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건설주택국 소관, 종합건설본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16분)
10시 16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동재개발사업 자료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런 내용으로 학동에 홍보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계속해서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늦었습니다만, 새로 오신 도시계획과장 김재술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중 특별히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학동 재개발 문제는 전번에 계림동을 보니까 거의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돼서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그럴 때 거의 30%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30%라는 숫자는 학생들이 가서 조사한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70% 이상 찬성을 했구요. 그런데 그 30%라는 것은 반대서명을 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진정 반대민원한 사람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착수하실려고 그러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번 2월말부터 3월 초에 걸쳐서 의견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바로 다음 의회에 올릴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좀 늦더라도 반대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없이 완전히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싶어서 계림동을 보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5평이라든가 8평, 15평, 20평은 15평이나 20평 아파트를 해주신다는데 그런 아파트는 받지 않고 27평 미만의 땅주인들이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고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27평 미만이면 건축도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땅을 개인적으로 상점을 연다든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27평미만이. 그에 대한 대응조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추진하면 3분의 2가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표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분배계획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구역을 지정을 하면 시공회사들이 주민대표하고 해서 달라붙어서 반대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해야 됩니다만, 서울같은 경우에 정 마지막에 반대하는 일부 극소수가 될 때에는 강제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속단할 수는 없고 이것은 아무튼 구역이 지정된뒤에 주민들 대표, 찬성하는 조합과 시공회사가 어느정도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이 학동재개발 문제가 잡음이 없이 순조롭게 넘어가야 계림동도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엊그제도 내가 의회에 나간다니까 계림동 주민이 다 쫓아왔어요. 재개발 안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하고 나한테 확인을 얻을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보냈는데 학동 문제가 모델케이스에요. 이것이 조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시 계획대로 되어야 만이 계림동 문제도 거론이 돼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는 도심철도 이설문제, 예산 관계가 물론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지원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계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작년에도 상당히 여러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10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농지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에 구체적으로 터널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착공을 하고 가시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내년도 사업비, 국비 지원액을 확보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터널공사를 우선적으로 착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철도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석역의 규모라든가 효천역의 규모 같은 것에 저희들이 좀 당초 우리 남광주역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부분만큼은 철도청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주라 이런 투의 철도청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담당 실무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총 역량을 동원해서 금년에 어떻게 가시적인 착수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고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이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움직여야 할 문제 같으면 신중하게 타협을 해서 사전에, 벌써 금년 4월경에는 내년도 예산을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 올린 재개발 문제, 대개 몇건이나 되며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재개발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공고가 35개 구역으로 이미 공고가 됐습니다.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2개를 지정하려다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학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도 서울 같은데는 여러 지역 부동산 관계자료라든가 그 쪽의 동향, 이런것에 보면 재개발이 큰 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학동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주변에 대해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 학3동쪽에 전력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재정비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재정비요? 재개발이 아니라? 재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당초 작년 연말로 되도록 했던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건설부, 교통부 합해지면서 늘어져 가지고 오는 24일날 최초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열리고 소위원회가 열리고 또 본 위원회까지 열려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3월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일경으로 보고 있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재정비가 몇 건이나 올라갔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이 올라갔고 기본계획 끝날 시점에 가서 재정비 용역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재정비가 올라간 것은 없고 기본계획 올라가 있고 기본 계획이 3월말에 끝나면 그 시점에 가서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저희들이 해서 이 용역이 약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중앙까지 전체가 끝나려면 3월경에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재정비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에 맡겼다가는 안 되는 제2차 순환도로라든가 도심철도 라든가 시급한 사업은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이런 것 같은 것은 별도의 개별적인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지정을 해가지고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경관 보존계획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무등산 경관 보존을 위해서 건물층고 등에 관한 규제구역을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대구의 팔공산하고 대전의 보문산이 이런 용역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망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적인 상황을 해가지고 최고고도지구, 그러니까 몇m 이상은 건물을 못 짓는다, 이런 고도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의 건물은 못 짓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직 무등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없어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상 용적률이라든가 토지형질 변경할 때 경사도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에 문제가 걸리지 않을 때에는 이게 현재 건축허가가 정확하게 들어올 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 작업 때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무등산 주변의 경관을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용역을 시행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등산 여기서 봐도 다 보이는데요. 무등산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즉 그런 정의를 내려서 일을 해야죠. 무작정 용역을 줘서 무등산 경관 보존지구로 묶어버리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 거죠, 우리 광주시가.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가 봐도 무등산 다 보이거든요? 조망권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구하고 아까 대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팔공산 같은 데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이미 여기서 보더라도 시멘트로 뺑 둘려서 싸여 있는데 조망권을 말씀하시니까 경관보존문제가 지난번에도 나왔다가 실제적으로 시행 못한 부분 아닙니까? 또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에요. 90몇년도엔가 했죠? 그런데 사실 어디서부터 무등산이라고 해야 되는가 조차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간단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을 빼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무등산으로 나온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됩니까? 