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 19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활기찬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5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內務局所管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9건의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무국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 위원이 일괄질의를 한 다음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운은 잘 모르지만 우선 의회에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보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계장만 지금 한 사람 발령이 나 있고 다른 사람은 아직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로서 도의회에 근무할 인원에 대해서 도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직면에서 나머지 하급직원을 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영기반구축 한다는 제목아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가뭄때 가물어서 전기를 단전하거나 정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전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정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열이 올라서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역시 이것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이 얼마나 되고 또 비상발전기가 있는 읍·면·동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도민 도덕성 함양운동을 전개한다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러브호텔(Love Hotel)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도덕성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시군별로 이런 장소다 싶으면 그곳은 허브 호텔(Love Hotel)이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러브 호텔(Love Hotel)이 허가가 난 곳이 얼마나 되며,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되고, 앞으로 얼마쯤 지을 계획인지, 이것을 많이 지으면 도덕성이 허물어지는 것인지 신설 건수하고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군이 할 것이냐,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할 것이냐, 도가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따라 주고 인력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서 행사를 시군에 대리시키는 그러고서는 결과적으로 적은 예산, 전체예산 10% 혹은 20%만 지원을 해 놓고 가서 거들먹거리고 행사를 하는 것은 도가 하는 이런 것은 빈축의 대상이 된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줄이더라도, 오히려 하나라도 옳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체육관을 경주에 1개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용하는 돈은 64억원, 국비가 4억원정도 시비가 60억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도비는 하나지원을 아니하고 이것을 확충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복50주년 사업행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던 사안을 업무보고에서 봅니다.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50년전에 혹은 4,50면전에는 지기를 끊는 쇠말뚝을 박는다 하는 얘기를 오랜 관습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도 지금도 유효한지 어떤 유권해석을 해서 지기를 끊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쇠말뚝을 뽑는다, 찾는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도 지금 시대에도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기를 끊는 쇠말뚝은 현재 파악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것 같아서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공보계 문제는 말이지요, 서울시는 공보실을 설치해 가지고 9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7명이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 경상북도, 물론 타도는 안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되어서, 사실 4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전담해서 해 주는 직원이 없어요. 또 어제 그저께도 의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중에 어떤 것이냐 하면,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국이 안동에도 있고 또 포항에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많은 인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3명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사무처가 방침만 서면 사무처 자체 인원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우선 탁상공론적으로 앉아서 하겠다 하는 이런 서류만 냈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된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대처해서 예산에도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다 있습니다. 도에는 비상발전기 있죠? 다 있는데, 이보다 더 작은 교육원에도 있습니다, 발전기가. 도민교육원에도 있고 또 다 있는데 하물며 군부에 안 준다, 이 조직면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군통합되는 지역에, 경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1개 읍면의 직원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을 하셔서 아시고 계십니까?

