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박요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환자를 보건소에 등록·치료함으로써 결핵환자를 조기에 퇴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가는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2항3호의 [별표] 수수료액의 3호 항결액제 보급수가종목이 약품가에 의해 차등 징수되었으나, 이를 단일화시켜 모든 종목을 균등하게 2,000원으로 하고, 동조항의 종목 중 차·항의「에담부톨」은 무료로 투약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등록·치료하는 결핵환자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약품종목별로 차등 징수하여 왔으나, '95년 보건복지부의 결핵 관리 지침변경으로 약품종목에 관계없이 가격을 단일화하여 균등하게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2조제2항3호 별표 수수료액의 3호 가·내지 아·종목의 가격을 2,000원으로 단일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무료로 투약하고 있는 일부약품에 대하여는 동조례 별표 수수료 액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결핵환자의 치료약제 수가를 종전 차등·징수하여 왔으나, 이를 균등하게 2,000원으로 단일화하였고, 둘째, 항결핵제 보급 중 『에담부톨』은 지금까지 무료로 투약한 바 조례별표 3호 중 차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결핵환자의 치료약 값을 종전 약품종목별로 징수하여 왔으나, 이를 개정 단일화하여 이용환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이상락위원
「에담부톨」종전에 무료로 받아서 역시 무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답변되시겠죠?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에담부톨」은 종전에도 무료로 했고 앞으로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내용을 아예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촉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