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35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고보건소수가조례줄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약품을 공급하는데 다양하게 1,000원에서 3,400원단위까지로 받던 것을 행정의 복잡성을 덜하고 전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2,000원씩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동대문구민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월 몇 명이며, 나가는 약 수량과 거기에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결핵치료 등록환자 치료 건수가 79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료약품인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결핵치료 환자한테 받은 금액은 388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등록 치료건수는 7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상 금액은 2,065건에 388만8,000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2,000원으로 할 경우에 2,000건 정도를 예상해 보면 400만원 정도가 돼서 94년도의 세입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많게는 3,400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그렇지, 사실 건수로 해서 곱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사실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은 구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이나 이런데서 사다먹는 그런 약은 없습니까?

결핵환자들의 경우는 법정전염병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병 의원에서 치료가 되는 결핵환자는 저희가 서명으로 병 의원에서 다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받은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유선 또는 방문으로 그 환자한테 환자치료를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일단 검토한 다음에 환자 가족들을 검진시키기 위해서 유선이나 방문으로 그 환자와 한 번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병 의원에서 병을 계속 치료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맡겨 둡니다. 물론 저희가 보건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결정을 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대문구 관내의 결핵환자숫자가 작년까지 799건이라고 했는데 그 결핵환자가 799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약을 타간 건수를 가지고 따져 봤을때 결핵환자가 이보다 숫자가 적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환자를 799명으로 받고 약을 타간 건수중에 돈을 받은 건수가 2,065건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약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약 처방에 따라서 세가지만 유료약품이니까 나머지 네가지만 타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한 건수만 2,065건입니다.

세세한 사항들을 조례에 제안설명할 적에는 도표로 붙여서 그 현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어느정도 심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도록 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주루룩 하향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제안설명을 하면 거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런 환자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붙여가지고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이 조례안보다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가, 나, 다, 라해서 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대처방방법이예요?

처방 종류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약품하고 일반진료약품하고 차이가 있듯이 보건소 약품은 질적인 차이가 없지요?

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은 일반병원에서 취급을 못하도록 법으로서 해놔야지. 일반병원에 가서 이 약값보다 더주고 사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부 행정에 관계된 것...

유인물에 나와있는 종전의 무료하고 유료로해서 무료는 4종이고, 유료는 3종인데 이것을 전부 무시해 가지고 일괄해서 2,000원씩 다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만 하겠다 그랬는데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항상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보면 근거가 상위법에 준하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법일진데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자치조례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떤 법인데 그렇다면 어떤 조례를 개발해서 결핵환자를 치료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목적을 갖고 자치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볼 의사는 없는 것인지, 매번 이렇게 상위법에 준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의결하니까 우리가 반대해도 안된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법제정에 모순이라고 봐요. 차제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례 발굴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우리 시민국소관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치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의견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의견이니만큼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고보건소수가조례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를 받은 것이 2월3일인가 됩니다. 사실 내가 제기했던 문제중에 하나인 시민소관 제일 첫페이지 청소과소관 업무인데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시효결손 처분에 대하여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처리결과, 이것이 처리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처리의견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여기도 다 보면 그래요. 거의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이런 식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유관부서와 협의가 없이 결과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몇페이지입니까?

