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의원 발언

건축과장 강용근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건축사 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하여서 건축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함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전용(일반, 준)공업지역내에서 설치하는 공장의 부속 창고시설은 면적규제조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코자함입니다. 다음 전용(일반, 준)공업지역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중 공장의 부속창고시설은 면적규제 및 토지소유권 확보, 전에는 대지사용승락은 불가토록 했었는데 대지승락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토록 하여 건축행정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건축사업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의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2, 제3호 토지소유권 확보, 대지사용승락불가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내용은 전용(일반, 준)공업지역내 설치하는 공장의 부속창고시설은 면적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1조내지 14조는 현행과 내용이 같고 14조 2를 신설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 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 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신설했습니다. 15조에서 48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2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현행과 개정안을 써놨는데 이것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이 똑같은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화원, 관리사무소, 창고시설 등은 변경사항이 없고 그 밑에 1호는 현행과 같고 1호 내용은 옥상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항 현행대로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42조를 규정을 적용한다는 사항인데 2항도 같습니다. 3호에서 토지소유권 확보 대지사용승락은 불가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4호가 3호가 되는데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4호 신설사항은 전용(일반, 준)공업지역내 설치하는 공장의 부속창고시설은 면적제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건축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256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별표2가 서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리도록 돼 있는데 유인이, 복사가 안돼서, 지금 조례개정안에 명시한 사항인데 따로 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표에 소유권 확보가 되는데 토지소유권 확보가 즉 A라는 사람의 소유를 임대한 B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A라는 사람의 승락, 대지사용승락을 받아도 불허가 됐던 사항을 승락을 받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변경하며 공업지역내 설치하는 공장의 부속창고의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완화하는 사항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은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전용공업지역내의 가설건축물중 공장의 부속창고시설의 건축면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면 검사라 함은 감리를 뜻하는겁니까 안전감정을 뜻하는겁니까 ?

감리 포함해서 현장조사, 건축허가때 현장조사하고 중간검사때 조사하고 그러는 감리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감정건축사라는 분들이 계시죠 ? 안전진단 할때요 건축물에서.

네 건축사면 다 할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보니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만 위탁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는겁니까 ?

전반적으로.

타시에도 건축사가...

타시도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조례법보다는요 인천것은 인천물건만 인천광역시에서 하냐구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만”이라는거 없잖아요. 인천시만 할수있다가 아니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수 있다예요. 다른데는 할수가 없는건데. 이 문구를 보면요 다른데 할수도 있잖아요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건축사회만 위탁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인천시만 되니까. 인천시것은 인천시의 건축사회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문구면 다른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건축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가 보건데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개정안 보니까 인천광역시만 준다는 문구는 안적혔고. 제가 유권해석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것은 맨밑에 조항에 보면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수 있다.

그런데요 개정안만 대비한 것 보시면 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수 있다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든지 타지방에서 할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인천이니까 인천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조금 뭔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 본위원이 만약 이 부천시에 사는 건축사라고 합시다. 그분이 못하라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 건축사만 한다 이렇게 되면 토를 달았다면 모르겠는데 이 문구자체를 가지고는요 아무나 다 하는거 뭐하러 만드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하겠습니까 ? 또 왜 이 설명한 것이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했어요. 인천물건이 왜 인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같이사는 사회 아니예요 ?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약 그 건축하실 분이 친인척이 만약 서울이나 부천이나 어디 다른데 사시는 분이 설계나 대행감사 못합니까 ? 그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느끼기가요. 할수 있잖아요 자유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왜 인천것은 인천만 줘야된다 이런 법을 아닌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지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셔야 돼요.

구청장이 검사업무사항을 지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협회에 의뢰해서 협회에서 지정을 해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 뜻은 본위원도 압니다. 자, 그럼 만약 이런 부작용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부 아시는분들이예요 인천건축사분들은. A라는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했어요. 감리할 때 전부 아는 동료직원들인데 제대로 감리가 되겠습니까 ? 타지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 감리가 더 수월하게 되는거 아니예요 ? 이것이 바로 감리라고 얘기하고 안전검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 이 문구를 꼭 개정하시겠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느끼는 것이 인천만 집어넣는다면 인천이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인천도 들어갈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데는 못한다는 문구가 아니예요. 이 법 유권해석해 보세요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거 유권해석해 보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요 타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주관성있게 구분하자 이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전에 건축업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구분돼 있어가지고 설계자 따로 감리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설계자가 감리까지 같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리자, 설계자를 따지기 전에 현장조사를 나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아까 안전진단 감정사라고 하나요 건축안전진단감정사 있죠 ?

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답변 주십시요. 인천광역시에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지었어요 예를들어서, 준공이 났어요. 안전진단 해보니까 그 집이 엉떠리예요. 그러나 안전감정사는 그 집을 진단할 때 전부 아는 동료이기 떄문에 실제 소신껏 못해요. 타지방에서 와야 그것이 감정이 돼요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경우가 발생안한다고 보장은 못하지요 ?

