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회의실에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9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고 또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업무는 모든 분야가 곧 시행되므로 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전검토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의사일정표는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지난 2월10일 위원님들의 간담회가 오아시스 뷔페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홍종청 위원님 외 3분의 위원님들의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2월 15일부터 2월17일까지 3일간은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5개 사업소의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시고 2월18일, 19일 2일간 휴회, 2월20일부터 2월22일 3일간은 주요 사업장 및 시설을 현장 확인하시고 2월23일은 휴회, 2월24일은 종합토론 및 종결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활동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의장님께서 간략하게나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참석하셔서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여러 모로 감사합니다.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사항을 다루어주시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4개 상임위원회 중 사회산업위원회가 스스로 위원회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소관분야에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받고 의문점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질의도 하시고 주요 사업장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도 하시겠다는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기쁜 마음에 앞서 이렇게 간단히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제2회 임시회 때 안동 시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받지 못해 저도 항상 업무보고를 재검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가 10일간 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여서 앞서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회의기간동안 집행부의 업무를 새로 점검하시고 올해의 모든 사업이나 계획이 충실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여 20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사회과장 김정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사회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장애인복지증진, 보훈단체지원 및 고용촉진, 의료보장업무 운영 내실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때는 신경을 써서 폐이지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1월 23일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한 때에 의하면 사회과 시설이 8개 시설이 있었는데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소에 오늘 보고에는 33명으로 하셨습니다. 1월 23일날과의 착오점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336명이라고 보고하였고 정신질환자 시설1개소에 423명이라 했는데 그날은 427명 나환자수용시설 1개소에 614명되어 있는데 그날은 635명으로 이야기했고 제가 장애인에 오늘 2,328명인데 업무보고시 2,183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체 1,453명에서 시각 210명, 청각이 204명, 정신지체 316명으로 보고하셨고 또 페이지가 없으니까 일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거기 보시면 현재 큰 3에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보훈단체 4백만원.

독립유공자묘소 단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기입니까?

1기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시는 도에 보조내시로 2기로 가내시 내려와서 그때 국장님 보고시는 2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확정통보 되어온 것이 1기로 이것이 정부에서 금년도 광복 50주년 일환으로 독립유공자묘소 관계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400만원 해놓았는데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2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경미해서 보고시에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50주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가내시라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임시회 때 2기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 도에서 2기로 가내시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1기가 맞습니다.

1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요. 이런 것을 전번 회의 때는 오류이고, 이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반으로 줄었는데 예산면이나 모든 것이 반으로 줄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강동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생과 소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위생업소현황, 위생업소관리, 위락질서확립, 부정·불량식품단속, 위생관련단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나 음식업소를 단속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가지고 대포사업을 하면서 영업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제재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실내포장마차나 안 그러면 노변에 있는 포장마차들은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꾸려나가는 살림살이들은 뻔한데 그런 쪽은 보호를 받는 인상을 받고 그 다음에 준법정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다방 티켓영업하는 것도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포장마차는 안동 시뿐만 아니라 전국시가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속도 안하고 거의 버려 두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티켓영업제는 우리가 나가봐도 사실상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7시까지 우리 다방에 근무하고 7시 이후는 나가서 다시 음식점에 가서 심부름하는 것으로 이중 월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130만원 받는다고 하건 나는 100만원 밖에 안 받고 30만원 덜 받고 다시 7시 이후는 음식점에 가서 일해주고 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합니다. 신고가 읍·면부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풍산읍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를 하러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허가 음식점을 실내포장마차다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장사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법의 형평에 의해서 좀더 지도를 해서 똑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 보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식단제 정착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맞게, 맛있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는 대신에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세제혜택을 여러 가지로 준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해서 붙여놓아도 업주들 불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불만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자기들이 끄집어냄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식단제를 정착시키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업소에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만 시책을 추진해서 혜택받은 그 분들도 더 열심히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알맞게, 맛있게 위생적으로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호와 실지로 우리 업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료 30%를 감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제 혜택은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받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당한 어떤 그런 것을 해줍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52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과장님 수도료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2개소 모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과에 의뢰를 하는데 위생과에서 바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소를 지정하면서 수도과에 의뢰를 해주는데 그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정기회 할 때도 모범업소를 몇 군데 순회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합건물로 지어놓은 곳은…

