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취득처분 재산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함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 절차등을 위해 회기를 연장하시고, 회기 연장에 따른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고,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훈령인 14480호 작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배경 및 필요성으로서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 및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에 함평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2조에는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등 15개 실과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밑에 하부조직으로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8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기존의 규칙으로 되어있던 이 안이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만 규칙으로 있을때와 조례로 변경되면서 기획실에 있는 통계계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된 그러한 사항이 변경 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 10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청,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또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 및 균형 장치를 확보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원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1조의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놓고 있고, 2조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35명으로, 아까 각호에 둔다는 그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본청에는 217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76명, 농촌지도소에 7명해서 83명, 읍면 235명으로 이렇게 2조에 정원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3조에는 직급별 정원 관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589명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535명이라 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43명은 국가 공무원이 이 정원에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빠져 있어서 535명으로 이렇게 정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함평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국비 43명이 있고, 또 의회사무과 11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에 비해서 54명이 적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평군 정원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및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31일자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 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을 현행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려는 안이 되겠고, 두번째로는 주민세의 납부기준일 및 납기일을 종전에는 조례 근거로 했는데, 지방세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납기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다음에는 종전에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을 분리 운영하던 것을 장으로 묶어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변경됨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규정 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조문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기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 징수토록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기계 신고를 도지사에게 했기 때문에 군 조례에 의해서 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신고를 시장, 군수한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 한 것입니다. 사업소세에 대한 세율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사업소세 과세 대상지역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는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체계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함평군 직제규칙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함평군 직제규칙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위원회 설치및 구성으로 제3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제9조에 기금운영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고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하며,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 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담당 공무원의 직명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위원회의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둘째, 9조 조명, 기금운영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고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과 전라남도의 지방행정기구 운용시행 지침에 적합함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실의 통계조사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조정으로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작업으로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을 1천원으로 인상하고, 법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별첨)

2페이지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50개소, 그렇게 보고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50개소외에도 자연부락이라든가 광역별로 노인당을 신설할려고 희망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당, 그것이 등록제인지 허가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등록 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상의 절차가 협의해야하고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하고 어떤 관계가 연결되었기에 그 고리가 안풀리냐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대한노인회 함평군 협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페이지에 성애원 청사시설, 새로 짓는다는 개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군비 미부담이 5,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미부담이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을 않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군이 이돈을 꼭 해주기전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산심의에서 이미 걸러 넘어간 것인데 이걸 또 미확보했다, 미확보했으면 5,500만원 미확보한 금액때문에 개축을 못한다는 이야기인지, 또 이것뿐이 아니라 시온원에 식당현대화 개선사업도 있는데, 군비 미확보 이렇게 보고서에 딱 찍어서 말씀해 놨는데 이것은 죽어도 줘야지 안해주면 이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경로당은 등록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 노인회 승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등록제고, 노인회 자생노인정이 50개소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신고서랄지 또 설치기준 그리고 회원, 비치 명부 이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생 노인정에서 안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저희한테 직접 나오셔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되느냐 이것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지회에다 물어봐가지고 군지회에서는 등록이 되면 읍면 노인정을 관리를 하면서 등록비 식으로 회비를 모금을 하시더라구요. 군지회 운영을,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연락을 하시니까 저희가 모르고 저희과로 와서 문의를 하시면 바로 저희과에서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도 일괄 서류를 다 드리고 또 전에 등록했던 곳을 참고서류를 다 보여드리고 앞전에 직전에 등록했던 그런곳의 서류사항 같은것도 다 보여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아마 노인회 그러면 아,군지회 그것을 먼저 인상을 가지셔 가지고 군지회를 먼저 들르시기 때문에 그런것이 나온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노인회 군지회 승인이 없어도 저희과에 등록을 하시면 하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군지회에서 남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평군 가정복지과는 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에 경고를 해야돼요, 회비 받기 위한 강압 수단이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행정이 공백이 난다는 것은 군에 책임이 있는 것이예요. ○

