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감사1계장 정세호입니다. 감사실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평소 감사실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그러한 뜻깊은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 보고와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재산 등록업무 그리고 지난 번 마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금주차장 계약관련 사항 감사 내용과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처음 하시지요? 아주 조리 있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공사 감사의 건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임원 소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원 소개한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계장 김연모입니다. 감사3계장 박동재입니다. 조사1계장 김남호입니다. 조사2계장 양정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공사 황금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저희들로써는 형사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교통관리공사의 내부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 때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실의 향후 감사하는 방법이나 태도에서도 많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른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사항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미처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출장 여비같은 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실에서도 미연의 방지 뿐만 아니라 감사 나가서도 그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돌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적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로써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간 상시감찰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7개반에 21명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같은 경우 환경 보호 감시단이 있었지요? (위원장 김명민, 간사 장영숙과 사회교대- 10시 54분)

예.

지금 그런 반이 없습니까?

감사실에는 그런 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감시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환경 오염 지구나 환경 훼손 지구를 순찰 하면서 적발도 하고 지도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없어 졌어요? 그런 반이.

기동순찰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때 불법 위법 사항 같은것을 적 발 하면서 그런 기능을 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상시 감찰반 운영은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서 추가로, 이 기능 까지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서에 보면 일반 현황에 나와있지 않은 지금 감사실의 정원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26명이고 현재 실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은 4명을 빼면 21명이 저희들 가용 재원입니다.

물론 우리 감사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할일은 많고. 우리 내부 기강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유의할 점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동순찰대가 없어졌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난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기동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감찰반에서 특히 환경 훼손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및 부정 공무원 시민 고발제 거기에서 4번째 단락에 보면 시 의회 질의 내용 그리고 부정적 언론 보도 사항 기타 집단 민원 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이 있는데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기사가 되면 우선적으로 감사한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을 설문을 해서 항목으로 넣어서 실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우리 일상 기사에 일간지나 방송에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났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 파트에서 조사를 합니다.

만약 그래가지고 기사나 방송 자체가 오류에 인해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예를 들어서 그 감사 결과에 그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판명 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방송이나 신문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조사 사항을 보고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보고를 어디다 합니까? 시장님한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느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다, 혹은 부정적인 언론이 났을 경우에 조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번 기사는 오류입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시장님 조치 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한.

그런 조치 사항을 보고를 하면 그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 출입기자를 만나가지고 해명해 주고 그런 선에서 끝납니다.