그런 곳은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해놓아야 되는데 한 몫에 쓰고 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2개소 다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계량기를 따로 넣으면 수도과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따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 따로 놓을 때까지라도 기다려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따로 넣는다해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러한 취지 때문에 업소에서도 못 넣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지만…

계량기를 본인이 따로 넣으면 수도과에서 해줄 수 있지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좀 확실하게 알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7시까지는 다방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곳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근무하는 법도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죠. 자기가 그 다방에서 일해주고 그 이후에는 어디 음식점에 가서 30만원 받든지, 40만원 받든지 취업하면 그만이지 개인 취업하는데 하지마라하고 이야기는 못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거든요.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뿐 아니라 영주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어떤 빌미가 될는지 몰라도 사실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사회가 거의 퇴폐풍조가 만연해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자유분방해지면서 그런 분위기에 맞춰져서 위생업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오늘 보고하신 현황이 본회의 보고때 보다는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실적을 거양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덕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운동활성화, 공해배출시설 관리강화, 수질보전대책, 수질오염방제대책, 환경개선부담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전원은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동 시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지역이고 한데 환경보호과 직원을 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지원은 안 받아도 됩니까?

인력이 저희과에 배치된 인력이 14명이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청소과의 업무가 정착이 안되어서 2명이 파견되어 나가고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모리야마 외 2개 업체가 단속이 되었는데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단속에 걸렸습니까?

단속을 했습니다. 계속 고발을 하고 언론방송에 공개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단속하러 나갔는데 적발된 것입니까? 공해배출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사업장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위탁관리회사는 지금 안동 시에 있습니까?

위탁관리회사는 도내에 있는 회사인데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사진관 같으면 현상할 때 나오는 것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동 시에는 없네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운반업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항 유봉산업이나 이런 곳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공해배출시설관리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는 총 354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좀 줄었네요?

업무보고 당시까지는 허가업체로 관리를 했는데 환경부 지침에서 경미한 것은 신고업체로 해서 격하를 시키라고 해서 업체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업무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자체가 중요한 업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비업체나 세차장 이런데서 폐유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두 군데 운송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포항 유봉산업에 갖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차장 같은 곳에 기름을 갈고 찌꺼기나 폐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갖고 갈 때마다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서류를 남깁니까?

