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의원 발언

황일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 1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향상부분에 실질적인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약 5만 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 월 15매 작년에 비해서 3매가 증가 했다고 했습니다. 94년에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미수령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보유현황 소득수준에 의거해서 차등지급을 현재 안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보다 실질적으로 더욱더 과학적으로 행정이 과연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가? 저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에게 보다 많은 매수가 지급 될 수 있도록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네들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65세 노구를 이끌고 생활현장에 뛰어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파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매수가 지급이 되어서 생활수준 향상이나 기타 노인들의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노인건강진단실시부분도 현재 저소득층 우선으로 2,789명을 보건소나 건강관리협회 부속의원 등을 검진기관으로 해서 연 2,000만원, 국비 80%, 구비 20%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94년에 몇 명이나 했는지 그런 통계 있으면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실절적으로 돈이 많은 부유층 노인네들은 여기에 관계없이 자식들의 의료보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수준이 좋으니까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은 자식들이 조직사회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의료보험도 없고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행정이 미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나이 제한이란 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려운 노인 틀니 해드리기 부분이 있습니다, 300명.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가 협조를 해서 5,000만원 들여서 시비 20% 치과의사 80%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려운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범위 영세노인인지 자활보호인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어려운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범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냐 예측을 해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는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분들을 파악해서 하는구만요. 작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은 1차에 2,798명, 2차에 안했습니까?

그러면 전체 총계 3천명 정도 했구만요. 현재 노인들이 5만 5천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3천명 정도 하셨다고요. 올해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하고 동일 수준으로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