두암지구 같은 데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두암지구 저쪽 끝에서부터 산수지구 끝까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린벨트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제한을 받고 또 그 밖에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밖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등산 자락에. 그런 데에는 개발을 해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층 이상 지을수도 있는데 경관보존지역으로 해버리면 그 분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고도의 제한을 받는 거죠, 이용을 하는데. 고도를 너무 높이지 않게 하는 경우에.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녹지 지역에는 고도 높이 안 짓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 지역에는 없죠, 높이 제한이. 용적률 제한밖에 없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면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결과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과정을 안 거쳐 놓으니까 환경보호단체 이런데서 라든가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무등산 경관을 많이 파괴하고 하는 조망권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정식 용역절차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할 것입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들을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를 활발히 토론한 뒤에 해야 되겠다는 주민의견을 집약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법적으로 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좌석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고, 용역을 해봐야지 용역을 안한 상태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물론 좋아요. 나야 땅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 쪽에. 하지만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하면. 지금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하자고 할는지 몰라도 그 자연녹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에요. 이것을 하려면 시에서 사야 됩니다. 사 가지고 해야 돼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긴 하시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건 고도만 제한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고도라고 해도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다가 무엇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데 그 분들은 재산세 같은 것을 다 내거든요. 토지세 같은 것도 다 내고 있는데 내면서 억제를 받아버리면 민원발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용역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하다가 92년도에도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하시는데 내 볼 때는 엄청난 민원을 발생을 할 거에요. 그 많은 토지주들이 간혹 가다 들어보면 이 말이 그때도 나왔는데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시에서 사라 이거에요, 이걸 하려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공원개념하고 고도지구 개념하고는 틀리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나왔다니까요? 이 부분이. 그때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번 공청회도 해 보시고 용역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어디다 줍니까? 용역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대학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소 이런 파트로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을 대학 같은데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용역기관에 주면 저희들이 편리한 점이 있는데 공정성, 권위성, 신뢰성 이런 문제에서 자꾸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수님들이 했을 때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에서 평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계획을 전문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광주의 도시계획에 지금까지 입지 선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대학교수님들한테 거의 안했죠. 용역기관에 했죠, 그 동안에.
춘범
이춘범위원
입지선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대학에다만 주려고 그러느냐…….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일반용역비보다 대학이 용역비가 좀 쌉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대학에 줘봐야 그러한 대학교수님들의 물론, 대학교수님들을 어쩌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우리 도시계획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참여했던 교수들도 반대를 했어요, 제2순환도로를. 일관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용역은 거기다가 안주고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용역회사를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용역회사는 일종의 사업자고 시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가지고 별 필요성이 이론적으로 사실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서 한 것이다라고 신뢰성을, 대학교 연구기관은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대학교수들의 양심으로 해서 꼭 이것이 불필요하다든가 했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용역회사는 업자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도 행정부 손에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지역에 특히, 이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도 설득을 시켜야 될 사항도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하시는 것이 객관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지금까지 용역회사에 다 맡겼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용역회사에 거의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이 별 실효를 못 거뒀구만요, 지금까지.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은 대학에서 큰 그런 용역도 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대개 왜냐하면 대학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실무는 설계, 여러 가지를 도면을 뗀다든지 실질적으로 잔 일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잘못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것은 손발이 맞춰지지 않고 기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학교 같은 데서는 아이디어나 방향이나 이런 사항들을 할 때는 인력보다는 어떠한 아이디어, 객관성 이런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학교에서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분히 그런 성질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정비를 뒤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산강변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영산강변에 대산공원 하자고 의견 주셨지 않습니까? 5m 내지 10m 로 하는데 과연 어디를 50m로하고 어디를 100m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안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관보존계획에서 녹지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정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에다가 구체적으로 지적도에다가 표시하는 작업까지는 재정비용역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풀어 가지고 폭을 어느 두께로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이번에 경관보존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학은 전대하고 조대 밖에 없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대, 조대, 호대, 광주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러한 용역을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서 주면 하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이 대학교들도 연구진 구성같은 것을 보고…….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까지 보면 전대 쪽에 많이 줬더만요. 올해는 조대에다 한번 줘 보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전대에 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국장 생각에는 일반 용역이 낫다고 판단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학술용역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사안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 같이 지적도에 도면까지 세밀하게 표시되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작업이 많은 분야는 학술에다 맡겨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일반용역 기관이 낫고 좀 방향적이고 총론적이고 연구파트, 머리를 쓰는 파트가 많이 있는 부분은 학교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는 학교의 연구소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도 기존 용역이 나을 거에요, 교수들보다. 그 사람들도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들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라, 단지 객관성이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있을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특히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또 이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반발도 많이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용역회사에서 했을 때는 완전히 시가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마찬가지죠. 학교도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교수들한테 이야기해서 용역할 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더 하십시오.