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갖는 날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14일과 15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도내 한해지역을 시찰하시고 또 축산단지 화훼단지를 두루 방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틀간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현장 방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농정국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충청남도의 농정발전의 선두에 서서 지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15일 양 이틀동안에 가뭄현장을 손수 다니시면서 충남도정의 일선현황을 직접 목견 하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경의를 올립니다. 마침 기우제까지 지내주셔서 좋은 비 소식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지금 가뜩이나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마침 청와대에서 농정혁신 추진회의가 대통령 각하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농림수산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주민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농정혁신 추진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농정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방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그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못한 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마침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산과장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세계화 시책 교육을 오늘부터 2박3일간 받느라고 참석을 못했고 농산물 유통과장은 신병 중이므로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소관에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새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박종배 가축위생시험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도내 일원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만 우리 농민의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는 시설이 군에 어느 정도 설치했다 그래서 내내 긍정적이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부터 중점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수산분야는 제외했습니다. 또 지금 국장께서는 무려 1시간 여를 금년도 중점업무를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수산분야에 한해서는 한쪽에 1분 미만으로 보고를 그쳤습니다. 너무나도 어민의 입장에서는 소외된 듯한 인상이고 또 도에서는 소외시킨 듯한 느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외 되도 안 되고 소외시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한 수산물을 조금 열거한다면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중요시하는 젓갈류 해태 새우젓 까나리나 기타 멸치 또 간헐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어리굴젓입니다. 이러한 주요 수산물이 생산됨에도 이에 관심을 가졌다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유통 상에 어떠한 구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국장께서는 이런 분야를 앞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다소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즉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유통분야에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동료위원 님들과 도내 현장을 가보고 또 현장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남부지방은 식수도 10일 간격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고 생활용수 심지어는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다고 하는 그런 우려마저도 있고 또는 전력공급도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대형 관정 예산사업비 마저도 잘못하면 남부지방으로 예산을 변경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금년도 충청남도 우리 도의 농업용수 특히 농업용수에 대한 관정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농업첨단유리온실과 현장에 가서 집단 축산단지 또 종묘생산단지 이런 계획을 우리가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도 농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걱정을 하고 촉구했었습니다. 시설비 지원 융자 이런 것을 농업 정책자금으로 현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운영자금이 문제가 되어서 시설을 2, 3년씩 온실을 시설해 놓고서 운영자금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농민들한테 얘기를 다 듣고 왔습니다.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U R 파고를 이기고 국제경쟁력에서 농업분야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정책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농촌에 대한 투자관심이 대단하게 되어 있고 온 국민이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정책을 우리 농민들이 과연 지금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라든지 정부정책상으로써는 상당히 우리 농촌에 투자를 하고 농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농민들이 이것을 정책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를 아직도 농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홍보를 행정에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직접 이러한 모든 사업 지금 관정 사업을 한다든지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부 특수농가들 일부계층 이러한 데에 지원이 되고 직접적으로 아주 영세농가들에게 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 어떻게 자기사업을 신청을 하고 자기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가가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그 정책이 밑바닥 농민들에게 직접 이것이 잘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형태에서 농어민 후계자 전업 농 등등해서 미래화에 치중하다 보면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아마 50대 이상 60 70대 이상 농민들이 아직도 상당수 아마 60% 이상 7, 80%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령 농가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단지 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영농후계자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60대 이상 농민들이 지금까지 농촌을 지켜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농자금 마저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이 야단법석을 떱니다만 심지어 내가 영농자금을 받아 보려고 해서 단돈 100만원 받기가 어렵다 이것을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농가가 앞으로 앞당겨서 97년도인가 98년도까지 57억을 농촌에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농가만 받지 전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농업지원 대책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어려운 고령 농가들이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영세 고령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야지 "세계화"다 "세계화"다 해서 지금까지 농촌을 지켜오고 고생하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와 관련해서 농촌은 지금 다 이농이 되어서 농민들만 살고 있는데 주택환경 개선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의회가 시작 된지 처음부터 주장한 얘기입니다만 농촌에 어려운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환경 개선을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지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쪽에 다만 단지라든지 특수사업 하는 데만 몇 십억 몇 백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을 해준답시고 부엌개량 하는데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1개 마을에 1년에 한 개 농가가 대상이 될 듯 말 듯 한데 과연 이러한 식으로 지원해서 어느 명년에 농촌에 주택개량이 되고 환경개선이 되어서 농민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얘기냐 이것은 참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입식부엌 개량을 지원해 주려면 농촌에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자력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안 되고 있는 농가들은 어렵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가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면 심지를 뽑아서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 과연 이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 