1개 면에는…

1개 면에 직원이 전체, 여직원까지 해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저 15명 혹은 20명 이런데, 지금 산내면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하나짓고 있는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지금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장이 한 사람있고, 관장이죠, 계장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배치를 해 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읍면 공무원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책상하고 차려놓고 앉아 가지고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남는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은 이 조직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일명 러브호텔(Love Hotel)입니다마는 여관을 많이 짓습니다. 여관을 많이 짓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지도를 하든지 또 다른 법적조치를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최소한도로 여관에 20실 혹은 15실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식당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식당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환경오염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지금 나오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외딴데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 않는 도로인데, 지나가는 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좀 바로 돼야 되지 지금 지나간 다음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주 건천에 가면 톨게이트(tollgate)를 만들어 놨습니다. 톨게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하차하고 승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이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보통 한 1일 간이화장실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한 1일 이용하는 인원이 삼사백명 됩니다.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시설을 할 수 없어서 화장실을 못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설이, 도로공사가 그 돈이 적게 드는데도 그 시설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설을 못해서 결국 화장실이 없으니 들판에 여자분들이 적당히 가리고 볼 일을 보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러브호텔(Love Hotel)이 들판 혹은 한적한 도로변에 있는데 그 시설을 과연 어찌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건축허가 부서가 내무국이라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는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전체 도에 관한 범도민적인 것을 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 계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1개 군 보통는 많은 데는 2,30개 적게는 10여 개씩 지금 아마 허가가 나 있거나 허가를 내 놓고 건축을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다 선다면 전 도내 전체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가꾸기 운동한다고 하지마는 전부 여관밖에 안되는 이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이것을 시설을 더 강화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왕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계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나 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업무추진과 민원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통합초기에는 언론 등에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불편이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통합시의 공직사회 조기안정, 그리고 민원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화합 이런 데서 나름대로는 특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조기안정을 위해서 통합시에서 우리가 인사를 조기에 완료를 하고 그리고 대민관련 업무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지사님, 우리 지사의 연두순방을 안하시고 서면보고를 하라, 통합시 안정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경주시와 상주시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변경 등에 따른 전화번호와 민원부서 위치 등을 유인해서 전 가정에 배포하도록 적극 안내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수십년 내려오던 이런 기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통합이 되니까 일부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것은 안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도 하고 민속축제, 그리고 시·군민 산업시찰 등 화합행사를 개최토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에도 시·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원래 목적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승진시킴으로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신상필벌의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심사수준은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객관으로 귀감이 되는 자로써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또 그 다음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진해야 할 직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선발 기관별로 해서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6명을 선발해서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승진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발굴해서 계속 승진시킬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번에 10명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는 우리 권위원님께서 현 공직자중에서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상자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현 공직자 중에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상자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나 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관망 중에 있다든지, 뭐 모호한 답변으로 이렇게 일관을 하고 본인이 나가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래서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권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요구건수는 얼마이며, 처리건수를 물으셨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는 민원인이 관청을 한번 방문함으로써 민원해결을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케 하는 제도로써 '93년5월부터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의 총 접수건수는 22만3,270건으로 이 중에서 21만7,41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5,863건은 불가, 반려, 취하 및 처리중인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또 도에 있으면서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는데 복합민원은 산림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법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복합민원 처리를 하는데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는 잘 되어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금후에 이게 확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지방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의 불이익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말 현재 자치단체의 국가공무은 총 675명으로서 농촌지도직이 1,224명이고 그리고 소방직 158명, 양곡특별관리 회계요원이 136명, 산림청 소속 임업직이 85명, 시장·군수 등 일반직이 72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근무 국가직 공무원지방직화 하기로 하고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도에서 금년 1월1일자로 도에 국·과장급 20명, 소방직 158명, 산림청 소속 임업직 85명, 수의직, 연구직 등 22명 총 285명을 지방직화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을 선출후 도지사와 시중·군수 등 24명이 7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도지사하고. 