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돈만 9,000만원 버리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구요. 그리고 두번째, 임상양호 지역에 녹지보전과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확보를 위한 보전녹지 설정 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내에 옛날에 태봉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시내에 일반산인데 무등산 자락이라든가 산들이 화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산들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고가 100m 이상 올라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현재는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데에다가 아파트라든가 개발기법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데에다가 시설을 집어넣는다고 들어왔을 때 법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녹지를 왜 못 막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는 용적률만 맞추면 가능하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녹지는 3층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층수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층수가 아니라 그 자체를 훼손해 버린다 이 말이죠. 이를테면 150m 산 위에다가 학교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짓는다고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 지으면…….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표고 100m 이상 되는 데가 어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법상으로는 막아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안해주고 어떤 토지 형질변경 때 경사도라든가 다른 것으로 막았지 사실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법상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볼 때는 광주시내 그런데다 아파트라든가 집 지을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오는데도 있구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어디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현실적으로 그거야 특정…….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광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할 대상구역이 몇 군데나 되겠느냐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글쎄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라고까지는 확실히 안정해져 있습니다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구 다 되어 버렸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막말로 송암공단 뒷산만 하더라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암공단 뒷산만 하더라도.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금당산 아닙니까? 금당산 그 밑에 누가 그 높은 데다가 누가 그걸 짓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지으면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보전녹지로 개념을 도입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대 뒤에 깃대봉쪽 있는 데가 기본계획에는 녹지로 집어넣었습니다만, 거기도 학교 구역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되었거든요. 100m 이상 높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지역이어서 배제를 해주라.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학교 지역이기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깃대봉 되어있는 데가 주거지역, 거기만 어떻게 묘하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그래서 학교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에 학교지역에서 배제되는데 높이 100m 이상은 녹지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녹지 지역으로 되더라도 그 지역에다 아파트는 20%라든가 어떤 시설 넣으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깃대봉도 100m 이상이 훼손되게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보전녹지 개념이 안 들어 가면 자연녹지로만 있으면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시는 것이 좋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건 이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고 저희들은 전체 시민의 뜻을 들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전체시민, 환경이라든가, 무등산보호단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 앞에 의회에서 기본계획 할 때 교수님들의 전체 의견이 무등산은 손도 대지 말라는 것 아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전체 시민들을 들으려면 설문조사를 하세요. 용역주지 말고, 120만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용역주지 말아요. 9천만원 가지고 설문조사 다 할 수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버려요. 설문조사를 해 버리라니까요, 차라리. 이걸 하려면. 그러면 여기 다 나올 거에요. 거기에 땅 가진 사람들, 땅 안 가진 사람들, 그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 버려요, 용역주지 마시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전문가의…….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다른 자연녹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서 물어볼 거에요.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다 알아가지고 우리보다 공부 더 해가지고 오니까 설문조사를 해요, 용역기관에다 주지마시고 우리 광주시민의 설문조사를 해버려요. 광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공청회 하면 몇 분, 대학 교수 몇 명, 시직원 몇 명 해가지고 의원 1명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광주 120만 시민의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시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거에요, 이 사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민한테 설문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줘서는 안됩니다, 몇몇 교수들한테 줘가지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요. 이런 용역과정에서 필요하면 설문이 들어갈 겁니다. 표본조사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민원이라는 것은 일부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고 전체 시민의 뜻이 뭐냐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일부가 아니라니까요. 전체시민의 뜻을 알아내는데 공청회나 대학교수들 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 아닙니다.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항상 몇몇 사람들, 나도 할 수 있어요. 단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친구들 전부 한 30명 모아 가지고 시민단체로 모아서 안 된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산권을 보호해 준단 말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일으킬 민원이 두렵단 말이십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대구나 대전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우리 광주가, 더군다나 전체 시민의 민주를…….
춘범
이춘범위원
대구 팔공산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가닥을 잡고 이야기를 합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부분이 92년도엔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하려다가 사실 민원 때문에 못 했어요, 그때 이것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92년도에 나왔어요. 이것 하려고 그랬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걸 해서 의회에 예산까지 확보해서 착수에 들어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이 어디 확보가 됐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천만원 예산이 확보됐죠, 금년 예산에. 작년에 의회하고 예산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이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경관보존 용역으로 되어있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92년도에 송영환 국장 있을 때 하려다가 못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더군다나 기본계획 때 의회에서 여러 번 교수님들 동원해서 검토를 할 때 그때 아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기존 공공시설 이전 적지에 대한 것은 김재균 위원님 제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위원님은 도시경관보전 용역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걸 하려면 학술용역을 줄게 아니라 시민 여론을 들으십시오. 몇 사람들한테, 아까 말이 광주시민 전체의 뜻인 양 말씀하셨는데 10사람, 20사람 모여서 한다 그래서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경관보전지역으로 묶었을 때, 제안했을 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수만평을 할 것인데 무등산 자락에 보면 화순서부터 쭉 나오면 두암동 일대 아까 말씀대로 금당산, 어디산 일대를 할텐데 그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해서 사실은 92년도엔가도 이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 하시고자 하면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듣고 하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무등산 주변에다가 고도, 이를테면 5층이면 5층 높이 고도지구 지정이 되는 건데 과연 개인 주택을 가지신 분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고 관련이 안 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결국은 어떠한 특별한 건물을 크게 올리려는 땅들을 소유하진 분들인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강도차이는 날는지 몰라도 민원의 양의 차이에 있어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우리는 광주가 이러한 보전지구를 지정하려면 진즉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즉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제라도 안하면 더…….
