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점화 의원 발언

도계출장소장 김대웅입니다. 도계출장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영세민 도와주기입니다. 동시책은 광산지역 저소득층 영세가구의 생계구호로 생활안정과 지역주민과의 소외감 해소로 주민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총 470가구에 1,1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12세대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불우이웃돕기창구를 출장소내에 개설하고, 소년소녀가장 12세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주1회를 방문해서 도서를 대출해주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세민 직업 훈련 권장 및 취업알선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유치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유휴노동력 활용과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 및 주민정주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지역현항을 말씀드리면, 12개 탄광이 운영되어 오다가 석탄산업합리화로 9개탄광이 폐광되고, 현재 석공을 비롯한 3개탄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직 및 타지역 이주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참고로 89년도에 인구가 40,148명이던 것이 94년도에는 22,947명으로 줄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어물취급 중개업자를 유치해서 심포리외 5개마을에 공가를 이용한 시범적으로 부업단지를 이용하고, 마늘껍질제거 가내수공업을 다수민이 참석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입니다. 총 투자계획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404억6천9백만원으로 94년도까지 102억4천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는 46억원, 96년도이외에는 256억2천1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공사고, 사업량은 2건에 2.35㎞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계시가지 도로연장 0.35㎞, 폭이 15m에 25억원, 도계∼황조간도로 연장 2㎞에 폭이 8m에 14억원, 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 용역설계를 3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4월에서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말끔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바 보상협의 추진단을 운영하여 조기 보상토록 하고, 계약사무 경험 및 전문성결여로 계약집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본청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 출장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방지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식함양과 지역균형개발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도계 신기일원이 되고, 사업량은 2건으로서 도로포장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도비,시비 각 1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2월중에 확정하고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30일까지 해서 5월1일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총 사업중 시비부담금 30%가 확보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1회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부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의 대체소득사업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탄광지역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4리 206-2번지, 사업량은 건물2동으로서 240평입니다. 철제조립식으로 건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서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2월15일에서 금년 6월말일까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2월중에 부업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는 건실한 업체 및 단순노동 집약형 종목을 선정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근지역 부업대상적임업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내 공장개발지나 전국 상공회의소등에 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저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다각적인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추진입니다. 동절기 시공불가로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개사업에 1,259m로서 사업비는 23억8천6백만원입니다. 첫번째, 장원교 가설공사입니다. 연장 42m에 폭이 15m, 현재 공정은 68%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9천7백만원 국비로서 공사기간은 94년도 6월4일에서 95년도 6월29일까지입니다. 두번째, 도원굴다리에서 장원국민학교가는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17m에 폭은 12m로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사업비는 10억6천4백만원으로서 전액국비고, 공사기간은 94년도12월20일에서 95년도 7월17일까지입니다. 세번째,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900m고, 폭이 8m로 현재공정은 80%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2천5백만원으로서 전액국비고 공사기간은 94년도 6월8일에서 95년도 2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동절기공사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동절기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공사구간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므로, 보상협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조기 보상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일본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소속직원의 일본어회화능력 배양과 지방자치주도 능력향상과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2월부터 하고 있는데, 매주 2회로서 화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고, 일과시간 후에 1시간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일본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전두리에 거주하는 성이효라는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도계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며는 소규모가내수공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예산이 하나도 수반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광산지구 부업단지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 2동에 240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은 대충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주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유치는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도계출장소가 생기므로서 도계출장소가 생긴데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만의 힘으로 건어물 을 취급하는 업자를 도계에 유치해서 건어물을 찢어서 예를들면 노가리 같은 것을 찢어서 부업을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은 다 되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홍보를 해서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부업단지조성의 건은 현재 240평규모로 시설할려고 지금 도계출장소 위에 연장 42m의 교량을 건너가면 우측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정지된 상태이고, 아직 타공사를 안했습니다. 동절기 관계로. 그래서 이 공사는 해빙이 되며는 동시에 착공을 할 것이고, 여기에 유치할 부업은 선일물산과 같은 그런종류의 업체를 유치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계같은데가 어려운 것이 행정적으로 규제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런데, 그것부터 빨리 해제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세계화를 위한 일본어 직장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시본청에서는 외국어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소장님 보고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89년도에 인구가 4만이 넘던 인구가 94년에 2만2천, 인구가 감소되고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도계가 상당 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도 도로 몇건하는 사업외에 다른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특수사업을 이런 직장교육외에 특수사업을 해 볼 계획과 의향은 없으신지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몇건이 안됩니다만 도계읍 전체로볼때는 약 6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가 생긴것도 한달 열흘밖에 안되지만 지역실정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주민특성같은 것도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파악되는대로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주민이 이익을 볼 수있는 그런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백점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총괄,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총괄은 총 17건에 12억6천1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별내역을 보면 국비가 16%, 도비가 1% 시비가 42%, 기타 41%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41% 5억2천7백만원의 재원은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량품종 종묘증식사업등 총 1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우량품종 종묘 증식사업은 조직배양 우량종자 증식 농가분양으로 생산성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늘은 생장점 및 화뢰배양 3,000점을 조직배양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1기 마을종구 공급체계로 94년도 2.6ha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97년까지는 전면적을 대상으로 지도소에서 조직배양한 마을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삼척종 왕마늘 망실재배 등 3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백합은 계대배양 30,000점과 종구 인편증식 10,0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험사업으로 조직배양 종구증식사업등 3개사업을 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난류는 계대배양 1,000점과 기본식물순화 500점을 지도소 보유 순화온실에서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난 돌부침 시험사업을 실시해서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생장점배양 500점을 조직배양하겠으며, 딸기작형 개발 시험사업등 2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생 화훼류는 생장점배양 300점과 기본식물 200점을 증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지구명 시험사업등 2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고랭지화훼단지 조성사업은 WTO 대응 경쟁력있는 화훼농업 수출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절화용 화훼류 생산에 적합한 고냉지특성을 살려서 1개소 0.4ha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범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 12동, 꽃판매 냉장차 1대와 우량종묘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5천만원, 자부담 2천1백4십만원등 총 7천1백4십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동해권시대에 따른 수출화훼 기반조성의 효과가 크다고 보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3번 고급버섯 사계절 자동화생산 시범사업은 시설의 자동화로 노력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에 148평으로 사업내용은 표준시설로 작업장외 5종과 기계 및 장비는 살균기외 11종을 설치 재배 자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자부담등 1억2천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버섯 연중 생산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농업기술을 신속히 개발 농가의 보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소 0.3ha로서 사업내용은 시설채소 연작장해대책의 일환으로 양액재 배 즉 수경재배기술개발 시험사업으로서 양액재배 종류를 수정화 가능성 시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5백만원으로 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채소가 연작장해가 있기때문에 연작장해의 방지와 고품질 신선채 소생산과 수입에 의존되는 배지를 국내생 산재료로서 대체하므로 생산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포도비가림 재배입니다. 