예. 청소과장 얘기는 시효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사실 조사결과 체납된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기히 5년이면 시효결손 처분하지요. 시효결손 처분에 대해서 그 시효결손처분 내용이 잘못되었다고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안낸 사람을 발췌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94년도 서류검사에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번에 자료를 가지고 답십리1동과 우리 보사위원 몇 분에게 자료를 줘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안낸 사람이 거의 잘 살고 적어도 서류검사하는데 점심 한 번 사라고 하면 10만원짜리도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낸 것은 보통 3,000원 4,000원짜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그때 당시에 받아서 소멸되었거나 그런 것이니, 안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보면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4,000원을 안냈느냐”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냈습니다” 하더라구요. 지금 발췌해 가지고 영수증이 없으니까 이거내라한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서류검사를 할때 88년도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94년도 감사때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미리 조사를 해서 내용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93년도 감사때나 94년도 감사때나 똑같이 주고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전출로 해 가지고 다시 시효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안냈다고 그러지 왜 전출로 해 놓습니까? 보니까 구의원들이 전출갔더라구요.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분명히 전출은 갔는데 어디로 간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5,000원짜리를 받으러오면 만원을 내면 냈지 5,000원은 안냅니다. 그런데 전출로 해 놓고 영수증이 없으니까 다시 내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그리고 자고로 세금을 한 번도 안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내놓은 것으로 해 놨으면 지금 청소과장이 총대를 메고 그것을 다시 발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행정상 이렇게 절차를 밟기는 밟아도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안 낸 사람을 밝히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근형위원님 아까 의견을...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복무주의를 줬으면 공문내용을 갖다가 처리결과에 붙여줘야지, 이것이 처리결과예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다 첨부는 안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시정이 되었으면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보충자료로 해서 여기에다가 기재하는 것이 하나의 처리결과라고 보는데 너무나 단순해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공직에 20~30년씩 있으면서 이것을 구의회보사위원에다가 낸 자료입니까? 결과보고에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옥상에 가보니까 사회복지관 간판이 철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녹이 굉장히 흘렀는데 그때 건축을 하는 사람들 얘기는 “건물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바꿔야지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스텐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챙겨서 스텐으로 간판으로 하든가, 손을 떼든가 이것을 결판지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건의를 하겠어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 복지관 운영을 용도외 운영을 한다든가 할때는 물론 지도 감독에 대한 처리권한은 없지만 지시는 할 수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관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면 관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5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성바오로 병원 영안실 운영에 있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보면 내용이 종전 가정의례준칙 법률에는 영안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아 자기 병원 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영업을 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곳은 성바오로 병원 영안실이 아니고 성바오로 병원 영안실에서 장의영업을 한 대성 장의사이며, 또한 대성 장의사의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홍익 장의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임을 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모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상 병원의 실태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직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치고 자기가 직영을 하면서 로얄티식으로 장의사 명의만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장의사가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보니까 1,500만원에 100만원인가 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운영한 실태를 봐야됩니다. 접수대장을 보면 어느 장의사 접수대장이 아니라 성바오로병원 접수대장이 몇 년치가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모지에 부전지를 붙였습니다. 적발할 때 가정복지과에 보내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가서 계약서만 보지말고 접수한 대장과 운영한 입금장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장부에 보면 장의사가 엄연히 자기들이 월세로 빌려서 운영했으면 그 수익금은 자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챙겨야지, 왜 성바오로병원 경리장부에 수금이 올랐으며, 성바오로 병원 접수대장에 일렬로 올라있습니까? 이렇게 무성실하게 해 놓고서는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치결과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부전지까지 붙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붙어앉아서 계속 수사를 했으면 아주 확답을 받아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든지해서 수사권이 있는 곳에다가 해줘야 되지만 적어도 행정관서에서 공무원이 이 정도는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엄정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뭡니까? 병원 영안실은 병원장이 장례식장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 94년6월27일날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12월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먼저 정지 먹은 것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현재는 이것이 다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구의회에서 감사를 나가서 적발된 것을 공무원이 인계를 받았으면 제대로 적발을 해서 그 내용에 다가 접수대장 또 경리장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이 없더라 이런 정도까지는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위반이 없다라고 해야지, 계약서만 보고 위반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까? 어느 병원영안실이 위반을 해 놓고 자기가 위반했다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의사하고 계약을 다해서 그 사람들 빠져나갈 자리를 다 마련했습니다. 빠져나갈 자리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내가 부전지를 붙여서 이 사항, 이 사항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전지대로 보고서 접수대장 또 경리 장부 다 본 결과, 이렇더라 하고 답변서가 있어야 그것이 온당한 답변이지, 영업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제대로 답변을 한 성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병원과 장의사와의 계약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은 장의사에 영업장소, 즉 말하자면, 대성장의사가 병원에 가서 장의업을 할지라도 장의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 병원과의 계약서와 월세를 얼마 내는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리장부를 안보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관한 경리장부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구의원님이 가셨으니까 경리장부를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장의사에 대한 것은 볼 수 있지만 병원간에...

않는 장의사를 어떻게 봅니까? 계약서만 있지, 오지도 않는 장의사를 왜 봅니까?