업소마다 처리업체에 계약을 하고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갈 때는 얼마를 가지고 갔다 하는 기록을 업소에서 서류를 다 남깁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만큼 폐유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우정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각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시민의 청소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광역매립장조성사업 마무리, 공중화장실 관리, 마을하천살리기운동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과를 맡으셔서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종량제 실시하기 전보다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묻고 싶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작년도에 시범으로 추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1일부터 시작해서 그 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몽도 했습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해 보면 시행 전에는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 1일 247톤이었습니다. 시행 후에는 현재 168톤 결과적으로 79톤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비율로는 32%가 감되고 쓰레기 일반폐기물 중에서 나타난 지수는 재활용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에 미화원 숫자가 137명이라고 했습니까? 쓰레기량이 79톤이나 줄면 미화원도 숫자가 줄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미화원들의 숫자나 인건비 예산절감관계는 전혀 생각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경영차원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감량현상으로 봐서는 물론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을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재활용 쪽으로 분류선별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차 한 대에 세 사람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인부는 58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청소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내무부에 나와 있는 지침에 보면 미화원을 고용하는 선별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하루에 시 같으면 1.6㎢ 예산이 되어 있지만 실지 그 당시에 수거량을 감안해서 161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한다고 하면 오히려 31명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청소과장 복안으로는 쓰레기량이 점진적으로 자꾸 저희시 관내 농촌지역에 다해야 하는 실정이고 하절기에 길안천이나 읍·면에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유원지에 갑작스런 쓰레기 발생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당연히 강구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소각시설이라든지 광역매립장에 방대한 매립장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종사원들이 거기 가서 지원이 돼서 활용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는 미화원의 숫자를 줄일 생각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가 그만큼 줄면 사람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재활용은 결과적으로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재활용 쪽으로 언론보도 등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쪽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타 시도 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의 구성비율이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전국 시 규모의 미화원들은 노동조합 구성비율 관계는 대충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국단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78%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인근 영주시는 작년에 청소과가 생기면서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만들어 질 때는 상당히 시에서도 노동조합 구성을 반대를 하고 문제도 상당히 도출되었었는데 근년에 노동조합이 구성된 조합원들이 시에 특별하게 타 시보다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별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실 사항을 다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하동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마무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비 전체액이 71억이 든다고 하였는데, 내용 중에 국비가 18억원, 시비가 53억원 이래서 71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만들 때 70억원 속에서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하면 50%정도 환경부에서 부담을 한다하는 이런 얘기를 저들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53억원, 국비가 18억원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지 싶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할 대는 분명히 30억원 이상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53억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광역이라는 문자를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15억원은 국비에서 1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93년까지 5억원 썼고요. 작년 연말에 8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환경부에서는 작년도 성질로 봤는데 실지는 올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환경부에 회의를 갔다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20억원 모자라는 부분은 환경부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 계획상에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80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지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71억원을 예측하는데 결국 정부 돈을 많이 당겨 올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17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것은 환경부에서 얘기가 올해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국고 사업보조한 것이 151억입니다. 신규 매립장이라든지 기존시설 중에 있다든지 하는데 우리시는 올해 없습니다. 400만원이 추가로 오는 그런 형편인데 작년에 온 것은 종결 지우는 모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설과장님하고 10여분 이상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동 시가 마무리하려면 타 시에 비해서 매립장 부지는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7억원 모자라는 부분을 7월말 넘어서 전국적으로 추진이 미진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돌리라고 합니다. 안 되는 곳은 돌려 가지고 안동 시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연진 과장님 계실 때는 분명히 18억원이 아니고 거의 50%정도를 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53억을 시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을 때 이것은 시에 김 과장님이 그 당시에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서 의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 간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도 이 문제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살펴본 뒤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총 소요가 71억인데요. 국비 18억 시비 53억 해 놓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에 국비 18억이 왔으니까 뺀 것을 11조에 의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비가 더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비로 넣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왜 국비 50%, 시비 50% 받아가지고 같이 안하고 왜 시비를 먼저 넣었느냐 하는 문제가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 수상도 마지락골에 했는 것이 꽉 차서 광역매립장을 빨리 안 하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하다보니까 시비가 조금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50%, 50%인데 금년도 계획상으로는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미리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미리 한 곳은 넣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금년도에 아마 다할 수 없다고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국비를 더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그래되니까 이해가 조금 가요. 국비가 지원돼 내려온 돈이 18억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50%, 50%정도가 국비가 지원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 과장님 지금 수상동 쓰레기매립장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지락골요. 거기는 저희들 작년에 사용을 마감했습니다. 사업완료 보고를 환경처에 하고 있고 거기도 제가 3∼4번 나가 봤습니다만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그 위로 성토, 복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도 밑에 기계실 만들어서 침출수 처리하는 예산까지 그 때 5억인가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른 타 용도에 유용해 다른 곳으로 써버렸어요.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더러운 물들이 그 옆에 철길을 넘어서 도랑으로 흘러 내려와서 더러운 물들이 냄새, 악취가 대단합니다. 복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랑이 다 되었어요? 주민들 말썽이 없어요?

현재는 말썽이 없습니다.

우물도 말썽이 없습니까?