님께서 이러한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U R 협상 내지는 WTO 발족으로 말미암아 외국에 농산물이 그야말로 물밀 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 중국 같은 데는 개발후진국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싸서 엄청난 싼 농산물이 우리 나라 시장을 엄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농산물이 값은 비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에 농산물은 값은 좀 싸다 하더라도 영양가 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또 특히 건강 면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볼 적에 물량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계획이 서 있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신적인 면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단합만 되면 우리가 능히 외국산 농산물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 농산물 애용할 것이 아니냐 항상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먹었을 때 첫째 영향 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고 또한 약물처리를 많이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국가전체 경제 특히나 농촌경제의 엄청난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신적인 홍보를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다 아무리 외국 농산물이 싸다 고 하더라도 애국적인 면에서 먹어서는 안 되겠다 또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서 안 되겠다는 이런 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시책을 펼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다른 분야는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 그런 대로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어민들에 대한 문제가 각 사업이나 서면에 나타난 내용들이 아주 빈약하다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10대 전략사업 중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농 특산물 직판제를 확립하는 문제도 사실 수산물이 대거 현지에 나가서 팔고 있고 젓갈류 해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농어민 지원센터 문제도 역시 어민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어민 총람이라든가 이것을 만들어 PR하는 내용 역시 어민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된 기금을 활용해서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같이 강구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 수산지원사업을 빼보니까 약 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만 수산 전체를 보면 그런 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농산 분야에 수산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산청에 전 예산에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을 보아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민수산분야 어촌의 기반조성을 해서 어항을 수출하는 문제 인공 어초를 확대하는 문제라 든 가를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어민들은 환경어촌을 정리하는 문제 양식장을 확대하고 또는 증식하는 증식장 어선을 건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배려를 하고 할 것입니다. 또 이것 말고 수협에서는 어민과 상시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교육 시에도 어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장 님 답변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대한 기본 기초시설입니다. 어민이 직접 터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식사업 어민 어업 면허 이런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바다 청소까지 해서 저희가 어업면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개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촌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면허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어촌을 집단화해서 양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양식장의 증가라든가 주민들 어민들에 대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어장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현지를 나가셔서 직접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마다 모두 관정 시설을 해주고 급수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수확보 대책으로써 충청남도가 처음 작년도에는 1,075mm였습니다. 금년도가 전년보다 강수량이 130mm가 적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저수율 농조저수지 저수율 하면 전부 90% 이상이기 때문에 6월18일까지 비가 안 온다고 해도 저수지 내지 소류지 몽리 구역을 다 카바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 경우에 한해가 극심해 진다면 이것은 저수지 몽리 구역 농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관정 계획은 총 1,589공 개소수로 하면 1,70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형 관정 23공에 6억9,000만원 밭 소형 관정은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1,500공에 농어촌 생활용수에 50동에 4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총 64억이 투자가 되는데 1,589억이 여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지사님께 특별히 얘기해서 공주 금산 논산 서천지역에 공업용수 확보대책을 별도로 해서 대형 관정 46개 공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 님께 결재를 13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투자해서 현재 대형 관정 46공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이 모든 사업은 3월말까지 기한에 모든 사업을 끝내도록 지시를 했고 수원공을 이용하는 문제는 5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3월말 내지 5월말까지는 금년도 책정된 예산 전체가 집행이 완료되고 시설도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예산이 타도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은 아무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대형 관정 암반 관정입니다만 그것이 50개 지구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중에서 소요예산은 125억인데 이것은 남부지방이 더 심하다고 해서 우선 이중에서 50개 공을 다 하되 그 중에 가정으로 급수관 부분의 예산만 일부 남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85억이 중앙에서 남부지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기왕에 관정을 개발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279억의 소요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비가 도중에 와 준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예산은 지금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비 여러 가지 운영자금 문제가 있는데 각종 시설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이 미비해서 어려움을 목격하셨는데 지금 농수산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지금 시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담능력으로 우리가 많이 심사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체 운영자금을 쓸 것이 다 예상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부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농 영어 양축 자금으로 해서 약 3,500억원 정도가 별도로 단비 융자금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단비 융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어촌 진흥기금 80억원을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도 운영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지원은 여러 가지 많으나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대체홍보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저희 충청도만 해도 1조원의 예산 중에서 35%의 3,500억원이 농어민에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농어민 전체의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도 자기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일부 특수한 어느 분야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락되거나 혹시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계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7,000부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장 마을회관 읍 면 농협 등에 하고 농어민 교육을 통해서 10만 명에 대한 교육을 끝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전부 