면 운문댐 광역상수도 물을 15,000톤을 받게됩니다. 그 물을 보내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세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시의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통합시민의 화합을 결속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도농 형태의 경산시 기반구축과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94년12월31일자로 경산시·군의 제반업무가 종결되어 계속 이어지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고 고심하던 중 지난 1월28일자로 ’94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므로 ‘94미완사업비를 ’95년 예산에 세입세출별로 반영토록 됨에 이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법정 경비를 과목간 조정하고 시급한 일부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상위별 구분없이 일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8억4,000만원, 세외수입 155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8,300만원, 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20억1,800만원, 보조금 1억7,400만원, 지방채 15억원, 합계 203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0억4,900만원보다 많은 1,104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선 설명드리고 미완사업비와 관서당경비 조정내역을 각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의 농수산비입니다. 지역특화 산업육성에 유통구조 관리에 1억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이 이었는데 보조 2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 공히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역시 당초에 3억1,600만원인 것이 1억4,3000만원이 감되어서 1억7,300만원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쌀 전업농 육성 트렉타 부착용 벼직파기 공급 및 탈망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기계화사업에 있는 것을 식량 증산으로 4,833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보강지표수 개발은 농업 기반조성에 당초 11억46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역시 이번 보조변경 내시로 3억2,468만원이 감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림지에 1억4,466만원, 보인지구에 1억원, 어붕지에 약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는 지하수 개발관리에 있던 것을 한해대책 사업비로 535만원을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역시 지하수개발관리에 있는 것을 한해대책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추가보조가 되어서 시비 1,383만원을 보태서 7,383만원으로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는 한해대책비 일반수용비를 한해대책 재료비로 71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비로 시비 1,300만원 해서 9,100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비에 한해대책비 3,000만원 도비가 시달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비로 역시 국비 3,0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한해 우심지역 암반관정 개발비에 예비비를 당초 4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예비비 5억원을 감해서 세출에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부제리 지하수 개발비는 식수난으로 어렵다 해서 지하수 개발하도록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외서 시비 103만2,000원 보태서 추가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축예방 재료비는 수의행정에 있던 것을 축산행정으로 515만원을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수당 역시 수의행정에 있던 것을 축산행정으로 1,08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역시 수의 행정에 있던 것을 축산행정에 160만원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무혈거세기 지원등 민간자본 보조 역시 수의행정에 있던 것을 축산행정으로 924만원을 과목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소 과장 직책수행비, 지도소에 종전에 2과에서 3과로 되므로 해서 추가된 과장분의 직책수행비 66만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한우 번식우 발정유도시범 소득작물 지도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있던 것을 소득 작물지도사업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과목조정 했습니다. 과실 선별기 역시 민간자본보조를 자산취득비로 290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임업비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봉급, 산림보호 일용인부임이던 것을 산림보호 기타직보수로 333만원을 과목 조정했습니다. 급식비 역시 360만원을 기타보수직에서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교통비 역시 기타직보수 직급에서 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과목 조정했습니다. 피복비 역시 420만3,000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비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 시설비에 있던 것을 병충해방제 시설부대비로 8만8,000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역시 병충해방제 시설비에 있던 것을 병충해방제 시설부대비로 5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에 조림관리에 있던 것을 사후관리로 528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덩굴제거 보완 역시 조림관리 사후관리에 있던 것을 덩굴 제거에 502만9,000원, 덩굴제거 보완에 29만8,000원을 과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연도변 꽃길조성은 일반행정 새마을 사업비에서 3,120만원을 삭감해서 녹지관리로 과목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물가동향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지역경제관리 보상금을 지역경제관리 재료비로 300만원을 과목조정 했습니다. 지역경제활동 특수활동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풀”로 되어 있던 것을 모두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과에 분산을 해서 산업경제국에 100만원을 주무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취업정보지 발간은 사회복지 노정관리에 50만원, 그 다음 취업정보센타 전화료 사회복지에 있던 것을 노정관리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및 노동조합지도 80만원 역시 사회복지에서 노정관리로, 노사정 간담회 급식비 50만원을 사회복지에서 노정관리로,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역시 2,000만원을 사회복지 노정관리로 각각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노정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노정관리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이번에 2,190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5,750만원, 산, 학, 연 컴소시엄 학술기술용역비에 2,000만원 이래서 이번에 세가지를 추가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말로만 지방화·세계화 하고 실지 세계화 할 수 있는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에 도시개발비입니다. 