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조입니다. 지난 2월1일자로 산업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산업과장 재적시에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로 큰 과오없이 산업과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복균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하기로 되어있던 문화공보실장과 산업과장께서는 중앙 및 강원도 간부 공무원 교육에 따라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제 3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기획실은 4개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 군의회 관련업무와 예산편성운영, 채무관리와 자치법규관리, 소송사무 수행,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개혁 10대과제 종합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개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활개혁 추진본부, 상황실 주민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이미 확립했습니다. 간담회와 설명회, 캠페인이나 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사례발표회와 표어공모, 홍보물 제작 배포, 민간단체 참여유도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범군민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유도와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월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로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발전시키고, 또 우수한 사례는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단위사업별, 시책별로 계량화해서 시책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주요업무 계획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월중에 예산과 비예산사업 전체를 망라해서 실과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심사분석해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6년도 투자사업 심사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건전 도모의 목적을 두고, 단위사업비 2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20억이상 사업은 도심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내역은 중장기 지역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재원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서 ’96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의회 관련업무 추진입니다. 조례와 예산안, 동의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하고, 의정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업무계획 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 의정활동 적극지원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능동적 제공과 격의없는 대화로 지역현안 문제를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이며, 관리방법은 특별지시, 일반지시를 지시권자별로 관리해서 부서별 자체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과 부진사업에 대한 자체보안 및 발전책을 강구해 나가로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운영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1회 추경을 4월～6월중에 2회 추경을 9월～10월중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 비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책정하고 집행통제 기능강화로 낭비적 요인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억9,100만원의 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등 10개 비목에 대해서는 1～5%씩 자율 절감토록 유도해서 투자 재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을 ’95～’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과 부족재원 대책 강구등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8월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저희 군이 207건의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 119건, 규칙 51건, 훈령 3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규 위반과 행정오류 등으로 인한 부당조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자치 입법안 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쟁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정토록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94년도에 재정·개정·폐지된 법규는 2월중에 정비를 완료해서 가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94년도에 소송수행을 9건을 했습니다. 승소가4건, 패소 3건, 현재 계류중에 2건이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2건은 1심은 1건, 3심에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이 원천리 도로설치 공사금지 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1심에서 본 군이 패소했고, 2심에서 본 군이 승소해서 원고의 상고로 3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건입니다. 저희 군이 원고, 피고는 정한용씨 입니다. ’94년도 5월24일날 재심청구를 해서 작년 12월16일 현재 제8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 업무추진은 각종 증거자료 확보 및 대응방안 강구와 사전진행 방향을 사전점검해서 패소를 예방하고, 법규연찬과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로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법률 무료 상담제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법률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의 법률구조와 권익보호,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실은 이동상담실과 상설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상담은 기획실에서, 이동상담은 이동관서 운영시 마을단위로 병행실시 하고 있으며 상담요원이 4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설상담실과 이동상담실로 운영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또,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등을 알선해서 주민의 법률구조와 권익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통계 조사 실시입니다.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를 금년 5월까지 ’93년 1년간의 농·임·어업외 10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년 12월말 현재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산입력을 통해서 인구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이것은 ’95년도 11월1일 0시를 기해서 33개 항목에 대해서 인구의 규모 및 분포, 가구의 특성 및 변호추이, 주택수, 종류, 형태, 구조 및 기본설비 내역등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총 조사입니다. 이것은 12월1일 0시를 기해서 농·어업 경영외 12개 항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6월30일까지 우리관내 전 사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사업내용, 주요생산 및 취급상품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10월중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군행정 지도는 1/100000 행정지도와 1/50000 관내도를 제작해서 행정수행 활용 및 군민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과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는 현재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126명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단체가 대명운수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도 단속하고 있는 식품 및 위생접객업소가 7개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현재 1개 단체에서 회원수가 2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677개 업소가 있으며, 공중 위생업소가 21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별도 보고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도 별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은 25인용 천막을 10조를 샀습니다. 