일러주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9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 통합계획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상향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 책정을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오늘 모두 조사해서 집합이 되면 자금 사정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전략적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PR이 덜된 기분도 납니다만 어제도 오늘도 농수산부에서 통합지침에 대한 2,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천안에서 그저께는 도청에서 오늘도 아산 보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민이 농발 시책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을 알아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농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젊은 층에만 집중되고 우리 농촌의 고령농민에 대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의 정책상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활동력이 있고 젊은 농민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고령 인구들은 이 선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민 어떤 계층을 특별히 정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고령자가 제외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어제 청와대에서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하고 노인건강을 1년에 두 번씩 받을 수 있도록 보사부장관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농업시책에 대한 문제 내무장관의 생활개선문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아마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주택개량이라든가 환경문제는 정부가 주관을 두고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개량문제 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일선에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항을 우선 순위에 두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안정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 WTO 출범에 따라 정부입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을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농산품을 애용한다는 운동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사회단체 민간기구 국민성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산품을 애용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모임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농산물의 보호는 직접적인 것은 안 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신토불이 정신」을 홍보도 하고 저희는 외국산 품과 비교를 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상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상품을 알고 살 수 있도록 고품질 상품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너나 할 것 없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촌에만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집하장은 한 군데도 없는 불균형 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설치계획이 164개소 73억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이나 작목반 영농조합 등 생산조직에만 지원되어 있고 수협 같은데 어촌계 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나 보령시 당진군 서천군에 어촌이 상당히 많은데도 수산물 직판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위원회의 시간계획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질의를 가서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오찬시간과 다음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시간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원래 종축장 이전부지 관계하고 농업 센터 계획하고 농어민 복지회관 조성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개별 실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통계 본 위원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말씀하시지요.

질의가 길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앞으로 농촌진흥공사 업무보고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개별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 사실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나라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지요. 왜냐 하면 모두가 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이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관행적인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느낍니다. 첫째로 시설분야라든가 기반조성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것 못지 않게 소중한 것이 유통입니다. 판매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가장 뼈 져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 판매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20년 전부터 판매사업 판매사업 떠들어 왔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시설해 놓은 것이 가락동 도매시장 그것 하나 개설해 놓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판매 중간마진을 어떻게 줄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과연 이 도정이 아까 양희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지요. 농민 전체에 미치는 시책이 뭐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그야말로 어떤 전략사업 그것은 바로 특수계층을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만 U R 을 대비하기 위해서 첨단농업기술 과연 수지가 맞을지 안 맞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불과 100명 이내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수적인 어떤 전략사업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농민들이 소망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있다면 바로 유통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도 보호하고 농민소득도 증대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어떤 생산시설 기반조성 사업이 그 못지 않게 소중한 사업이라고 하면 유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농민이나 가장 또 농사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가 수치 하는 가격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하고 적어도 3 4백 만원 심지어는 10배 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가 안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배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도에서 도정이 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집하장이라고 해서 160세대에 3억6,2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간이집하장 정도는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농민들이 그렇게 긴요한 사항으로 안 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 수도권 직판장이라고 해서 1개 군에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와 직결이 되는 장소 도시에 신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정도 가지고 우리 나라 농민들의 소득원이 농산물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가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사실 저는 느낀 사항입니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되었으면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돈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 164개가 있는데 수산물 분야는 하나도 없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강신국 위원 님께서 수산분야가 여러 가지로 소홀한 것 같다는 질의 내용과 거의 같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계획을 금년도 세웠는데 거의 164개소를 농산분야가 차지했습니다. 