통합시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당초에 2억이 있는데 5억이 필요하므로 거기에 필요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인부임 보조를 해서 측량하다 보니, 보조인부 이것은 순수한 일용임입니다. 918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 주택개량에 시비 6,140만원을 보태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2억5,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가정비에 도비보조가 와서 1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건설행정에 있던 것을 도로유지관리로 4,508만2,000원을 과목 조정했습니다. 역시 수로원 피복비 14만3,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역시 그렇고, 수로원 작업도구, 도로긴급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 66만9,000원과 50만원, 400만원을 도로관리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행정추진 특수활동비, 아까 기획예산에서 감해서 각 과에 필요한데 배분했습니다.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도로건설(시도)에 이것은 저희들 당초 시비가 6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양여금이 추가로 교부되므로 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원대책 3억원을 이번에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대학로 확장공사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 2억이 추가로 되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남산～남천간 도로개설 도로정비에 있어서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4억5,000만원, 그리고 시비 7억2,000만원을 보태서 남천～남산간은 이 예산만 확보하면 전액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액 확보를 다 해주었습니다. 당리～송림간 도로확장에 시비 3억8,500만원을 보태서 5억1,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외촌교 개량에 시비 9,500만원을 보태서 3억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 소하천 관리에 있던 것을 준용하천 관리로 5,500만원을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패키지마을 자인 신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이 2억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가야천 개수 역시 양여금사업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을 보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PC 유지관리, 도시교통행정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 시설장비 유지비, 도시교통행정에 있던 것을 도시교통시설로 300만원을 과목조정 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료 역시 운수지도에서 도시교통행정으로 48만원 과목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양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2억8,3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시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국내차입금 상환 차임금이자 상환으로 2,662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 계상된 것과 과목간 신규 계상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서당경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시·군이 각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의회사무국에 이중되어 있는 중에 의회 필요한 만큼 놔두고 1,449만2,000원을 감하고 기획담당관실에 이중 계상된 1,729만8,0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54만원, 총무국에 1,108만5,000원, 사회진흥과에 963만원, 세무과에 740만원, 민방위과에 1,637만원, 사회과에 1,296만4,000원 환경보호과에 1,244만7,000원, 가정복지과 961만1,000원, 농정과 1,985만1,000원, 건설과 1,394만원, 도시과 2,737만1,000원, 보건소 1,538만6,000원 등을 감해서 감사담당관실에 1,584만원을 배분해 드리고 시민과에 부족액 700만원, 위생과가 신설되어서 1,884만원, 청소과 신설에 1,764만원, 지역경제과 부족액 1,900만원,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라 1,819만원, 그 다음 축산과 부족액 150만원, 산림과 부족액 800만원, 하수과 신설에 따라 1,494만원, 지적과 부족액 346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신설부서에 1,564만원, 시립도서관 822만원, 지도소 부족액 1,404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새로 배분하다 보니 남는 액수 2,607만5,000원은 기획실에 우선 공통관리에 넣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와 회계과라든가 청소과에는 사실 여비가 부족한데 이번에 관서당경비로 전부 조정하다 보면 다음 해 관서당 경비에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될 것으로 해서 이것을 일단은 저희들 공통경비로 묶어놓았다가 이 다음 추경시에 풀어서 일반여비화 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94 미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완 사업비는 총 48건에 98억15만3,000원인데 사고이월이 38건, 명시이월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산업경제비 소관이 9건에 18억8,582만8,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6건, 명시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비에 있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5억8,855만7,000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전지구 밭기반 정비공사에 사고이월비로 1억3,7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보수에 1억4,000만원, 명시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어붕지 개수공사에 7,059만3,000원 사고이월비로 확보했습니다. 증촌제 개수공사 4억2,282만4,000원을 사고이월사업비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로 2,134만1,000원을 사고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사고이월비로 4억187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2,263만2,000원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2건과 명시이월 7건, 39건에 79억1,432만5,000원중 도시개발 사업비에 남매지 순환도로개설 8,957만8,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비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경산～자인간 도로편입 부지보상 역시 사고이월로 5,397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양 금락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설계용역비 1억3,100만원도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진량아파트 진입도로 전기 및 마무리 공사 2억6,450만원을 명시이우러로 반영을 했습니다. 윤성타운 진입로 개설 7억4,855만2,000원을 사고이월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창신 무학임대아파트 개설비 2억5,796만원 역시 사고이월비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양 아리랑고개 도로개설 7,413만9,000원 역시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아마 29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자인 시가지 우회도로 보상 6,919만9,000원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하양 도시 계획중 중로 3-9호선 초원장미 임대아파트 개설 9억7,069만1,000원 이것 역시 사고이월비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하양 조산천 우안 도로개설에 1억34만2,000원 사고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하양읍 뒤편 도시계획 도로개설 4,715만원 사고이월로 반영했습니다. 