춘범
이춘범위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다구요. 안 그러겠어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 의견은 이 안은 중요한 안인데 문제점 첫째는 학술용역의 타당성, 이것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정당성에서 지적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을 자칫 잘못 했다가 우리 시민들의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유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그 점까지도 깊이 고려해서 참작을 해 가지고 임해주시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의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진즉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다 해먹을 사람들은 해먹고 업자들은, 이제 와서 규제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깊이 헤아려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사항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 사항 중에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붙여 봐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무등산 고도지구 지정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보전녹지하고 영산강 대산공원만 할 수 있고 거기에서 4개중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무리없이 전체적인 시민의 뜻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사항을 4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진즉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업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업에 특혜를 주고 이제 와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이상 더 되어 버리면 말도 아니에요. 물론 민원이야기도 이춘범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제라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산수동, 지산동 저쪽으로는 상당히 지어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사 가지고 헐어 가지고 재개발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올리는 경우가 몇 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고도지구라든가 제한이 안 들어가면 그 근방이 무등산과 가까워서 주거환경이 좋은 위치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법적인, 지금 법이 아닌 걸로 막다 보니까 막상 해준 사람들은 해주고 나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 지역에서 두고두고 욕을 얻어 먹게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법상 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만 걸리면 다 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항들을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21세기 광주를 위해서도 광주의 여러가지 발전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도 늦었지만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이렇게 합시다. 하실 질의 많이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말하면서 끝내버립시다. 물론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92년도엔가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이것을 규제를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일반시민 이라고 생각하면 내 땅이 많이 갖고 있다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규제를 해버린다, 사유재산인데 시에서 그럴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이 묶으려면 시에서 사거라 이거에요. 우리는 재산세 다 낸다 이거에요. 재산세 다 내고 있는데 규제까지 해버리면 되겠느냐. 묶게 되면 화순에서 내려오는데부터 각화동 있는 데까지 다 묶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을 해요, 민원이. 그걸로 떠들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제2순환도로를 바로 그 밑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고 와서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매일. 그 밑에 것도 무등산보호단체에서 무등산 경관을 해치고 공해를 유발시키고 소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걸 묶어 놓으면 더 복잡해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분들한테는 더 낫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분들한테는 더 좋겠죠.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2차 순환도로도 안해야 돼요. 계획취소 다하고 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터널 만들고 그리로 터널로 고가 놔서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일단 이것은 용역비가 확보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좋은 머리로 연구를 하셔야지 민원발생하면 안돼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볼 때 소유자들 입장으로 생각하셔 볼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그 땅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묶어 버리면 아무 필요없는 땅이 되거든요.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입장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용역할 때 좋은 안을 내 가지고 완만하게 좀 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순환도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것 묶어 버리면 그 사람들 더 난리난단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무등산은 고도지구니까 이건 큰 제한은 없는 거구요. 문제는 영산강 주변에 대산공원 50m, 100m 묶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공원 묶어버리면 거의 무엇을 못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지 고도지구 정도는 사실은 이용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말이 나왔는데 송정리 쪽으로 대산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돼요. 무작정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남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그래서 그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위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부터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어야 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를 하니까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더 하면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20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기왕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공관에서 중흥파크까지 길이 넓게 나있죠? 거기에 이어서 구농고 자리로 도로개설 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실시용역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거기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확보하고 일부 용지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그때 확보를 해가지고 서구청장 건의로 해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지금 용역비는 얼마 책정이 된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용역비가 9500만원 이구요. 그리고 용지비가 30억으로 이 사업비는 전액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는 총 사업비가 몇 억이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총 사업비가 247억 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일부 용지보상이니까 일단 실시에 들어갔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용지보상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용지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지하상가 관계는 금호회사하고 관계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호건설은 이번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간 금호건설하고 지하상가 관계를 언약한 것이 있었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지하보도 2개소.