재배의 생력화 및 고품질 포도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사업규모는 2개소 0.5ha 개소당 0.25ha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하우스와 점적관수시설을 하여 당도높은 우량종 포도를 생산해서 고가품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일수량증수 및 당도제고와 병충해 방제회수를 15회에서 3회로 줄이는 효과도 아울러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축산기술지도로서 환경보전형 축산시설 보급사업은 가변식 톱밥발효우사 10개소와 축산폐수 정화시설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2월하순에 농가를 선정하고 9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협업 생산시범사업은 국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 융자 1억6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축사, 조사료 생산장비, 배합사료, 방역약품, 생산기자재등을 공동구입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번식, 비육등 일관사육을 통해서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7번 밭작물의 생력기계화 사업은 밭작물 기계화로 농촌일손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밭작물의 생력기반이 벼농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작물파종기 탈곡기, 건조기 6대를 보급해서 기계화 일반작업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벼생력재배 확대화 양질미 생산 사업은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우량품종재배에 역점을 두고 벼직파재배는 작년도 52ha에서 금년도는 120ha로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파재배 시범단지 9개소 45ha와 벼 우량품종 시범 1개소 0.5ha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노력 및 비용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번 환경보전 및 농업기술보급은 환경보전 안전식품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과 미기상관측기와 미세영상조정 장치등 첨단 병해충 예찰장비를 도입운영 하겠으며, 특히 지도소 구내에 병해충 기본예찰소를 운영해서 병충해 방제에 신속 대응하겠으며, 특히 농약 오남용을 철저히 지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열번째, 우리밀재배입니다. 93년도 55ha에서 94년도에는 90ha로 확대 재배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95년도에는 200ha로 확대하고 우량품종 채종포 3개소 6ha를 운영해서 우량종자를 자체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생태계의 환경보전과 농외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리보다 300평당 7만2천원정도 밀이 소득이 높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입니다.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및 새 소득 작목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소 구내에 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장을 활용해서 첨단과학 영농시설이 조직배 양실외 9종 1,396평과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으로 유리온실에 13종 4,754평을 활용해서 각종 시험사업을 실시해서 새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수증식포등 각종 실증시범포를 전시해서 각종 농민교육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견학장소를 제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조성 시범사업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농업과의 연계로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1개소에 농산물직판장 1동 15평, 향토식품 조리판매 1동 15평, 원두막 시설 3동, 수목원 300평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지 주변농가에 농가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등 3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농업경영개선사업입니다. 50명의 경영개선 선도농가 교육과, 농사기술, 농사정보 수신용 하이텔 단말기 설치농가 52호와 자동응답전화기 5회선을 활용해서 새로운 농사기술과 생활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전달하고 6,522호에 경영상담자료를 활용해서 개별농가특성에 맞는 농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4번, 농업인력 육성사업으로 4-H회는 농심과 지도력을 겸비한 후계인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영농 4-H회는 작목별 생산활동을 통해서 농정경영에 역점을 두고 학생 4-H회는 민주시민으로 키워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농촌발전의 구심체로서 역할담당에 목표를 두고, 우수후계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품목별 전업농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에 선두적 역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하는 농촌여성 능력배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하는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2천만원을 투입해서 1개소 설치운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소당 2백1십만원을 융자해서 60호 부엌 및 목욕실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비누 제조보급 50,000장을 제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생활개선과제 교육 8개과정 1,050명을 실시하여 쾌적한 농촌환경보전과 여성농외소득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과학영농 기술교육은 새해영 농설계교육은 55개소 2,765명을 지난 8월 모두 마쳤습니다. 소득원 연중교육사업도 450명, 당면과제 현장교육 800명, 영농공개강좌 200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민에게 WTO체제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도록 금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상담과 병행한 순회수리로 농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개반 3명으로 수리반을 편성해서 오지마을 159개리동을 대상으로 2,000대를 수리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안전 보수교육 180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만원이하 무상수리로 농민의 수리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기계이용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년도에는 저희지도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많은 실적을 남겼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단체상으로는 4-H 경진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94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적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일조민청빈봉사재단에서 수행하는 청빈기술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상으로는 도계 김진수 회원이 서울신문사에서 제정한 농어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창해 후계자 회장이 강원일보 제정 농어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직배양을 맡고 있는 정영철 지도사가 전국 일조민입니다. 영구지도사 1만명중에서 1점인 홍조근조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도 우리 40여지도공무원 일동은 시대적 사명감과 발상의 전환으로서 WTO 체제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농업기술에 실용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을 탈퇴하는 자기혁신으로 농촌 농민에게 만족과 성취감을 심어주는 지도사업을 펴나갈 것을 의원님들에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95년도 통합시로 되었습니다. 전에 군으로 되어있던 의회에서는 상당히 농사의 기술적, 많이 알고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제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것을 잘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랬을때 저가 여기 5페이지 같은 경우에 고냉지화훼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급버섯 사계절 자동화 생산시범, 그다음에 6페이지,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7페이지에 포도비가림 시설재배같은 것은 상당하게 하는 사업마다 지금 7∼8천만원씩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실때 보며는 사실 잘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금년도에 시범사업장을 의원님들 견학을 언제 시켜 주실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며는 관광농원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두막시설같은 경우에 어디장소에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을 저가 작성하면서도 상당히 용어가 어려운 것이 많이 나와서 풀이해서 보고서를 만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저희들 지도소로 봐서는 예년에 비해 굵직 굵직한 사업이 예산이 상당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서 전시농가를 선발하겠고, 전시농가가 선발되며는 3∼4월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꼭 사업장을 방문하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사업은 저희들이 관광지주변에 농산물을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원두막도 짓고 또 조리할 수 있는 이런시설도 갖추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갖추어서 또 와서 볼 수 있는 수목원도 조성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관광지는 관광지인데 어느 장소에 시설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원덕이나 근덕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몇군데를 할 계획입니까 ?