보통 장의사는 허가가 1번지에 있는데 병원은 100번지에 가 있으면 병원에서 1번지에 있는 장의사하고 계약이 됐을 때에는 전화로 불러서 장의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에 있는 계약은 안하고 1번지에 있는 장의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해야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고시가격내에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자고 할 수 있지만 병원과의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장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재웡위원님! 조금 자중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병원에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의사에 대한 지도 감독 범위내에서 봤을때에 장의가사 둘이 들어가든지, 셋이 들어가든지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의사를 불러서 한 계약관계까지 저희들이 병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의사가 한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감독 지적은 하지만 장부에 얼마올라가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이 애당초 시정 요구사항이 성바오로병원 영안실 운영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 의미는 결국 그 안에 있는 대성장의사가 홍익 장의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예.

병원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는 사항으로, 과장님 권한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데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현실 감사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에 조치를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장의사에게 영업정지를 줬는데 영업정지 기간에 "B"라는 장의사가 다시 들어가서 영업을 했더라구요.

기가 막히네요.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병원 자체내에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요. 적어도 공무원이 법을 피해 가면서, 실지 업주는 저희들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장의사 이름만 앞에다 놓고 위반하면 잘라버리는 것으로 해서 또 이쪽 사람들은 계약서를 붙이고 하면서 해먹는 그런 일은 나쁘니까 그런 것은 이럴때 혼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놔둡니까?

그래서 장의사는 혼쭐이 났구요....

하지도 않았는데 훈쭐을 내요?

이제는 신고도 없고 자율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병원측하고 저희들이 다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그러도록 하겟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준 가격표하고 병원에서 가지고있는 가격표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살펴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준 가격표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의업 협회에서...

감사자료때 압수는 얼마받고, 관은 얼마받고 한다는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표를 보고 성바오로병원에서 가격표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정한 것이 있어요. 그 가격표하고 차이가 났을 때에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인데요.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은 60몇년도, 80몇년도 고시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

감사원한테 그전 것을 보여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젠 자율화가 되고 병원 영안실에서 한 것도 다시 자기네들이 가격을 매겨서 우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는 그것밖에는 없었지요.

됐습니다. 토론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딱 한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토론할 시간이 그렇게 없고, 박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참고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격표를 사람이 볼 수 있는데다 붙이라고 하세요. 사무실 저쪽에다 붙여 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합시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바오로병원의 영안실이나 동대문구의 큰 병원들은 다 영안실이 있는데 병원에서 일단 원인행위, 장소는 병원 건물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장의사가 그 병원 안에 있는 영안실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병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루는 시신들이 10구, 20구씩 죽 있어 가지고 거기다 분양소를 설치해 놓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의 얘기는 외지에서 장의사를 하는 분들이 그리 들어가 가지고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반을 했을 적에는 "A"라는 장의사가 위반 했다고 해 가지고 영업정지만 시켜가지고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하는데 매년 성바오로병원 안의 영안실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영안실 문을 닫게 하든지, 영업정지면 싹 문을 못 열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바오로병원 안에 가서 가령, 오늘 시신이 10구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A"라는 장의사가 통틀어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B"라는 장의사도 들어 와서 하고 ”C"라는 장의사도 들어와 가지고 시선처리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성바오로병원에서 직접하고 계약만 하는 거예요.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직접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시신이 나오면 일단 처리는 해야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했을지라도 그 영안실 그 번지내에다가 장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은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사람은 치워야 하니까 장의사가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사람은 치워야 하니까 장의사가 가서 하는 것이든요. 그런데 지금 영안실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안실이라는 것은 시체 안치실입니다. 말하자면 병원에서 하는 시체안치실이에요. 그런데 시체안치실 옆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손님을 접대한다거나 하는 장소가 지금 영안실이 되어 버렸어요. 시체안치실에 가서 장의사가 가가지고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6월달 이후에는 병원에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례법이 바뀌어 가지고 병원에서 말하자면, 장소제공, 또 시체안치실 제공 이래서 전부 가격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나간 것에 대한 잘못을 보완해서 병원에다 직접 장의업을 하도록 이번에 신고를 전부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잡혀질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말이지요.

박 위원님! 그만...

주기 말고 벌금을 물려요.

그것은 아마 구에서 관리를 안하지요?