그래서 나머지1,366명을 연차적으로 지방직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을 지방직화 함으로써 공무원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권위원님께서 자연보호협의회 조직현황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실적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도 및 시군에 21개 협회에 1,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하는 일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자연정화활동 주요 행락지 청결운동은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치우기 3대 실천 국민운동을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해는 국토청결 및 주말자연정화활동, 깨끗한 경북 만들기 운동 등 연 한 40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로로 설연휴 고속도로 쓰레기 안버리기 캠페인을 경주 톨게이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권위원님께서 도세가 102%, 시군세가 111%로써 도세보다 시군세를 100%나 더 증가시킨 이유와 그리고 세무조사 활동 강화와 문민정부시대에 적합한 용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세의 목표액 결정은 시군의회에서 결정한 시군비 예산액이며, 예산액은 '95년도에 111%로 증가한 것은 자동차의 증가와 주민세의 균등할이 800원에서 1,000원의 세입이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활동 강화라는 용어가 예의상 다소 권위주의적인 인상이 있기는 하나 현재 전국의 행정직제가 세무조사계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적합한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권세목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태근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주 소상한 작년도 업무 실적보고, 금년도 계획도 다시 한번 듣는 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서를 제1관서로 존치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현황 기구표에 보면 어액하게 소방서, 소방파출소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을 해 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금년도 계획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정질문시에 있었던 소방서의 제1관서로 해 놓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가 제1관서로 돼 있다면 업무보고도 당연히 본 내무위원회에서 소방서장이 와서 여기서 보고를 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문제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고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방학교 시설비가 내무부 교부금 일부하고 본도에서 본도지방비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도 수혜지역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타수혜 시도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는 별도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벌써 2월달이니까 그동안에 추진했던 게 있으면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차를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대수를 예산을 작년에 확정을 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를 구입할 때 소위 자동차 기종, 제작사별로 어떤 차를 구입을 하느냐, 기종 선택을 할 때 일선 소방서의 현지 실무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구입하는데 의견을 반영을 할 것인지, 본위원이 지난 번 작년, 재작년 죽 다니면서 보니까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또 이 차의 내구연한이나 또는 실용성이나 성능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뭄대책에 소방차가 농촌지역에 살수를 해 주고 또 식수를 공급을 해 주고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 시군의 소방관들이 무척 수고를 많이 했다 싶고 주민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금년 6월까지는 비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식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금년에는 대처를 하시고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주실는지, 본위원이 보기로 작년에 대구 위성지역에는 소위 대구시 소방본부에서 소방차들이 응원지원을 나온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살수를 해 준다고 탱크로리(tank lorry)에 물을 싣고 와서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광역지원체제가 올해는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 소방본부장하고 우리 경북도 본부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한 일이 있으면,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올해는 하겠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고층건물이 11층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용도 별로 나중에 문서로 하나 주시고, 여기 우리는 구미하고 경주, 포항이 대형백화점들이 지금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또 일반 유통업체들이 사실 들어가면 폐쇄된 공간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소형점포도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들이나 이 유통업체들은 손님들에 대해서 생동감을 주고 장사를 좀 잘하기 위해서 늘 인테리어를 자주 바꿉니다. 그런데 영업은 주간으로 계속해야 되고 인테리어 작업은 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을 한 8시까지 하고 나면 야간에 좀 작업비를 많이 주고 용접도 밤에 하고 그 영업장 안에 있는 상품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밤에 작업을 하자고 하니까 작업시간이 얼마 길지 않는데 소위 스프링클러(sprinkler)나 이런 것을 갖다가 손을 대야 되니까 스프링클러…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출발점에서 스프링클러를 꺼놓고 용접을 하다가 불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 관리자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소방서에 신고를 해 보면 정상적으로 무슨 절차가 하도 복잡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작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하고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이런 게 우리 도내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할 성질이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우리 감사시에 경북에 있는 문화재에 관해서 특별히 화재예방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 이 관계가 좀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문화재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마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소방헬기를 금년 4월에 도입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앞으로 운영될 경우에 말입니다. 얼마쯤 되며, 또 앞으로 이 운영체제는 물론 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병충해방제라든지 뭐 이런 면에 각 국간에 협조체제라든지 운영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 점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작성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이태근위원님께서 소방을 걱정하시고 소방본부를 제1관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타도에는 대개 1관서로 되어 있고 저희 경북만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1관서가 못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회계처리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희들도 내무국 또는 관계 기획담당한테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안되느냐 하니까 현실적으로 소방본부가 도청 안에, 다른 시도하고 틀려서 다른 시도는 소방본부가 별도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청 안에 있다, 그러면 도청 밖에 나가면 그게 그렇게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밖에 나간다고 그러면 대구시내에 있어야 된다, 또는 뭐 경산이나 고 령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산이나 고령 가서 본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업무추진이 어렵고 또 만약에 담밖에 나간다고 그러면 대구시가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 소방본부가 두 개가 같이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현재로 봐 가지고는 도청 안에 있을 적에 현 직제상 1관서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1관서 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기회에 현재 직제가 좀 바뀌든지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1관서가 된다고 해서 도청담장 밖으로 나가야 된다, 담장 밖으로 나갈 건물이 없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1관서가 안된다 그것은 좀 이상한 얘기 같아요. 지금 현재 본부장실 그대로 쓰더라도 도재정 형편상 지방정부의 형편상 도청이전을 앞두고 있고 우선 당분간은 체계는 1관서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방본부장실 그냥 쓰면서 같이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남의 집 셋집에도 사는데 그게 건물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에 불구한 것이고, 오히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하도 끗발이 없고 말한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것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아니냐, 또 소방본부장이 지사한테 건의할 때에, 품의를 할 때에 하도 이것 끗발없는 부서가 되어서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내무국하고 기획부서에서는 경상북도직제규칙에 의해서 소방본부를 실·국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경리나 모든 기획이나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1관서로 해야 되겠다 하는 명북이 지금 현재 도청 안에서는 좀 곤란하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지, 지금 청내에서는 곤란하다 그런 문제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대로 두고 독립을 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글쎄요, 그게 현안대두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위에서, 옆에서, 좌우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문제있는 사람이 문제있는 것을 설득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는 다소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직제라든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계셔도 좋은데 우선 의회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소방서가 별도로 오늘 같은 날 전부다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소방관서가 회계상 1관서로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회계상은 1관서로 되어 있으나 이 업무계획은 본부에서 일괄 계획해 가지고 내무부지침도 받고 해서 본부에서 일괄 업무계획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하니까 업무보고만은 본부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우리는 법대로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대로 회의를 하는 것이고,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요식행위로 소정의 규정에 맞게끔 회의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편의상 문제이고 원칙대로 하자면 그런데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양이 잘못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예, 또 답변하십시오.