압량 신대에서 가일간 도로포장 833만5,000원 역시 사고이월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량 소재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77만1,000원이 사고이월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압량 부적리 마위지에서 압량교간 도로 확·포장 1차공사 1억6,000만원도 사고이월비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하양 하수도 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억9,857만5,000원 사고이월비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8,000만원 이것은 주택개량사업에 사고이월비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산교 개수 4억5,302만5,000원 사고이월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대기숙사앞 육교가설 2억3,476만원 그대로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강변도로개설 8,553만4,000원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문명고 진입도로 개설 2억2,329만4,000원 사고이월로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억9,373만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로 반영을 했습니다. 남산 육리 도로 위험구간 개량 1억원은 명시이월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당～서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8,96만원 역시 명시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대명～협석간 도로확장 2억원도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대로 보상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불굴사 진입도로 확·포장 860만원 명시이월로 확보했습니다. 대명2교 가설 1억5,980만8,000원 명시이월로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하교개량공사비 3억원 역시 명시이월비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가야～현내간 도로확장 1억9,929만4,000원 역시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내리～가일간 도로확장에 2억3,105만5,000원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경산온천 진입로 확장 3억688만3,000원 사고이월비로 확보했습니다. 용천～부일간 도로확장에 1억8,523만8,000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경흥사 진입로 확장 4,000만원 그대로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불굴사 진입로 확장에 3,139만6,000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하교가설 1차 1억7,318만3,000원 이것도 사고이월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대명2교 가설 1억2,232만6,000원 사고이월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사월～영대교간 도로확장 2억7,282만8,000원 사고이월비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남천～남산간 시도개설 2차공사 5억1,417만1,000원 사고이월비로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당리～송림간 시도 확장 2억5,033만3,000원 역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에 반영했습니다. 미산～외촌간 도로 확·포장 8,413만5,000원 이것 역시 사고이월비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대상 특별회계는 3개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가되는 것은 없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예산만 이번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에 1억3,921만원 세입에 반영하고 치수사업 4억1,266만9,000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세입에 미완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공업단지조성 81억2,357만6,000원 사고와 명시이월사업으로 그대로 각각 특별회계에 세입에 반영을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미완사업은 21건에 86억7,5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3건, 명시이월 8건입니다. 그중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건으로서 1억3,921만원 이것은 세입에도 확보를 그대로 하고 근로자 복지아파트 2차공사 1억3,654만9,000원 사고이월과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근로자 복지아파트 시설부대비 266만1,000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사업에 7건에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2건, 4억1,2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보면 당리제 개수가 7,428만원, 명시이월로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남천 삼성제 개수 3,000만원 명시이월비로, 남천 고수부지조성 1억1,497만2,000원 사고이월비로, 서상제 2차개수 9,238만8,000원 사고이월비로, 오목천 원단제 2차개수 8,687만원 사고이월비로, 내촌천 도덕제 개수 458만원 오목천 원당제 개수 1차 957만9,000원 그대로 사고이월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사고이월 6건, 명시이월 6건에 12건에 81억2,3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안내 및 기념탑 설치공사 8,000만원, 공원내 가로등 설치 1억원 이것이 명시이월로 그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공단 관리사무실 및 복지회관 조경 1억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신상리 택지조성 3억6,450만5,000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그 다음 진량공업단지 관리공단 및 복지회관 신축 11억9,531만8,000원 사고이월, 진량공업단지 진입도로 2차공사 15억4,455만7,000원을 사고이월비로, 진량 공업단지조성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8,551만4,000원 사고이월비로,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1억7,000만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자인 시가지 우회도로 경산～진량간 실시설계에 5,009만3,000원 사고이월비로, 자인공단 취락구조 개선사업 전주이설이 되겠습니다. 5,009만3,000원 명시이월로, 자인공단 취락구조 개선사업 1억8만원 사고이월비로, 자인공단 조성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42억8,350만9,000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위에 ’95년도 당초예산을 시·군이 각각 편성하였으므로 예산 과목간 상이한 부분을 통합 편성하고 이중 계상된 예산을 현 직제와 연계해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미완사업비를 ’95년 예산에 재계상 하였으며, 양여금 사업, 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분을 시비부담과 함께 편성한 점, 그리고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신규계상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시산하 전공무원은 새 경산을 가꾸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파트회사에서 진입로 개설은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다시 해 드려야 되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작년도 사업비에 계상된 것을 금년도 그대로 사고이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돈도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대행사업입니다. 우리가 아파트회사 대산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진입로입니다.