우물은 지금 수도를 대체를 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동네를 못 갑니다.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사실 시청이 저한테까지 엄청난 거짓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고요. 작년 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저는 시 간부 얘기만 듣고 봄철 5월달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다시는 파리 안 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했는 것이 자꾸 지연되어서 그 동네를 못 갈 정도로 그런 것이 많은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종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과를 맡아서 애를 쓰시는데 공중화장실관리를 올해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성질을 보고 운영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76년도 안동 댐이 준공되면서부터 선착장이 생기고 공중화장실이 생겼는데 시 지역안에서 그런 화장실을 공사비가 든다고 해서 저렇게 놔둬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는 도저히 눈뜨고는 화장실을 못 들어갈 정도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발췌를 해서 다른 곳에 덜 쓰더라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보면 쓰레기 수거시에 미화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지요?

예.

우리 관내는 그런 행위가 없어야 되는데 물론 없지요?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과장님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문제입니다. 봉투를 미사용하고 쓰레기를 바깥에 배출하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원칙은 그런 쓰레기를 치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합동단속을 읍·면과 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데 청소행정을 보는 과장 입장에서는 시가지에 보기가 흉하니까 수거를 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절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데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서 배출 안 되도록 읍·면·동에도 강력하게 그러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시 지역은 약 1년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소간 홍보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읍·면지역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지역에는 종량제로 인해서 사실상 쓰레기들이 불법 투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야음이나 교통이 한산한 지역 같은 곳에 막 버려집니다. 사실상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부분인데 봉투비닐이 섞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격봉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말하자면 썩는 봉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데 현재 쓰레기봉투 재질은 환경부가 일선에 내려놓은 그대로 저희들이 규격에 의해서 하는데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를 썩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전분을 많이 넣어야 썩는다는 기술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전분을 포함해서 만든다할 경우 무게에 어떤 것이 있어서 이용할 때 상당한 양을 넣으면 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환경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매립해도 쓰레기 비닐봉지가 오래 안가고 빠른 시일 내에 썩어서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건의를 해서 받아 들여져야 됩니까?

예. 그것이 국내에서는 썩는 비닐 쪽으로 나오는 개발이 공업진흥청에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나오는 곳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모 티브에서 방영이 한번 되었어요. 우리 나라 내에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썩는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뭔가 이해가 힘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는 전국적으로 어느 시 관계없이 정부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쓰레기 썩는 봉투로 유도를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데요. 저들도 썩는 봉투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업진흥청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돼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쓰레기봉투, 썩는 봉투가 나와서 제작을 해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어쨌든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건립인데, 위치는 광역매립장내에다가 둡니까?

예.

바로 이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북후에다 둡니까?

북후 두산동이 매립장입니다. 결국은 임시보관창고입니다. 문제는 읍·면에도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있으면 좋은데, 한번에 예산투자해서 할 그런 형편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도비지원도 받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읍·면동으로 뻗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읍·면지역에 하나씩 건립을 하시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읍·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은 장차는 정부 없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북후매립장에 둔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 북후의 경우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북후의 경우에는 현재 읍·면에서 도에 승인받아 구축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1999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4∼5년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투자를 해야 될 처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후매립장을 `99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일부 승인 받고 공식적으로 된 것이 읍·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체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열악합니다. 저들도 앞으로 자체 구축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되면 광역매립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조정해서 이송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가 매립장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에 앞으로 통합을 시켜나가겠다. 그런데 비인가 매립장에 현재 읍·면지역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름에 파리, 해충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부분인데요. 조합원이 101명이면, 총 177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읍·면 미화원들이군요. 그렇죠?

읍·면도 있지만 비조합원도 일부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76명인데 이분들은 읍·면에 미화원들이겠군요. 그죠?