몇번하고요, 하지말라고 해도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모르게 하니까 거기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과로 오시면 돼요, 3페이지를 보고 드릴랍니다. 3페이지에 국비에 따른 재정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5,500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지금 저희도 이것을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승인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그때 미 확보에 대한 사유서를 붙이게 됩니다. 왜 5,500만원을 못했느냐, 그 사유서를 붙이게 되면 그 사유서에 따라 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사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는 그에따른 상응 조치가 따릅니다. 그래서 재정에 따른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라고 삭감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자부담을 시설해서 하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서하라든지 그런 지시사항이 일단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설계대로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전부 구비를 해서 올리면 거기서 사업 승인이 나야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예를 봤을때는 군비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다른곳으로 이전이 되었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군비 미부담이 되었을때는 사업이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가증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93년도에 삼애원은 축사 시설했지요 ? 삼애원 새로 지었지요 ? 그당시 군비 우리군청에 맞도록 한다고 해서 그때 50%인가 군비 요구했던 전액 50%를 아마 우리가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착공을 했어요, 왜 안된다는 얘기예요 ? ○

추경에 해주셨어요.

아무튼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어, 추경에 해준 것은 우리 사정이고, 착공이 안된다는데 억지를 부리지 않냐 그겁니다. 이돈에 맞춰서 지을수 있다면 지어보자 그말이예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안된다고 이사업 전체가 반환이 되니, 이렇게 억지소리를 하면 지방자치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 앞으로 시설 단체가요, 지방자치제 의무사항으로 넘어온답니다. 이게 함평 큰일났어요, 이 거지떼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야지요. 우리지역 출신 우리지역 아동이 있다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전부 모집해다가 우리군 재정을 낭비해 가면서 지침이니까 군비 안하면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너무 억지 소리란 말입니다. 우리군 재정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삼애원 같은데를 이돈으로 지을수 있다면 지어봐라 조금 보완이 되더라도, 그래야지 억지를 쓰고 5,500만원 해주라하면 지방자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돈은 우리를 경시하는 처사예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로원은요, 우리가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또 앞으로 우리도 다 늙을 것이고, 다른 곳 보다 양로원은 좀 안락하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청기를 금년도 사업으로 18분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노인이라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있을것 아니냐 이런분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데, 사망자 화장비가 있습니다. 구당 5만5천원 꼴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돌아 가셨을때 화장만 해가지고 어떻게 5만5천원 가지고 널 하나값도 못되는데 그 뒤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청기 지원사업은 18명인데 읍면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읍면 노인중에서 어려운노인 그것도 꼭 해드려야할 귀가 어두우신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해서 읍면당 2명씩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2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8분을 1인당 5만원짜리 보청기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속 사업으로 계속 해오고있고, 금년에는 18분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3페이지에 구당 5만5천원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염만 하시는데도 여기는 성애양로원 노인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1구당 5만5천원이다 그말이거든요 ? 염만 하는데도 일당을 5만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성애원장님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염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염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입으시는 수의만해도, 좀 싼걸로 해도 4만5천원, 그렇게 되고 또 이분들이 염은 하지만 인부를 한두명 사야 넣고, 이렇게 뒤치닥거리를 다 하신가봐요, 또 우리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차에 모시고가서 광주나 목포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경비를 다 하니까 약 20만원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사부 지침으로는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좁은데 땅에다 매장을 할 경우에 앞으로 국토를 다 잠식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시설 노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화장을 해서 조금 재로해서 그것을 납골함에 담아서 봉함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왔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구를 했고, 재작년에는 2구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약 15만원 나왔어요, 이것은 정부시책 사업하고 저희하고는 안맞고, 또 일반까지 확대를 할려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선친을 자기 선산에 잘 모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업이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양로원에서도 양로원산이 있습니다. 법인에 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시도록 그렇게 다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모시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었지만, 이 권장사업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15만원정도 들었고, 그것은 비용 부담은 시설에 후원금으로 각처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태서 했습니다만 정부지원이 5만5천원 밖에 안되어서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다시 묻습니다. 