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조자종의원외 6인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가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상수도 파이프가 각 부락단위로 넣어져 있는데 그 배수관이 100호사는 마을이나 50호 사는 마을이나 하나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100호나 200호씩 집단으로 사는 곳은 상수도관이 2-3개씩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가구당 100만원, 200만원씩 소요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용가의 인구수를 계산해서 한 사람당 몇ℓ씩 쓰냐를 계산해서 그 부락의 호수와 인구수를 감안해서 수도관을 결정합니다.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한 후로 인구가 증가되었거나 이런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10페이지 「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 」인데 3개소 선정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3개소 위치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영암군의 인구가 80년도에는 13만 정도였는데 현재는 인구가 감소되어 6만4천여명입니다. 지상에 보도가 되었다시피 7만이하는 도의원도 3명에서 2명으로 국회의원도 타 지역과 합병해서 한 명을 뽑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로써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영암권역은 2011년도를 기점으로 인구 50만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을 뜯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뜯어서 다른시설로 하는 그 비용으로 차라리 빈집을 수리해서 한 사람의 유입인구라도 받아들여서 군민확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암군건설 종합계획의 주민 공청회가 94.3.23일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암군 종합건설계획의 추진 계획이 이미 의회에 보고된바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 94.3.24일부터 95년 1월까지 주민 의견을 조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초의 추진일정에는 이렇게 안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영암군건설 종합계획을 일정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방치시켜 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최소한 이것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까지 전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곧 이어서 있을 군정 질문의 기회에 구체적인 것을 따져보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오늘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페이지 「 도시기본계획 수립 」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고 그 이후로 추진계획이 여러번 수정이 되어왔습니다. 안되면 또다시 추진계획이 변경되고 그것을 못 지키면 또 변경시키고 이런 식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수도 없이 편의에 따라 수정을 해 왔습니다. 승인을 해주는 부서가 상급기관이다 보니 우리군의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더군다나 도시기본 계획은 금년에 민·관·의회가 합심해서 꼭 관철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특별히 더 많이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까지는 도에 상정을 하고 지방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작년 12월에서 금년 1,2월중 안으로 열려서 무사히 관철될 것으로 장담했던 전임과장께서 타 지역으로 전출가 버리시고 그때 당시의 주무자도 타부서로 전출되고 현재는 새로운 도시계획 팀이 아직은 업무에 설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영암군의 의견대로 거의 120% 반영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강변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목포와 협의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지자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이므로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 부분도 아시는데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쉽게 되어있습니다. 1월중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2월중에 지방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3월에 건설부에서 도에 전달을 하고 4월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쉽게만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 삼호 상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군서의 최재갑 의원께서 지적하셨고 또 월출산 국립공원 종합개발계획 때문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시찰 나가 계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전종배 의원께서도 몇 차례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산이나 삼호, 미암의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서 군수,서호 쪽의 상수도 배관 과장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다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큰 마을에 배수관 분기로 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 정도씩만 있고 쭉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급수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부담하려면 예산이 과다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기점을 여유 있게 사전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상수도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할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가지 문제를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건설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주민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현재 저희 군에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 부단히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 상수도도 급수인구 즉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완벽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연구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 전라남도에서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7군데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도에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곳이 목포의 옥암지구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목포와 영암과의 관계에 대해 잘 파악이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목포에서 국토이용 변경 계획승인을 건설부에 신청했다가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삼호면 3668㎡ 목포 도시기본 계획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살짝 빼놓고 목포와 무안쪽의 부분만을 가지고 국토이용변경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영암삼호 부분을 왜 숨기고 이쪽 부분만 올렸느냐 해서 반려시켜서 이번에 목포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목포에서는 현재 부지사로 계시는 송재구시장의 부임 당시부터 영암군 삼호면 36,261㎢에 대해서 목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고 영암 쪽에서는 안 뺏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자 목포시에서는 일단 목포시도시기본계획을 확정 짓지 않는 대신에 영암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못하게끔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에서는 택지개발촉집법에 의한 택지 개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당신도심 1,2,3단계 개발입니다. 현재 1단계가 완료되고 2단계 개발중인데 3단계가 옥암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이런식으로 영암은 도시기본계획에 매달려서 "안뺏길란다 "하고 있는 사이에 목포에서는 계속 그쪽을 개발해서 유입인구를 흡수하겠다는 것이 목포시의 전략입니다. 이래서 제가 영암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도시기본계획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규모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몇 군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를 목포 쪽에 뺏기지 말고 우리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당시 김광진 군수께 삼호에 7만평에서 10만평정도의 택지개발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무산된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면서 삼호,미암,학산쪽에 몇 군데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서 5만평 내지 10만평 정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한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 도시계획까지도 거의 청사진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추어 택지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면 나중에 어차피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하나 먼저 단계별 개발 계획을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하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와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많이 시간을 뺏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김종팔 의원이나 조자종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영암도시기본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많고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영암으로 보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서영암도시 계획이라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영암도시계획이 잘못되로 추진을 해야지 영암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안된다고 하여 서영암도시계획까지 뒤로 미루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말썽이 없고 이유가 없는 서영암것이라도 도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처리할수 있게 되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시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암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전부를 가하고 조자종의원만"否"를 했다. 저는 재검토하라고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제가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놓고 보니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군의원들에게 "죽일놈 살릴놈" 별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可를 했던지 否를 했던지 그것이 왜 새나가 가지고 의원들이 모욕을 당하게 하는가? 이것은 도시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누출이 안되도록 하고 좋은 것 잘한 것좀 자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12페이지 「 위생관리 」입니다. 공동우물 16개를 약수터 물로 교체합니까?