세면도구와 침구류가 보시는 내용과 같이 현재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은 71개소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내역에서 관내 796가구 중 2천여명이 금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전체 인구에 비해보면 7.5%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78가구에 4억6,4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달라진 양상은 과거에는 구호비를 물품으로 해주었지만 금년 1월1일부터 현금으로 개인구좌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과 비교해보면 작년도 1가구당 월6만5천원이 지급이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0% 인상을 해서 인원당 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금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지난 초에 일제 위문품 전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특히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나 씀씀이가 심한 분들은 일시에 인출이 되어서 앞으로 긴급구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 하나는 정신질환자가 돈을 인출하고서도 인출 안 했다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가서 은행의 행원과 얼마 찾는데 도장까지 찍고 인출해 나간 연후에 나중에 정신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는 몇몇 사람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보조해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해준 가구가 217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영세민으로 중지된 가구가 66가구에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가구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가구에 대해서 4천만원을 해주었고, 금년도에는 15가구에 한 1억을 계상해서 가구 당 500만～700만원까지 융자토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취로사업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로사업이 더욱 증가되어 불우계층에 대한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때 농어민 취로사업을 추진해서 27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은 분은 6만원 정도 되어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전화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 계획을 해서 1,300여만원을 가지고 단기·중기·장기계획에 의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례를 보면 일단 훈련기관에 입소시켜 놓으니까 경제적인 생활고충으로 인한 훈련기피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단기였는데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올라가서 돈이 아쉬우니까 자꾸 탈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성에 맞게끔 사전에 조사 및 계도를 철저히 해서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센터는 우리관내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구인·구직 접수현황은 현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에 취업율이 작년도에 65.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취업정보 협조기관인 춘천지방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시 취업할 수 있는 조치도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사업은 금년도에 700여만원이 국도비가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조장구 교부라든가 생계비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현실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것이 된다면 다소 보탬이 되는 것으로 하고, 또 아울러 구두닦이도 타지역에서 와서 닦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과장들과 지휘부에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회원중 한 사람이 구두 수선도 잘하고 잘 닦는 사람에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구두 닦는데서 소소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영세민 가구에 대해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일제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량에 따라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작년도와 똑같이 계속 3유3무 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업소의 적발위주보다 지도 계몽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조치토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특히, 식품제조 가공업소 면류라든가 논공단지에 나오는 것을 품질규격 이라든가 유통기간 경과품에 대해서 일제히 수시 점검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바깥에 나돌지 않도록 근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도 아울러 국민기본 5대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류와 식용유, 두부, 어묵제품 등은 수시 확인해서 지도 점검하겠으며, 또한 계절적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과자라든가 면류, 육아제품, 청량음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냉면, 막국수, 육수 등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사전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수질을 검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면 막국수 같은 것은 살모넬라 라는 음성균이 있으며,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수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시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과태료 징수가 1,7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관내에 한푼도 안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기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과태료가 들어간 돈은 시군에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하는 것도 아울러 관련 부서에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세한 사항은 없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3억9,8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3만9천원 이었는데 금년도 진료비가 1인당 18만5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특히 2종 환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비가 없을 때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불금 조치해서 일단 대불금을 내주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데 특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논미리 64번지에 사업규모는 진입도로 1,32km, 폭이 6m가 조성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29,784㎡입니다. 준호기성 위생매립 처리로써 cell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저류시설과 차수시설을 포함한 침출수 처리시설 1식이 설치됩니다. 총매립 예상용량은 247,000㎡가 됩니다. 매립년한은 약15년간 매립을 할 수 있고 총사업비는 약4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6억1,300만원에 군부대 협의를 완료했고, 부지매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지전용 허가와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시설예정지 중에 미복구 편입토지에 대한 공탁을 실시했고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4월7일날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해 4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50%보이고 있으며, 지난 12월달에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구조물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는 2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매립장 조성사업이 18억4,700만원의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대체농지 조성비가 지급될 예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으로 일부 시설이 완료가 되고, 96년도 이후에 소요될 예산이 약13억원이 소요되는데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2차 공사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수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규모 농촌오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상서면 다목1리에 1일 150톤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고도접촉 산화법으로써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등 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 2월17일 완료 예정으로 있으나 지난해 사업이 추경예산에 서서 시작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는 22개리 3,388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 가구는 지난해까지 오물수거료를 내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물론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조례 제정을 지난 12월 달에 했고, 규격봉투 가격 결정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봉투가격은 10ℓ 가 80원, 20ℓ가 150원, 50ℓ가 360원, 100ℓ가 720원으로써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10ℓ가 5원, 20ℓ가 10원, 50ℓ가 23원, 100ℓ가 46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투판매소 지정은 74개소로써 화천읍이 28개소, 간동면이 3개소, 상서면이 17개소, 사내면이 26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규격봉투를 제작한 것은 248,8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10ℓ가 5만매, 20ℓ가 109, 000매, 50ℓ가 57,500매, 100ℓ가 32,300매를 제작했는데 초기에는 50ℓ와 100ℓ짜리가 선호도가 높아서 부족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ℓ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14일 현재 판매 매수를 보면 15만3,000매를 판매했습니다. 