그런데 감정하는거하고 그거하고 연관시키면 안되는데요. 감정하는 것은 별도로 감정수수료가 또 나가기 때문에.

연관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두면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까봐 여쭈어보는거예요. 과장님 제가요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 문구자체만 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면 인천만 위탁된다는 문구가 아닌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니까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건축사만 한다 할 때는 이거 글씨, 토시를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이러면 다른데도 얼마든지 할수가 있는거예요. 왜 이런문구를 또 집어넣어요 일부러. 인천시만이면 인천시만 한다 위탁할 수 있다. 아니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건축사만 한다 이런 말이라든지. 만약 광역시 건축사회에서 다른데 서울업자 줬다고 만약 그러면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잖아요 ? 뭔지 문구가 좀 부족한것 같이 느껴요. 그리고 이런문구를 만든 자체가, 조항을 집어넣은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설계사무소가 인천에 설계를 했더라도 협회에서.

아니 협회로 왜해요 ? 협회는 그사람들의 모임단체입니다 그렇죠 ? 협회에 가면 수수료 내야되잖아요 예를들어서. 그렇게 안됩니까 ? 그분들이 스스로, 왜 거쳐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고 주민부담을 시킵니까 ? 만약 제가요 건축을 하나 하는데 제 친인척이 정말 무료서비스 비슷하게 대행을 해줬을 경우 그때 그분들한테 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통해서 들어오라 이 얘기인데 그렇죠 ?

네.

왜 그렇게 해요 ?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수수료 받고 살찌는거지요. 그렇죠 ? 도장한번 찍고. 왜 이런것을 만드는지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바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검토할 때 구청장이 직접 설계자나 감리자를 지정해서 할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고 또 특혜라든가 이런 의혹도 받게되고 또 인력이 최소한 2명이상 전담으로 붙어가지고 검사업무를 맡기고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기 떄문에 협회에 요청을 하게되면 협회에서 다 정리를 해주니까 저희는 편리하게 대장정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그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인력이라함은 또 특혜라함은 여기볼때 제3자 인천시에 안사는 사람이 볼때 특혜는 인천건축사회만 준다면 그것이 특혜입니다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왜, 한창구로 배당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인력, 일감이 많이생긴다 이런말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예요. 왜, 저희들은요 과장님이나 건축과나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은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있는거잖아요. 사람이 몇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이것을 꼭 광역시만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광역시만 한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데 “만”이라는 말이든지 토시를 하나 집어넣어야지요 이 문구가지고는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어요. 뭐하려 이거 만들어요 ?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행의 바꾸는 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시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른 복안을 삽입하시자는 그런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그런거 아니예요 ?

그것도 아닙니다. 이 법자체가 저는 필요없다고 느껴집니다. 또 만약 했을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쳐져 가지고 했을 경우 제가 이해하면 저도 이해하는쪽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자체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만 한다 하는 것이 표시가 안돼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데 하면 어떻게 해요 ?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각구나 전국이 마찬가지로 협의기구라는 것을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우리가 교과서적인 말로는 상당히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더 많이 필요치 않게 거기서 대행을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상당히 합당하고 좋은것인데 그 협회가 지금 여러가지 협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월권을 해서 그 권한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건축조례를 보면 건축사협회에다가 인천광역시에서 권한을 건축물에다가만 상당히 부여를 앞으로 해주는 거란말이예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건축과에서 전문인력으로 그것을 할수 있는것을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렇죠 ?

네.

그러면 앞으로 그사람들이 나가서 이것을 올바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모든것을 처리를 해줄때는 상당히 과장님 말씀대로 합당한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월권과 비리로 일처리가 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만일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부정적인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있습니까 그런조항이 ? 그런것이 없다면 우리 건축과장님은 전부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할 것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건축사협회가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방법이 없는겁니다. 그때가서 고발조치를 할겁니까 뭘할겁니까 ? 그러니까 협회에 이런것을 위탁을 해서 모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때는 분명하게 그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것이 나와있어야지 우리 위원들도 안심하고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우리 서구의 요식업협회도 있고 미용사협회도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연간협회에 내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을 각업소에서 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연간 결산공고한번 하는 것을 못봤고 그 돈이 어떠한 식으로 쓰여지는 것도 나타나 있지 않고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이런 금액이 흘러들어가서 그런것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들 드리는 것이니까 뭔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셔야만 된다 하는 얘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은 수수료가 지급이 안되고 현행대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적게는 9백원에서 큰건물 30만 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과 같이 허가절차나 모든 사항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게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협회나 저희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권이 개입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이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누가 허가냈냐 중간검사를 누가했냐 해서 이런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매건마다 지급하고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협회에 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일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저희들이 지급조례안, 규칙안 만들어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내드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저희들이 협회에 의뢰해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거보다는 편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나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는 얘기고 여기에 건축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하여튼 건물구조의 모든 권한을 상당히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사협회에서 이것 조사를 나가서 내가 먼지를 털어야겠다 하면 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기에서 문제가 도출이 된단 말이예요. 지금 종량제가 시작됐고 각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우리 민간협의회중에서 한명을 감시자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공갈협박도 하고 월권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것이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차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것이 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된다는겁니다. 그러려면 이런것이 건축법을 통과하려면 그런 사항을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차후에 수수료 지급조례 규칙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수수료 지급규칙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올바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월권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자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들릴거 아닙니까 ? 그러면 그것을 추적을 해서 이상유무를 이것이 건축자가 잘못한 거냐 건축사협회에서 잘못한 사항이냐가 나타난다구요. 그때에 뭔가 잘못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법상에 나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개가 설계자가 조사자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혹시 건축주가 설계자가 마음에 안드니까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해도, 건축주가 선정한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조작하거나.