인격적으로 품위 손상을 입혀놓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지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그건 당사자한테 해당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청이나 아니면 그 당사자가, 시청직원이 언론중재 위원회에다가 회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한 예가 허다해요. 시유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막상 그것을 거기에 인접 해 있는 그것을 쓰는 것을 살려고 하면 무단 점용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 동의를 받아야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면 점용한 사람 임대 계약서도 없이 쓰고 있는 사람이 우선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 부분들은 일괄 시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갯수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대부분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직권으로 해서 정식으로 임대 계약을 해서 쓰는 분한테 우선권을 줘서 매도할 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지금 제 선거구에도 그런 사례의 민원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인접 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살려고 하는데 무단으로 거기에 다가 창고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임대 계약도 없이 그 사람 동의가 없으면 못산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러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하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연구 검토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분이 시유지를 이렇게 임대 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10년간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10년간을 사용을 했는데, 10년간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물론 해년마다 이렇게 계약 갱신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로 해서 계약이 끝났단 말입니다. 새 갱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간 쓰면서 새로 갱신을 하라고 구청에서 통보가 항상 왔답니다. 그 통보를 받고 가서 재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저것도 없이 철거해라 그렇게 통보가 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거해라 한고 통보를 받은 분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그 분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옆에 큰 업소를 가진 모 정당 간부가 하고 있는 업소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는 차량통행 제한 도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 들락거리는 차가 거기로 들락거리기 위해서 통행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감사실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조사 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무엇인가 방법을 달리 해야겠더라고요. 한 번 연구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감사 나갈 때 참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 우리 마 위원님이 말한 입찰 관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주식을 발행을 해서 20억원을 일반주를 모집을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한테 한 사람은 17억, 한 사람은 3억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17억을 한 사람은 광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3억을 한 사람은 광주시 발주 공사의 7, 80%를 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20억 다 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당초 설립 과정에서는 소액 민간주로 해서 이렇게 증자를 한다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억원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주식 발행 과정에서 교통관리공사에서 준 유인물을 보면 연고 모집 그래가지고 50인 이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는 증권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유가증권신고등에관한규정 제2조 1항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합법화하기 위한 어떠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50인 이하 대상으로 할 때는 증권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신고 하지 않고도 그 구멍을 찾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50인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또 그 추첨 과정이 우스워요. 두 사람한테 줄려면 그냥 두 사람한테 줄려면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갈라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요. 이렇게 불법을 적법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적법으로써 합법화시키려면 그 50인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경찰관 이라든지 사법관을 입회시켜 놓고 그 중에서 두 사람한테만 줄려면 형식적이라도 추첨하는 식으로, 복권 뽑는 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 방법이 신고 접수 순으로 그래가지고 1,2번 이렇게 해서 줘버렸어요, 작년에 20억을. 그게 말이나 되는 방법이냐 그 말입니다. 당초부터 두 사람한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을 교묘하게 50인 이하로, 그러니까 48인으로 규정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억원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어제 업무보고차 나온 관계 기자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건의도 했고 모순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건의도 했는데 우리 시나 관련 사업소의 상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의 의식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4년 가까운 시일 동안에 겪어 본 결과 여기 앉아서 답변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연구 검토해서 시정하겠다 그래 놓고 또 서면 제출한다, 답변한다 그래놓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해도 이해하고 넘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왜 한 두 사람한테 이렇게 고액의 주를 줘버리면 이런 교통관리공사 같은 건 앞으로 이익이 뻔히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차는 매일 증차되고 주차할 곳은 없고 이건 훤히 돈이 보이는 구멍인데 이런 것을 차라리 은행 빚을 내서라도 직영을 한다든지 주모집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해도 절대 승부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민간주 해 가지고 한 두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여론이 광주시청은 광주 몇 사람, 기업인들의 행정대서소다, 용역 사무실이다 이런 말들이 다방가에 가면 공공연히 나돌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당초 설립과정에서 설명할 때는 분명히 소액 민간주로 해서 증자 한다 한 사람들이 한 두 사람한테 그렇게 몇십억씩 줘버리면 앞으로 이 공단은 얼마 안 가서 대주주 손에 넘어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인사권이고 무엇이고 좌지우지 해 버리면 사장도 나중에는 대주주의 명령에 안 따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신규주 증자 관계, 작년도 이것이 적법인가 아닌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주야간 상시 감찰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7개반 21명 3인 1조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실이 26명인데 실장님이 안 계셔서 25명이잖아요? 여성이 5명이 있다면서요?

4명입니다.

그러면 21명이 되네요. 그러면 감사실장은 여기 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계장 다섯하고 고참 주사 2명하고 해서 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7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4명이면 실장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25명 속에서 21명,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조별로 주시고요. 2,3개소씩 취약 지역을 밤 11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아까 보고 했지요?

그 시간 중에 다녀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꼭 자기가 그냥 그때 명령을 받은 곳을 다녀가라 그 말입니다. (간사 장영숙, 위원장 김명민과 사회교대

11시부터 6시까지 어느 때든지 다녀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한 뒤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단속 공무원에게 단속 대상이 되었던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저희들이 2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구청하고 하나는 예술회관이었습니다. 동구청은 직원들이 징계 까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서는 청경입니다만, 그것은 훈계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경징계가 3명이고 훈계가 2명입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 해서요, 동구청을 어제 했다면 오늘 저녁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제 다녀왔는데 또 올까 하고 방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또 가보고 또 오늘 저녁에 11시경에 갔으면 새벽에 또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야간 근무하는 관청만 다닙니까?

저희들 산하 기관만 다닙니다.