1개소입니다.

1개소면 원덕, 근덕이면 .......

그중에서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모이는데다.

그중에 한군데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소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어려운 농촌실정과 UR에 대비한 고급기술과 정말 농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지는데, 11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에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건물이 6천평이 넘고 아주 보고서대로라면 상당히 방대한 계획과 구상인데, 사업비가 2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박광섭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가 잘아시겠지만 93년도 지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 주위에 밭이 7천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조직배양실외 첨단시설하고, 포장에도 여러가지 시험, 시범사업을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천만원도 사실상 투자가치가 엄청있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한번 저희사무실을 안오셔서 모르시기 때문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건물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

예, 저희 지도소 청사입니다. 청사주변에 ......

유리온실 같은 것이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셔야 되는데.

물론 부지야 있겠지만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에 어떤 기술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를 2천만원 들였다는 얘깁니까 ?

그러니까, 거기는 재료대, 농자대, 비료대 인건비 등 ......

그러니까, 시설물을 하지 않는 ......

시설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8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사업은 사실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농가, 축산농가 세대수의 제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

이것은 특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9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한우고급육 시범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중에서 조사보고 하라고 해서 조사보고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을 삼척에 가져와야 되겠어요. 전국에 4개입니다. 특히 이것은 한우영농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삼척 한우영농조합 진한구씨인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측이 되어서 사업을 올렸더니 그것이 진흥청에서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현지답사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총 20명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8천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 융자가 1억6천만원, 이래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료도 고급사료로 후반기에 비육사료를 투여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의장 !

소장님께서 농촌되살리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동료의원 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전개되어 있는데, 마늘이라든가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출하계획, 대충 안되어 있다 는 것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마늘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약초라든가 이것을 농민들에게 전망이 있다고 권장을 해놓고 이것을 다량 생산하다 보니까 출하가 안되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마늘로는 261ha 금년도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하는데 마늘은 저희들이 생산 하는 것은 전량 씨마늘으로 하기때문에 관계없고, 백합도 지금 종구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외의 사업으로 한우고급육 같은것 한우생산 하려면 한우영농법인을 통해서 자체 도살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 하여간 김원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써서 파는데 신경을 쓰도록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작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재작년에 마늘값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마늘값이 떨어져서 안사서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출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생산은 죽도록 해놓고, 판매가 안되니까, 이것이 내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시골에 가보니까, 약초도 그런것이 상당히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예 !