다음에는 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타시도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방학교 시설은 중앙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설은 타시군에 부담을 못시키고 지금 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각 시도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2월8일날 각 시도 소방본부장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모아서 우선 교육을 하는데 조교가 문제였습니다. 조교가 없어서 그것도 각 시도에서 한 사람씩 부담을 하기로 결정지우고 또 교육비도 1인당 16만원씩 각 시도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대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부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10억원을 교부금을 받았고 나머지 20억원은 지방비로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교부금 받아서 내무부에서…

그것은 시설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건축비, 대지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했는 비용에 대한 것을 타시도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무부에서 10억원을 주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보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부담하고 경북에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했는데 본부장께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슨 부동산 투기했는 것도 아니고 자산증식을 노려 가지고 그 건물짓고 땅 사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 목적인데 교육을 시키는 그 용냥, 소위 캐파시티(capacity)를 4대 시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원을 보면 그렇게 교육원생을 보고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딴 사람이 받는데 내가 돈을 주고 큰 집을 사 가지고 내가 또 운동장을 갖고 훈련탑도 내 돈으로 했는데 딴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입니다,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시도에서 같이 부담을 해 주어야지요, 시설투자라도.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내무부에서 10억원을 교부를 주고 소방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다른 시나 대구나 경남에 유치하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학교를 유치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익을 노려서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것만은 경북이 수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님! 소방학교 안동 거기 들어가 가지고 지역의 혜택을 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 진단해 가지고 진단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니그렇게 말씀으로 그칠게 아니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시하고 답변이 조금 판이하게 다른데요. 이 도의회는 말입니다. 도민들 전부 모인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 내라고 해 가지고 돈 내 가지고 집 지어 놨는데 이것 나중에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 놔 놓고 몇 달 있다 물으니까 그것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러면 곤란한 답변인데요?

시설투자비는 지금 달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는 교육에 따르는 비용은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비 부담하는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다음 보고때 한번 더 짚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집중 연구해서 거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구입시에 사용처에 일선 관서에서 기종선택을 하느냐, 또 기종선택을 했는데도 다른 게 온다 이런 말씀인데 소방차 구입은 일단 일선에서 기종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는데 단 그 문제는 내무부에 사양서, 소방차 사양이 있습니다. 그 사양대로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런 차를 해 달라고 그런데 내무부에는 그런 사양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양에 맞으면 골고루 되는데 사양에 안 맞을 때는 다소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일선에 쓰는데 알맞게 우리가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양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는 25개 지역을 하루 한 60내지 한 80t정도 물을 가뭄 생활용수 또는 기타 용수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해지원에는 장비나 물 지원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해가 심해질 경우에는 현재 280대의 물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280대 중에 최대한 160대까지는 동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보다 좀 덜한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구와 인근 경남, 경남은 심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도 이것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고 내무부에 다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수는 확실히 지금 안나옵니다마는 필요한 대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채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내무부에 보고하고 요구받을 수 있는 관서에다가,

일선 시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도로 요청을 하겠지요.

도로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부에서 대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구에 몇 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대구에 지시하고 저희들이 대구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구하고 경북하고 바로 협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바로 됩니다. 일단 내무부에 보고하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고 내무부에도 보고하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보니까 시군에서 바로 대구 소방본부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보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일괄해서 좀 수합을 해서 좀 일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내무부에 지시가 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11층 이상 고층건물 용도 별로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인테리어 야간작업에 스프링클러를 끄고 위험한 건물 용접작업 등을 하는데 신고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서 신고를 기피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소방서에 재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소화기구 스프링클러를 껐을 때 필요한 소화기구만 설치하고 바로 신고만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방관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 무엇에 또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방화관리자가 입회를 해라, 소화기를 갖다가 비치해 놓고 작업해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소방서에 지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인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작업하는 경우를 보면 백화점 같으면 정기 휴무일날 주야로 합니다. 그런데 방화관리자들도 휴무일날은 다 같이 노는데 인테리어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한다고 하면 방화관리자가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서 이게 실무자들 맡겨놔 놓고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불을 내는 경우를 저는 세 번을 봤습니다. 대형화재가 나서 그래서 나중에 소방관계자를 처벌을 하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아주 용케용케 빠져 나갑디다마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잘 보살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천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소방관서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하는데. 좀 편리를 도모해 주고, 좀 나가 가지고 딱딱하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까다롭지 않게 하는데 소방관서에 신고서 들어가면 가만있어 봐요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니까 보통 8시 영업 마감하고 나서 소방관서에서 조치하는 게 새벽 2시쯤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작업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봐서 고의적으로 소방 파출소나 소방서에서 애를 먹이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역설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보살펴야 될 겁니다.