담진
정담진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건 앞으로 민자투자 희망자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비용을 시에 불입하거나 자기들이 개설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되 민자유치에서 그 부분은 금호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이 명백히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명문화는 투자희망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공문으로 오고가고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금호측에서의 시하고의 모든 문제가 가급적이면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기피를 했고 현재도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명백히 가닥을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회사에 특혜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신청기간이 1월 12일부터 3월 20일, 50일 간인데 지금 어디어디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신청 들어와 있는 데가 9개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성건설, 대우, 벽산건설, 신원종합개발, 동영개발, 한국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건설, 남양건설해서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설명을 들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ㆍ전남 업체는 하나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광주ㆍ전남 업체는 남양건설……. 그러나 이 사항들은 광주ㆍ전남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공동도급 형식으로 해서 조인트 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하더라도.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제2순환도로 두암에서 소태인터체인지, 2공구 거기 농성하고 있죠? 지금도 주민들 반대농성.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오늘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도 240여명 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화는 안 해 봤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대화는 수차에 걸쳐서 시장님 방에서도 대표하고 했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요구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도로가 주택공사 설계도면에는 아파트와 35m고 시의 도로 설계에는 32m로써 차이가 발생하여 아파트 경계내에 3m 진입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36m 까지도 차이가 안 나도록 조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 단지 절토 비탈면 토사붕괴 및 보강 공사지역에 도로공사 시행으로 위험 재발 우려, 이것은 도로 공사를 하면서 비탈면보호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위험성이 있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파트와 50m 이상 이격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당초에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86년도에 도시계획 공고, 공람 기간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그 다음 요구사항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 하는데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나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단계가 아니고 이건 어불성설 입니다.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제2순환도로 공사 진행을 중지해 달라. 이게 지금 시의 중점추진 사업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강행하겠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피해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 그러는데 이 문제는 공사 하면서 소음이나 분진이 안나오도록 해야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면서 감독을 해서 철저히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3단지 경계로부터 100m 떼어달라.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로계획이 확정이 돼서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00m 떼어달라는 이건 도저히, 100m 떼어버리면 무등산 버립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훨씬 버립니다. 이런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히고 내일부터 다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주로 농성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성분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확실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환경단체 일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끼어서 조종을,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에서 시나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젠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것 없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거기를 전부 배후에서 나쁜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말이 들리더라 하는 이야기지…….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의미, 요소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전체 그럴 것이다는 시각을 가져버리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게는 안했죠. 대화를 건설본부장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건설본부장은 안되겠다, 건설국장은 만날 필요가 없다 해서 시장님 방에서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그때 당시 36m 떼어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100m 떼어주라, 50m 떼어주라 하는 것은…….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그 중에는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을 가진 사람도 있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때는 처음에는 절대 반대 했는데 보니까 30m 떼어달라 깎은 데를 위험 사고가 없이 해 달라 이렇게 나온 것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네요? 절대반대에서. 처음에는 무작정 반대를 했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요구사항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도시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구만요. 절대 반대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 없는 요구사항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내야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대화는 여러 번 가졌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강행으로 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다수 시민들은 제2순환도로가 빨리 뚫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마찰이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인데요.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얼른 내가 물을께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정해서 사업비를 1,440억을 세워버렸는데 용역을 안주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구요. 대충 개략공사비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이러한 소요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추정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담양경계에서 29.5km 황룡강 6.5km 구간인데 총 36km 구간이구만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미리 이것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골재판매 대금으로 이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민자유치를 하면 누가 민자할 분들이 있을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는데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데를 전국으로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이 지역 사업은 이 지역 건설업체에 줘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건 법적으로 안됩니다. 예산회계법상 안됩니다, 1,440억은.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돈을 왜 다른 데다 줍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주는 것이 아니고 1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쪼개가지고, 나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나눠서는 안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했구만요. 아무튼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이건 광주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업체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인트를 시키겠습니다. 조인트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타 지역 업체에는 돈 줄 수 없다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 결산, 기본방향,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중 특별히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과적차량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조금 늦춰지면 또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그 수를 확보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실운영에 있어서 시험기기가 전번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강은 많이 했고 금년에도 중요한 것 한 가지 확보를, 반탄을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시험실 운영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겠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도 보강할 것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매년 중요한 사항이 되니까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량이라든가 혹은 건축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속히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관계 공사진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 96% 정도 되어 있어요. 96% 정도 되고 지금 내부 공사가 조금 남아 있어요. (정담진 위원에게 도면 설명)
담진
정담진위원
입주계획에는 별 지장이 없겠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덧붙여서, 의회는 어디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의회는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영구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거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청산을 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청장들이 부임하면 종합적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청사가 들어오면 협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옮긴다는 계획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축계획을 남구청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 대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신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대지가 3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을 칸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본건물하고 부속건물하고 합해서 평수는 얼마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600정도.
담진
정담진위원
청사내의 주차장 관계는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주차장 관계는 확보를 해 놓고 포장까지 해 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95년 조기 발주사업에 있어서 지금 오치굴다리, 우산 주공 있지요? 650m 이것이 언제쯤 발주가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것이 실 시계획 인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곧 끝납니다. 이 안에 것은 이 다음 주까지는 전부 다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예산이 얼마지요, 오치굴다리?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오치굴다리까지는 55억 1,100만원인데 보상비가…….
춘범
이춘범위원
총 공사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총 55억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 가지면 650m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650m는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상하고 도로 개설한다 이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보면 남을 때도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이 끝난 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남는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생깁니까? 남아버리면 불용액 처리되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완전히 설계도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문제는 안나옵니다. 사업을 먼저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오치굴다리 우산 주공 도로개설을 한다면 사전에 용역을 하면 우리 사업이 순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 용역을 하면 국유지가 얼마 있고 사유지 보상비는 얼마고 해서 그 계산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돈이 부족 해 버리고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냥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어 버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터무니없이 보상비가 많이 남는다든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남고 부족하고 해야지 몇 십억씩 남아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앉아서 추상적으로 해 버리니까 몇 십억이 남아버리고 또는 부족 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1천m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500m나 300m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첨단기지 진입로 용정간 도로의 개설 1,168m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이 94년도에 얼마 서 있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90억 6,0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 예산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90억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것도 24억이 부족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까지 하는데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그때 1,168m까지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1,168m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용정까지 400m.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25호 광장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270m는 30m 폭으로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898m 여기가 어디냐 하면 농협 있는 데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농협 뒤에?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농협 뒤에 2차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898m인데 이것은 이번에 절반만 한쪽으로 18m 50만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요?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당초에 30m로 계획을 했는데 우선 18m 50만 하도록 작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계획이 변경이 되어요? 도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그래서 18.5m 여기까지 하는데 예산 선 것이 90억 6,000만원이…….