아니요. 약수터가 4개소 공동우물이 16개소입니다.

위생검열 시 물에 대해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허가시 또는 1년에 한번쯤 수질검사를 하죠? 1년에 한번입니까?

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입니다.

인허가 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한다? 전에는 영암에서 수질검사를 전부했는데 앞으로 광주까지 가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주에 있는 환경위생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검사항목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모두 검사할 능력이 못되어서 광주에 의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광주까지 구태여 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못되어서 광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과에서 출장을 나와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암에서 하면 금액이 2,3만원소요 되고 광주까지 가면 14만원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를 좀 도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업소를 우리 인력 가지고 대행해 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깊은 내용까지 잘 모르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는데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가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 할 수가 없죠. 영암의 업소가 몇 개입니까?

598개 업소입니다.

10만원만 잡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되도록 이면 하루나 이틀사이에 수질검사를 다 하게끔 홍보를 해서 출장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장검사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원한 답변은 할수가 없고...

비용이 적게 들게 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4페이지 「 저소득층 생계보호 」입니다. 인구가 6만6051명인데 언제 인구입니까?

93년말 인구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면서...

'94년말 인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가 늦어집니다만 지금은 주민등록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현재시간의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93년말 인구기준으로 통계를 냈다는 것이 현실하고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암군 인구가 '94년12월말 현재 인구가 약 6만3500명이 채 못됩니다. 저소득층의 인구수가 7,899명인데 약 12.4%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람들에게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죠?

의료보호 혜택이라니요? 이 사람들에게 의료보호 혜택이 돌아가고 있죠.

이분들에게 의료보호 혜택이 같이 병행해서 됩니까?

네!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되면 의료보호만 해주는 경우가 있더군요.

거택보호는 1종으로 하고 자활보호 대상은 2종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된 사람은 의료보호만 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역의료 보험이죠.

그렇다면 과장님말씀이 안 맞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이 7,899명밖에 안되는데 11페이지 의료보호에 보면 8,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국한 된다면 왜 이렇게 숫자가 불어난 것이죠.