이중에 20ℓ가 약 80% 팔렸고, 100ℓ짜리를 10%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판매금액이 2,664만3천원이 팔렸습니다. 이중에 제작비를 제외한 세입된 액수는 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절기에는 현재 조례상에는 5ℓ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5ℓ를 선호한다는 그런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5ℓ를 추가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또 종량제에 따른 차량의 가두방송과 군정방송을 통해서 특히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함께 지도단속도 읍면별로 4명씩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을 이용한 불법투기 행위와 지정된 봉투외에 사용여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로 법규준수 풍토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은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등 45개 업소가 있는데 연중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때에도 수시단속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업소의 무단방류 행위라든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기타 관련법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대표자와 환경관리인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운전요령과 방지시설의 운전요령 그리고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로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연중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정기단속이 보고서에는 월1회로 되어있는데 주1회입니다. 매년 초과발생에 대한 경유차라든가 또는 일산화탄소와 탄산수소 초과발산에 대한 휘발유 자동차 또는 LPG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77개 축산농가로서 연중 점검기간을 설정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씩 해나가고, 축산폐수의 처리실태와 또는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정화조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특히 주변청소 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도대상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도차원에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설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주변 오염행위 단속입니다. 파로호와 14개 하천의 맑은 물을 계속적으로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각 하천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하천오염을 저감하도록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단속기간은 년중으로 해서 15개소의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파로호에 대해서 북한강외 6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수질 검사를 분기1회씩 실시하고, 금년도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하천감시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하천오염행위 단속반을 편성해서 유역주변의 무허가 축사설치와 폐수 무단방류행위, 하천변 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세차행위, 하천변 불법 도살행위 등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출시설은 아니지만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배출허용 기준에 규제가 곤란한 시설인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해서 파로호 일원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8개소에 대해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로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분뇨처리상태, 폐사어 적정처리 상태, 양식어장용 부상사료를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기타 법규 준수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업,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현안사업으로서 공설묘지 조성추진 상황입니다. 현황으로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25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원천리 내35번지에 사업비는 31억7,494만9천원이고, 사업량은 조성기수 6,700기이고, 진입도로가 625m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에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96년부터 5단계로 2009년까지 묘역 조성을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현재의 진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계획은 12월21일 두일종합 건설회사와 계약 체결을 하고, ’94년 12월26일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입도로에 편입된 0.013ha에 대한 사방 지정지 해제를 ’95년 1월18일날 해제하고, 진입도로내 지장물 보상 평가에 대하여 한국 감정원의 일개 감정사에 대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진입도로에 편입된 훼손면적 13,329㎡에 대한 산림훼손 신청중에 있습니다. 해토와 동시에 공사를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94년도 계속비가 2억1,100만원, ’95년도 예산이 2억1천만원으로 4억,2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대한 설계부족분 2억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원 순회교육입니다.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외래 강사 초빙으로 인한 정신교육과 군정시책 홍보등 노인관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실시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 실시하며,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경로잔치와 교육청의 협조로 어린이 솜씨자랑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군지회에 대한 운영비로써 월50만원씩 보조되며,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47개 경로당에 대하여 월2만원씩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년15만원의 난방비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 자재대 지원입니다. 영농기 전에 농약비료 등 자재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분들이 재배하기 쉬운 작물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38개소를 운영해서 3,990만5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경로당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경로우대 승차권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만65세이상 노인으로서 분기별로 36매씩 매분기초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 시술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무의탁 노인 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할 경로당은 7동으로써 현재 부지확보 중에 있으며, 조기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만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70세 이상은 2만원, 80세 이상은 거택보호자에게는 3만원이 추가된 5만원으로 수정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1차진단은 기초진단, 2차진단을 정밀진단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후 질환자로 판명된 분에게는 무료로 투약을 실시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600만원이 보조금 내시가 투약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 장수식당 운영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노인들의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0일간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문제점으로는 장소 및 취사도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회나 여성단체 등을 주체로 운영하는 방법등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써 수용아동 42명과 종사자 6명에 대한 보호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화천 어린이집외 1개소로 지원 아동은 29명, 종사자 9명으로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이 매월 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대상은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으로 80평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대상은 11세대 22명에 대하여 분기별로 학용품비, 피복비등 보호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수리 보강입니다. 