수산분야는 별도로 수산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각 수협 내 어협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선 당장은 간이집하장이 필요치 않고 우선은 수협이 가지고 있는 위판장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에는 계속해서 그 동안에는 농산물 위주의 간이집하장만 했습니다만 어촌의 현황 또 항구의 현황을 조사해서 적어도 수산물 간이집하장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수산과에서 새롭게 위생을 생각하면서 수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전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유재갑 위원 님께서 농기계 보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농기계 보유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작년도 조사내용을 보면 각종 농기계가 49만9,530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대장화 해 가지고 개인별로 된 대장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보조 융자금을 주어서 산 농기계는 모두 대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 농기계가 해마다 1만2,000대가 폐기됩니다. 이 폐기되는 농기계를 수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개소 내년도에도 4개소의 폐 농기계 수집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군에서 적어도 1개소 정도는 폐 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농기계에 관련되어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농기계를 구입하는 현장에서 액수가 틀리는 것을 구입해서 보조금이 일부 더 나갔느니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지난 2월 1일부터 2월15일까지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나간 보조금 또 융자 등 모든 농기계를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교통장애 문제는 농기계가 반사등이 없는 경운기 같은 것 트레일러 같은 것이 다니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것을 봅니다만 저도 시 군에 있을 때 약 4,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반사경을 달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달고도 계속 사고가 나고 해서 경운기에 대해 주요 도로에 진입하는 문제 등을 계속해서 경찰당국과 행정의 교통분야 담당과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농촌인구가 농촌에 계속 해서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이 생활 문화의 정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면 당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면 39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보조가 30억원 융자 9억원정도 해서 면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총 101개 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 중앙에서 책정을 하는데 '94년까지 8개 면이 완료가 되었고 '95년에 대폭적으로 3배가되는 23개 면이 사업비로 217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70개 마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특세 재원 같은 것으로 해서 적어도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택정비 마을 기반정비 복지시설 농산물 저장고라든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가 그야말로 조금 수준을 전폭적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여의 초촌 공주 의당 같은 곳은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 많이 책정되도록 조언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사실 주요간선 지선 농로 망을 중심으로 해서 용배수로의 도로와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의 폭 4m 이상을 우선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인데 공기면적이 큰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데 금년도 이 사업물량은 30km입니다. 이것은 금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냐 적어도 3,000km는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첫 사업 30km부터 잘 진행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30km에 약 2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도 경지정리 완료지구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동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오늘 이 회의에 임합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따른 것을 볼 때 참으로 생각지 못했던 획기적인 것도 많이 있고 또 바람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장 방문을 해 가면서 느낀 것들은 우리가 사실 계획을 세워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고 또 지방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그 농어민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위원 님들이 축산단지를 둘러봤을 때 그 동안 우리는 소규모적인 면에서는 톱밥발효 돈사가 가장 훌륭한 시설이다 해서 톱밥제조기까지 우리가 사줘 가면서 해 보라고도 했었는데 막상 좀 더 규모가 큰 대단위 지역에 가보니까 이 톱밥 발효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뇨처리시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 아니라 그 일선 시 군 읍 면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과 의식을 같이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도를 계속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얘기가 많이 된 것입니다만 우리 농어민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전용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실지업무를 집행해 주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현재 이러한 모든 집행계획들이 이루어 질 때 그 지역 출신 의원들과 좀 더 긴밀한 협의가 되어서 그 의원들의 위상도 좀 높여주고 또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촉구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셔야 될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각 과에 문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문제 농업센터 조성 가축위생 시험소 이전문제 종축장 이전관계는 본 위원회에서 사실상 그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보면 이제야 이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 계획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는 '92년부터 본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 건축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건축자금 21억원이 추경예산에 과연 확보가 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농정국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항상 농민과 걱정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바꾼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식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선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하여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국 위원입니다. 방금 주요 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지난 해 예산심의 할 때라든지 진흥원을 접할 때마다 듣던 얘기라서 특별히 새로운 맛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장께서는 고향이 충청도이고 전임지도 또한 충청도에 계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는 농업 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기술이나 모든 농촌분야를 지도해야 할 최고 책임자로 부임하시면서 이 분야만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충청도에 기여를 해서 농민이 이 분야만은 성공으로 이끌어서 소득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충청인 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분야를 구상했으면 또한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진흥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는 한 거의가 들어오던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짐작은 갑니다만 확실히 듣고 싶어서 다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감과 무추 가지감자 이야기가 벌써 3년 4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실증시험 결과에 의해서 그 수익성은 어떤 것인가 또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떤지 이것은 원장님이 아니라 실무 과장님이라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정보 수집확산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그간 우리 농촌지도사들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실력을 배양해 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지도사의 양성과도 맞먹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외국에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지중 난방 시설과 양액재배 관계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현장을 돌아봤고 어제와 그저께도 이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중 난방과 양액 재배에 대한 차이를 좀 더 위원 님들이 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전문기술을 가진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유리온실 관계도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봐서 느낀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전문지도사라고 해서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앞서 있다고 하는 농촌진흥원 산하의 모든 지도사님들께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면서도 사실상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유리온실이라든지 또는 비닐하우스 관계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형화 유리온실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지도사 님들의 기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도사의 역할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충남연구회의 운영실태와 연구해서 이룩한 업적들은 무엇인가 그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린 4-H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입니다. 