다음에요, 의원들이 시정질의 내용 중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본다고 했는데 교통관리공사의 옛날 견인 요금 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한 번 교통관리공사는 조사 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시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몇 월에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 같은 것을 설문 항목에다 넣어 가지고 설문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문 항목에도 하지만 이렇게 지적되게 되면 그런 지적을 받은 즉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가만 놔둬 버리면 또 그 뒤에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내가 전번에 지적한 것은요, 94년 1월부터 9월 까지였어요. 그것이 6,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견인을 해 갈 때 5만 1,500원이예요. 1,500원은 2시간 이내에 견인 해 가지고 2시간이내에 뺐을 때 5만 1,500원인데 나는 5만원으로 평균을 잡아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93년도 9월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관리공사가. 그리고 거기에서도 접수 대장을 보십시오. 모어디 계장은 하루에 3건, 4건을 부탁을 했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견인 해 가지고 있는 것을 공무원이 부탁을 해 가지고 하루에 3건, 4건 있단 말이에요. 북구청, 동구청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누가 부탁하면 견인료 전액을 안 해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금년도의 감사에 계통 감사할 때 교통관리공사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의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견인료 징수 사항도 저희들이 철저히 금년에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가 알기로는 1억이 넘어요. 그런 돈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할 거예요? 가령 감사 나가가지고 그렇게 발생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 실체가 나오면요 신분상의 조치도 하겠지만 이건 회수를 해야지요.

회수를 하려면 본인한테 하기는 어려울텐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하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공·사 생활 문란자, 부동산투기, 호화생활, 과소비, 축적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분류별로 해 가지고 .

지금 재산 관계는, 투기관계는 저희들이 공직자 고위층은 전부 다 재산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만 하위층은 그런 사람이, 내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실체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대상자 뚜렷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호화생활이라든지 과소비라든지 축적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한 건도 없단 이야기에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신축 건물 공사장 안전망 설치 요망 등 시민 불편 사항 151건이요, 시민의 소리 창구에서 접수 받아서 했던 것 하고 그 밑에 공무원 관련 사항 11건 하고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예.

언제까지 되겠어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창구 말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소방본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 이것을 각 동에 까지 확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합을 해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민의 소리 창구를 운영 하는데요, 완전히 인력이 하나 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과연 바쁜데 그럴 수 있을런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평상시에 민원실에서 일 보러 왔던 사람들이 이런 불편 사항을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면 수시로…….

그것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합니다. 어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항만 전담하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만, 그건 평소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하고 구하고 소방본부하고 설치된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취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2건 밖에 안나와요? 전체 통해가지고 광주가 96개 동이 있는데.

162건은 저희 본청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들어온 것은 접수된 것이 없어요?

여기에 접수된 것은 없고 필요시 보고만 받았습니다.

각 구에서 말입니다, 동에서 이렇게 취합하고 구에서 취합 해 가지고 올라온 민원 불편 사항 그것도 있으면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설문 조사라든가 시민의 소리 창구 개설, 자정운동 이런 것은 결국은 예방감사의 수단의 일환이겠지요? 예방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예방감사라고 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예방감사에 치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방감사라고 했을 때 이 보고서 내용대로 예방감사가 되어진다면 우리 광주시는 비리나 부정 이런 것들이 한 건도 발생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방감사라고 하는, 예방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비리나 부정 이런 것들을 지나쳐 버리고 또는 묵인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부정이라든지 비리가 감지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방 차원이나 지도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7천여 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희박 해 져 버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설령 비리를 저질렀다, 가벼운 것이든지 무거운 것이든지 저질렀어도 이것은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예방이나 지도 차원에서 그쳐 버리고 만다고 했을 때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홀해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벌백계주의라든가 신상필벌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광주시에 25명의 감사실 직원이 있지만 7천여 광주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감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겁고, 책임이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 버렸을 때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모호한 느낌도 든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예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이 감사에 중점을 예방 차원에 둔다 우리가 적발 하고 처벌을 하는 위주가 아니고 예방의 차원에 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감사에서 적발 된 비리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저희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나오면 우리 행정적으로만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형사소송법 234조에 보면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법 근거로 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작년에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민간인도 같이 고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북구청 세무 관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관련자는 고발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각심 또 시민도 대개 공무원과 밀착 관계에서 부정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경종을 울리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이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렇게 해서는 위험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위험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뿐이지 어떤 걸 무마시키고 덮어 두는 식의 예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시 감찰반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기초 기강 이런 것만은 공무원들이 몸에 배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중앙 같은데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도 수시로 저희들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보면 당직하면서 화투 놀이하다가 적발 되어가지고 화투 놀이 그 자체가 우세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는 자체가 창피이고 말을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활동하고 고생하므로써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혹여 예방이, 전체가 예방 감사에 치중을 하고 있는 인상이 풍기거든요. 그런데 혹 비리를 발견하고도 또 부정을 감지하고서도 이것은 예방이나 지도 차원에 감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소홀이 다루어 버릴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감사를 안하겠습니다. 적발되면 그건 엄중 문책, 아까 말씀하신 일벌백계주의로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감사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홀하게 생각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도록 정말 일벌백계주의로 다스렸을 때만이 감사의 효과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페이지에요, 서구청에 상수도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부분감사에서 서구청 하고 상수도본부만 회계 감사 하고 부분 감사 하고 2번을 실시하게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회계감사나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는 빠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감사는 감사의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담당하는 계가 틀립니다. 부분감사계가 틀리는데 이렇게 계획이 금년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감사 때 이렇게 별도로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고 회계감사팀 하고 부분감사팀 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감사팀을 조직 해서 같은 시기에 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빠지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산하의 공무원중에서 재산 공개를 하셔가지고 허위로 신고 했다든지 오기가 되어 가지고 법에 저촉된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번에 공개, 금년도에 접수 된 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봐야 알겠고요