벌금제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합시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103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에 강사를 선정해서 타구 거주 인사만 전원 선정하지 말고 관내 거주자도 선정해야 될 것이라는 경미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하단부에 95년도 1기부터는 동대문 주민중에서 강사를 선정 운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95년도 1기 강사의 위촉시기는 95년2월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월3일부터 95년도 1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사를 물색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강사로 할려고 저희들이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양재중에서 요새 수선부분이 굉장히 선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 부분중에서 수선하시는 분이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번에 1기에 4개월을 투입할려고 지금 이력서를 갖다 아직 허락, 말하자면 그것은 안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발령을 할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강사를 전부 바꿀 수 없는 것은 차차 선호하는 과목이 있고, 또 어떤 시기가 지나가면 그 과목은 필요가 없는 과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선호하는 과목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우리구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사를 되도록이면 흡수를 할려고 해서 이번에 과목을 하나 바꾸면서 한사람은 동대문구 사람을 일단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제기동인가 어디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수선부분을 넣으면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3일 개강이고, 지금 접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해서 할려고 일단 한 분은 동대문구 강사로 쓰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 아직 성함을 못넣은 것은 그분의 시간과 이런게 있습니다. 강사는 한곳만 다니는게 아니라 여러 구를 다니기 때문에 시간안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사를 그 구에 사는 사람만 쓸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과목이 적당치 않다면 못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 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뭐 다하겠다는 얘기는 못드리겠지만 가능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강의가 3월초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 보사위원을 초청해서 그 강의를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는 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88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에 경동한약상가에 문전진열 판매와 면허대여 등 부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그 위로 보건소에서 경동한약상가의 부정의료행위 근절을 위하여 94년도 의료감시추진계획 및 경동한약상가 특별단속계획에 의거 생활개혁추진사업 추진 일환으로 3인1조 2개 지도반을 편성하여 무자격 의료행위, 무자격 의약품 판매, 문전진열 기타 의약품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집중 점검함으로 단속처리 결과가 상습위반업소, 94년도 행정지도 실적 년 1,490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이에 대한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고발이 1건, 경고 1건, 시정지시 372건, 면허정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위반업소는 32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위반업소는 명부를 제시할 수 있지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9개소는 노상진열을 한 업소에 대한 처리입니다.

. 제가 감사 때....

그 명단은 저희가 당시에 작년도 2월15일부터 한달 동안을 충분한 기간을 둬 가면서 전문 촬영사로 출사를 시켜서 자료를 분명하게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명부가 있지요?

예. 명부도 있고, 아주 상세하게...

당시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문전에 진열한 업소가 많고 또 간호원인가,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점심을 먹으러 가면 보통 3시간씩 안 나타납니다. 또 그사람의 전화번호를 대달라고 해도 안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한 서너시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위반업소가 있었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늘 이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 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아서라도 계속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주 심어줘야 됩니다. 그때 한 번 둘러보고 지적만 하고 오고 여기 시정지시건이 372건인데 시정지시하면 이거 누구도 인정을 못해요.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정지시건이 없이 적어도 고발건수가 나왔다든지, 면허정지건이 나왔다든지, 거기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약진단도 보고, 침도 놓고 이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엄청 많으니까 그것을 단속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양약상을 하시는 분이 한약 취급하는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규정....

지금 1년동안 취급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약국 허가 등록....

. 한약을 해서 다리지요. 공공연히...

거기서 1년동안 취급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법정싸움도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은 일반 약종상이 한약도 취급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1년동안은 유해적인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예,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약재수가 한정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또 취급을 하도록...

양약이 한약을 취급하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가지예요?

금년도 정도면...

95년도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대로, 이것은 따라 다니며 단속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9일인가 며칠 전에...경동한약협의회를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5월14일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은 7개 분야의 회의입니다. 소집을 해서 이제는 경동한약가가 작년도 5월14일자로 국제화 수준으로 한약재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구정창고로 활용을 하는, 일단은 그런 방침하에 경동한약협의회를 구성했지마는 이제는 경동한약가를 세계화 수준으로 올리자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시간여 이상의 회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어저께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7개 분야에 있는 회장들한테 경동한약가를 세계의 한약시장으로 육성발전하는데 안을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라고 공문을 어제 띄웠습니다. 엊그저께 회의 때도 자기네가 나서 가지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또 한약상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느정도 그런 결과는...