예, 이태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화재가 주로 일요일날 납니다. 휴무일날 작업하다가 화재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휴무일 그 작업할 적에 입회하라, 그 다음에 또 신고오면 즉시 나가 가지고 입회해 주어라, 공장은. 이렇게 지시가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또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서에서 나가서 입회할 경우인데 입회하면 와 있으면 야식도 좀 사 대야 되고 미안하니까 좀 고압적으로 하니까 이것 미안해서 말이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영세한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건수하고 피해액의 원인분석에 객관성… 분석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가 증가하는 것은 요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방 수요가 늘어났다, 또 더 나아가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에너지 소모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또 다양해졌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화재가 증가한다 이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경기시에는 화재가 줍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화재가 줄고, 경기가 좋아지면 화재가 늘어납니다. 연탄도 한 장 뗄 것 두 장 떼고, 기름 떼던 사람이 전기 쓰고 연탄 떼던 사람이 기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화재가 조금 늘어납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방화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화는 주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방화가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는 주차분쟁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 후에 보면 화재가 나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방화 화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특수장소라 해서 소방검사를 하는 장소가 있고, 주택 또 어느 일정 면적 이하는 저희들이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노후화되고 에너지 소모는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전기 합선, 그 다음에 가스 사고 이렇게 해서 주택 화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구조의 전문인력과 특수요원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군부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군부대의 특수훈련 장소가 도내 포항과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옮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일단 처음부터 젊었을 때 군에 가서 특수훈련 받은 사람과 나중에 채용되어서 특수훈련 받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의 지침이, 지침대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은 현재까지는 이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하나 온 것이 119 구조원 소방공무원들이 뻘건 옷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군부대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특채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서울같은 데서 해 보니까 상당히 동작도 민첩하고 겁도 없고 아주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특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소방행정 불신이 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기초지식이 없어 소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주민 피부에 와 닿도록 달리 지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감찰도 하고 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내무부에서 소방 검사업무, 그 다음에 인고 이런 행정규제를 전부 완화하고 또는 민간단체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소방서에 신고하던 위험물, 보통사업장에는 5드럼(drum) 미만까지는 취급할 적에는 공장의 작업장이라든지 5드럼(drum) 미만 기름은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해 버렸습니다. 신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이런 데는 50드럼(drum)까지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화재예방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완화하고 있고, 또 건축을 할 적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현재 소방서가 했던 것을 전부 민간에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민간인이 하도록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록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점차 소방서에서 민간 전문업체로 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또 벌써 교육 같은 것도 소방안전협회 등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 검사도 10평 이하 건물은 소방서 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재택위원께서 경북문화재 화재예방대책을 요전에도 지적을 하셨고, 오늘도 다시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드려서. 이 문화재는, 정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셔서 지난 해 12월3일날 감사시 지적받고 바로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사찰 등 문화재 소방안전관리철저 지시를 그때 각 소방서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라, 전화 통고제 확행을 하고, 문화재 대장을 비치하고, 주요 문화재 소방관서 기동순찰을 해라, 그리고 일반문화재는 자체점검도 하고 자체순찰을 하도록 해라, 경방 계획도도 작성해서 도상훈련도 하고 기동을 유지해라, 그리고 비상연락 체계도 확보하고 시·군 문화재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재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또 지시가 왔습니다. 문화재 관계부서와 소방서와 합동… 소방부서는 1차 실시해라, 하고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기 전문가가, 가스 전문가, 소방·건축 전문가들을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불완전한 요인을 제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문화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헬기 운영경비가 1년에 얼마나 드느냐, 지금 저희들은 운영을 안 해서 얼마나 들지는 모르고 다른 시·도 또는 산림청에,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1년에 한 22억8,000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그런데 말입니까?

예. 그리고 운영체제에 있어서 도내 각 실국간에 협조체제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헬기를 도입하면 별도로 다시 그전에 계획을 해서 도입되면 바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헬기 운영의 연중 비용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타부서에, 혹시 산림청이나 타도에 헬기를 운영을 하는데 연중 비용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분석 자료를 하나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공무원교육원 금년도 업무보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보기로 '94년도 실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95년도 계획은 지난번 예산심의시에 거의 파악이 다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주요 타이틀만 대략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운영같은 것은 생략하고.