아닙니다. 읍·면이 거의 비조합원이고요, 읍·면에 37명이 있고 나머지는 시가 3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안에서도 비조합원으로 자기는 남겠다하는 분들이 3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우관계는 특별하게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조합원과 비조합원과…

똑같습니다. 처우도 똑같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상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성토를 해서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써는 마감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하수구를 복개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100m정도 했는데 거기는 앞으로 침출수가 나오면 탱크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침출수 문제는 하수구 복개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민원을 방지하셔야 되지 냄새나는데 하수구 뚜껑 덮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내용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앞으로 운영문제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구미지역 견학 때에 우리가 쓰레기장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쓰레기로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깊숙이 연구하셔서 건립 중에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다시 재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을하천 살리기 운동전개, 도 특수시책사업인데도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을 70%나 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추진하실 것은 정말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이것은 좀 너무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써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것은반영해 보나마나 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3대7의 예산을 거꾸로 7대3의 예산 정도로 과장님 노력하셔서 확보하도록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서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면부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면부에 쓰레기매립장을 몇 군데 답사해 보셨습니까?

전체 답사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하는 사실 통합되니까 저희들이 다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읍·면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느꼈습니다.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임하의 경우는 바로 매립장 옆에 인가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어서 환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며칠 전 면장하고도 수의를 했는데 현재는 당장 매립장을 폐쇄하기는 어렵고 활용하는 지수까지 나오면 저희들이 마감을 해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사정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광역매립장으로 반입할 것을 종용하겠습니다.

임하의 매립장과 같은 곳이 면부에 몇 군데 있습니까?

면부에 임동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도에 승인받아 실제 투자된 곳 6군데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하면에 있는 것도 승인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임하면에 있는 것도 도 승인받은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침출수 탱크가 여기에서 설계를 임의대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승인 받을 때 어떤 설계나 규정이 있습니까?

침출수는 매립장할 때 기본단위가 있습니다. 설계면적에 맞추어서 침출수 규정이 있는데 사실 지적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읍·면 쪽으로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하나하나 챙겨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부에 있는 모든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로 인해서 무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그 설계 자체는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첫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침출수 탱크를 만들어 놓았으면 3시간 내지 4시간만 비가 오면 탱크는 꽉 찹니다. 꽉 차면 차 불러다가 돈 들여서 또 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에 가보니까 얼마 지난 이후에 다시 구멍을 뚫어 거기다가 흘러 나오도록 하는 식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이 면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임하면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탱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탱크가 있기 전에는 주민에게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지 민원문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도에 거의 탱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자체도 실지로 활용 용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비만 오면 차고 꽉 차면 불러다 퍼내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정화를 시키는 정화탱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장에 정화는 정화탱크 쪽이 아니고요. 물론 정화는 합니다. 1차, 2차 정화는 되어서 나가는데 읍·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심있게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침출수가 흘러서 농경지에 들어가니까 심지어 약치는데도 그 물이 흡수가 되어서 농사를 폐농시키는 경우가 생기고 앞으로 물론 깊이있게 관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지만 설계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면부에 있는 모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탱크는 정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연구해서 계산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청소과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황분성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과의 두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가정의례, 부녀복지증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문제를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첫째, 공설납골당에 총 보관능력이 3,240두인데, 현재 납골기수가 3,233이란 말입니다. 벌써 꽉 찼다는 말인데 여기에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납골은 연한 10년이 지나면 같이 처리해서 묻기 때문에 마지막 해로 올해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0기니까 여유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시범 이·미용업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요금을 50% 할인을 해주는 이·미용업소가 이용소는 32군데 미용이 2개소인데 어떤 분에게 50% 할인 혜택을 줍니까?

여기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용소 같으면 32개소이니까 그런데로 가까이 있으니까 되는데 미용소 같은 데는 2개소거든요. 50% 할인 받으려고 버스타고 가면 요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읍·면 소재지 같으면 덜한데 농촌에는 아직 연세높은 할머니들은 거의 비녀를 많이 꼽고 계시기 때문에 미용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소요예산 3,2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기왕이면 우리 시내에 있는 전 이·미용업소를 지정을 해서 기왕에 혜택을 주는 것 가까이에서 차비가 안 들고 다닐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은 영세가정아동들입니까?