저소득층 이 사람 외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나 5.18유족 그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이 전체 3,009가구에 7,899명이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신청을 할 입장임에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인데 여러 가지 가족 관계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상 못되는 사람까지 합치면 8천명도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암군인구의 12.4%를 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언발에 00누기" 식으로 이렇게 해봐야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저 목숨이나 연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별로 공동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분들끼리 집단으로 모여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사회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업자들의 간판 정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을 물 일이 있을 때는 그러기 이전에 한번쯤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수시 단속을 하고 또 권장을 한 다음에 벌금을 물려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어느 업소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업소가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위생문제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노상에 음식물을 놔두고 팔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 유도해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1104세대의 거택보호인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농촌의 농민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더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택보호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줄어들어야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줄어들어야 좋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 보육시설 설치 운영지원 」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9개소에 9억1천만원인데 9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암 영애원 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덕진월출 어린이집,신북 송죽어린이집 , 시종 백합, 학산 명신 낭주어린이집, 미암 어린이집입니다.

낭주 어린이집은 인가가 났습니까?

작년 94.9월에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로 내주었죠?

낭주어린이집 인가 기준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6.29허가 신청서가 법인으로 민원실에 접수되었습니다. 그후 군수한데 접수되어 저희들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암군 현실을 감안 94.7.16일 어려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94.7.16 사회복법인으로 도지사로부터 허가가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후 94.8.31 낭주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리기간이 9월 5일 이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하여 보수를 할 것 등에 대한 보완지시를 내리고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일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단 인가만 받겠다는 낭주어린이집 원장의 승락서를 받고 조건부로써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영유아원의 거리제한에 대해 명시된바가 없으며 새마을 유아원등 운영지침에 의하여 기존 새마을 유아원을 최대한 수용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 하기위한 시설및 여타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해서 설치 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1읍면 1개시설이나 조건 성숙 등의 조건 등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었는데도 저희행정에서 지원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조건인가 승락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는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시설허가만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된것을 보면 의회도 전혀 모르고 행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자담까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의 인가서에 보면 조건부라는 것이 어느곳에도 있지 않지만 그때는 8월이었고 저희군에 특별하게 국도비가 80%이상와야 저희가 군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국도비가 오지를 않아서...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주셨죠?

12월까지는 1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감독만 하구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입니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종교재단인데 현영자 개인으로 등기가 나버렸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둘,셋,넷 나쁜 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 어디보다도 먼저 생길 곳이 안 생기고 학산에 두개가 생겼다는 것은 또 보육시설 조건부 허가만 내주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

인가가 나오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글자가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 지원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물론 법적인 대응없이 조건부인가로 승낙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조건이 성숙될때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성숙된 것을 낭주 어린이집에서 주장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신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72명인데 현재 80명으로 학산은 28명 미암 18명, 서호 21명 군서 6명, 삼호 8명으로 80명을 보유하고 있고 낭주 어린이집 인가 정원은 57명인데 현재 학산 30명, 군서 16명, 서호 16명, 미암 11명, 삼호 7명으로 충분히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지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1개면의 2개 시설이 아니라 원래 명신 어린이집의 모체가 알고 보니 현재의 낭주어린이집이더군요 학산 현영자씨가 낭주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신어린이집 김용숙씩가 가서 국민학교때 담임을 했다고 "선생님 저모르시겠냐고"하면서 전장포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면서 자기가 와서 하겠다고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설립될 당시 저는 잘 모르지만 3인대조를 해서 말을 들어보니 그때 광주사태가 나서 현영자씨가 자기 아들 때문에 광주에 가 있다보니 명신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현재 명신어린이집에 가칭 "명신어린집"으로 사회복지재단으로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원장님의 도장 하나 찍어 달라고 해서 원거리가 아닌 가까운 거리지만 현영자가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날수가 없었습니다.

이 승락서를 보면 과장님의 말씀처럼 현영자씨가 개인으로 해서 인가를 취득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인이 등록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현영자씨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이지만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로 한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소유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영자씨 개인 앞으로 되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허가가 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재산이 아니라 현영자씨 재산으로 교회에서 현영자씨 앞으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서류상 등기가 현영자씨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암군수는 그래도 안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사회복지법인 인가권자인 도지사가 이것은 사유재산을 법인으로 하니 국가에서는 좋다고 받아들이죠...

알았습니다. 현재 낭주어린이집은 개인것이죠? 교회가 없어졌죠?