예, 간단히 3분 이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 위원이 일괄질의를 한 다음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죠.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태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현황업무와 관련없이 정책적인 문제, 이번에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경북 도내에 아주 큰 시·군의 수장을 맡아온 아주 대단히 능력있는 분이 오셔서 교육원의 발전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부임하신 첫 회의에 본위원이 이렇게 몇가지 정책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주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또 상위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늘 원장이 바뀔때마다 물어온 것이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정책이 지금 이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요지는 현재 투자되고 있는 투자비용이 과연 공무원 봉급을 주는데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이 몇 %나 되느냐, 시설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또 교육 내용의 질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놓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원장의 자리가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신있는 답변이나 정책의 대안을 내는 어떤 결정적인 답변은 못 얻었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금년 6월이 되면 지방 4대 선거가 실시가 되고 나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대에 접어듭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의식을 개혁해야 되고 또 자질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훌륭한 사람이 단체장으로 뽑히고 또 훌륭한 분들이 지방의원으로 뽑혀서 잘 하려고 해도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이와 같이 그대로 잠을 자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지금 교육원의 투자 확대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도청이전을 앞으로 눈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아마 이것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원에 대한 투자는 꼭 도청이 가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원은 교육환경이 아주 좋은 지역에 대학이 가깝고 또 교육원생의 출입이 아주 편리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가서 교육원을 지어서 시설이나 기자재가 우수한 그런 환경 밑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원의 시설로는 2만5,000명이 넘는 우리 경상북도 산하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이것은 정말로 따라 갈 수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이전이 빨리 제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만 옮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절대로 제기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에서 아주 실력이 있고, 또 앞으로 교육원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가진 여러분께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대책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6월 선거에 본청 지사가 민선으로 뽑히고 나면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또는 선거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하기 바빠서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투자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6월 선거 이전에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를 해서 이 문제는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 질의를 원장님한테 묻고져 합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를 다 듣고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정재택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라는 기본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공무원의 의식은 어떤 의식 상태에 있으며, 어떠한 점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다 하는 현실 진단과 미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본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미래를 바라보며 진지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란 뜻에서 제가 바로 미흡하지만 그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위원님의 질의 내용의 심도와 우리 도정 내지 교육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교육원장으로서 한계성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늘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원의 정책방향 내지 질의 향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중에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교육원의 시설 환경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투자비에 대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비젼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요점입니다. 교육원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뜻이 같이 하면서 동감입니다. 사실 이 교육은 어떤 측면에서 시설과 환경이 피교육자가 거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각성을 같이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 효과가 벌써 50%의 교육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원 시설은 절대 필요하고 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어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6월이면 초대 4년간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임기도 사실 끝이 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교육원의 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은 4년간 의회제도 시설로 인해서 빼앗긴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기하여 주신 그 뜻이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발전을 위한 첫걸음 내지 기초를 확립해 두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부합되게 짧은 시간내에 종합검토를 해서 어떤 위치, 어떤 규모의 것들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희 교육원의 시설과 장소라면 우선 자연환경 여건이 좋은 우리 팔공산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금오산 도립공원의 환경을 활용하면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한 면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멀리 교육원은 저희 나름대로 도에는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그리고 자연학습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먼 눈으로 보고 설계를 해 본다면 이런 종합시설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라든지, 생활관이라든지, 분임토의실 세 가지가 분리됨으로 해서 낭비되는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기관의 여건과 모든 것을 결론을 지어서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임기 이전에 그러한 기반을 잡도록 노력을 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사실상 교육의 투자비율을 어떻게 하며, 여기에 따른 교육원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는 비전제시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도의 전체 예산이 한 2조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 전체 금년도 예산이 2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24억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경상북도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비교분석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 그 자체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내지 변화기에 또 도민전체를 이끌어가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택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중에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강화에 있어서 현 공무원의 의식수준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이것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의식수준의 진단은 우리가 구체적인 진단은 하지 않지만 현 사회여건의 변화 내지 여기에 따른 공무원의 변화 특히 지난해 세무비리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적인 분노 이러한 것 이외에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자의 의식수준이 종전에 비해서 더 낮아져 가고 있지 않느냐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들 모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전문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또한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든 변화의 역군인 지도자로서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 생활수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공무원, 생각하는 공무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따르고 이러한 수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현재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방면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수준을 빨리 탈피해 가도록 노력해 갈 각오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거쳐가신 다른 원장님의 답변보다도 소신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하는 본위원이나 또 답변하고 계시는 원장님이나 다같이 많은 업무들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현안문제를 다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좀 힘을 합쳐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 본 상임위원회가 이번 2월달 임시회를 거치고 나면 앞으로 임시회가 몇 번 없을 것입니다, 임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허하게 시간만 때우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이것은 잠깐 속기록에 남고 그냥 시간을 때우기식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중앙정치의 지시 형태로, 통치의 형태로 가던 지방행정이 앞으로는 지방운영시대로 돌입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소신있는 몇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어서 다음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석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안을 내어서 지사께 한번 설득을 하고 또 문제가 성립이 된다면 임시회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걱정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늦게 오신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원장님의 아주 능력있는 이 결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목위원 질의를 하세요.