업소 순위가 이렇습니다. 첫째가 영세민아동입니다. 일반아동은 업소 순위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전체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세집 아닌 사람들이 자부담 10%만 부담을 하고서 아이들을 맡기면 난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형평에도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부잣집 아이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10%만 자기 부담해서 맡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제일 나중에 간곡하게 부탁드릴 말씀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료 고시단가하고 보사부에서 고시단가를 매년 책정을 해서 시·군에 하달하면 단가를 서울형, 도시형, 농촌형 이런 식으로 고시단가를 책정하지 않고 서울하고 기타시도 이래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 같으면 이때까지 3세이상 아동은 그면에 9만3,000원을 받으면 별 애로가 없는데 군부에 보니까 풍산이라든지 녹전, 임동같은데는 2만5,000원 이상 못 받았습니다. 법인시설 같으면 자부담 10%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공립시설이거든요. 시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분들한테 2만5,000원 냈는데 10% 부담하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할 때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해야되는데 당장 정원에 맞는 선생을 배치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되니까 인건비도 교사 정원만큼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을 하니까 보육료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는 이때까지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써도 9만3,000원을 받고 16만원까지도 금년에 받을 수 있어요. 2세미만 아동은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군에는 우리가 농촌, 도시격차를 없애려면 먼저 교육에서부터 형평성이 와야 되는데 농촌에 9만원 내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못 합니다. 이해차원에서 시비가 좀 들더라도 이것 좀 배려를 해주셔야 안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독일 예를 들어도, 독일하면 사실 흔히들 히틀러가 굉장히 독재로 나쁘게 인상이 박혀 있지만 그분이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육정책만큼은 참 잘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그렇게 근면하고 이런 것도 교육이 근본적으로 잘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문교부 차원에 보면 군지역에 저소득 예안면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수업료 면제를 안 시켜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같이 9만3,000원, 16만원, 이렇게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이 배려가 되어서 우리 보육시설에도 좀 무엇인가 배려를 해 주셔야 안되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조용하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의례지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처음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4년 전에 종합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하고 해서 그 이후에 쭉 잘되어 왔는데 근년에 와서 약간 희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도단속을 옳게 해서 4년 전에 한번 질책한 이후 같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법이 완화되어서 시설면은 조금 완화되고 만약에 가정의례법을 업소자체가 안 지키는데는 과징금하고 법을 굉장히 엄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례·예식장 운영관계인데 종합병원 영안실에 초상이 났을 때 상구를 일절 밖에 장의사에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영안실 맡아서 하는 분이 굉장히 난폭하게 가격 같은 것을 올려 받아서 우리가 4년 전에 굉장히 따진 일이 있고 또 고쳐진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장의사는 자유업 같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일반 장의사에서 파는 물건하고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밖에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장의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관계인데요. 연간 6억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1만9,000명의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분기별로 36매지만 연간 144매되는데, 이것 1인당 290원씩 계산을 하면 한 노인당 4만1,760원이 됩니다. 전체 나가는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나누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반시중에는 승차권을 사용을 못 하는 노인들이 인근 노인들한테 파는 예가 있다하는 얘기를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시 예산이 85%예산이 투자가 되고 도비 15%밖에 안 되는 엄청난 돈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에게 전체 나누어 줘서 필요한 사람은 좋은데 병이 나서 그런 노인들 것까지 다 타서 인근 노인들한테 파는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도에 회의를 갔었는데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왜 이렇게 승차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현금 지급해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현금으로 하니까 3천5백원하는데 월1인당 도에서도 보사부에 그런 차원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드리면 승차권을 마련한 근본 취지도 안 맞고 사실은 승차권은 장기적으로 요양차원에 계시는 노인이라든지 보행이 불가한 그런 노인들한테는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문제성도 있고 지급을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해서 찾아와서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지급을 하되 만약에 불가피한 일로 도저히 자기가 올 수 없는 형편에는 가서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철저히 대비를 해라하는 지시를 간곡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시의원들이 예산관계를 시민의 혈세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가지고 굉장히 아껴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내돈 아니라고 해서 안 아낀다면 안됩니다.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꼭 써야될 분들에게 드리되 그것을 자기 몫이라고 해서 자기가 타 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판다하는 이런 것은 만약에 엄격하게 해서 팔고 하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각 동에 담당직원하고 회의를 한번해서 이런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면도 있고 파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시에서 통제를 옳게 안 했어요. 저들이 보는데는 제 이웃에서 표 사러 시골에서 사러 오는 사람도 봤어요. 또 매달 판데요. 매 분기별로 판데요. 아주 그 집에 가면 표를 살수가 있다는 식으로 찾아갈 정도로 되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예산을 절약할 줄 모르느냐 하는 것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판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교육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을 훌륭히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주에서는 여성회관을 짓는데 대한 초창기에 어떤 남성회관도 지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지 있었습니니다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잠잠해졌는데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으르렁거림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시중에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여성회관 운영을 훌륭하게 해야하는데 하는 개인 의원으로서 그런 회의감도 더러 느낄 때가 있더라, 어떻게 같은 시장 산하에 특히 두분의 여성과장님 5급이 어떻게 불화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도 하고 의논해 가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교육은 가정복지과에서 세웠더라도 교육장소는 여성회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밖에 뒷말이 없도록 두 분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릴께요. 좀 받아주십시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육은 여성회관하고 중복이 되고 거기도 3개월 코스로 하고 있고 한번은 우리 팀하고 같이 해 보니까 이쪽하는 팀은 다른 방에 가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연간 계획을 가정복지과하고 여성회관이 함께 짜서 시간배정을 해서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성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교육은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싶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화가 되고 한다면 혹시 제가 시의원 2기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그러면 저는 가정복지과나 여성회관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삭감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예산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나가서 쓰고 있고 복지는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복지는 발전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한 시장 밑에서 여성교육을 어떻게 두 군데, 세 군데서 나눠서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두 분이 어쨌든 의논해서 연간계획 속에서 교육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은 합니다마는 거기 교육하고 우리 교육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저소득여성 이런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우리는 대중교육입니다. 가정복지과 교육은 이런 교육입니다. 몇 백명 모아서 하고 주로…