교회는 그대로 운영되고 어린이집 명칭만 따로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교회에서 하는것은 선교사업이고...

조건부 인가를 내 준것을 보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영자씨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분이 교회로는 인허가가 안되니까 개인으로 법인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교회로 해서 인허가가 안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종교법인으로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현영자 개인으로 교회목사님과... 등기가 현영자 개인 앞으로 놔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현영자 그러니까 도지사가 사회복지인으로 인가를 해 버렸죠.

인허가 관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구가 많은 군서나 삼호 같은 곳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인가를 내주었는가 먼저 모든 제반사항 을 "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가가 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이잖습니까?

인가가 났기 때문에 국비가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경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것은 배경과는 관계가 없고 현영자 개인의 땅을 등기를 필해서 법인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여 영암군수는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군수는 단지 전달과정에 있으므로 군의 결정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지사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 사전에 없는 면에서 설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가가 나가지 않고 갑자기 학산 낭주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 반발심이 생깁니다.

군서면과 삼호면은 94,95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중앙에서 전라남도로 떨어진 사업량이 11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암군을 주지 않은 이유는 93년에 신북교회에서 청와대까지 탄원서가 나갔었고 94년에 명신 어린이집이 8개소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박원철씨가 영암군서 사람임에도 "왜 시끄러운 곳을 주겠느냐"지금은 24개이지만 94. 95년 물량 신청시는 27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때 11개가 와서 영암에 92년도 1개소 93년도 2개소로 9개 물량 중에서 제가 두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개를 주었는데 너희 영암군은 왜 그렇게 시끄럽느냐. 군에서 모든것을 해결해라 "하고 조용한 곳을 주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2년간 못 받았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어 반환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 영암군으로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95년도에 안되면 96년도에는 틀림없이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시군의 각 과장들에게 전화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영암군에서 의원님들만 믿고 예산확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서 유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1개면에 두개를 내주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개면에 저희가 두개를 내주고 싶어서 내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신어린이집의 모체가 낭주어린이 집이었고 낭주교회에서 현영자 개인 앞으로 등기를 필한 후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었는데 그 등기에 의해서 보사부에서는 9억원의 융자를 해주고도 어린이집을 하라고 하는데 융자는 고사하고 자기들이 개인 땅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해서 지원만 해달라고 하여 보사부에서 70%정도의 국비를 보내주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안세우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신어린이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명신어린이집때문에 도청 공무원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국도비를 내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또 영암군수가 국도비 80%왔는데 18%정도의 군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지침서에서도 없는 1읍면 1개소 원칙을 영암군청만 주장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서 꼭 1읍면 1개소 원칙만을 주장하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의원님들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현재 그 각서 내용에는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성숙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담당과 주무계장이 어려움인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꼭 지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해도 됩니다.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각서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제가 양 장로와 얘기해 봤는데 양 장로가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의 각서가 아니다. 박 계장님께서 " 이렇게 쓰시라"고 초안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 의원님! 이 관계는 다음 질의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아까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해 잘못들었습니다. 영암이 두군데입니까?

영암이 영애 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으로 2개소입니다.

영암 2개소,학산 2개소, 신북 1개소, 미암 1개소, 덕진 1개소, 시종 1개소인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금정교회입니다. 2,500만원은 시설을 보완한 것이고 지원이 또 나가야 됩니다.

종교부설 교육시설 설치 2500만원은 시설보완비고 여기에도 운영비가 나갑니까?

그러죠.

그러면 여기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해서 어린이집이 되면 바로 지원이 나가야죠.

금정에서도 법인으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교법인으로 저희가 도로 보고를 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하니까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안될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곤란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그래서 낭주 어린이집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는데 종교부설 보육시설은 분명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활동은 어린이집으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원으로 하면 교회측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기가 어렵다는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법인으로 등록이 안되도 예산 지원이 된다?

종교 시설 어린이집으로 해서 되죠. 그러니까 선교원으로 할 때는 10원의 지출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북교회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94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금정교회에서 종교시설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사가 되다 보니 중앙에서 어린이집으로서 정비를 하라고 2,500만원과 따로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추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신규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작년의 낭주어린이집과 93년도에 신북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관계 요로에 진정이 들어가 94년도 95년도에 물량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물량 배정도 기 끝났습니까?