소장님 1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1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성소득원개발사업 이러니까, 막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하장같은 경우에도 지도소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더 충원시켜 주실수는 없는지 ?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만 근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무환경개선도 좀 해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남진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1개소 2천만원을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무엇을 한다는 것이 확실히 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신청중에 있고, 지금 신청이 각 읍면동으로 보냈는데, 한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도계읍 점리에 김치를 해보겠다고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개 들어온 것을 봐서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흥리 들기름같은 것이라든가 원덕 축천에 산자나 과질 같은 것을 우리가 소득원개발사업을 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이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이런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예 !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에 환경보전형 축산보급시설이라고해서 톱밥발효축사가 10개소가 있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에 개소별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 상당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원을 좀 늘려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아까 이영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이라고 해서 세부지침에 보면 방역약품 등 생산기자재 공동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육은 거의 사료에 의존하고있는데, 고급육질을 생산한다고 하며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또, 9페이지에 벼 생력재배확대와 양질미 생산이라고 해서 건답직파 권장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난해에 건답직파한 농가를 보니까, 한해가 들면 제일먼저 한해 피해를 보고 한해피해를 보면 속수무책입니다. 수리답에서는 밑바닥이 단단해서 물을 공급해도 성과가 있는데, 밭에다 해놓으니까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능률이 안오르고해서 그 농가가 피해를 전면적으로 보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변식 톱밥발효우사는 보통 우사는 새로설계된 가변식 우사로 하는데, 거기에 톱밥을 붓고 산화균을 발효시켜서 냄새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 1천2백만원입니다. 1천2백만원중에서 자부담이 40%, 60%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한 것은 그 사업자체가 공동사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우사, 퇴비장, 창고, 관리사, 박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육은 사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트랙타라든가 군포기라든가 하베소타 등 주로 포장, 사료포장을 갖다가 의존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고, 비육방법에 있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전기에 하고, 후기에 가서는 양질의 배합사료를 줘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고기가 소고기도 등급 제로 팔기 때문에 잘먹은 소는 등급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기술축적을 농민에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건답직파에 대한 것은 한해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한해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할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 선정할 때도 첫째가 뭐냐하며는 재해상습지는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해가 있다든가 병충해가 상습적으로 난다든가 이런데는 하지 말게 되어 있고, 지침상 100m이하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박대희 의원님께서 보신지는 몰라도 우리가 선정을 안했는데, 확실히 이런데 선정을 안하고 1,400ha 단면적지역에서 가능한 지역이 460ha밖에 안됩니다. 우리 삼척시에. 그래서 앞으로 절대 한해상습지역에는 안됩니다.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축산 폐수시설이라든가 톱밥발효축사 같은 것은 개소별 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사실 육질을 높일려고 하며는 사실 조사료를 가지고는 비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부위별로 판매가 실시되고 고급육질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는 유도를 해줘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교육도하고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주의를 하셔서 인력적으로보나 건답직파가 아주 상당히 농가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며는 한해를 봤았을 적에 보고가 미흡하니까 그점만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찬익입니다. 저희 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부분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문화예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그런차원에서 공연부분을 전체 18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연극분야에서 7가지가 되겠고, 국악분야에서 4가지, 현대음악분야에서 6가지, 그다음에 4페이지에 무용분야에서 1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부분에서는 10회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미술전분야에서는 5회를 가질 계획이고, 사진전은 3회, 시화전도 2회를 가질 이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낭송회 부분도 수시로 개최토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권 예매처 지정운영입니다. 지난해 관내 8개소를 지정해서 예매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는 필요시에 좀더 지정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부분에서 먼저 회관내에 상징물 건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징탑 건립부분은 전체예산을 도비로 1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회관경내에 우리 삼척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내포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어떤 조형물을 저희 고장에 영원히 상징도 될 수 있는 이런부분에서 시설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징탑 건립을 위한 모델은 삼척시에 있는 산업대학교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일단 절충을 해보았더니 학교 교수님들이 몇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델을 용역을 주어서 어떤 모형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사업비 1억원중에는 이 모든것이 도비가 1억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1억5천만원은 용역비로 별도 떼내서 편성하고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수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희 기존에 경내에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분수대를 만드는데, 전국에 잘되어 있는 분수대 모형을 견학을 해서 그 지역에 조화로운 분수대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중에 모든 설계를 마쳐서 6월중에 공사가 끝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내부시설에 음향시설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든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은 이것도 도비 5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음향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계획 으로 금년 6월까지 계획을 마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명시설도 관내 조명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이것도 6월중에 시설을 보강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입니다. 주변에 조경이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4월중에 조경식수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객회원제 확대 모집운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지난해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라든가 고정관객 확보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관객회원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명의 회원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연간 3만5천원정도의 회비를 일단 내서 고정적인 관객을 확보토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중에 예술에 많은 관심을가지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는 공연관람비 30%의 혜택을 드리고, 각종 공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관의 시민휴식시설화 부분입니다. 예술회관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시민들이 부담없이 나와서 즐겨찾는 이런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고, 또 스포츠센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소로도 운영하도록 연간 개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회의실이라든가 회관광장을 만남의 장소로 제공토록 해나가겠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편의제공도 아울러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스포츠 공간활용도 해나가도록 하는데,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개방해서 그렇게 저희 시설을 시민에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분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며는 공연이 18회고 전시가 10회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입장권판매만 해서 공연이나 전시를 다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 예산은 나열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시가 직접 공연을 초청했을때 그것을 대비해서 연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보며는 저희시가 직접 주관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단체가 초청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연극과 국악, 이중에서는 시가 반이 초청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각종 민간단체가 초청해서 자기부담으로 다만 우리가 공연장을 대여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 시에서 1억5천만원에서 반이라면 7천5백만원 될 것이고, ......

저희가 연간 1억5천만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 이 행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 문화예술회관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

예 !

의장 !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래 직원으로부터 시설의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

시설중 문제가 있는 것이 난방문제입니다. 저희가 난방관계를 돌아봤는데,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만 난방시설이 공연장의 높이가 높다보니까, 난방은 위에서 더운공기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난방으로는 도저히 겨울에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가지 보완할 수 있는 길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생각에는 일단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난방시설의 환기통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군데를 막아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며는 난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기존시설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다시 보강을 해야 될런지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몇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막대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놓고 요새 중고차도 히터가 되어 있습니다. 돈 100억원을 들여서 거기서 냉방도 그런 냉방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아주 우리의원으로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자마자 느끼고 있습니다.