몇백명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마구 몇백명씩 모아서 합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취미교실도 거기 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과목씩 가서 하는 것이 있어요.

좌우간 부탁은 저도 보건사회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부녀국까지 찾아가서 여성회관 문을 여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불협화음이 시내에 다시는 나와서 안 된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김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체 등록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아동관계나 노인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법인체 등록하는 방법을…

갖추어야할 여러 가지 시설이 아동관계 다르고, 노인문제 다르고…

지금은 안동 사회에서 보면 사실 아직까지 위탁노인이나 장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런 것을 구제하는 어떤…

장애자 관계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물론 그런 게 맞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불우한 계층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자기가 정성껏 돌보는 어떤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는 안동 시에도 보니까 조그마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서 어느 사회나 국가에 조그마한 혜택도 못 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들을 구제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회혜택을 행정혜택을 못 보느냐 하니까 전혀 못 본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못 보느냐 등록절차도 까다롭고 자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건데 행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 법인체에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어떤 것을 보면 보호를 받는데 보호를 더해 주는 그러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누구하나 보탬이 되어 줄 수 없는 그런 기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동 에 18개 여성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8개 단체가 어떤 이러한 조그마한 단체에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단체 안에는 자원봉사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직 여성회관에서 해야 됩니다. 보사부방침이요,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로 일단 등록이 되면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빨래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매결연 맺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안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계는 도나 보사부방침이 여성회관이 있는 곳에는 자원봉사 카드에 등록이 되면 활동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연초에 길안에 가면 평강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제가 절실히 인간으로써는 마음이 굉장히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행정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하니까 전혀 받지 못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금씩 갖다줘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법인체설립을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등록과정이 까다롭고 자산기금이 몇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억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필요 없이 그 돈만 가지고해도 그분들 불쌍한 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조금 국가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맞는 얘기더라고요. 행정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해 보겠다해서 과외로 여성단체에서나 어떤 단체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조금이나마 적은 정성으로 돕도록 말씀드려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평강의 집 이외에도 안동 시내 주변에 이러한 집들이 몇 군데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길안에 그런 평강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앞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데 가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환자들이 소·대변을 받아내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거기 갈 때 기저귀 100장을 가지고 갔어요. 쓰시라고요, 지역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무심하게 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과장님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성회관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면 되고요, 일반 장애자시설 이런 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사회과기 때문에 사회과장님한테 내용이 장애자인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이 20여명 되는데요 그냥 버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전부 어른입니까?