각 시 군 지도소 산하에 읍 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가 과연 소장 한 사람이 근무해서 지도라든지 기술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그 상담소가 가장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현장에 나와서 봐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야 되고 전화상담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혼자 근무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나 해서 상담소를 학습단체 4개 단체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상담소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 보완책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부분에서 시험연구사업 토감 무추 가지 감자 등의 신 작물 실용화 연구가 중학교 과학 국정교과서에 수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획입니까? 결정사항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의 시험연구를 본격 착수했고 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기자 같은 경우는 「청양종」이 육성이 되어 가지고 특허출원까지 8종에 걸쳐서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행히 연구결과 이런 특허출원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백합수출용품 선발은 11개 품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내종인지 외국종인지 국내 종뿐만 아니라 외국 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우수품종으로 선발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이러한 국내 종으로 개발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20페이지「마을단위 주산 작목 축제」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촌 내지는 농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미 착안하였으면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우리 도내의 많은 마을에서 이러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고품질 다수성 우량품종 선발 보급」중에서 유색미 또는 가공미를 선발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종류의 유색미 또는 가공미를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면적에 재배를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으뜸 「충남쌀」생산단지 조성 1,200㏊ 3개 군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충남 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충남 사람은 모두가 다 긍지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도정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토양이 좋은 지역에서 좋은 품종을 일괄적으로 재배해서 상품화한다고 할 때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충남 쌀」이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원치 않은 품종이 섞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한데 혼합되고 또 여러 지역 것이 한데 혼합되는 경우가 있어서 「충남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진흥원의 업무계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다는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분야에 대한 하나의 진흥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퍽 어렵습니다만 제 소신은 지금 그 동안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UR 협상이 약 7-8년 끄는 동안 농업분야는 피해의식이 잠재적으로 누적되었고 해서 WTO 출범체제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든 것이 자신감이 있어야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분야의 농민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첫째 기본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저희 도가 여러 가지 기후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농업에 아주 유리한 도입니다. 일교차도 크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특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을 보다 더 수출 유망품목은 우리 도에서 무엇 무엇이냐 또 경쟁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고 경쟁은 어렵지만 국내 내수로서 기반을 지켜나가야 할 품목은 농산물로써 어떤 품목이냐 이것을 지대별로는 어떻게 특화 시키고 하는 문제를 사실은 제가 골똘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배」같은 것은 지금 세계에 어디 내놓아도 우리 나라 배를 당할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천안 아산 몇 개 지역을 묶고 서산 태안 같은데는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산 태안에서 나오는 꽃은 그 색깔이나 향기가 어디가도 일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백합을 비롯한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화훼 쪽으로 아주 집단화하고 이런 식으로 도내 전역을 권역별로 이렇게 한 번 기본구상을 해보자 해서 제가 오던 날로 바로 거기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지역별 특화농업을 특색 있게 해 나가겠다 거기에 기술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진흥원장으로서 한 번 소신껏 행정과도 일체감을 가지고 한 번 일해 볼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무리한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께서 꼭 이것만은 집약해서 그 분야만은 내가 이룩하고 싶다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셨는지 꼭 이라는 말을 한 번 넣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토감 무추 가지 감자 등 경제성이라든지 전망 또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토감 무추 같은 성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감 무추 가지 감자 등 연구내용이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실적입니다. 또 토감 고추 가지 감자 이런 식물질 이것은 일단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런 신 작물을 창출해 냈다는데 하나의 의의가 있고 경제성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토감」하면 토마토와 감자를 어릴 때 접목을 시켜서 재배를 하는 것인데 이 작업 자체가 농가에서 일반화 보편화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는 이 공정육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접목을 해서 육묘업자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때 그때는 장래성이나 실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용화를 연구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감자 페추니아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험국에서는 감자에 피망 고추로 들깨에 사루비아 이런 것까지 더 폭넓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육묘 체계가 농가에서 갖다 심으면 되게끔 육묘 체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실용화 연구단계라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대책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세계농업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던 것으로 딸기 백합 세계 제일의 농업현황 시리즈에서 1호 2호 해서 수없이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지도공무원 스스로도 이런 데에 어둡습니다. 