그것은 제재를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명시를 해주세요.

규칙안에 저희들이.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14조 신설하시는거요 아까 그래요 후속조치 조례를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이거 보류했다가 그때 같이하면 안돼요 ?

이것이 선행이 돼야만.

아니죠 같이 조례 올리면 되잖아요. 조례문구를 더 만들어가지고, 추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벌칙사항이 있다던지 그럴거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신설한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 이 조례를 꼭 신설을 하시겠다면 광역건축사만 한다는 문구를 하나 넣고 묶으려면 단단히 묶읍시다. 그래서 저는 이조례 신설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조레 제14조 신설을 다음으로 미루든지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시키되 그 벌칙이라든가 거기에 위배됐을 때 대처사항 그것을 꼭 만드십시요.

규칙안에 만들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4조 2항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러한 업무를 대행을 새켜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이것을 조문화 해가지고 이제는 지정하는 개인이나 이러한 건축사보다는 하나의 협회에 의뢰를 해서 좀더 확실한 검사나 중간검사 확인업무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현재 각종 볍령사항 제재로 검사나 이러한 업무를 하지 못했을 때 그사람들한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음에 규칙을 만들때 거기에 삽입을 하겠다 해봐야 과태료 몇푼밖에 더 되겠습니까 ? 그러다가 문제가 되게 검사를 불량하게 했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 그렇게 돼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사회에 위탁을 해서 좀더 광범위한 하나의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시키겠다는 취지는 제가 아까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축사회에 위탁을 해서 이 업무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확인이 잘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할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각종 건축물 짓고 하는 것을 보면 검사나 이런과정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준공도 엉터리로 해주고 해서 문제생기는 것이 한두개입니까 ? 그래가지고 건물들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무너지고 이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마다 건축사들 벌주고 그런거 몇건이나 나옵니까 ?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어쩌다가 다른 것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검찰에서 고발조치하는 것 몇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다른것보다도 건축사나 이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사무소 같은 것을 허가낼 때 어디에서 해줍니까 ?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 규칙에 그런 조항을 넣으십시요. 다른 조치하는 것 보다도 만약에 업무대행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1차에 경고 2차에는 뭐 해서 3회정도라든가 또는 근본적인 얼마이상의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을 저는 규칙에 넣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표2항에 토지소유권 확보 대지사용승락 불가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은 동사무소에서 위임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청에서는 그동안 대지사용승락불가 이것은 소유주가 아니면 사실상 가설건축물 허가를 못받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봤을 때 임대권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사실상 허가를 다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먼저도 확인하셨잖아요 ? 그랬을 때 지금 이 법을 우리 조례를 이 조항을 삭제하는 시점인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건축주 그러니까 지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건축허가는 본인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리기는 좀 어렸습니다.

아니 가설건축물이 꼭 건축할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대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많습니다.

아니예요. 가설건축물은 지금 건축현장에서 임시적으로도 하고 사실 임시적인 것으로 해서 꼭 가설건축물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가건물도 짓고 하는데 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꼭 건축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른 일반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

계획도로.

네, 이런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건축현장에서의 가설건축물은 건축행위가 종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만 다른지역에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건축허가는 안나고 하니까 다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다녀보시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 그 문제가 적용이 된다구요.

거기에 대한 완화가 되는겁니다.

완화가 되면 더 개판되죠. 그런데 완화하고 이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 상위법이 고쳐져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거 삭제를 하는 겁니까 ?

그런뜻은 아니고 가설건축물 하면 특히 공장같은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에 가설건축물을 하는데 어떻게 토지소유자가 없습니까 ? 동일한 대지사용승락 불가라는 조항에 들어서 가설건축물 설치 못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

그렇게 파악된 사항은 없지만.