무자격자들이 하는 한의사들이 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계가 있어 가지고 회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몇 억이랍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가서 적발해서 구속시키고 작년, 재작년도 여러 명을 구속시키고 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나도 적발을 못해요.

작년 감사때도 저희가 93년도, 94년도 적발실적을 보고드렸습다마는 그 유례가 없는 행정처분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무자격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친목회를 해서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이 알고 들어가서 침맞는 것으로 해서 잡아서 구속시키고 한 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은 전문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선 그렇지만 적발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문아닙니까? 이것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제공자도 있어야 되겠고, 단속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 번에 상습위반업소 329개소하고, 고발 7건하고, 경고 1건, 면허정지 1건은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을 많이 진열하는 것은 지나가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짜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면허정지 또 벌금은 없습니까? 주로 처벌조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벌금을 물려 가지고 세수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정지를 먹이면 뭐 합니까 그냥 하는데.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법의 효력이라면 일단 행정관서에서 먹이면 그대로 시행해줘야 되는데 실행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대충 6하원칙에 의해서 논술을 해 놨습니다마는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 복안이 복지차원에 굉장히 비중을 둬 가지고 복지부를 신설해서 일부 지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 105페이지 3번을 보면, 일단 구청 업무소관별로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일부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해 가지고 또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명명을 하는 그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상부기관의 지시된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가 하는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2000년대를 대비해서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확대해 가지고 이번에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뀌었듯이 복지사회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의 업무와 사회복지과의 업무 일부를 보건소에 흡수시켜서 보건소 안에 특별시 단위에는 보건소를 보건소라고 하지 않고 보건복지소로 이름을 개편해 가지고 복지과를 신설해서 95년도 하반기부터 9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보사부가 작년 하반기 10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니 그렇게 알아라 하는 것을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기술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일부 업무가 복지차원에서 보건서로 이관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줄기 때문에 합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2년을 시범사업을 하니까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1번부터 30번까지의 사업이 있다면 30번은 보건소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25번은 필요없다 그러니까 다시 사회복지과로 가야 한다, 딴 것을 해야한다 이렇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비 같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이러는 것은 괜챦은데 치료만해야 되는게 아니라 잘 먹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픈 사람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계보조비하고 그 사람들 아픈 것하고 연결시키다 보면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니까 생계보조 같은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다 복지과를 만들어서 복지과에서 관장을 함으로써 결국 질병예방이나 복지정책을 한차원 높아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 이것이 닥쳐 가지고 복지사업과를 신설했다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인원은 추가로 더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증원을 시켜야 하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현 가동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이것을 관장할 수 있습니까?

인원은 자치구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22개 보건소중에서 1개 보건소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이 한다 하면 서울시에서 증원조정을 해 주죠. 다른 구에서 받아서 이렇게 2년동안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전액보조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 그러면 서울지역에 지금하는데가 있습니까?

지정은 안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국장님의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하나의 전체적인 강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업무를 소항하게 감사를 해 줬는데 저희들이 처리가 좀 무성히 했다거나 미비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받을 때에는 6하원칙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소상하게 실천 가능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나오신 김에 시민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지방화와 세계화에 대하여 대응하는, 소위 행정선진국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화가 행정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의 제도, 우리의 의식, 우리의 관행을 세계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국제규격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화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 국가의 행정전략이 하나의 발전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것은 업무전반에 걸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접근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과제라고 생각되고, 감히 지방행정에 있어 세계화는 우선 완전한 지방자치구현이 세계화의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시민국소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세계화의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단위 업무별로는 우선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도 세계화의 첫걸음이라면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시행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거리도 선진국수준, 청소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올림픽 개최 때의 그런 수준으로 깨끗하게 가꾸는 것 이것도 세계화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공중변소 같은 것도 이제 선진국수준인 호텔식으로 개조하여 격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문화를 세계인에 맞도록 개선하는 일, 도시가스나 후진국형 재해를 추방하는 것도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만큼 모든 기초를 우리가 튼튼하게 하는 것이 세계화의 작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는 모든 분야에 걸친 그런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분야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행정철학으로 삼아 가지고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소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역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라고 하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앞에서 옳은 소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의 세계화를 위해서 좀더 철저하게 예방이라면 예방 또는 방역, 기타 질병의 치료 이러한 것들 또 홍보교육면에서 보다 철저하게 노력해서 좀더 건강수준이 향상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