세계 농업을 알아야 우리 농업의 나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발굴하고 자료를 확산하는 방법은 농촌진흥청에 국제기술 협력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과도 그렇고 모든 세계 농업과는 완전히 학자간에 연결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참여를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금년에 약 연중 70여명 가까이 해외 선진농업 연수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가질 때는 그 나라의 연구기관이나 농가에 가서 한 두 가지씩 정보를 빼오는 것을 의무화시키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저희 직원의 해외연수를 통해서도 이런 정보망을 다양하게 계속 발전적으로 한 번 합을 해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출발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디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단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본 취지도 정말로 우리 지도사들이 시 군 농촌지도소에 가서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진흥원이라든지 첨단 선진농업을 확실하게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대한 그것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물론 원 자체에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든지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천상 행정기관인 도의 예산을 얻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을 원장님께서 최대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지중 난방」과 「양액재배」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지중 난방은 토양재배를 할 때 토양농도를 높여서 식물의 뿌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양액재배는 토양이 아닌 양액으로 재배하는 방법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중난방은 어느 원예분야든지 이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확대해야 될 전망입니다. 양액재배 만큼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양재배 시 보다는 양액재배 시설 자체가 우선 투자가 더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양액재배를 미룰 것은 아닙니다. 단 그 토양에 다년간 연작장해를 해서 염류측정이라든지 장해를 일으켜서 그 작목을 못하겠다 할 때는 그 토양에 양액으로 가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무공해 농산물 건강채소 이런 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토양재배보다는 양액재배가 우선 신선채소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도시근교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토양오염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데에는 양액 쪽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첨단유리온실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저희가 뼈 져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진흥원에서 지난해에 화란에 기술자들이 1년간 체류시키면서 저희 진흥원 시험국에서 자동조절컨트롤시스템부터 여름 고온기에 온도를 내려주는 방법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없어도 완전히 다룰 수 있는 전문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 가면 어떠냐 이것은 전혀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루빨리 우리 시 군 지도소마다 한 사람씩을 진흥원에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진흥원과 항상 연구체계를 세워서 자동화 온실을 짓고 거기서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하는 쪽으로 재충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현장을 시찰하고 사실 우리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만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보았는데 전부 외국 사람이 와서 자재까지도 몽땅 외국에서 갖다가 건설되어 있고 또 부여지도소 같은데도 유리온실이 있습니다만 실제 유리온실을 지어서 작물을 재배하는 민간인보다도 오히려 기술면에서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지도사들이 좀 더 전문기술을 갖추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충남 연구회의 운영실태와 연구업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충남 연구회라는 것은 도내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끼리 분야별로 축산 하면 축산담당 직원끼리 원예는 원예지도 담당직원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자질을 높이자는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현재 32개 분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구요 거기에 가입한 지도사가 700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매 분기 시 군 도 연구작목별로 그 직원들이 모여서 연찬회 성격으로 정보교환도 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토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어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체 자질향상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연구회를 통해서 나온 업적을 보면 자료에서 보고 드린 건답 직파기도 농기계 지도사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이 지중 난방 시설이 우리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처음 개발한 것인데 그 지도사들의 연구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산담당자들끼리 한 것에 있어서는 양봉에서 말벌 퇴치법 오이 수확차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적이 부수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지도사 님들께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중 난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여에 가 있는 지도소장 오이재배를 하러 지도재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다른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 충남에서 처음 합니까?

다음에 그린 4-H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 4-H 회원이 약 1만여 명인데 그 중에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층이 32%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이 모임대로 계속 가되 그린 4-H라는 것은 일단 가칭 우리가 그린 4-H라고 이름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소외계층 특히 보육시설에서도 중 고등학교 학생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정을 줘 보자 그래서 같은 4-H 활동그룹으로 보육원 4-H를 육성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활동내용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읍 면 상담소 성과와 앞으로 개선 보완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주 연구과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4 5명씩 지소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농업도 전문화 시대로 가야 되는데 본 소에서는 합해서 직원 스스로를 전문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소를 철수하고 본 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 해서 직파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권역적으로 지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다시 읍 면마다 한 사람씩 상담소라는 명칭을 넣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획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심을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서는 좋은 의견을 계속 진단을 해서 일괄성 있게 전국적으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문제는 이것이 작년 우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농민상담소" 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농정국에서는 "농민의 집"으로 해서 한 건물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농민상담소 농민의 집" 그래서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농민상담소가 여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시 군 예산으로 여직원을 두고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여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농민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170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읍 면에 농민상담소는 정식 내무부에서부터 승인이 된 정식기구입니다. 직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개소가 배치가 안 되었지요? 그것은 언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170개 상담소는 정식기구로써 상담소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여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소는 군 지도소가 바로 옆에 있는 읍이라든지 군 지도소에서 직접 관장해도 되겠다 하는 인력은 적고 하니까 시 군별로 그런 인력 효율 상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배치가 되어야지 배치가 안 되고 인근 농촌지도소에서 가서 근무를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파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농민의 집은 도 자체 시책인 것 같은데 제가 깊이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만 한 번 같이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지금 배치 안 된 지역은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5개 시험장 중 백합 11품종 선발내역은 현재는 주로 11품종이 외국종입니다. 