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수창
이수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시정보고를 받으시랴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랴, 요즘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의회 관련규칙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 9일 『의정의 날』간담회에서 의회관련규칙 3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구체적인 심의를 하여 다음 임시회에 상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당부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회기운영계획변경의건과 의회관련규칙 3건으로 간사와 협의한 결과 오늘 하루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기는 1995년 2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표 (이상 부록(p2)에 실음) 2. 회기운영계획변경의건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회 남양주시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회기운영계획에는 시정보고 및 시정질문과 의원윤리강령안 채택, 의회관련규칙심의를 위하여 7일간의 회기로 임시회의를 운영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안 채택과 시정보고청취의 건으로 2일간에 걸쳐 본회의를 운영하고 제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의를 산회하였으므로 제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의는 시정질문과 의회관련규칙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추가하고 회의를 3일간에서 5일간으로 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 (이수창의원외 3인 발의) 4.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 (이수창의원외 3인 발의) 5. 남양주시의회청원규칙안 (이수창의원외 3인 발의)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청원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본위원장이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장 외 3인이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 남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신분증에는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신분증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발급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신분증이 분실 파손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청원인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한다.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서는 청원자의 서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있다. 안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서가 요건이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원서의 불수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청원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없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양주시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은 신속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정서라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 위원장,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등을 말한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화한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진정서가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등은 불수리한다.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 남양주시의회청원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 (이수창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부록(p3-6)에 실음)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 (이수창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부록(p13-19)에 실음) 남양주시의회청원규칙안 (이수창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부록(p7-12)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 대한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91년 3월 18일 경기지방 01 5-17875에 의거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의 신분증규칙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이 공통의 규격제식 및 기재 내용 신분증용지의 색상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 제4774호가 공포, 시행되어 95년 1월 1일부터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224조에 의거 법 및 이 영이 규정하는 것 이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조 청원서의 제출, 제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제4조의 불수리사항의 통지, 제5조 이의신청, 제6조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제7조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제9조 제척과 회피,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제11조 심사보고,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4조 청원의 처리,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 내지 기타법령에 저촉,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경기도남양주시등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4774호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시행키 위한 것으로서 제3조 진정서 제출, 제4조 접수, 제5조 불수리, 제6조 회부 및 보안, 제7조 처리기간, 제8조 처리, 제9조 회부 및 처리상황배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의회상을 정립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내지 기타 법령에 저촉,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창
이수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셨는데 제안설명에 제3조가 되겠다, 제 몇 조가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든지, 어떻게 정회를 해서라도 시간을 좀 가질까요?
문철
이문철위원
그냥 계속해서 마치죠.
수창
이수창위원장
시간이 필요 없으시다면 진행을 하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이 건은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제3조 제출에 있어서 말씀이에요. 3조 2항에 보면요 "5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정서는 5인 이상이든 100인 이상이든간에 그 건의 대표자는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인이상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를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위원장
안 제3조 2항 제출에 "5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문철 위원님께서 진정서의 대표자가 한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왜 3인이내로 명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1인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하시는 거죠. 계십니까?
석태
허석태위원
이문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정서라고 하는 것은 통례상 100인이 하든 50인이 하든 대표자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3인 이내라고 해도 별문제는 없지만 일반통례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수창
이수창위원장
3인 이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도 되고 두 사람이 해도 되고 세 사람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3인이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대표자가 세 사람까지도 할 수 있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거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하여야 한다."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현덕
김현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가 생긴 이후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 진정서라고 하는것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 민원인이 원하는 바를 요청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의회에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봐서 억울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의회에 진정하는 절차상의 문제만 명시되어 있지,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있어요. 진정서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안 한다, 어떤 것은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진정서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라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심도 있는 절차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창
이수창위원장
글쎄, 절차는 안 되어 있지만 소관 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를 시키고 그 소관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글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8조에 보더라도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미흡하다 이거예요. 강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지 않고 보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현이 약하지 않느냐?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러니까 진정서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 찾아서 제시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권장하는 것뿐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덕
김현덕위원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진정서가 들어오면 거의가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에서 해당 실과장을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이러해서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 그리고 답변을 보면 행정부에서 보내는 답변이나 의회의 답변이나 똑 같아요. 주민들의 대체적인 얘기라고. 의회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똑같애. 글자 하나 안 틀려! 이런 답변 형식으로 일관하면 안 되겠다.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러니까 진정서라는 것이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소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답변이 오는 거예요. 답변이 오면 결과적으로 그 답변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이 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좋은 답변을 보내 줄 수 있느냐 하는 과정인데.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답변 요구한 것으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는 거죠.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래서 행정부 답변이 부실하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집행부 쪽의 답변하고 다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진정인을 만족하게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 그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위원회가 책임진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우리가 넣어 줘야지요.
우창
이우창위원장
어떻게요?
현덕
김현덕위원
지금 현재 얘기한 그대로를 하면 되잖아요.
석태
허석태위원
검토를 더 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창
이수창위원장
아니죠. 이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기록이 되면서 토론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과정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현덕
김현덕위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전문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한 조항을 넣어서 어떠한 진정서가 들어올 적에 강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내용 중에 제8조가 있죠. 소관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 의뢰한다. 2항을 보면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서에 따른 처리권한은 결국 시장이 갖고 있거든요. 집행부의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의회는 결정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거든요. 규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규칙안에다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법 같은 데를 보면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법에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내려온 진정서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죠.
수창
이수창위원장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접수되고 처리되는 결과까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소관 위원회에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진정안이 만족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하죠.
현덕
김현덕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집행부에서 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거지. 복사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창
이수창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여기 운영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전부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된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진정이 들어올 경우 이만한 토론을 거쳤고 또 이렇게 해결을 하는 쪽으로 하기로 토론이 됐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문제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를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3인 이내니까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죠.
문철
이문철위원
어떤 문제든지 진정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제일 처음에 명기한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오고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3인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못 박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만일 진정을 50명, 60명이 했는데 대표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해 놨을 때 그 대표만 설득을 하면 집행부에서 하든 어디서 설득을 하든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인일 경우에는 그 진정한 사람의 뜻이 더 강하게 비춰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그런 여분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대신 3인으로 했더라도 맨 위에 명기한 사람이 사실상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이라고 해서 숫자는 적습니다만 한 50인, 100인이 됐을 때 그런 큰 진정이 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로 자구 수정을 하고 진정서를 표시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를 표시한다 이것보다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인 이내로.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허석태위원
좋습니다.
수창
이수창위원장
그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신청을 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은 제3조 제2항의 끝부분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를 대표한다."를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셨고 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남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