95년도에 11개소가 중앙에서 도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되면 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말은 2년 사이에 영암군에 3개소 즉 91년도 1개소 92년도 2개소를 주었는데 저는 많이 받아온 편입니다. 그리고 시끄럽고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향인데 좀 해주시지" 그랬더니 "욕심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2년에 세개를 주었는데 저희가 두개 가져올 당시 중앙에서 9개소를 가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11개가 왔는데 27개시군이 1개씩 놔누어 먹기식인데 "11개와서 너희 영암만 다 주겠느냐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보면 명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영암은 2년에 걸쳐서 세개를 주었고 적은 물량이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시끄럽게 하니 이것 주면 또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점은 제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당초 과장님께서 94년도에 2개 물량을 신청해서 잘하면 두개를 다 가져올 수도 있겠다 못해도 하나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94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94년도 13개중에서 불발로 끝났고 낭주 어린이집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낭주 어린이집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야 맞겠죠? 지금 와서 과거의 절차를 따져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합법적으로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당초에 물의없이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낼수있는 절차를 거쳐서 잡음 없이 설치가 되도록 행정에서는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법에도 없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인가로 일단 인가를 받게 한 다음에 조건 성숙 후에... 그리고 현재 조건성숙이 되기는 뭘 됐습니까? 본의원이 보기로는 행정적 절차로는 조건성숙이 되었지만 보육아동숫자로는 조건 성숙이 안된 것입니다. 당초의 조건은 보육아동숫자로 조건성숙이 되는 시점을 논했지 잔재주 부려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조건성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과장님의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신북교회문제 낭주어린이집 문제는 순리대로 잡음 없이 풀었더라면 왜 94년도에 그렇게 자신했던 신규물량을 확보 못했고 그 여파로 95년도까지 불이익을 자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하 공무원과 군수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삼호 대불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등 금년부터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이런 상태에서 정작 필요한 시기에 어린이집을 시설할 곳에 설치를 못하는 문제가 파생되도록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물량배정을 받지 못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세개를 가져온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94, 95년도에 물량을 못 가져온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예를 우리가 조사해 볼까요?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배정물량을 못 받은 것은 신북어린이집이 시발이 되었고 학산의 낭주어린이집 문제 등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밉보여서 배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김종팔 의원님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공무원이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가 영암군청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당초 27개 시군이었을 당시 중앙으로부터 11개를 받았는데 영암군에 92,93년에 3개소를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영암에다만 2개소,1개소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최선을....

그러면 92년부터 94년까지 어린이 집이 배정된 지역에 95년도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95년도만 저희 영암군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90년도부터 94년까지 배정 받은 시군 중에서 다시 배정 받은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단위는 있지만 군단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5년까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92년부터 95년사이에 한 곳이라도 가져간 곳은 금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렇죠. 시같은 곳은 한개 두개 정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군단위는 없습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개 가져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져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개 시군에 제가 전화를 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의 문제나 본인의 문제가 있으면 못하게 되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영암에 달라고 도청에 사정을 했고...