관장님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요. 염두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9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관리계, 보상계, 시설계가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사업소의 주 사업인 공설묘지조 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의 목적은 묘지집단화및 공원화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사업장의 위치는 삼척시 등봉동산 114-1번지 일원외 134,668㎡로 묘역조성이 74,568㎡이며, 납골당 및 관리시설이 4,250㎡, 도로 및 주차장 15,690㎡, 편익 시설 및 기타가 40,078㎡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3천9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계획 및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5억2천만원으로 부지조성 29,868㎡와 묘지 520기 6,900㎡, 납골묘 4,000기에 5,8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 26필지에 103,651㎡를 현재 매입했고, 묘역조성은 현재 45%의 공정으로 현재 동절기공사에 무리가 있어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조성 45,940㎡, 묘역조성 2,030기에 27,030㎡ 공사를 이월된 94년도분과 같이 합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된 토지 11필지 77,397㎡와 분묘 14기를 매입한 후에 사업비 11억5천1백만원을 들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기존묘지 이장의 지연과 토지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이들을 설득하여 보상에 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지금 소장님 말씀이죠. 업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실에도 경영수익사업이 기획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귀소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은 똑같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서신 것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서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 거기 영세한 분들이 묘지이장을 할려면 마땅한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지휘부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요. 이쪽에 개발을 좀 연기시키더라도 저쪽이 다될때까지는 이장독려를 안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뭐냐 하며는 토개공에서는 3월31일까지 이장하라고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원묘지가 어떤일부라도 제기능을 다 할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되겠습니까 ?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진척은 45%가 되어있습니다. 3월 30일까지는 조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면 소장님이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연고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을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요 하는 그 어떤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셔야지 연고자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갈때는 없고, 묘는 이장을 하라, 그래서 당연히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보며는 말씀이죠. 우리자치단체 제7조에 시군은 시책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기 토개공에서는 빨리 옮겨가라, 우리시에는 수용시설을 아지 못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이장해야 할 묘지를 등봉동 조성지역으로 옮기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가 지금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런사항이 아니고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묘지조성을 위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사업만 하고, 거기에 운영과 앞으로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다른실과에서 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을 해서 인수인계를 거기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저가 분명히 서두에 시장님을 대리한 소장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휘부에 말씀을 드려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도 안계시기 때문에 하는얘깁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교동택지조성공사에 토개공하고 시가 당초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며는 토개공에서 시에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며는 사토장을 만들어라, 둘째 공동묘지내 약 800기가 있습니다.거기서 연고, 무연고가 약 400기로 봤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시에서 분명히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원칙을 다 수용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시에서는 지휘부에서는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저도 1월1일부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를 먼저번 관계과하고 인수해준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말씀이 오고갔는지, 어떠한 대책을 하는 것으로 했는지를 알아봐서 지휘부에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의가 아닙니다. 강력히 촉구를 해야 합니다. 건의가지고 될 성질이 아닙니다. 꼭 좀 지휘부에 ......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5,220기를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서 한 해에 사망하고 있는 기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 로 피해볼 우려도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없는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십시요 ?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질의를 해오셨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조성을 하는 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사망관계에 관련된 통계수치하고 운영계획은 저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모두 조성한 후에 인수인계를 해주면 거기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상세한 것을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에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조성하는 것이 차후로 확장할 부지같은 것은 있습니까 ? 여유가 있습니까 ?.

현재 1단지, 2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2단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2단지가 매수가 좀 들되었습니다. 그러면 2단지를 다 매수하면 1,2단지를 합해서, 지금 총 계획이 1,2단지를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지는 현재 2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 먼저조성해서 인계가 되며는 다음 1단지를 다시 조성해서 우리가 인계를 하며는 현재 당분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성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 완료되는 것이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문제점을 보면 기존 묘지이장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업무보고상으로는 대충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것을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1단계, 2단계가 추진된다고 하며는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96년도 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이 예를들면 2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3평짜리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것이 평당금액으로 대충 95년도에 가서 묘지조성이 1단계, 2단계 조성이 되었을때 금액환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완료시기는 지금 2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금년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1단지도 96년도 내년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묘지조성관계는. 그다음에 그이후에 97년도까지 넘어갈 것은 거기에 부대시설로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시설 이런것이 거의 건축물관계가 주로 되겠는데, 그다음에 도로를 조성하는 관계 이런것이 저희들 넘어가고,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은 96년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며는 묘지는 금년도도 현재 조성하는 것은 금년도말이면 완료되며, 96년도는 1단지,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을 하며는 96년도까지는 묘지를 쓸수 있는 부지는 조성이 될 것 같고요 ?

그럼 96년도부터는 묘지를 쓸수 있습니까?

예,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당 금액관계는 아직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

수고하십니다.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공영개발을 해야되는데 사업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

기타 경영수지사업 계획 및 추진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추진할 특이한 사업 몇 개만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한페이지에 나오니까 이것 너무한 것 아닙 니까 ?

사실 페이지수는 1페이지 같지만 업무량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 되고, 가장 민원이 많은 소지가 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명칭을 보면 상당한 업무를 많이 해서 관에서 장사를 많이 해야 할 그런 업무인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보면 내년도말까지 한시사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신도 구상하는 것도 지금 한시가 되어서 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용기가 잘 안나는 그런 과가 되어서 말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런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맡은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1년, 2년사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앞으로 상반기중에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 소장님 4페이지에 문제점으로 기존묘지 이전 지연으로 사업이 추진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기존묘지는 이전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부관에 달아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묘지를 옮기라니, 그 묘지를 옮길 수 있습니까 ? 소장님이라면 옮기시겠어요 ?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행정이 주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관계도 저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지답사와 그다음에 계약자를 면담한 후에 계약서를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박의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릴 말씀은 계약서의 잘못은 전직원들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를 하는 전공무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장을 안해도 될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았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도저히 옮기지 않아서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당시 담당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저가 볼때에는 다시 인수를 맡아서 추진해 볼때도 도저히 이장을 안하면 공사를 앞으로 재개할 수 없는 그런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 만 잘못은 잘못이지만 공사는 공사를 해야되겠고, 지금 현 이장을 해야 될 민원인과 다시 협의를 해서 이장을 안하면 이 공사는 계속 마무리 할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더 묻겠습니다. 이제 잘못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되죠. 사업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것은 행정에서 기만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상에 부관까지 달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 주민이 만약에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는 시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대한으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관계상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관계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

지금 소장님 말씀을 잘못하십니다. 법이전에 법으로 하겠다면 소송제기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 뭡니까 ? 지금 아직까지도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시에서 기존묘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시의 말을 믿고 보상에 임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행정에 협조를 먼저 해준 분들이예요. 그런분들을 이제와서 법 운운한다는 것이말이 됩니까 ?