작년도에?

지난번에 몇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고가 7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고에만 끝납니까?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옛날에 청장하신 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만 두시고 나가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정세호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상필벌주의에 의해서 다시는 부정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김세웅 담당관입니다. 송태주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수 시정과장입니다. 최형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 청 시민과장입니다. 고희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석중 무등도서관장입니다. 조동희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정대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차종갑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헌식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호준 지원협의담당관하고 이종일 시립민속박물관장은 오늘 서울에서 있는 광주 비엔날레 설명회에 참석을 위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 할 내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 주요업무 계획, 광주 비엔날레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님, 광주 비엔날레 추진 상황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광주 비엔날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주시 산하 말입니다. 일용직 있지요? 고용직하고요. 거기에서 기능직인가요? 일반직으로 50여명을 시험을 봐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여기 내용에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령 3년 이상과 또 5년으로 하다 보면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능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부여 해 주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특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한 공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정은 일반 행정 사무를 볼 수 있는 행정 일반직 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5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명을 선발할 때의 현재 기능직으로 근무한 사람 전체를 가지고 하면 너무 기회가 공평 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년 이상 중에서 둘로 나눠 지겠습니다. 하나는 좀 더 오래 근무한 사람 장기 근무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능직 5년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30명을 선발 하고 5년 미만 이면서 기능직3년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20명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행정직 30명을 세무직을 20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해서 50명이 아니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직과 세무직을 합쳐서 50명인데 행정직이 40명 세무직이 10명 통틀어서 일반 사무보는 직종이니까 행정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행정직이다 그런 뜻 입니다. 행정직이 40명 조금 세분화 한다면 세무직 10명을 선발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89년인가요? 기능직을 채용할 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던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 사람 보다 3, 4년 전에 채용이 되었는데 자격증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시험이 되어 져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관계는 기능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시험을 다 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3년도 있고 5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두겠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5년 이상….

3년 이상은 안하고?

3년 이상도 됩니다.

몇 명 뽑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3년 이상이 244명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합해서 현재 3년 이상자들이…….

244명 정도 되고 5년이 77명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더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3년 이상은.

5년 이상자가 79명 3년 이상 5년 미만자가 286명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특수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직과 세무직으로 채용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기능직이면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를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별도 기회라고 하면 모집기간이 언제고 몇명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상응하는 기회를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을…….

그것도 역시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자격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 동안 했던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50명이 일반직으로 전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직 자리가 50자리가 빈다는 이야기인데 이 공간은 어떻게 메꿀 계획이예요?

일용직에서 다시 올리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일용직 자리가 50이 비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충원을 하든지 일부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도 일용직이나 기능직중에서 응시 자격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곧 하겠습니다. 곧 예 고 할 생각입니다.

기타 기능직, 전기직이라든지 …….

이렇습니다. 인사를 해 보니까요 한꺼번에 계획을 다 못세우겠더라고요.

(청취불능)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충원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인사문제라 제가 덧붙여서, 제가 아까 식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각 동에서 배치되어가지고 공중에 떠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만, 일부가 조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현재 계획을 못 세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예요?