예, 채수목위원입니다. 교육계획 총괄표에 볼 것 같으면 도민정신교육에 참여하는 반이 사회지도층반, 일반도민반, 공무원 및 조직단체반, 위탁교육반으로서 4,455명이 금년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이고 WTO출범의 해라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 세계화에 대해서 교육의 그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10년만에 망할 것을 3년만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망하기 시작하면.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평가, 우리가 반드시 교육내용을 세계화에 따른 강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복후에 아시다시피 이박사가 집권을 하고 나서 민족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친일세력 다시 말하면, 사대세력하고 같이 우리 민족세력은 정부조직에 적합하지 못하다, 경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세력인 친일세력을 전부다 등용을 해서 우리 정부조직도 했고 모든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박사의 처음 생각에는 민족세력이 기반이 약하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반을 구축해 놓고 나중에 민족세력을 대거 등용을 해서 역시 우리나라의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광복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우의 대립이 워낙 심각해 가지고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세, 다시 말하면 사대세력은 친일세력을, 근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친일세력은… 느꼈어요, 민족세력이 얼마 안 있으면 숙청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을 틈타 가지고 좌익세력에다가 민족세력을 한데 뚤뚤 뭉쳐 가지고 숙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많은 우리 민족세력들이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줄곧 최근까지 민족세력이 좌익세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클 수 없는 바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민족사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계화, 세계화! 물론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또 특히 WTO 출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 세계화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계화만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 민족세력을 키우는, 또 전통사상을 앙양한다든지, 주체사상을 앙양하는 내용을 같이 교육시키지 않고 세계화만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데 속도를 가속화는 정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화가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후퇴시키는 지름길도 된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일원에서 엊그저께 5일간의 교육을 받았는데 북한의, '93년도 말에 중국을 거쳐서 귀순한 역시 김일성을 호위하고 있던 분이 귀순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모든 것을 거기에 부정부패라든지 이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시정해야 될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도 그것이라, 바로 한국의 교육문제라, 한국의 교육문제가 북한보다는 엄청나게,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자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라,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족세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일본에 간다든지 외국에 가게 되면 전부다 이것은 외국인에 동화되어 버린다 이것이라, 그러나 북한에서… 또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또 그리고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전통사상을 지키는 데는 북한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김영철이라는 귀순용사에게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세계화에 오늘날 여기 보니 전부다 세계화, 세계화, 오늘 계속 교육이 세계화되어 있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족세력을 키우지 못한 점이 우리나라에 주체세력이 없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이라든지, 전통사상을 교육내용에 포함을 해서 여기에 강조하지 않으면 이 교육이 세계화의, 전대통령의 슬로건(slogan)이 도리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기억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꼭 도민교육을 맡고 있는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합적으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에 지금 몇가지 작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본위원 지역구에 가면 지금 딸기가 며칠 전부터 일본에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딸기도 작목에 추가를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6급이하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교수나 또는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마는,