법이라는 것은 우선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협의를 해서 만일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할 수 없게 되며는 어쩔수 없이 연구를 해봐서 어차피 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처음부터 보상에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할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기만한 행위밖에 더 됩니까 ? 행정이 시민을 ?

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되었는지 .. ........

전에 책임자한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전 시장이 했다고 해서는 지금 시장이 책임 안진다는 그런 얘깁니까 ?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공사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계약에 명시된 대로 기존묘는 이장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리를 시민을 기만해서 행정 처리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법이 어디 있어요 ?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죄송스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 이런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의 산소를 관에서 한다는 사업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보상에 임해서 해주고 나중에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행정에 신뢰를 하고 앞으로 이런 협조를 하겠습니까 ?

맞습니다. 말씀에 잘못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

그렇기 때문에 기존산소를 둔채로 부관에 명시해준대로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 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며는 공사추진을 못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되죠 ? 처음에 판단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 안되잖아요.

우리가 민원인에게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대를 위해서 소가 좀 희생해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

지금 산소외에 인근에 다른부지도 보상협의가 안된 부지가 있죠 ?

있는데, 그것은 수일내로 ......

아직 안된 부지가 있잖습니까 ?

있죠. 있는데 그것은 수일내로 보상 협의를 하도록 얘기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상이 안된 분들이 있는데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단지 현재 사업착공을 안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마치고 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3월중으로 해서 협의가 된 후에 그것은 착공하기 때문에 3월중으로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5필지는 협의가 되어서 그안에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본의원은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

박광섭의원님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전직원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전직원이 아니 라 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장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전직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뭐합니다만 실무자가 시장님을 대행해서 전부 실무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일을한 것이나 시장님이 일한 것이나 사실상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원은 직원이고 위에 분은 위에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척시 여성회관장 이경자입니다. 여성회관에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목표는 새롭게 배우는 여성, 스스로 베푸는 여성, 바르게 일하는 여성상 정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방향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며, 여성의 부덕함양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취미생활 보급과 여가시간을 생산적인 면에 활용토록 하고 여성인력 동참 확대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여성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 현황은 95년도 계획은 4회에 8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에서 12월중에 일반여성 800명을 매분기별로 1회씩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과 여성운전자 교통예절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95년 MBC여성교양강좌와 연계실시되록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도록 노력을 해서 여성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숙녀교실 운영입니다. 예비숙녀로 하여금 전통예절교육과 인성지도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그목표를 두고 95년계획은 5회 6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월에서 8월중에 실업계 고교 2년생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의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전통예절교육과 건전한 성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하게 되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고교를 졸업한 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실업계고교생 여학생들에게 바른정신을 심어주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실습실을 겸한 교육실시 장소와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의와 실습을 겸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소마련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은 여성들의 기능인력을 마련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95년도에 교육계획은 3과목 4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시기를 3,5,7,11월에 일반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매주 1회씩 집합실습교육을 지역전문강사를 초빙해서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과목의 내용은 홈패션과 미용과 도배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기술교육을 실시할 전용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효과가 미흡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신축될 때까지는 교육장소 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추진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절실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신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교육계획은 2과목 4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4,6,9,10월에 일반여성 120명을 대상으로해서 희망자 접수 매주1회 집합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지역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과목의 내용은 꽃꽃이와 금속공예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들에게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해서 건전가정육성과 주부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독서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특색중점 노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에는 기존도서관도 2개소가 있고, 도서도 다량 구입 비치되어 있으나 여성들이 도서열람하고 독서하고자 하는 의욕과 기회가 없어서 새롭게 배우며 일하고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서 4개월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운영방법은 독서회원을 5조 20명씩 2회모집 윤독회를 개최하고 월 1회 독후감 발표 및 기타 토론회를 개최해서 독서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도서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덕성함양을 위한 교양도서와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도서,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한 여성교양도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게 되겠는데, 시청 자료실이나 삼척도서관 기존 도서중에서 선택해서 활용하도록 1차로하며, 독서회원이 요구한 내용의 도서를 추가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독서방법은 월 1회 윤독을 한후에 독후감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한 회원에 자율도서 선정 윤독기회를 마련해서 여성들의 독서율을 향상시키고 흥미를 유발시켜서 여성회관을 바르게 알고 찾는 발걸음을 늘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여성회관 직원 전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여성회관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관장님 삼척시의 여성회관이 없다가 처음으로 여성회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전체시민의 기대와 여망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6페이지에 예비숙녀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지역을 확대해서 대상도 많은 인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실시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