춘범
이춘범위원
6,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80억 해 놓고 지난 추경에 10억해서 90억 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그 중에서 보상비가 24억이 모자랐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00m정도만 용지를 매입을 못해요, 24억이 부족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24억이 부족해서 농협 뒤에까지…….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예. 이 400m만 용지매입을 못하고 그 안에는 전부 (청취불능) 898m 중에서 약 500m (청취불능).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9월달에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도 9월 안에 다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망월동에 간다든가 그럴 때는 어린이대공원 가는 길은 그 길이 제일 빠르고 또 돌아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18m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30m로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가 중간에 가서 18m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변경이 되었는가 그 이유.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변경이 작년 12월말에 시 도로과에서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18m만 하고 그 다음에 명년에 예산확보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18m를, 전체 다 개설을 하려면 우선은…….
춘범
이춘범위원
18m로 해야 될 이유가, 왜 그것 때문에 18m로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30m로 해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반쪽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청취불능) 다음에 예산이 선다는 뜻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30m를 하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럼 길이가 짧아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짧아도 해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부족한 것은 어차피 추경 때 확보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면 참 불합리하게 이중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아마 시에서 계획변경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30m로 하면 교통량이 안 맞으니까 18m 절반해서 여기까지 해 놓으면 도로소통이 원활하다는…….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교통량이 안 맞다고 그래요?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30m중에서 18m로…….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도로 6m에 하루에 차가 등록사업소까지 수천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0m로 계획을 세웠다가 18m로 변경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요.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18m로 변경된 것은 시 도로과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 어디에서요?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시 도로과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과 누구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시 도로과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오시라고 해서 왜 변경을 했는가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94년도 예산인데 양산국교 주변도로 있지요, 8번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발주가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난주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24일 입찰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입찰. 어디 회사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4일 입찰을 해봐야 압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4일 입찰한다 이것이지요? 여기 예산이 15억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상도 다 끝나고…….
춘범
이춘범위원
보상비까지 해서 전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4억 3,000만원 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가지고 다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장성선 국도 1호선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장성선은 거의 추진이 되었는데 어디때문에 막히느냐 하면 새마을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빵집 건너에. 거기가 좀,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고약한 친구에요. 그래가지고 중토위까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중토위에 올렸거든요. 중토위에서 안으로 올려줄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내려 왔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의신청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의신청결과도 더 올려줄 수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4일 저희가 법원에다가 공탁시킵니다. 공탁시켜가지고 밀어붙이려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되지요, 당연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상 때문에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 때문에 공사가 얼마나 지연이 되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한 1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공사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작년 초에 했으니까요. 김종배라고 그쪽에 오 의원님이 계실 때 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오 의원님한테 인간적으로 설득을 시켜주시오 했더니 이야기를 해 보시고는 완전히 손 들으셨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악질같은 사람한테는 공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방법은 공탁시켜서 소유권 이전시켜버리면……. 공직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주 급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원성이 엄청납니다. 왜 시가 하다가 놔둬버렸는가 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시고요. 그럼 지금 용전교간 도로는 언제쯤 발주…….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금주에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오치도 마찬가지고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오치는 이 다음주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그럼 650m나 되는데 55억 가지고 합니까? 거기도 보상비가 좀 많이 나갈텐데, 땅이. 그리고 광주대학 들어가는데 화순 가는데 보면 전봇대가 중간에 서있던데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전 다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주 다 옮겨서 다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진작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바닥에 아스콘 까는 것을 보면 다른데는 고루 다 깔아져 있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기층만 해 놨어요. 기층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표층을 다시 깝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까지 안 깔면 어떻게 해요, 진즉 다 했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광주대학교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는데 보상금문제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는 다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다 되었습니다. 보상 다 주고 뜯을 것 다 뜯었습니다. 공사도 중단을 시키고 있어서, 겨울공사로 중단을 시켜서 우리가 공사 중지해제만 시키면 바로 가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민원 등 해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 도로개설 여기도 3억이었는데 3억8천으로 예산은 약간 늘어났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30억 아닙니까? 30억은 보상비고 나머지 9,5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많을수록 좋아 요. 그런데 금년 9월부터 실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성한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 완성되었는데 고가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천변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도로입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것이 한 300억 들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247억이라고 아까 그러던데요? 약 300억.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30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보상비.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을 고가로 처리를 하는군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우선 금년에 30억을 세워놓고 로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터리 지역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맡겨놨습니다. 6, 7월경에 설계가 끝나면 앞으로 시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사업비 같은 것이 많이 증액이 될 경우에 사업이 추진이 되리라고…….