보청기 선정 문제도 각읍면에서 두분씩 공히 올라오면 해준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 명을 받을것이 아니라 배수로 4명정도 받으셔 가지고 현재 가정복지과 실무진들이 가서 보시고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해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망자 화장비도 5만5천원 이라면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성금 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실무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표로 나가지요 ? 그런것들이 불합리한 점이 아주많아요. 왜 그런고니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에서 노인표를 정류소에서 팔지 않아서 상당히 노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노인 복지표를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보면, 참 꼴불견이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현금으로 줄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 교통비 월 12매 지급상황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고 옛날에는 관내만 통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 통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고 지원 사업과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100%가 다 타가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로 지급했을때는 아파 계신 분이나, 아니면 차라리 표가 귀찮아서 안 오시는 분 이런분들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준다면 한사람도 아마 포기 안하실 겁니다. 그런점이 있고 또 이것을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대한 노인회 전국회에다도 했고, 정무 장관실에도 했고, 보사부에도 했고, 여러군데를 했는데 그 취지가 도시 노인들이 걸식을 하신답니다. 맞벌이 부부가 되어 가지고, 없어서가 아니고 밥을, 점심을 못 드시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 버리면 집이 비면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공원도 나가시고 밖으로 나가시는데, 거기 가실려면 표라도 있으면 딸네집이라도 얼른 잠깐 가서 밥이라도 먹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을 드리고자 그 표를 했는데 그것을 주다 보니까 노인들이 자기들 욕구가 더 커가지고 현금을 달라, 높여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정부방침이 이것을 표를 않고 현금을 줬을때는 많은 재정에 필요 않는 그런것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방안을 못내리고 아마 이 사업도 거의 종결이 나지 않았나 여러군데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령수당에다가 보태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버스표를 주니까 누워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너무나 노령이 되신 분들이 이 표를 맨 처음에는 안 가져가시다가 요즘은 갖다가 자기 아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한테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솔직히 돈으로 드린다면, 전원다 보상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만,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표를 주면 사실상 자기 아들들이나 손자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꼴불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지원이 6억8,100여 만원인데 제일먼저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2,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1억을 목표로 해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 2,000만원의 재원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으며, 94년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맨밑에 두번째 홀로사는 노인 안부제 실시를 28명 대상을 두고 안부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28명이란 이분들은 지금현재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어떻게 속해있는 분들이냐,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은 있느냐 또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이분들의 경우는 하루에 안부를 살피러 가면서 요구르트 하나씩을 갖고간다고 하는데 누가가며, 그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상 책에만 나와있는 것인지, 과장이 직접 요구르트를 매일 가지고 가는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말씀 드립니다. 94년도까지 5,0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1억이 목표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에따른 이자 금액을 가지고 제가 노인들에게 노인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5억이고 군단위는 1억을 해가지고 제반 노인들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 1억을 가지고 이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5,000만원이 지금 되어있고, 금년에 2,500만원을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한것이지, 함평군의 어떤 특색사업은 아니라 그 말씀이예요. ○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중앙이나 도비가 많아가지고 남겨서 쓸데가 없어가지고 반환하던데, 이것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 ○

그것은 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비가 남더라구요. ○

지원비가 남아도 목에 따른 것으로 변동은 못해요.

지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다, 물론 우리 특색 사업이 아니라니까 국가적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묻지 않겠는데 매년보면 이월되거나 또 반납하는 재원이 많은데 이것을 구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그목에 따른 그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을 다른 목간 유용을 해서 쓸려면 재무부장관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목에 그비용 밖에는 쓸수가 없어요, 예산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까지 해온 전례에 비추어서 모자란 목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 지금현재 노인 지원 사업에서 모자란 목이 있었다면 어떤 목에 충당을 하겠다, 지금 내가 그전에 보니까 거의가 남아가지고 반환을 하던데 모자란 목이 있어서 충당을 하겠다하면 모자란 목이 무엇이 있어요? 전례로 봐서, ○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저희 마음대로 쓸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50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250명이 도중에 2명이 없어졌다 전출을 갔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다 그러면 두명분이 남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그 두명분은 도비나 국비는 그대로 남겨서 보내줘야지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군에서 쓸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쓰는 거죠,