없기 때문에 공장허가가 나지 않은데는 필요해요. 과장님 아실거예요. 무허가 공장들이 오히려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등록돼 있는데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못받아서 가설건축물을 못짓는데는 없어요. 저는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가설건축물이 진짜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사무실 용도라든가 창고용도라든가 이런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진짜 공업지역내에서 또는 공장의 부설창고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도 별로 없는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위원은 무허가 공장이나 이런데에서 오히려 이것을 더 필요로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삭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나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 지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가 행정수요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우리구가 취해야 된 일이냐, 그거 판단해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행정질서 차원에서는 승락불가사항이 있는것이 좋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것이 확정이 되면 민원편의행정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편의행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해주지 않습니까 ? 그러나 남의 것을 빌려서 가설건축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되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소유권 가진 사람이 해달라는 것을 다해주고 있는데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

앞으로는 일반건축물들이 내년부터는 건축사가 사전조사하고 공무원들은 조사를 안하고 건축사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허가처리 되고 준고처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제 생각에는 삭제를 하면 안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 일을 위임해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지금 그냥 토지사용 계약하면 막 가설건축물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웬만한 변두리 잡종지, 자연녹지 이런데 가보면 콘테이너박스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테이너박스가 있다보니까 무허가 공장 이런것이 막 생겨버리는거예요. 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본인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14조나요 전용부속창고시설이요 전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부속창고는요 부속창고라면 용도는 좋습니다. 나중에 공장화가 돼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의하니까요 이 건축법조례는 전체를 부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양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중에서 우리구의 조직에 맞도록 정부에서 합리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8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2안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므로서 세입,세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8조의 내용을 1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인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예만 모두 준용한다 하면 접목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요골자안대로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에 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에 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 분임지출원에 구획정리계장, 특별회계 분임수입금출납원에 구획정리계장, 특별회계 일상경비출납원에 구획정리계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 구획정리계장, 특별회계 분임물품출납원에 구획정리계장 이 안은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안번호 257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있어 회계운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8조 2의 회계관리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 특별회계 분임지출원 및 분임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 모든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서 검토의견으로서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으며 이 안을 검암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도 본 개정조례안을 준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호창입니다. 의안번호 258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93년 7월 1일 부과분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 사용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주차장 시설과 관계 없는 일반예산으로 집행하여 오던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이 혼란편성되어 회계업무 처리혼란 및 체납액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체납액에 대한 세입소관을 일원화하여 세입사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아래규정을 부칙2 경과조치에 신설코자 합니다. 가. 1993년 6월 30일까지 부과분중 1995년 3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적용한다 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쓰드리면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부과분중 1995년 3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2번 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수입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경과조치, 점선친것은 현행과 같고 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부과분중 1995년 3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적용한다 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한 수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원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해서 효율성과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58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칙 2항의 단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1993년 6월 30일까지의 부과분중 1995년 3월 1일 이후 수납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회계처리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므로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토록 하는데 그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 6얼 30일까지 체납된 금액이 대강 얼마됩니까 ?

약 2억 8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13% 정도 징수율을 봐서 약 3천 7백만원 금년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납액은 별도로 계속 독촉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 현재 차량이 거의 다 압류나 그런것이 돼 있죠 ?

처리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고지서를 송달하고 그것을 안내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서 또 안내면 압류 예고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체납된 차량이 거의 압류는 다 돼 있고 지금도 압류된 차량에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90년도부터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독촉장을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뜻에서 여쭈어보는게 아닙니다. 지금 특별회계 운영상 재정이 부족합니까 ?

부족한 것은 없는데 이것이 은행에서 분류과정에서 특별회계고지서와 일반회계고지서가 분류를 잘못해서 혼돈을 자꾸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집계하는데 가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돈도 있고 또 저희가 장부를 두개씩이나 관리를 해야됩니다. 일반회계 장부, 특별회계 장부 그래서 그런것도 이원화 되고 또 앞으로 쓸 주차장 특별회계 작년도 예치액이 약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수입중 사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인건비 등 이런 경상비가 주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한지 주차장하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표지판 같은 것 보수, 도색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한지 주차장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석남2동사무소 앞과 가정2동 골프장 있는데 두군데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요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93년 7월 1일 아닙니까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 전에 특별회계가 있기 전에 체납된 금액을 지금 소급을 해서 특별회계로 여러가지 혼란이 있어서 일원화시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그렇죠 금년 3월 1일부터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분류한 특별회계 수입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관리를 그렇게 전환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첫째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적고 두번째는 업무처리상 은행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류를 잘못해서 저희와 계수가 맞지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분 이거 징수해봐야 큰액수는 안돼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하는 사업이나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받든가 해서 사용을 해야지 사실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징수과정에서 또는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도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조례에 보면 있지만 직접 특별회계로 체납액을 해도 다른 관련 법이나 이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