아닙니다. ‘94년12월31일자로 경산시와 경산군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으지므로해서 종전같으면 전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냥 계속 공사를 해서 금고에 자금만 있어서 집행만 하면 되었는데 시·군의 업무가 12월31일 종결되다 보니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위원님들이 지난 해 승인을 해 주셨지만 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세입에도 계상을 하고 올해 세출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비로 집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복잡한 예산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불어나면 더 받아야 됩니다.

예.

진량관리공단은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하는데, 저희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은 진량관리공단이 저희들 산하에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기업체끼리 모여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남지만 우리 공무원 거기 갈려면 공무원 사표를 내고 퇴직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으면 그것이 반영될지 안될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 못가는 점도 있고...

앞으로 공단이 자기들 부담금을 내면 자체적으로 정사에 오르면 저희들 아직 완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 관리공단으로 다 넘겨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공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답변을 제가 사실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실 선별기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착안 추가계상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통합시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관리 내용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합시 도시계획은 현재 당초예산 2억원이 용역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 전체적인 도시계획 용역을 학원도시개발 기존 도가 용역을 해서 수립되었는 그것을 반영을 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려니까 용역을 5억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해서, 빨리 도시계획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통제되었는 부분의 해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이 수립 안되고는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만은 의회에 용역비를 완전히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통합시의 도시계획이 나와서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 더 되어야 되는 점과 그 다음 선별기...

지도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실선별기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 이 사업도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락이든지 매년 활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2,190만7,000원과 해외박람비 및 전시회참가 5,750만원, 산·학·연 컴소시엄 학술기술 용역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했는데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세계화에 막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나하나 추진을 하다보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수용비 1,500만원과 공공요금 운영수당 보상금이 합해서 2,190만7,000원 정도를 최소한 있어야 우리가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고,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이것은 저희들 올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우리도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또 우리 농산품을 가져다 박람회에 낼 수 있는 것을 반영을 해보자, 거기에 필요한 여비와 민간자본이전 해서 5,750만원, 산·학·연 컴소시엄 학술기술 용역은 산업과 학교, 연구 이러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해외개척 관계를 진지하게 논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2,000만원에 대해서 최소한 약 9억8,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박람회 계획이 일본에서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일본 박람회 있는데 저희들 참가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상품을 농산물만 합니까? 공산품도 합니까?

공산품, 농산물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시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우리 통합시 전체 도시계획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통합시 전체를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양은 하양대로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억이 당초에 경산시에서 3억, 군에서 2억원이 들어와서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앞으로 하양, 어디든지 도시계획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돈입니다. 부족액 3억원을 이번에...

올해는 계획이 어디어디에 있는데요?

경산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산시 전체인데 권역별로 도시계획이?

그것은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은 하양, 자인, 진량, 경산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정비를 할려면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권력별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