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그렇죠. 별정직이죠.

사무관으로도 보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 인력이 충원되면…. 가정복지과가 생기게 된 것은 여성의 직업의식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 과장을 두는 제도에 따라서 서울시 가정복지국이 생기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 T.O가 사무관 또는 별정5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적으로 보 할 수 있는데 특성으로 봐서 여성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남자과장 보직은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방 사무관으로 보직되면 그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면 자연히 별정직 T.O를 활용을 덜하게 되겠죠. 별도로 별정직을 늘리거나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94,12,20)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 시행('95.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 본 청 : 953명 2. 직속기관 : 95명 3. 동 : 600명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폐지가 되고, 상정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면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규칙을 제정·공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의거하였으며, 이는 각 구청 공통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정원의 규정)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사료되면, 둘째,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의회사무국이 빠져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제2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서 의회사무국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보건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인원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전화되어 가면서 동일 선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실제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원이 더 늘지 않고 17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인원이 95명이 넘는데 정원과 현원에는 좀 차이가 있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은 별도로 정원조정내에서 업무배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는 그 기관의 업무가 폭증되었을 때 파견근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가하여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질의하셨는데 정원보다 한 사람이 더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악구 보건소가 보건사회부에서 모범 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수업무가 증가될 형편인데 그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정원도 조정되고 인력이 조정되는 작업은 별도 작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상 95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조례로만 바꾼 것입니다.

현원은 96명이 라니까요.

정원의 업무배분을 조정하는 것은 실제 기능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충하지 않고는 동과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인력은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려왔을 적에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공무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정원과 동 정원 조정문제를 저희가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개정에 따라서 규칙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먼저 해 주시면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일단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본 청과 동과의 정원조정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때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되도록 그렇게

예, 그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동의 정원에 대한 것을 늘릴 수는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동과의 정원 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당장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속기관인 도에 몇 명 보태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혼인신고는 구청에 했는데 증명을 발급 받자면 구청에 접수해 갖고 다시 시에 가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결혼 증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안하고 구에서 신고 처에서 증명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당 과장님들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문입니다. 먼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낙성대유지 확장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낙성대유지 확장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광복 50주년이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그런 차원에서 창안해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당초 본 예산이 6억이 편성돼 주셨기 때문에 6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변경 심의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가 보신 바와 같이 현재 거기에 가 보면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뒤에 연립주택까지 헐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크기만 컸지 예산 형편상 우선 필요한 것, 도로와 인접할 수 있는 두 동만 사는 것으로 해서 6억을 잡았고 6억은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잡을 때 당시에 3억 한 동만 하려고 했더니 한 동만 사게 되면 가보셨지만 한 쪽 면만 헐리기 때문에 구청장님 예산 편성 시 이왕 하는 거 어렵지만 두 동을 해서 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동을 하기로 했었고 현재 그 위치에 있던 낙성대 아까 말씀드린 3층 석탑은 저쪽, 낙성대 안국사 있는데 조성되면서 안국문 안에 이전돼서 있고 그 장소는 현재 유지라고 해서 비석으로 돼 가지고 기념물 제3호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못이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답사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는 6억을 가지고 그 장소를 철거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6억입니다 마는 4억7,200만원 공시지가,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표로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6억을 가지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또 철거부위 및 철거비용 그리고 잔토 정리 관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계획은 딸린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 경지정리 정도 해 놓고 내년이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향나무 문제도 좋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게 보존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 그 주민들은 사당이나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보호 동을 짓자는 여러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현재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연못까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를 사고, 정리되고 잔디로 하는 것까지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국사 안에 있는 내용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녹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사업입니다.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항상 강감찬 장군이 고려시대 명장이고 이순신 장군과 버금가는 장군이라는 그러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강감찬 장군 낙성대가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님께서 낙성대와 생가간을 연계해서 관광도로로 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게 강감찬 장군 동상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조하고 해서 좀더 성역화하는 문제도 또 낙성대 유지도 그 앞으로 확장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달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분야만 답변 드리면 낙성대 유지는 작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6억을 저희들이 해서 금년 사업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합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동청사는 현재 전체 26억이 소요됩니다. 땅을 18억에 사고 건물은 8억2,000만원을 들여서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현재 중·장기계획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계획되었다가 예산형편이 금년에 투자예산이 적어 가지고 전체를 투자를 못하고 일부만 예산에 계상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낙성대와 동청사, 소방도로에 대해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이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지금 어떤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우선 순위 심의에서 거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 나온 것입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보충질의 하세요.

예,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평당 9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요. 저는 동청사에 대한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답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죠.

'95년도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 소견이지만 구정질문 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안건에 국한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예산인데 금년도 본 예산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추경요인이 생겨서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항을 우선하느냐가 중요하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역시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에 협의할 사항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의 실무를 저희가 담당하니까 추경을 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7,000만원만 들이면 불이 난 곳에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지리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을 주무하시는 국장님께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하나의 선약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니…. 사업 부서하고 의논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도 있으니까 그 때…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구정 전반에 관해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