노인들이 9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세미만 어린애인데 기어다니고 대·소변 받아내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것을 사회에서 너무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고 계시는 것이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거의 승차권 지급하고 몇 가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 노인만 있을 때는 불과 8천명 밖에 안되었는데 군을 포함하니까 1만9천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지 않나 싶고 충분한 배려와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 복지는 점점 더 요구가 됩니다. 사실상 시 재정으로 본다고 하면 자립도가 약 25%에 불과한데 이 복지예산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노인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17개소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법인이라든지 시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읍·면별로 사실 제가 교육가서 이틀째 여기 나옵니다. 아직 충분한 계획은 수립을 못했는데요. 내용 파악해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풍산은 지금 80만원이하가 몇인지 일반아동이 몇인지 일반 아동은 사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거든요. 80만원이하 하고 영세민 아이들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그리고 80만원 미만은 50%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전혀 보호를 못 받는데 그러면 그 애들이 시설별로 몇인가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까지 보육료가 월2만5천원 하던 것이 4만5천원 내지 5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지금 현재 간식을 담당하시는 한 분의 인건비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도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따르는 부족한 예산부분 이런데 대해서 별도로 지원이 뒤따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1회 추경 때 2만5천원 하던 것이 5만원 가서는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에서 아까 홍종청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에 대래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예식장 운영에 현재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부터 아직까지는 예식장 예식실 임대료가 얼마였나 하면 작년에 3만5천원이었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드레스라든지 이런데서 이 사람들이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부터 요금신고제가 되어서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에는 평균 20만원 됩니다. 도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거의 6배가 넘게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할 것 같으면 이때까지는 과징금제도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길 때는 굉장한 과징금을 물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예식에서 드레스문제가 있어서 모 예식장에 거듭 2건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가져오고 또 이것이 사회 어떤 여론화가 된다든지 문제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도 큰 건물 한 두채씩 가지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고, 미용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집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같이 잘 살수 있도록 미용실도 받아주고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례보다 자꾸 하나하나 완화돼 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업주들이 사실상 예식하는 날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비를 기피한다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리 돈 더 많이 달라고 해도 시비하기 싫어서 그냥 주잖아요. 돌려 세워놓고 험담하면 이 좋은날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지만 이·미용요금 안 그러면 사진요금 이런데 거의거의 다 덮어씌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지금 내일 모레라도 누가 가서 하면, 요구하면 그거 안 줄 사람 없어요 줘야 됩니다. 나쁜 소리 할까봐 준다고요, 그리고 영안실 문제도 곁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영안실 문제도 지금 현재 전부 영안실에 잠시라도 안치하기를 두려워해요.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시비하기 싫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일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문제에 대해서요, 운영비가 각 평형별로 달리 차등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데 경로당 면적이 30평이상 나오는 곳이 11개소인데 과연 이용하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되길래 이렇게 큰 경로당이 운영이 될까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말이 그냥 경로당이지 마을회관이면서 경로당으로 겸해서 활용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려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방 한 칸에 노인정을 활용하시는데도 그것 전체 면적을 경로당으로 인정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경로당 신·증축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통합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신·증축문제는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축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지로 읍·면지역에는 각 마을마다 공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동지역이라고 하면 신축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라든지 시설비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문제는 고려해서 공가를 보수해서 활용하든가 아니면 시내 동지역 같으면 전세를 얻든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얘기하죠. 예,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이 전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국·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제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