그리고 국내종은 현재 두 품종을 백합시험장에서 교배를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위생미와 가공미에 대한 말씀은 현재 위생미가 한 품종 가공미가 신문에 「슈퍼 쌀」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두 품종에서 세 품종을 가지고 금년에 농가 보급이 아니고 4개소에 40a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이 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우리 도내에 확대보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 「충남 쌀」3개 군에 대해서는 품종은 일품 벼 등 일곱 품종을 주축으로 하고 1,200㏊를 대상으로 생산을 하는데 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 단지화를 해서 외부 쌀이 아무 데나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산 작목 축제」를 적법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처음 한 번 시도해 본 것이기 때문에 축제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권장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 중에 시험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5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으로 인해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저도 집계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대충 예산서에 보니까 과연 그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연구실적이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연도마다 우리가 바라는 기대는 시험장을 활성화시켜서 적어도 연구인력과 예산뒷받침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농민이 기대하는 만치의 소득을 바라고 있는데 백합시험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장장 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상당한 발전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는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도 이제 바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시험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구인력도 거기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에 착수를 해야지 벌재의 명의로 이름만 시험장이다 연구소다 해 놓고 예산뒷받침도 안 되지 연구인력도 확보 안 되지 언제 어느 천년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장님이 특별히 어떤 아까도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전체 농민이 기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기구로써 부서로써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투쟁을 좀 하세요. 하셔서 집중적으로 예산뒷받침을 받으면서 연구인력을 보강해서 조기에 좋은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도인력들이 가서 분명히 우리가 기대할 때는 안주하고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근무여건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뭔가 거기에 부합되는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지 유배지 생활하는 것 같은 곳에 누가 가려고 합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교통 상이나 가족문제 복지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바로 원장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선진국에 하루라도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개 시험장에 금년도 예산은 약 12억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나 재산취득비를 뺀 소위 재료비는 약 4억입니다. 지금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논산 딸기 시험장을 가보니까 금년 총 예산이 1억7,900만원입니다. 연구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만 바로 금년도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도록 시험장 스스로 검토지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앞서서 나서겠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농촌진흥원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장 민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 님들 앞에서 우리 공사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저와 같이 참여한 우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지사의 관리부장 이계풍입니다. (인사)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입니다. (인사) 농어촌개발부장 김웅열입니다. (인사) 조사설계부장 성석원입니다. (인사) 지하수부장 한규언입니다. (인사) 기전부장 안동규입니다. (인사) 그리고 보고에 같이 하게 된 대호 삽교사업단에 부단장 박진휘입니다. (인사) 금강사업단에 관리부장 소안덕입니다. (인사) 홍보사업단에 공무부장 김진식입니다.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선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께서 지금 업무현황 설명이나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유휴농지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휴농지를 매입해서 임대도 하고 처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가보면 산간 오지마을 농사짓기 아주 어려운 산골짜기의 유휴농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개발조건이 좋은 곳만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하기가 아주 어려운 산간 오지마을의 유휴농지도 매입을 해서 개발하고 또 경지정리도 하고 해서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과거에 농어민 후계자를 각 시 군 경조회에서 선정을 하던 것을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후계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지구에서 402세대가 대호 지구에 와서 일시 경작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0세대만 일시 경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 279세대가 하지 않고 있는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재 대호 지구의 농지조성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지 어민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금강지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효과에 농가소득 증대가 636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충남지역의 농가들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강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사업효과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진공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업추진 계획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와 협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농진공에서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농진공이 그 동안에 농지확대 사업을 위해서 간척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농지로 볼 때는 기존농지도 유휴농지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구태여 자꾸 바다를 막아서 농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바다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연안 어민들과 직접적인 생계유지 관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상당히 우리 충남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진공에서는 간척사업으로 인한 농지확대 공급을 위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완료 후에 용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 또 분양가는 얼마나 하는 것인지 분양한다고 하면 가구 당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서 평수가 일정한 것인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 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민병선 지사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휴농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매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진흥지역을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농사짓기 좋은 땅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산간오지에서 소위 한계농지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매입을 해야 할 돈이 1년에 저희 전문가들이 계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약 5,000억원 정도를 매입해야 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은퇴를 하거나 부재지주거나 이런 분들의 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약 10년간 그런 사업을 하면 15조원 정도가 되면 20년 