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도 채수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꼭 이 문제는 세계화를, 하도 요즘 공무원들 각 부서마다 함부로 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소화도 옳게 못한 기관에서 자꾸 세계화하니까 덮어놓고 세계화라고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화라는 말이 사실은 국민정서에 있어서 급조된 부분이 많습니다. 급조된 부분이 많고 이것은 접목을 잘 시켜야 되지, 덮어놓고 세계화, 세계화 하면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잘못하면 채수목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큰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서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시에 공무원교육원장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교과과목도 그렇고 또 교육내용의 질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달 되면 이제 단체장 선거가 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열리면 과거에 통치시에서 지방경영시대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되면 혁명적인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자질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도민의 의식도 거기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에서 이것을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사고를 우리가 고쳐야 될 때가 왔다, 생각만 고쳐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이 예산과 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을 도청이전과 관계없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투자의 확대를 좀 기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같은 역내에 같은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서 본위원이 앞에서 이야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엮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장과 도민교육원장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앞으로 향후 6월 이후에 이것을 미루지 말고 우리 4대 도의원들의 임기가 6월달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여기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답변을 안해도 그 방향으로 수용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특수시책의 대상작목에 사과, 포도, 약초, 오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포도도 과연 이게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면 이게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불란서나 독일이나 저런 유럽 쪽에서는 아마 포도가 거기가 주산지이고 대단한 고품질이나 대량생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수목위원님께서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는 정말 세계화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고, 세계화만 주장하면 전통윤리사상이 무너지고 옛날에 이박사 건국할 때 친일파하고 민족세력하고 분쟁이 있었던 사항, 이런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또 기존 간첩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저희에게 따가운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것은 저는 도의 현역부서에 있을 때도 세계화라는 용어를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도 말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원문으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국제화라는 용어는 인터내셔널리제이션(internationlization)이고, 세계화라는 말은 영어로 굳이 한다면 글로우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인데 이것 뭐가 다르냐 그게 그것 아니냐 하는 게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회의있을 때마다 주재를 하셔 가지고 개념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국제화는 협력관계이고, 세계화는 우뚝 솟은 것, 주관적으로 헤쳐 나가고 중심세력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해서 6대 세계화지표를 며칠 전에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도를 통하고 저희 문서를 통해서 다 접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세계화의 용어의 남발 문제도 저희가 조금 자중자애하고 저희들이 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대흐름이 이 용어가 안 들어가면 마치 행정을 안하는 것처럼 비치어지는 주된 여건이 이렇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세계화는 무엇이 세계화냐, 저는 원생들한테 교육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주에서 한 콘테이너로 오이를 수출하려고 부산항에 갔습니다. 오이수출단지에서 갔는데 규격이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두 콘테이너 서울에 올라 왔습니다. 이게 가락동 도매시장의 오이 경락가격이 ㎏당 1,300원짜리가 금방 6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콘테이너가 불합격되어 가지고 돌아감으로써 1,300원짜리가 한 시간 내로 두 콘테이너가 올라오니까 600원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문자를 저버릴 수가 없다, 단순하지만 세계화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고령 딸기 워낙 수준이 높고 고령 딸기를 경북대학교 선생님들도 고령 딸기 교육에 대해서는 고령이 워낙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 딸기는 워낙 수준이 높아서 꼭 교육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있는데, 원하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한번 농번기가 아닐 때에 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하도록 긍정적으로 고령 딸기 작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령 딸기를 작목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예.

너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행정이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선진화된 기술을 좀 가져다 주어야 된다,

제가 특작목과, 유통과장해서 고령 딸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고령의 기술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고령에 가서 누가 강의하라고 하면 좀 멈칫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웃는 이 많음) 이태근위원님 출신지에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세계화 용어에 대한 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공무원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참 대단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오면 교육시설을 같이 쓰는 문제, 또 시설활용의 극대화 문제,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로 언제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이 그런 투자재원을 내어놓고 누가 결심권자가 경정을 해 주겠는가 하는 것은 문제지만 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정말 최적지에다가 좋은 위치를 잡아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저희 운수연수원이 구미에 있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장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대구에서 출강강사가 안 옵니다, 구미라고 해서. 저희 도민교육원은 신천대로를 타고 지금 금호인터체인지로 20분만에 시내에서 도착이 되는데 멀면 교수님들이 못 나오십니다. 학교강의하고 그래서 꼭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 서울의 저명강사 초빙을 위해서는 비행장이 와 닿는 그런 곳에 있어야 정말 저명 강사를 모실 수 있지, 구태여 도청이 어디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 가지고는 저명강사 초빙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조체제 문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포도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포도교육은 역시 식용포도입니다, 생식용포도. 생식용포도는 지금 거봉이라든지 새로운 씨없는 포도가 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 북부지방에는 온 천지가 논이 지금 포도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용포도를 말하고, 독일하고 불란서하고 하는 포도는 씨벨이라는 양조용 포도입니다. 이것은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약 1/2 내지 1/3 경쟁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a당 2,000만원씩을 주고, 양조용포도는 권세목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성 동부지방에서 2,000만원씩 주고 모종을 다 뽑아 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양조용 포도는 대한민국에는 다 뽑아 버렸습니다. 두산그룹에서도 그 채산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마주앙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원액을 전부 수입해서 수입 포도주이지, 국산 포도주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전부 생식용 포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경쟁력이 괜찮습니다, 지금.

그게 앞으로 과잉생산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과잉생산 문제 때문에는 지금 특작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도가 북부지방에 너무 과잉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역시 어디가 메카(Mecca)냐 하면 경산하고 금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진화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씨없는 쪽으로 거봉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식용은 조금 곤란합니다. 양조용 포도는 이미 없어졌고요. 그래서 생식용이 과잉생산될 때는 역시 이제 해태라든지, 다른 가공업체에서 넥타(nectar)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가공품을 늘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지요. 이것은 이제 행정시책 부서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포도도 수요가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민교육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도정현안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금일 보고하신 현안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을해년 한해도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