과장님 ! 알았습니다. 현재 이것이 이권사업으로써 영암에서는 없는 것도 가져오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자기지역에 보내준 떡을 안 먹고 반려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도록 하시고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가정복지과장님과 군수님께서는 93년부터 95년도까지 2년에 걸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시간에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는 군정 질문 때 구체적인 것은 따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암군에 실과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사모님이 대신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데 저는 가정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 여성단체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연초인데다 지침서에는 없지만 군수 사모님이 공식적인 출장이나 해외에 나가실 때는 가정복지과장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간 것을 부녀회장인 백금자씨가 군수님이 바쁘시면 사모님이라도 나오셔서 격려를 해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날 마침 공설운동장에서 세시풍속 여성단체 널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하루종일 있었던 사항을 다 보고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식적 행사에는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사모님이 가시는 곳에는 가정복지과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사모님이 가시는 곳은 의전 절차상 가정복지과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께서 의전절차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도 새마을 부녀회 모임에 군수님께서 바빠서 못 나가시니까 사모님이 대신 참석하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날 군수님께서 바빠서 못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쪽과의 관계에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하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바빠서 참석 못하시는 곳은 사모님을 수행해서 참석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백금자 회장님이 전화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전화하면 복지과장이 군수사모님이나 부군수 사모님 수행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부터 주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이쪽에서도 복지과장님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억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의 자세가 아주 불성실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 답변으로 일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인정을 못해줍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시인하고 구차한 변명은 아예 할 생각을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사전에 군정보고를 받을때 문제점만 간단히 지적하기로 했으면 그런 것은 지키게끔 해주어야지 지금이 몇 시입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질의할 것을 모두 한다면 많이 해도 되겠죠. 그리고 현재 복지사업이 이권사업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가장복지과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본의원은 신북의 교회허가 문제도 내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낭주 어린이집 허가도 내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1개면에 하나씩만 한다는 것은 영암군에서 지역안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안이지 정부나 도가 1개면에 하나씩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군에서 이 허가를 안내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규정상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내줘라" 해서 내준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방금 조건부 허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이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갖추면 허가를 내준다라는 가허가는 있습니다만 조건부 특히 그 내용에 성숙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 얘기는 국도비를 주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당연히 내주어야죠. 또 여러분들이 신규, 신규는데 신북의 교회에서도 유아원을 하고 있고 낭주어린이집도 유아원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 예산도 서있고 허가도 나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개면에 인적자원만 있으면 몇군데라도 가능하면 내라는 것입니다. 1개면에 아무리 내고 싶어도 인적자원이 없으면 못내는 아니겠습니까? 좋은 복지사업이 개인의 이권으로 번져서 투서나 하는 이런 곳은 감독관청인 군청이 철저하게 지원을 막아서 그런 곳은 지원을 안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더이상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 본면 출신인 제가 너무 좌시한 것 같아서 약간만 피력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방금 김광년 의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작부터 쌍방인 낭주어린이집과 명신어린이집이 이해관계가 너무나 깊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권사업인 관계로 먼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었고 직접적인 조언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굴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입장에서만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광년 의원과 김영양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주네 안주네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되도록이면 자원은 있는데도 어린이집이 없는 면을 주라는 것이지 허가가 10개나든 100개나든 그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단 행정에서 좀더 노력해서 자원이 있는 그런 면을 주지 왜 하필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산은 아직까지 자원이 풍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너도나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원이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노력했더라면 그것이 왜 안되겠습니까? 도나 중앙의 물건을 따와서 왜 학산에만 가야 되는냐 이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다음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들인데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해년마다 솔껍질 약초제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꼭 소나무여야만 하는 것인지 산주들에게 되도록이면 소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유실수를 심도록 권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산림 기본이용계획을 산림법에 의거 보존임지로 나누어 임지 안에 있는 산림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국립공원 주위나 마을주면 도로주변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피해목이 있는 지역은 피해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소득원이 된다면 산림수종이 아닌, 주수종이 아닌 단감이나 경제작목을 식재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장은 해 보았습니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깎기벌레 제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깍기벌레 수관 주사 2,600만원, 피해복조사 2,200만원 정도입니다.

치료비까지 하면 더 들어가죠? 그래서 되도록 이면 권장을 하고 또 소나무가 단가가 많이 나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서 다른 유실나무로 심어서 생산성 있는 나무를 생산했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산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맞추어 그런 기회가 획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계획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했을 때와 감압증발 식으로 할 때의 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관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압증발 식으로 하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액상부식법으로 하면 관리비가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감압증발식은 증기로 처리하는 관계로 기름값이 많이 소요되고 액상부식법은 화학적으로 처리하므로 약품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액상부식법으로 하면 약품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감압증발식은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단 설치하는 비용은 액상부식법이 덜 듭니다.