성례
안성례위원
6, 7월경에 설계가 끝난다구요? 그리고 완성된 나머지 부분 연금공단에 확장하는 그쪽, 그때 가로수를 심을지언정 그 나무를 정말 잘 좀 보존해 달라 누차 부탁을 했는데 그쪽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좋은 지역을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만들어 놨다고 원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감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도로, 중앙선은 어차피 왕래하기 위해서 중앙은 이렇게 그런 나무도 심고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너무 삭막하게 칼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항의를 해요, 그 좋은 숲을 갖다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도로가 40m 연결도로입니다. 40m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우리가 죽여버린 것은 아니고 다 이전해서 심어놨어요. 그 도로 자체는 그전보다는 아름답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40m 연결도로를 하기위해서는 그 나무를 이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간에다가 벨트형식으로 심어놓은 그런 것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연결된 도로하고도 다같이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끝까지 안될 바에야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이해를 해 주시고 나무는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부다 살려놨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가로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심습니다, 가로등도 세우고.
성례
안성례위원
가로수 대책은 일단은 그 나무를 잘 옮겨서 심었다는 것뿐이지요. 그쪽에 있는 나무는 하나도 죽지 않고 옮겨놨다는 것 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큰 아름드리나무를, 플라타너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성례
안성례위원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그래서 그쪽 수목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항의를 받은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도로공사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현장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금문교 화정아파트 보도 조성 말입니다. 이것이 3억 5천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병남 건설본부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1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지 아시지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도로가 주변 주택보다 높은 데는 1m가량 높다고 하는 점에서 배수·하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쪽을 지나면 이 보도 조성할 때 이 배수나 인근 하수도 연결부분에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이렇게 아스콘·투스콘해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도조성 할 때.
성례
안성례위원
보도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물이 빠지네 안빠지네 해가지고 이 3억 5천의 예산을 들이고도 원망을 사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쪽 주택가의 하수관계를 아주 현장에서 감독을 하셔야 할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길
김원길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해요, 현재 복개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다가 포장할 때 현재 복개된 부분은 5㎝포장을 씌웁니다. 그것을 높이 하게 되면 박스 끝나게 되는 길이 현재 거기에서 10㎝정도 올라와가지고 보도만 조성하도록 하고 현재 집이 있는 데는 저쪽으로 물이 빠지게 하고 보도는 보도 옆으로 해서 전부 내려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 바로 배수되도록.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야 돼요. 하여튼 높여야 해요, 어쨌든간에. 요즘 새로운 공법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쪽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 주택에서 나오는 물하고, 거기가 비가 조금만 오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하여튼 하수·배수에 초점을 두고 이 공사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공사업자들에게 줘버리고 나면 계속해서 지역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우리는 모른다고 위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자기들만 들들……. 시멘트 칠해버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많으니까 이번 공사에 한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십시오. 민원이 생기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쪽의 하수공사 해부도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왜냐하면 거기 한번 해 놓으면 도로가 그렇게 높은데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물이 막혀버린다거나 하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직원에게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노천수가 하수도에 빠지게.
성례
안성례위원
그 지형이 아주 낮은 데입니다. 서석고 앞 그쪽이 옛날에 논밭이어가지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그쪽의 하수처리 관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저에게 주시고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민원이 생기면 본부장님을 단단히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정신병원 건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는 조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서 시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확정을 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한테 하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땅은 몇 평이고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이런 것만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이 착실하게 들어서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후반기에는 이것이 추진은 될 것으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설계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자세하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휴양시설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별도로 제가 우리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께요. 금년 특이 사항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신병원 금년에 예산 얼마 섰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54억이고 휴양시설이 90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공사로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54억중에 국비가 얼마지요? 얼마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제1차 단계로.
김영진건축시설부장
50%, 25억이 국비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50%, 50%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27억 1,000만원이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김영진건축시설부장
25억 3,900만원.
성례
안성례위원
아직 다 안내려왔군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 가지고 우선…….
성례
안성례위원
우선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올 것이라구요? 그럼 하여튼 이것이 완전히 실시설계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정신병원 부지를 어디에 다가 해놨습니까? 예전에 전대병원 간다는 데 거기지요? 어디로 옮긴다던데 거기다가 해요?
김영진건축시설부장
부지가 없고 그러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전남대학병원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화순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당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삼거동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전대병원하고 같이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때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대병원은 다른 데로 가고 이것만 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축시설부장
안쪽에다가.
갑길
전갑길위원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그리고 9번을 보면 이것이 하남공단에서 송정여중고간도로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업규모에 8m 화살표 해가지고 15m하면 8m도로를 15m도로로 넓힌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8m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를 들면 사업규모에 10해가지고 25 딱하면 10m도로를 25m로 넓힌다는 것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원래가 35m도로인데 이 10m라는 것은 교육원 진입하는 도로가 10m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제 말은 거기만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8m 화살표해서 15된 데가 있고 10해서 구부러져가지고 20한데가 있고 화살표는 무엇이고 구불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구불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10m부터 30m까지, 왜냐하면 주도로는 큰 것으로 30m로 하고 교육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조금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 데는 10m.