동안에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분할하는데서 들어오는 돈과 이자를 합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데 작년까지의 예를 들면 약 2,300억원 금년에 2,800억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쓰고 있고 그 대신 저희가 매입사업 같은 것은 하지 않지만 한계농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관광농원을 개발한다든지 효도농원 같은 것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으로 그 땅을 다른 쪽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의 주임무가 첫 장에 보니까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조건이 좋은 농지만 조성을 하고 조건이 나쁜 곳은 그냥 버려 두면 사실 농어촌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말씀이 별도로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을 오지마을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릴 때도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수립하고 정부의 정책사업을 저희가 대신해서 집행하거나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거나 하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계자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쌀 전업 농 육성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군 농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업 농 후계자들 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후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강지구에 대한 일시 경작을 왜 삭제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말까지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땅의 공사는 끝났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어민들이 당초에는 그 정도를 받으면 농사를 가서 짓거나 아니면 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생활을 하다가 멀리 객지인 서산 당진 땅까지 가서 땅 1㏊를 받아서 농사를 짓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망설이는 정부의 규제가 요즘은 옛날 같이 땅을 분배해 준다고 하는 종이를 받아다 팔아먹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고 있으며 다른 쪽의 새로운 지원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원인분석을 할 때 그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전북 쪽과 충남 쪽을 다 합친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진공 사업추진과 도 농정국의 추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공사가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대호 삽교 홍보사업 금강사업들과 같이 정부예산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과 정부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 군 또는 농조에 준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공사감독만 해 준다든지 설계를 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보조해서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척사업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식량증산이 제1과제였었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해서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유휴농지 같은 것도 나무를 베어 가면서 야산개발도 했고 그런 사업을 '70년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경제력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또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어민들 생태계에 파괴를 가져온다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계속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작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정의 최고 책임자는 그 당시에 간척사업과 같이 말썽은 많고 투자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늦게 나오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아까 홍보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해서 홍보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전국에 간척적지를 조사한 것을 보면 약 40만㏊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완공이 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이 약 13㏊가 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업을 보는 관점이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적지가 될 수도 있고 부적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쌀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고 할 때는 어민들의 피해나 생태계 파괴 같은 것을 불구하고 간척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간척사업의 효과보다는 어민들의 피해나 생태계 파괴 같은 것들이 더 크다고 보면 그것은 부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나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다 안 한다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간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자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지금 가물어서 상당히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완전히 다 잡아도 모자란다고 하는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척사업에서의 효과 중에 하나가 물을 최종적으로 쓴다 그러면 땅도 만들어지고 물도 쓰고 이랬을 때 서산의 AB지구 현대건설에서 했던 간척사업 같은 것은 순수하게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이고 또 홍보지구 금강지구 같은 곳은 간척지가 조성되는 간척사업이 아니고 물을 쓰기 위한 간척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강지역 공사의 지지부진한 사유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기술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이 안 닿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조사한 기관은 저희들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을 다시 책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을 해서 절대농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는 필지 개념이고 진흥지역은 단지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네 근방이나 한 개 한 개에 대한 필지를 지정했던 것이고 진흥지역은 그것이 앞으로 농지로써 정부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단지나 지구개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당초에는 기술진들이 전국에 몇 개 시 군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산간지 준 산간지 평야부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전반요소들을 선정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해서 예를 들면 단지개념으로 했을 때 몇 ㏊이상을 할 것이냐 또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는 땅까지 넣을 것이냐 또 비옥도는 어느 정도까지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기술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공청회를 해서 결정하고 난 뒤에 조사요령을 작성해서 기술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사직원들이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공사에서는 당초에 만들어진 요령에 의해서만 기술적으로 해서 시 군 농전위원회에 제출해서 확정은 시 군 농발위원회를 거쳐서 도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인데 지금도 지정된 땅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정에 참여는 했지만 저희 공사가 지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률적입니까?

조성되어 있는 것이 100평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하는 자격은 자격자들의 등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이 조성되기 전에 거기에 땅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고 그 이후에 2순위 3순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제가 맹위원님께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위원님께 주시겠다고 상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위원회에 추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민병선 지사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업무가 서로 연관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현황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진흥공사의 발전을 바라면서 민병선 지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의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