예.

전체를 다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하실 계획이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구청 인사 같으면 남구청 인사를 어제 과장 이상을, 어제 인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직원 까지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구청에서 나왔으니까 그 구청을 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말하자면 공채 대기자를 발령을 시켜야 하고 또 지금 말씀 드렸던 기능직에서 일반직화를 시키고 또 금년도에 공채를 3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합격 한 사람들을 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밑에 기능직 자리가 배치되면 기능직을 또 보충을 하고 또 기능직 보충하고 남은 일용직이 생기면 보충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공과금 요원 관계는 서구청만 지금 몇 사람이고 다른 구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균일하게 이뤄져야지 서구청만 있고 다른데는 다 조치가 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요원 중에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기 전에, 제대를 할 모양인데 통합공과금 요원이 해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특수해서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처음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구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대비하기 위해서 29페이지 광고물 등 환경 일제 정비라고 해 가지고 간판이라든지 담장의 색상 개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2,3개월 놔두고 시민들에게 담장을 색칠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다보면 또 부작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보면 이삿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담벼락에 다가 2424하는 것을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보통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태 하에서 전화번호가 있고 또 영화 광고가 현재 있습니다. 영화 광고가 대개 광고판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상점마다 영화 광고를 몇 월 몇 일부터 언제 무슨 영화를 한다고 붙여놓고 표를 한 두 장씩을 줘요. 그러니까 유리창부터 시작해서 상가에 보면 영화 광고판 부터 시작 해 가지고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광고판도 함부로 상가의 유리벽에 다가 붙이지 못하게끔 하고 벽에 다가 이삿짐 센터라든가 전신주에 다가 하면 알리는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도시 미관이 깨끗해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향,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삿짐센터에서 가장 많이 담벼락에다가 붙이고 또 담벼락에 이삿짐센터 외에도 스티커식의 광고물을 붙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도 활동과 겸해서 고발조치를 병행되도록 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광고물을 상가 유리창에다가 붙이면서 하는 것도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담장과 광고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사와 병행해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광주가 그 전에 전국체전 때와 마찬가지로 참 깨끗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좋고 또 서로 간에 똑같은 광고의 효과만 낼 수가 있다고 하면 다 양보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이 볼 때, 시민들이 보거나 자기 낯도 마찬가지고 다 좋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담장이나 이런 데 색상 개발 한다는 문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엔날레 뿐만이 아니라 국제 대회가 국제적인 행사가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볼 때도 우리 광주가 참 좋은 지역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큰 모델 개발을 안 했어요. 광고물 모델이라든지 색상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러한 색상이 좋겠다 이러한 광고물이 좋겠다는 모델을 제시하면 그걸 심의를 해서 이 모델을 상가나 건물주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갑자기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간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색깔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광고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국에서 이야기 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도로 계획을 TSM 사업이라든지 도로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신호등 기계 조작이 있거든요. 길가에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위에 씌워서 되어 있는데 차도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인도 까지 축소하다 보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는 전번에 있던 규격하고 똑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오히려 인도가 좁은데도 더 넓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전번에 인도가 넓을 때도 이렇게 좁게 해서 충분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넓어졌냐 그러므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비가 올 때라든지 우산을 받치고 가다가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 국장들 회의할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체적인 용어들이 근무중 따분함을 달래고 그런단 말입니다. 따분 하다고 하는 것은 한가 할 때 따분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한가하게 쉬고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맥락이 아주 읽기 에 상당히 거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우리 시 산하에 약 6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가정에서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생각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생각 하는 것 하고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명가수가 왔을 때 여고생들 여대생들이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아는 사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그냥 오빠라고 하고 난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지금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좀 더 나이든 세대들의 생각 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 조금 치졸한 것 같아서 그 방법을 개선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덧붙일께요. 단체장이 바꿔졌을 때에도 이 사업이 지속 되겠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지요.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과는 관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던지 안바뀌던지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추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내무국 쪽에서는 밀고 나가셔야지요. 혹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 분 성향에 안 맞다고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Corporate Identity는 논의를 다음에 하기로 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사고가 엄청나게 바꿔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부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이런 행정이나 정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치만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치만 있었다 지금은 행정을 넘어서서 경영 시대가 아니냐 주민들에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거의 없고 앞으로는 행정도 경영이다 그렇다면 아까 조봉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삼성이나 기업이 이것을 했어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데에서는 물론 회사 자체가 상품이니까 한다는 것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화에 발맞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행정 기능과 새로운 형태의 경영 기능이 믹스(Mix)되고 또 경영 기능이 훨씬 더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그러한 시정을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논의는 어차피 추경때 또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는 줄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동구가 인구가 줄었고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구가 지금 현재 4개 선거구인데 하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줄어든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이런 사항만 제출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쪽에서 문제를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은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까?