갑길
전갑길위원
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다는 뜻이고 화살표는 그것을 확장 해준다는 것이고. 그럼 공무원교육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는 도로 는 좁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흑석사거리에서 송정여중고간 도로개설, 12번 한번 봐 보십시오. 그것은 25m에서 35m로 나와있거든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 도로 폭을 넓혀놓은 데는 흑석사거리에서 35m입니다. 지금 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25m를 뚫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35m를 25m로 해야지요. 25m를 35m로 넓힌 것 같이 안되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화살표가 아니잖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화살표는 아니어도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앞에는 공사한 것이고 뒤에는 할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 것이 35m도로를 25m로 하면 병목현상만 더 올 것인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우선 뚫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이 없으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25m정도 갖고도 수용이, 거기는 계획도로로.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선이 25m로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앞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교통량 판단을 그렇게 했는가 봐요.
갑길
전갑길위원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25m로 해 놓고 나중에는 30m도로로 넓히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하고 다음에 2차 도시계획할 때 이렇게 넓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되었어요. 이것도 바꿔가지고 넓혀야 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된다고요, 앞으로. 그럼 공무원교육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하남공단에서 송정여중고간 도로는 35m이고 그 옆으로 비켜들어가는 것이 10m다 이 말이지요.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옆에 보면 전체도면 안줬습니까? 거기 보면 9번이거든요. 그런데 31번은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빨간 표시가. 31번은 어디를 말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31m 있는데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31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9번밑에 있잖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여기를 말하는가 보군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뚫어놓을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 송정여중고도 뚫어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가 라인에서 아파트 건축하고 있지요? 그 앞까지 이번에 공사를 우리가 하는 거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로 연결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지금 35m로 쭉 나있다가 공무원교육원으로 9m인가 10m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직진으로 뚫어져야 하거든요. 송정여중고로 35m짜리가.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예산…….
갑길
전갑길위원
사업예산해 준 것만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청에서 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이 알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시급성을 잘 아시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압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급성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뭐니뭐니해도 입안할 때 건설본부장께서 그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합디다만. 80m 광로 그것도 여기에서 입안을 해야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시급성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좌우지간 세운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7억을 예산실에서 용역비로 세웠는데 그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실에 물어보니까 고위층에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맞춰가지고 하자라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80m는 언제 놔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버리면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나버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비싸게.
갑길
전갑길위원
땅값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시청건립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99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현재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건물매도가 안되어 있거든요. 매도가 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 보면 120억, 보상비가 30억 되어 있고 시설비가 83억으로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해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올해 세워졌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설비도 83억이나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매입하고는 상관없이 이 예산만큼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팔릴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정사업으로 조성에다가 넣었지 추진은 본청 이재과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다? 예상사업으로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예정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보고드릴께요. 그때그때 보고드릴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5·18묘역성역화사업 지금 진행 중이지요? 기반조성공사가 94년도 11월 1일날 했네요. 거기에 현재 5·18묘역과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묘역을 연결하는 데에 지금 교량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통로박스.
춘범
이춘범위원
통로박스라고 합니까, 교량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통로박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대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 12월인가 1월에 교량 하나가 무너졌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한쪽이 쓰러졌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덮어놨지요, 안보이게. 그 공사를 누가 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하청업자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하도급업자한테 시켰다고 그래요. 우리는 원도급자하고 밖에 상대를 안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도 원도급자가 해서 무너졌든 하도급자가 해서 무너졌든 그 책임은 건설본부에 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책임을 저한테 물어서 제가 책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해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훗 이야기가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다리 옆에도 전남대학교에다가 안전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다 철거시켰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나 우리시에서나 성수대교붕괴이후에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어느 공사장마다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그 교량이 무너져가지고 가려놓은 것을 저도 가서 봐가지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가려놓은 것은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그때 엄청난 추위가 있어가지고 가려놔야 작업이 됩니다. 모두 그렇게 매도를 해 버립디다. 거기가 막 터진 데라서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추울 때 해서 무너졌든 어쨌든간에 감독관이 가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 현장감독이 누구였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최 계장이 가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다리가 복구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완전히 철거했다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앞으로 다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비하고는 무관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업자가 부담해야 지요. 추호도 저는 업자를 두둔한다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사를 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업자한테 시켜가지고 철거를 시켜버렸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 공사를 제대로 하라고 했어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경우도 변명 같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감독관이 건설본부에서 나가있었을 텐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부실공사추방이라고 써놨는데 .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책임을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 또 질의 있으시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겨울공사라 중지를 시켜놨어요. 곧 시작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교량이 그것만 연결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연결된 부분하고 나머지는 묘역조성하는 그것을 성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묘지가 150개가 있어요. 그 묘지를 그대로 놔두고 파낸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무연고묘지는 우리가 업자한테 시키도록 절차를 밟고 있고 유연고묘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또 교량이 무너져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감독이 철저히 지켜서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때 그 공사를 교훈으로 해가지고 잘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원래 진입도로도 했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진입도로도 하고 성역화사업한데도 그것도 한 회사가 다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때 낙찰을 그렇게 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