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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규세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5-02-15

김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세

김규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 제32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 09분

규세

김규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결정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95 군정보고의 건 맨위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 95년도 군정보고는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게 되므로 기획실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존경하는 김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는 철원군의회 초대의회도 어느 사이 대망의 전면자치 원년을 맞이하면서 그 임기를 앞으로 5개월여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면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초대의회 특히 임명제 단체장하에서의 마지막이 되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그 감회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저희 군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4년도 성과 및 교훈, 지역정황 및 시책방향,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60,502,000천원, 특별회계가 3,848,000천원으로 94년도 대비 39%가 증가된 총 64,350,00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은 보조재원이 80%인 48,540,000천원, 자체재원이 16%인 9,905,000천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산업경제비등 투자비에 전체예산의 63%인 38,322,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특기할 사항은 지방교부세 등 보조재원이 94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57%로 대폭 신장되어 군민 1인당 투자비가 94년도 383천원에서 금년에는 707천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91년 이후 4년만에 3,200,000천원의 자체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교훈을 돌이켜 보면, 태봉제 행사의 거군적 참여, SBS와의 자매결연, KBS 열린음악회 유치 등 지역화합과 주민공동체의식을 발양하고, 전국제일의 철원쌀 부각, 돼지고기의 활로개척 등 으뜸 농산물 생산으로 UR대응 자신감을 확보하였고, 일본어강좌 개설 일본 나요로시와의 교류추진 등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앞서가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누적되었던 숙원의 해결로 지역 발전기반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제29회 도민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는 등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교훈도 많았습니다. 지역정황 및 시책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황은 6월 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른 지역정책의 자주적 개발, 자립전망대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기대와 불안심리가 혼재하고 있으며, WTO출범에 대응한 극복 및 자생력 배양노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구상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황아래서 우리 군은 첫째, 자치행정 변화에 능동적 대응, 둘째,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화합,셋째,주민생활과 복지수준의 향상,넷째 농촌의 활력회복과 경활성화,다섯째,앞서가는 지역개발의 촉진,끝으로 지역문화와 체육진흥에 시책방향을 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변화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번영된 지역만들기의 충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로 민주주의의 토착화을 기하고,창의,능률,경쟁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한편,지역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방재정력 확충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대지방선거의 공명추진을 위하여 공직자와 주민의 공명의지 결집을 위한 교육과 계도,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기관 단체의 총화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철저히 하여 조직적인 탈법행위를 가차없이 차단,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중앙정책의 수동적, 소극적 관리행태를 과감히 혁파하고,창의적인 지역활성화 시책의 능동적 개발에 역점을 두는 공직자의 발상과 행태의 대전환을 기하고, 자료실 설치, 기능보강 등을 통하여 지역 정책개발 마인드의 보강하며, 지역공동체 운동의 실시, 파급을 위하여 뺏지를 제작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선례 답습적인 행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행사의 성격에 따른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94년도 102건에서 60건으로 42건을 감축하고, 예산은 94년도보다 48,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직자 가족의 명예심과 자긍심 고취에 힘을 써 공무원가족 직장 방문의 날 설정, 운영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며, 공무원의 세계화 의식과 능력함양을 위한 시책도 적극 발굴 추진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와의 발전적 관계 정립을 위하여 의원간담회 정례개최를 더욱 내실있게 활성화하여 지역현안, 군정시책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고 의원 명예실ㆍ과장제 공동연구 및 세미나 실시 등을 의회와 협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력의 보강 확충을 위하여 유휴, 무단점유 국ㆍ공유재산 찾기와 군재정기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 확대 및 도축장 시설보강 및 검역관 확보와 더불어 농ㆍ특산물 유통공사의 주식회사화와 한탄강개발 라프팅 운영수익 군세수화, 백마고지전적지, 김화망향비공원 운영, 고석정국민관광지 위락시설 설치, 운영등 기업방식의 경영수익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방행정의 국제화능력 제고를 위하여 군민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고, 일본 나요로시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특성을 살린 풀뿌리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 조성과 지역생산 유망식품 상설 판매장 및 전시장 운영등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경쟁력 강화 시책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확보와 지역화합입니다. 주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정의롭고 따뜻하며, 진실된 민본행정을 실천하고, 서로 믿고 더불어 동참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양케 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만들기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참봉사 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신고, 허가민원의 대행, 현장민원 처리 및 생활민원기동처리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행정을 강화하고 민원 완결처리, 착오민원 보상 및 사과 운영제 소송예상민원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함으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착근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실ㆍ병폐적 민원의 능동적 관리 해결을 위하여 사안별로 카드화하여 기관장이 직접 관리하고 지역 이기주의형 민원은 공익우선 원칙하에 강력 시행하는 한편 행정불신을 초래 하는 민원은 주민이 납득이 가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금년에는 우리 군이 오래되고 큰 민원인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일소와 민북입주마을 정연리 마을의 주택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직불신요인 제거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방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조리 배연성을 차단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를 통하여 지탄 받는 공직부조리를 발본 색원 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 불신을 해소하여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를 체질화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민화합과 지역안정기반의 조성입니다. 