현격하게 북구가 늘고 동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일응 제출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인구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정은 국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정 안되면 아파트 같은 것도 무상으로 지원 받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은 봉사의날 운영 이런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도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현장 민원실 설치를 해서 대중이 모인 자리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그야말로 전시 효과도 있고 이용할 사람도 더러 있고 좋겠지요. 진실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도고 목적이 그런 데에 있다면 시민들한테 사랑의 봉사를 하고 불편을 해소하려는 그런 차원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민원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겠지만 태반이 안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8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만원씩 주고 수시로 동에서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또 통장들은 가진 사람들은 통장하지 않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그날 그날 벌어서 식생활을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 동에도 한 예로 우리 동구 지원동 같은 데는 단위 부락이 굉장히 멉니다. 걸어서 오기는 너무 멀 정도로 그런 부락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장이나 거주하는 동민들이 동사무소 한 번 나오면 버스 타고 왔다갔다 해도 일 보고 하면 두서너 시간씩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진짜로 시민들 불편을 해소 하고 봉사를 하려면 나는 통장들 집에 팩스라도 1대씩 설치를 해줌으로써 동에 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중이 모인 백화점이나 공용 터미널이나 이런데 설치를 해서 운영 측면에서 큰 전시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민원 해소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변두리에 사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 겸해서 말씀을 한 자리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물을께요. 50페이지를 보면요,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대나무 생활용품 특별전시를 개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선인들의 얼을 살리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최 시기만 나와있고 95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42일간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장소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다 하실랍니까?

지금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소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관련 상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의료보험 발급을 위해서 접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95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발급이 안 되는 이유는…….

드렸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안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언제쯤 발급했습니까?

진즉 나왔는데요, 1월부터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불편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의료보호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느 병원에 가서 해 보면 우리 병원은 사용 못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군데를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광주시내 1차 진료기관 2차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 가지고 어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우리는 거기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안됩니다 하고 전라남도 것만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5·18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지 않을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협의담당관, 안나오셨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못 한 것은 서면으로…….

일단 질문하시고 질문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원협의담당관이 오시면 추가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5·18 기념 사업을 추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18 묘역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도청 이전에 따른 기념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상무대 부지 시민 공원 조성 등등 국고로 지원해서 기념사업 할 수 있는 그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차질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쭉 해 주시면 아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불자 18명에 대해서 아직 까지 미결정이 되었고요, 95년 3월중에 재심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회 회의 때마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12월 31일까지 재심 결정 한다든지 그리고 1월 말일까지 또 2월 중 재심 결정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그리고 묘역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묘역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12억원 했는데 이 우회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5·18 당시에 피해 복구비로 국민성금이 모금 되어져 가지고 그 돈으로 어린이 대공원을 건립했는데 거기에 다시 정부로부터 그 액수가 광주시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전에 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계실 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신 적이 있습니까?