관장님 ! 회관도 없는 관장님을 하시느라고 고충도 많고 일면 동정론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건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연차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여성회관은 강원도 여성회관, 강릉시 여성복지회관, 강릉시 여성회관 주문진본관, 그다음에 속초시 여성회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94년도에 원주시 여성회관, 95년도에 동해시 여성회관이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신설되었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알아본 결과 금년도 계획에는 지원을 할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부지라든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충 부지선정 같은 것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회관도 없는 관장님만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67년6월10일 한미합동 적지조사결과 현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9년도 9월6일자 강원도 연어양 어장 설립이 되었고요. 91년도 7월24일자로 도 내수면개발시험장해서 군 인수운영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월15일자 본 사업소설치조례 및 정원규정의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군사업소로 운영하여오다가 95년도 1월1일자 군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삼척시 내수면 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총부지가 6개필지에 6,871㎡건물이 8개동이 762㎡, 사육조는 37개에 1,540㎡가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으로는 연어, 치어가 3백만미, 송어, 산천어, 치어등이 2백만미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8명이 되어서 금년 통합에 의해서 기능직 10등급 1명을 저희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3억원에 투자 사업은 5개사업에 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천2백만원, 도비가 9천8백만원, 군비가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어부하방류가 3백2십만미 여기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어, 치어생산이 3십5만미에 1천9백만원, 은어생산이 2천5백만미 방류량에 6백만원, 산천어 종묘생산에 3천미에 3백만원, 원동기 교체 1식에 1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4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7개사업에 2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천3백만원, 도비가 9천8백만원, 시비가 1억3천만원, 내역으로는 연어인공 부하방류가 1억1천1백만원, 송어.치어생산이 2천2백만원 사료대가 되겠습니다. 자연산 은어생산 2백만원, 인공은어종묘생산 시험이 2백만원, 지하수개발이 7천8백 만원, 정화시설이 6천3백만원, 산천어 종묘생산이 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입니다. 연어 인공부하방류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주요생산어종으로 자원조성이 되고 북양어업권의 조기획득과 연어종묘 포획금지 해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은 66년도부터 93년도 실적으로는 친어포획이 58,304미, 채란은 41,456천립이 되겠습니다. 방류는 25,904천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3,200천미, 사업비는 1억1천1백만원, 사업지는 6개하천이 되겠습니다. 친어체포 채란은 95년 10월에서 11월 2개 월 사이에 6,700미를 체포해서 4,200천립을 채란할 계획입니다. 자원조성으로는 방류시기는 96년도 3월입니다만 치어방류사업은 금년도 3월초순경에 의원님들 모신 가운데 방류계획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오십천하천이 되겠습니다. 방류량은 3,200천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항구적인 어민고정소득원을 개발하고, 주요 생산어종으로 확대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입니다. 송어 치어 생산에 있어서 필요성으로는 생산체계확립으로 세외수입증대를 하고, 종묘생산 기술축적하여 수입사업으로 중점개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생산능력이 500천미, 이것은 치어가 되겠습니다. 여건은 초당동굴 계곡수를 유입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2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채란량은 200만미, 발안란은 120만미에서 금년도 125만미를 판매해서 1천2백5십만원의 세외세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치어생산은 40만미, 사업지는 2개소가 되는데 현재 부화실하고 동굴계곡밑에 올라가다 보며는 부화장 저희들이 자체 조그마하게 시설했습니다만 거기에 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친어는 93년도에 세외수입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천7십만원의 세외수 입을 올렸고요. 금년도에는 6천9백만원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갈수기에 계곡수 유입 부족으로 종묘생산 차질이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치어 대량생산할시 지하수 기반 시설이 현재 저희들 사업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효과로는 양식기간 단축판매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양식어의 지속적인 소비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산은어 생산입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산어종으로 중점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포획미수는 저희들이 1만미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란량은 3천만미, 방류량은 2천만미, 계획으로는 사업비는 2백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시기로는 95년도10월에서 11월2개월이 되겠습니다. 방류량은 2천만미, 장소는 3개소에 가곡천하고 오십천, 마읍천 3개하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은어양식개발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새로운 고소득 품종을 확대보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산은어 종묘생산 시험입니다. 양식어종을 자연산에서 인공산으로 전환하고, 내수면 자원이 인위적인 시험연구로 UR를 대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종묘생산 인수량이 2만미 이것은 울진배양장에서 금년도 2만미를 인수해 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란은 현재 1천만미가 되었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2백만원, 이것은 시비고 사료대가 되겠습니다. 인공종묘 생산시험은 저희들 부화실에서 약 5백만립을 하고 수정란 이송은 저희들이 치어를 가지고 오는 대신에 알을 5백만립을 울진배양장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소, 현재 저희들은 냉수어종만 관리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수의 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로 1일 실어나르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기먹이 생산공급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여도가 높은 지역특산어종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내수면 양식어업의 주 수입사업으로 소득증대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수개발 원할한 물공급으로 우량종묘 생산을 보급하고 안정적인 고소득 어류 집중 양식하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당동굴에서 현재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입하는 하천수를 전량 의존하는 실정이고, 갈수기 계곡수 부족으로 의한 수질악화로 물이 적게 들어오면 어병의 발생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4개월동안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고, 대신에 폐사는 없었습니다 만 갈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저희들 예산을 7천8백만원, 도비 4천만원, 시비가 3천8백 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량은 3공구에 깊이 200m, 1공구당에 지름은 200㎜에서 250㎜ 정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업소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에서 7월30일 갈수기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다소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은 국가역점시책사업인 연어 및 타어종 인공부화방류사업에 차질이 문제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수 유입으로 폐사방지및 어병감소가 되고, 다음년도 양식어류 대량 생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시설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로 하천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양식어류 배설물 및 퇴적물 정화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비가 6천3백만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저희들이 부지내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규모는 정화조 1개소이고, 침전시설, 여과시설, 건조시설 이렇게 해서 시설하겠고요. 사업자선정은 4월에서 5월이 되고, 착공은 6월에 준공은 10월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양어장 오폐수 집중관리로 어병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천어 어종종묘 생산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없는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어종 자원조성을 하고 차세대 전통어종으로 어가소득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치어생산이 저희들 4만7천미, 사육미수는 현재 3천미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기 보고드린 사업인데 현재 후보로 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3백만원입니다 만 채란은 저희들 금년도에 4만1천립을 채란해서 부화가 3만1천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1만미 할 계획으로 하는데 현재 동해시에서 신청이 3백만원 예산으로 3천미이상 분양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4월초순경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만1천미는 사육을 해서 대폭 어종을 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는 종묘생산 기술개발로 희귀어종 보 급을 하고 동해안의 새로운 양식특산품종으로 정착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척이라든가 동해안의 희귀어종 산천어 잡수실 관광객은 해수욕철 이라든가 기타 관광을 찾았을때 산천어 전국에서 영동지방에 서식하는 산천어를 맛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

사업소장님 설명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내수면사업소의 역점체제를 처음듣기 때문에 작은 상식이나마 많이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페이지수로 4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세부사업 추진실적에 원동기교체 1식이라고 했는데, 원동기는 세분된 기계의 어떤 발전기입니까 ? 보일러가 됩니까 ?