마을공동 놀이터 1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리 및 보강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생일선물 전달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22명과 결원아동 71명으로 생일도래시 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선물은 도서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위문품 구입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22명과 시설아동 42명으로 어린이날을 기해서 만원상당의 위문품을 구입 전달하고 아동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등급표 7등급이하 월평균 75만7천원의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에게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만6세 미만의 양육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일 양육비가 450원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400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교양취미를 하기위한 교양취미 교육과 정부 및 지방시책 홍보 등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생활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직업 보도시설 위탁교육 입니다. 춘천시립 여자기술학원에 입소하는 것으로서 관내 거주 저소득층 15세이상 미혼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컴퓨터, 미용, 양재, 미싱자수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6개월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으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사실혼인자가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을 6쌍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주관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우저소득계층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입니다. 대상은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하절기에는 월2회, 동절기에는 월1회, 1회 방문시 4종이상의 밑반찬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서 화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3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 대회 개최입니다. 고부간의 갈등해소 및 건전 가정 육성과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4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비로 155만원이 지원되겠으며, 1부에는 채육행사, 2부에는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정기회 때 감사와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원천리 도로 설치공사금지청구에 대한 소송문제인데 1심에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는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3심에 원고가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원고의 내용을 보면 ’94년 8월29일 3심에 상고한 상태로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심에는 승소를 했으나 3심에도 승소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승소를 낙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만리 일원에 공유지가 어느날 갑자기 서울에 사는 정한용씨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아무 대책없이 뺏겼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이 현재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했다가 서울에 이상순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종중에 벼슬한 사람때부터 내려온 재산이라 해서 이 사람이 정한용을 상대로 소송해서 여기서 위증교사한 것이 죄가 되어 벌금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서울에 사는 이상순 씨가 돌출해 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다시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이 군공유지에 대해서 정한용 땅도 아니고, 이상순씨 땅도 아닌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는 만반의 소명자료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다같이 알고 늘 염려하는 사실이지만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읍면에서 리장들한데 지시를 해서 리장의 신분에 의해서 얼굴 아는 사람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향응을 받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검토가 안되며, 심지어 받은 즉시 딴 용도에 쓰고, 빚갚고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지로 전출했습니다. 실과장들 과연 이런 문제는 과장도 몇 개월 있으면 바뀌고, 다음 과장 들어와서 계속 체납이 늘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성해서 동네에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있습니다만 과연 실행해질 문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과연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해서 신중하게 융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춘천이나 서울에 주거를 옮겨 놨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네 사람 입니다, 내가 볼때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주는 날로 벌써 돈을 다 까먹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지양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는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환경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가까운 곳은 읍내입니다. 화천군 관내에 군인들이 취사하는 곳마다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군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생활폐수가 하천에 유입된다고 누차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경과장은 이러한 군인아파트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나갔던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예외지역은 아닙니다. 공문으로 해서라도 협조를 받아서 철저한 이런 오염방지 대책이 서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읍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도 훌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상의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원장의 적임자가 없어서 임명이 안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자꾸 방치할 것이 아니라 차선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린이들을 여선생들한테 맡겨서 성실히 운영이 잘되리라고 보는지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있어서 3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40억6,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서는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되어서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라는 명목은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반액밖에 안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40억원이 총 사업비라면 20억원의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쓰레기는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수거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농촌 쓰레기들을 한데 모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처넣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의 홍보도 잘 안되어 있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주민들 여론이 꼭 쓰레기가 분리를 하긴 해야하는데 어떤 것 어떤 것을 같은 품목으로 해서 분리를 해야될런지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문제에 있어서 지금 10ℓ,20ℓ,50ℓ,100ℓ로 되어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20ℓ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봉투를 보니까 5ℓ짜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5ℓ나 10ℓ보다는 2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30ℓ나 40ℓ짜리 봉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30ℓ나 40ℓ규격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긴데 이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큰 쓰레기는 읍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귀찮고 하니깐 몰래 밤에 일부 보이지 않는 지역에 투기하는 행위가 앞으로 빈번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승차권을 발급하니깐 운전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노인들만 서있으면 차가 서지를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면서 이것을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길텐데 승차권을 가지고 타려고 하니깐 세워주지를 않아 못타는 예가 허다하다면서 현금을 줄 수 있는지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볼것 같으면 현금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무료 장수식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계획이 점심을 못 잡숫는 노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100일간만을 꼭 해야할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 기간 내에는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댁에 돌아가서 잡수실 수 없고, 여기 무료식당을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될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