5·18 관련 자금 그 때 58억인가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자 까지 해서 약 7, 80억 그 때 답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업무 계획 보고하는 자리에서 5·18기념재단 등 민간 차원의 기념 사업 활동 뒷받침이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 돈이 5·18기념재단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15주기 추모제를 시에서 주관해서 추모제를 개최한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40페이지 보면 상무 공원에 8천평을 5·18 관련 시설 부지로 유보 중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회의 때마다 항상 질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당초에 10만평 무상 양여를 주장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8천평만을 5·18 관련 시설 부지로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다가 5·18 관련 시설을 얼마나 할 것인가 8천평 가지고 시청 부지만 하더라도 3,500평 아닙니까? 현재 이 자리가. 그리고 이제 새로 신청사건립 부지만 하더라도 3만 3,500평이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 8천평에 다가 5·18 관련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은 내적으로 5·18 시민공원 명칭은 어떻게 붙여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8천평 안에 다가 그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과연 5·18을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이 들어 설 수 있겠는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봉훈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등광주 건설, 과연 일등광주 건설의 심볼이 무엇이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국장님의 소견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의 업무계획서라든지 지금 내무국에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서라든지 이 내용을 봤을 때 5·18에 대한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5·18의 정신 문화사적 측면에서의 5·18 정신계승을 발전시키고 또 실천하는 이러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다만 대통령의 5·13특별담화 이후에 기념 사업조치 이것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말로는 민주성지 하면서 일등광주 건설 하면서도 5·18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주기 추모제를 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시 주관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시 주관으로, 지금까지는 5·18 관련 단체에서 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마땅히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시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별로 진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등광주 건설이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등광주 건설이라는 표제를 내건 것은 이제는 지방화 시대다 세계화 시대다 하는데 걸맞게 지방 행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 지방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기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 세계화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세계 각국의 도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그러한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일등광주 건설이라는 표제를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건설적 측면이 아닌 좌우간 광주하면 어떤 도시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미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건설부분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거창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뭐하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를들면 우리가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데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민원 서류는 일주일, 이 민원 서류는 한 달,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달 걸릴 것을 예를 들면 20일 걸린다든지 일주일 걸릴 것을 닷새 걸린다든지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일등광주 건설의 하나의 실례가 되겠습니다.

일등광주 건설, 건설하는 측면이 아니고 일등광주다 한다면 얼른 무엇이 떠오르냐 이런 거지요. 아까도 여러 가지로 외국의 예를 비교해서 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3대 미항하면, 어디하면 어디 이런것을 지적 했듯이 그런 취지로…….

그런 취지라면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향이라든지 첨단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짚는다면 어떤 것이냐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 한 것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향.

예향은요, 어느 지역을 가도 자기 지역을 예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예향인줄 알지만 전주를 가도 어디를 가도 자기 고장을 예향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답변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상무공원 8천평요,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8천평에 5·18관련 시설부지로 유보중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현재 형무소가 있단 말입니다. 재판받고 있는 장소 고등군법 회의장 그 다음에 형무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는데 도시계획상 이미 결정이 난 뒤에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다른 데로 옮겨서 복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8천평에 그것도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무진고성복원 3차 발굴조사 성곽 축성이 50m로 계획 해 가지고 국고 지원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금액은 안나와 있는데. 유적지 복원 전부 합해서 6억 7,500만원입니다. 신창동 사적 복원 하고 충효동 도요지 복원 하고 합해서 그렇겠고만요.

예.

그런데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복원하는데 여러가지로 애로점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무진고성 가서 보십시오 명산이라고 하는 무등산이 돌로 쌓아져가지고 일부 차가 다니게끔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끝내버리면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될 것인데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잣고개 막 넘어가는 거기서 부터 훼손이 되어 가지고 여름 같은 때는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보통 보기 싫은 게 아니예요.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8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절반 50%, 시비가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진고성만요?

예.

그러면 앞으로 비엔날레를 맞이해서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이라든지 이 분들이 무등산을 많이 찾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문도 없이 돌로 쌓여져있고 일부 자갈로 깔아져 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미관상,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놔둘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저희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철저하게 복원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주민들이 많이 등산을 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놔두고 있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이 지금 몇 월 몇 일자로?

3월 1일자입니다.

남구청 인사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준비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남구청 인사가 새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넣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각 구청의 직원들 시청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갔다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거기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또하나는 지금 남구청 청사가 20일날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발령이 나봐야 근무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요즈음 신문기사에 보면 중앙에서 낙하산인사가 있네 그런 신문기사가 종종 나던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엔날레 조직사무처, 체육관리공단에서 직제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낙하산 인사설이 분분 하던데요.

그것이 내려온 것만 보면 낙하산인데 오는 직원들이 사실상은 다 광주 전남 출신들 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하자면 교류인데 내려온 것만 보면 낙하산이고 올라간 것만 보면 등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낙하산 이야기만 하더구만요.

남구청 인사관계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 산하 공직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국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