출향인사의 향토사랑과 지역발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향군민, 지역출신 연결고리 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늘진 계층과의 대화를 강화하여 소외감 해소와 의욕제고, 대화와 주민본위의 화합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반상회 운영도 행정시책위주를 지양하고, 마을별 현안토론의장으로 운영하는 등 크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철원군민헌장 배포, 철원군민헌장비 설치 및 공원화를 통하여 한마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철원의 노래를 공모 보급함으로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군부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민·군·관 민원조정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면회객을 통한 지역홍보, 복지단 판매 담배운송 지원, 인근 마을간의 자매결연, 숙박, 음식업소 친절향상 및 바가지 요금의 근절책을 강구하고, 지역적, 기능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에는 강력히 대처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과 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사회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 깨끗한 환경보존과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그늘진 소외계층 생활보호책으로 저소득층 827가구 2,133명에게 자활 지원을 하고 불우계층에 대한 무료 이ㆍ미용지원 및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사회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위생업소 3대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무허가, 불량식품, 퇴폐영업을 근절하고 기초질서 위반자 신고포장제도도 운영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가정, 건강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휴지 재배, 게이트볼 대회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일거리 제공을 위한 취로사업도 마련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도 좀더 내실있게 펼쳐 가고 불우아동, 소년ㆍ녀가장세대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쓰레기수거 종량제의 조기 착근입니다.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종량제가 조기에 착근 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를 이용한 퇴비화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시책도 강력히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맑은물 보전 10대 사업의 추진입니다. 하천의 불법세차,폐기물 투기를 집중 단속하여 하천유입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고,자연정화 대청결운동을 통하여 환경가꾸기 군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 위생쓰레기 매립장설치 등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6,30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200㎡ 처리능력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여 축산폐수의 일관처리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보건 증진과 의료시혜확대를 위하여 통합보건사업과 대장ㆍ항문질환 무료진료 및 유행성출혈열, 공수병 등 풍토병 예방관리, 그리고 아동건강 및 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학술대회,보수교육,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공중보건의 의료활동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활력회복과 경제활성화입니다. WTO출범에 따른 위기를 대전개의 기회로 활용케 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경쟁력우위 농ㆍ축산물의 중점 육성하고,기업창업 지원,역외기업의 적극 유치로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집중 지도하여 무한경쟁시대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철원쌀 명성지키기, 경쟁우위작목의 규격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정지역 무병채소 육묘생산 공급 등으로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농업경영기반 구조개선을 위하여 쌀전업농 육성,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등 전문 후계인력 육성 및 생산기반을 확보하고,공동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다각적인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1읍면 1특화사업과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 느타리버섯 시설개선, 버섯균상재배 등 유망 소득작목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농업기술 집약단지 조성과 새로운 소득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넷째, 젖소, 돼지 등 도 가축사육의 24%를 점하고 있는 우리 축산 사육기반시설 및 돼지고기 수출단지를 현대화하여 축산물 안전생산시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축산물의 유통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도축장 이용에 의한 세수증대를 기여하는 한편 축산물 훈제 육가공 생산 판매 및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공병진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업입지 가능지역을 조사하여 개별법규 규제완화대책을 연구하고 외지기업 유치산업구조 다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지역의 유휴인력의 흡수 산업자원화 하는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김화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기업유치활동 등 유망기업의 역내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향토산물의 지역공장의 원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외에 지역상공인 협력단체의 육성, 내 고장 산품상설판매장 운영 등을 통하여 입주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앞서가는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잠재력,그리고 가능성을 역동화 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통일여건 추이에 대응한 지역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성장유발효과가 큰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투자를 확대하여 농촌 정주 환경개선과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지속적으로 보강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비무장지대 종합계획구상에 적극 대응하여 남북교류 통일 시대에 지역의 기능, 역할 등 개발요인을 연구하고, 지역개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자유치, 주민참여 공동개발 유도 및 고석정 국민관광지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늘푸른 한탄강 녹화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에 철새공원을 조성, 철원 특유의 관광자원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탄강의 라프팅 및 번지점프장을 개장하고 앞으로 한탄강을 세계적인 레포츠산업 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도로망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도로별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지방도로망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도시계획, 작전도로의 법정 도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비포장도로의 보수,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가 3,746,000천원으로 4.5㎞와 농어촌도로로 3,072,000천원으로 11.9㎞을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마을안길 확ㆍ포장, 민북마을 개발, 간이상수도 보수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외에 생활주변 불량시설을 개선하고,특히 서면 정주생활권 개발과 와수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와수지역의 불량취락지역을 도시수준의 쾌적한 집단마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기반의 보강을 위하여 사요지구 120㏊등 4개지구 307㏊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한해에 대비하여 갈수기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고위험지역의 특별관리입니다. 노후건물, 교량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를 실시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골재채취지역 뒷자리를 완벽히 정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재해 취약지구 개선입니다. 하천개수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준용하천 80m와 소하천 1,500m를 개수하는 외에 특별히 소하천정비 모델사업을 국비 500,000천원을 지원 받아 하천의 치수, 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접목, 정비함으로써 자연이 살아 숨쉬는 다목적 하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와 체육의 진흥입니다. 전쟁, 폐허, 문화부재의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기하고, 향토 식생활문화의 발전, 생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굴절된 철원상을 개선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문화, 유적, 관광자원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속, 설화, 민요 등 전래의 지역문화 발굴, 전통문화의 전승과 육성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건전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태봉문화제를 군민의 대화합 축제로 발전시키고, 철원이 노래 보급,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이용하여 군민의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철원상징 향토식단을 개발하고 철원을 대표할 모범음식점을 확대 육성하여 향토 식생활문화의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을 확산시키고, 도민체전에 상위 입상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깊이 다지면서 보고를 끝내고자 합니다. 금년은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WTO 출범에 따르는 기대와 불안심리가 혼재하여 어느 때 보다도 군민의 화합과 결실이 절실하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행정은 생존전략으로서 지금 이 시점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 잠재력을 최고도로 응축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모든 공직자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을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여 세계화를 향한 소임을 기필코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마숙현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