사후 관리가 문제이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군의 혈세를 받아서 낭비가 뒤따라서는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압증발식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결국 액상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혹시 그 이면에 무엇인가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에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들 말은 합니다만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해서 처리할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신문상 그렇게 보도된 것이지 깨끗합니다. 업자와의 결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암군에서야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위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지 우리 영암군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영암군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정을 한다든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영암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까지 볼 수는 없겠고 "감압 증발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연구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의 변경 경위와 추진상황을 보면 "94.12.30 위생처리시설공사중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중지했다는 얘기죠?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중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중지시킨 것은 1월 17일 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압증발식으로 하기 위해 어떤 회사와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94년 11월에 선급금으로 4억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감압증발식 기계를 조립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안될 줄 알고 환경보호과에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4억은 이달말까지 내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부도가 났다면서요.

감압증발식 기계를 만드는 회사와 건설업체는 별도입니다. 감압증발식 기계 제작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군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2페이지 「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 입니다. 현재 토지주와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제가 1주일 전에 현지를 가보니까 지주들이 평당 2만원씩을 주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원이 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못하고 있는데 땅 지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땅은 2만원씩 달라고 하고 쓰레기는 거기에 매립하라고 하던가요.

네!

그것만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분료처리장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군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각 읍면 별로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죠?

아니요. 저희군 예산을 세워서...

아니 쓰레기 발생량을 각 읍면 자체적으로 해당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산면 은곡리에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인근의 미암면이나 삼호면, 서호면의 쓰레기도 매립할 수 있습니까?

매립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규모가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호, 학산, 삼호, 미암으로 묶어서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곳이 도시화될텐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영암군을 3,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고 미관에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나고 또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다보면 매연도 계속 발생될 판국인데 이것을 여기저기 산재 시켜놓은다면 환경적 차원에서 안좋은 것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제안하고 다음 3페이지 「 영산간 수질오염 방지 대책 」인데 영산강변에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보면 누가, 언제, 투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쓰레기를 차량으로 싣고 와서 무단투기를 하고 가버리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여러차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만 며칠 지나면 또 무단 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발하는 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금 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경고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문제인데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감사했을때 그 이전에 감압증발식 문제점이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을 영암군에서도 감지했습니까?

네! 감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94.5.20일이고 감사원이 환경부를 감사하는 시점이 5월 19일부터 6.12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중지 조치 통보를 받은 것은 95.1.17일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압증발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면 그때 재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 감압증발식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은 의회에서 상당히 자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도 한번 설치하면 다시 변경될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충분석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시설이 들어서야겠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압증발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충 대충 이 문제를 훑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대충 대충 특정인의 몇마디 얘기만 듣고 가볍게 조치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만 심의해서 변경해 버린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소신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첫번째 말씀하신 권역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표지판 설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위생처리자의 감압증발식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군에서는 1차 2차 3차 약품처리를 하기로 하는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감압증발식이 나쁘다고 판정은 안합니다. 실증시험을 거쳐서 하자가 없다면 해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실증시험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감압증발식으로 바꿀 때 의회 의견을 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도 (자료제시) 만들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임시회가 이렇게 빨리 개회될 지를 몰랐습니다.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 짓기 전에 의회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같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좀더 모양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처리시스템에 대해 전라남도 함평군 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시설비가 "많이 듬" " 저렴"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서 많이 들고 얼마가 들어서 저렴한지 구체적으로 대비가 되어야 많다 적다라는 비교가 되죠. 이 표만 놓고 보면 왜 많이 드는지 왜 저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조건도 그렇고 시설규모도 "넓은 규모가 소요된다""일정 부지가 소요된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입수해서 첨부한 성의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좀더 자료를 검토 분석해서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의 끝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전관예우에 관한 조항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박석봉 과장님께서 의사과장을 다년간 하시면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의젓한 자세로 아주 여유 있게 업무보고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만 듣고 보충질의를 한마디도 않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고 임기응변하는 능력도 지켜볼겸 해서 의원님들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에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한껏 기분이 흡족합니다. 앞으로도 의회 믿지 마시고 주무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3년9개월 하루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잘봐 주셔서 무난히 의회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자꾸 생각나고 또 고마운 점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