발전기가 됩니다.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기계가 사업소가 설립된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식으로 농촌에 방아짓다가 보며는 원동기가 둥그런 마크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걸어서 하는 그런 원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3천8백만원짜리가 농촌에 옮기는 원동기형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 무게가 거의 1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년동안 원동기 고장이 나서 쓰지못한 무방비상태인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모처럼 배려해준 덕분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1식이란 몸전체 원동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입니까 ?

발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인공산 은어종 그 대목에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사업소 해수유입시설 전무, 아까 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바닷물을 싣고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금까지 바닷물을 계속 싣고 와서했습니까 ? 그 직종에 따라 해수어종을 별도로 더 많이 다시 새로하니까 해수가 필요해서 ....

새로해서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수면사업소는 계곡수를 유입해서 여름에는 14℃, 겨울에는 7∼8℃ 수온인 냉수어종만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배양장에서는 무엇을 하느냐하며는 은어만 전담을 합니다. 경북 울진배양장에서, 거기에서는 냉수어종은 사용하지 않고 시설자체가 여기같은 덕산같은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수만 쓰는데, 은어라는 것이 현재 사육기간은 민물에서 4㎝가 되며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사육을 하는데 치어떼는 해수성인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4㎝이상 되어서 민물에 올라와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요. 어떻게 보며는 변덕있는 고기어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냉수어종만 기르고 계곡수만 쓰다 보니까, 바닷물이 없지 않습니까 ? 초당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은어를 울진배양장에서 얻어 오니, 그것도 가서 실어오고 하다 보면 남에 사업소 체면도있고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해볼려고 사실 시설은 없지만 바닷물 실어다가 시험을 해보겠다는 이런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온의 온도 차도는 지금 바닷물과 강물차이입니까 ? 바닷물이나 강물을 가져와서 다시 온도를 차등으로 분산시키는 가열작업을 합니까 ?

그 작업은 시설자체도 없고요. 냉수어종인 송어, 산천어, 열목어를 저희들 기르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은어만 시험을 해볼려고 조그만 사각사육지에 .......

그러면 바닷물만 싣고오면 자연온도차등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

예 ! 그리고 조그만 기계를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최소한도 14℃를 유지할려고 시험단계에 은어만 해볼려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 소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 낙동강상류지역 거기에 가면 은어가 담수어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댐이 많아서 바다하고 안통합니다.

육본종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신문에 보니까, 은어가 못내려가니까, 담수어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특이한 .......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

답변올리겠어요. 저희 학술적으로는 은어가 다년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년생인데, 하천에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천에 올라와 휴계하다가 알낳고 내려가는 은어는 다년생이 맞습니다. 학술적이나 실제 그렇고요. 산란하면 폐사가 되어서 죽습니다. 죽는데, 저희들이 특이한 경우에는 안동 같은 경우에 육지하고 바다하고 먼데는 계속 올라갔던 고기는 내려가지 못해서 그 밑에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수위가 높지 않습니까 ? 30∼40m 그런데는 밑에 찬물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늘어나지 못해서 육본종이 되는것이 간혹 잡히는 것이 낚시라든가 이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술적을 떠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연어부화방류를 하지않습니까 ? 회기율 몇 %를 봅니까 ?

회기율은 현재 저희들 연구소에서 집계한 결과는 3%입니다.

3%입니까 ?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하천에 올라오는 연어는 올라오고요. 인근어장에 바다해면에서 우리 하천밑에서 잡히는 어획량이 저희들이 하천에 올라오는 회기율에 같은 회기라고 보고 있으며, 태평양 갔다가 올라오는 고기니까, 인근에와서 해면에 낚시라든가 자망이라든가 정치망으로 잡히는 회기율을 보며는 그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면 오십천 같은데 회기율이 3백2십만미의 3%면 거의 1십만마리입니다. 1십만마리라면 저가 봤을때는 1만마리도 안될 것 같은데. ....

저 말씀 들어보세요. 설명을 마져 마치겠습니다. 바다까지 집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해면에 잡히는 것이 하천에 올라오는 3분의 2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에. 그래서 지난해 집계에 우리 강원도만 통계가 연어체포량에 비해서 4억3천만원 소득을 올렸어요. 하천체포량 내놓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11페이지 말입니다. 정화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어장을 운영한다고 하며는 저번에 평창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며는 추진계획에 정화시설하고 침전, 여과시설만 하게 되며는 유입되는 물과 나가는 물이 수질의 성질이 같습니까 ?

다르죠. 지금 저희들이 침전식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환경청에 검사를 하다 보면 찌꺼기만 가라앉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계시설을 여기에 첨가를 해서 아직까지 계획만 짜놓았습니다만 아마 기술자들 설계하다 보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론을 해서 초안을 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

내 생각 같아서는 정화 및 오염방지시설 ......

방지기를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