나는 그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해나왔는데 매년 해 본 결과 이목중에서 열몇가지 목중에서, 무엇이 모자란데 만약에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경험해본 결과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데 쓰겠다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

쓸데는 너무 많지요, 연료비 같은것도 노인들이 모자랍니다. 연15만원 주는데 이 연료비는 보통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까지는 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도 어디서 정해준것이 아니고 우리군 재정에 맞춰서 할당한 것입니까 ? ○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 개소당 그렇게 할당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되어야 된것 아닙니까 ? 함평군만 재정이 약하니까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거지요 ? ○

예, 다 사업은 그래요, 노인사업은

알았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

홀로사는 노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은 독거노인중에서 그중에서도 눈이 안보이신다거나, 귀가 안들리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고령이 되셔가지고 진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오늘 죽었는지 내일 죽었는지 시체가 있어도 모를 정도인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읍면에서도 혼자사시는 노인중에서도 그런분들만 택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 댁을 매월 15일에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갔고, 이달에는 15일날 갈려고 했는데 못가고 22일로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분들 댁을 저희과에서는 매월 한번씩 갑니다. 가서 세탁도 해드리고, 몸도 씻어드리고 그리고 머리같은 것도 감겨드리고, 청소도하고 그러거든요 ?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마을 이장님이나 그마을 부녀회장님들, 저희보다는 더 가까운 그 마을에 계신분, 그런 분들을 결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금으로 1인 100원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원 명목은 요구르트라도 사가지고 가서 그분이 밤새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연고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분이 아파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취해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키는, 아니면 돌아가셨으면 상이라도 치르는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연결 고리로 이렇게 2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야 아주 좋은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요구르트 가지고 매일 독거노인들한테 찾아가느냐 안찾아가느냐 그것을 과장이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은, ○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함평읍내 같은 경우는 1주일분을 한꺼번에 갖다 드려버려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또 매일 매일 가시는곳도 있었는데 우리 이용헌 의원님 계신데 신광에 가보면 봉사 할머니가 한분이 계세요. 그분같은 경우는 또 할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거든요, 옆에집 할머니가, 매일 싸우시면서도 매일 잘하고 계시는 곳도 있고, 더러는 할머니들이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시지만 자기 아집만 세워가지고 오는걸 싸우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과 직원들은 이 집은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잘 확인도 하시고 격려도 하셔가지고 하루 한번이라면 말도 안된 말이고, 이장이 하루한번 찾아간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말이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잘 찾아갈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드시고도 안들었다고 해요, 요구르트를 , 잘알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개소수가 8개소가 되어있고, 무려 투자 액면이 5억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관내 어린이집이 해보, 신광이 없고 8개소가 있습니다. 읍내가 2개소고, 해보하고 신광만 없고, 전부 1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는 선생님들 봉급하고 아이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점심을 해주고,간식을 주고,또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전화비랄지 시설 운영, 그런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 운영비, 종사자 급식및 수당, 예절보육 교사 수당, 아동급식비, 보육교사 특별실기교육비, 시설개보수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에 저희가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페이지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다는데 그것이 2개소에 몇명이나 있으며, 정원이 몇명이어야 운영이, 1개소당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정원이 모자라면 외부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정원을 채운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관내에 학다리에 있는 시온원이 있고요, 함평읍에 있는 삼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16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을 할려면 50명 이상이면 됩니다. 50명 미만이면 사업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광모자원이 45명이어 가지고 모자원으로 전환을 했고, 전에 성애 양로원도 고아원이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양로원으로 사업전환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다른데서 데려온다고 했는데 군비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실정이고 전에는 4개소였지만, 앞으로 또 1개소가 감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아이들이 2명 줄었어요, 95년에도, 그러니까 또 퇴소아동이 1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또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하향 사업이고 앞으로 줄게 될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과 우리 함평군 애들과 비교를 한다면 몇명씩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

옛날에 처음 설립 되었을때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외지에서 받지 않아요, 다 있어요 지금은, 각지에가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