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억찬 의원 발언
완기
변완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4년도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을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균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김일균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일균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4분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1995년도제1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실 나. 기획관리실 10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ㅋ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 국별로 업무보고가 끝난후에 바로 해당 실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먼저 감사실부터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들께서는 가셨다가 감사실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감사실 그럼 지금부터 전한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지난 1월 1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에서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전한식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5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잡사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변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까지는 감사부서가 기획관리실 소속의 감사담당관실로 운영되어왔으나 금년부터 부지사 직속기구인 감사실로 개편되었고 책임자 직급도 상향조정되어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전국적인 세금 부정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부서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절감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공직부조리 를 뿌리뽑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5개계에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1억 3,740만 4,000원입니다.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이미 잘알고 계십니다만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자체행정감사이며 감사대상은 도본청을 비롯하여 62개 기관 .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검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주기는 수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94년도 하반기부터 종합감사와 회계검사는 3년주기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행정감사실시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민생관련 부분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의 단호한 척결로 양보다는 질을 증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세계화 추진시책을 적극지원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방침으로는 사후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감사를 확대하여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쓰겠으며 업무전 반을 확인하는 식의 감사보다는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 심층분석하는 한편 중복감사를 지양하여 피감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되 직무고발제를 의무화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길 방침입니다. 중점감사대상은 국․도정 주요시 책 추진상황, 10대 취약업무 추진실태, 민생 관련 업무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예산절약분야 그리고 탈법 . 무질서 행위와 무사안일 적당주의의 척결 등을 대상으로 정하여 총 13개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1개 기관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정기행정감사 활동외에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화하여 부조리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정분야의 특별계통 감사로 세금의 횡․유용비리를 근절하고 이권업무와 취약민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맑은 물 보전시책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세정분야의 특별계통감사는 6개시군 12개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천 및 공유수면 내 토석채취분야는 골재채취허가 예정량이 100만㎥이상인 춘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어업허가와 단속업무에 대하여는 동해출장소와 영동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양2교 가설공사 등 20억이상 토목․건축공사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도는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맑은 물 보전시책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는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예방적 감찰기능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계약비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엄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견실한 시공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방침은 대규모 공사 및 용역사업과 고가장비구입을 대상으로 계획부터 준공시까지 매 단계별로 사전에 심사하고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시정후 집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억이상 토목․건축공사 여섯건과 1억원 이상 용역사업 1건 계약금액 3,000만원이상 고가장비 구입 7건 등 14개 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계획수립 및 설계의 적정성과 계약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조건의 이행과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취약분야 근무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위관련 공직자와 모범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무사안일한 자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감사시 마다 빈번히 지적되는 사례를 증심으로 세정․회계등 취약분야 근무자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직기강 특별감찰은 금년들어 설날을 전후하여 이미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하절기와 명절을 전후하여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부조리 척결 특별정신교육은 3월중 에 830명을 대상으로 4개권역으로 나누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요원 감사직무 교육입 니다. 자체감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 숙지시키므로써 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감사행정반을 신설 감사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일반소양을 함양시켜 공명정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원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계획은 금년도 10월 16일부터 10 월 21일까지 1주일간 도시군 6급이하 자체감사요원 40명을 대상으로 감사실무, 감사기법, 원가계산 등을 교육함으로써 감사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감사원 교육기구로서 전체감사요원의 3분의 1을 감사원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깨끗한 공직관 확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최초등록자와 변동신고자를 포함 총 392명을 대상으로 2월 28 일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17일에 개최하여 공개대상자에 대한 공개시기를 결정하고 등록의무자 전원에 대한 등록과 신고사항 심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 신고사항 심사를 위한 자료를 3월중에 확보하여 5월까지는 심사 및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분 변동자와 신규등록자에 대한 재산등록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감사실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전한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
원준
장원준위원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도금고 계약하는 건의에 대해서 그 안은 왜 상정안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본인 발언에 대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본인이 지난 12월 27 일날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할말을 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의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토의를 거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우리가 여기 허수아비가 모여 앉아 있습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해요. 그리고 요전에 어민대표라는 사람들이 11명이 홍천에 와가지고 본인을 만나기 원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와서 만났는데 그때에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이 되냐고 했더니 도금고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도금고를 맡길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로서는 농협이나 강원은행이나 축협도 그 당시에 해당이 안되었지만 이런데서도 자기네가 도금고를 맡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라든가 설명서를 전부다 제출하고 일일이 우리한테 다 말을 했는데 수협은 정인수 위원이 제출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당신들이 설명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수협은 어민이 대표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민대표가 아닌데 내가 어민들한테다 명예훼손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도금고를 안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어민대표가 아니라면서 수협직원들이, 그랬더니 수협직원들에 한해서 수협직원들이 자기네 할 의무를 다 이행 안했으니까 자격 없는 것이 아니냐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해라 내가 그렇게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하고 다 끝나가지고 군수가 사는 점심까지 우리가 다 같이 입석해서 얻어 먹고서는 내려와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왜 받아주냐고요, 받아주기는. 이 문제를 타당한가 아닌가 문제를 제 제기해 보겠어요. 자기네 입으로 분명히 수협은 어민대표가 아니고 말에 밀리면 수협이 어민대표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어민대표가 아닌데 왜 명예훼손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니까 무슨 아버지고 어민대표고 아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받아주냐고요? 도의회에서요. 300명이 아니라 3,000명 오라고 그래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장원준 위원님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
원준
장원준위원
아니, 신상발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자제를 해주세요.
원준
장원준위원
왜 우리가 의회를 이렇게 운영해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장원준 위원님의 발언내용 취지에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말이죠, 정정당당하게 하고 사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의결해 가지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이렇게 운영해요!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속기록을 삭제해요? 이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어민들이 속기록 삭제하자고 덤비는 것이 당연해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장원준 위원님, 그 문제는 감사실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가 끝난 후에‥‥.
원준
장원준위원
또 이희웅 위원이 축협은 넣자고 그랬는데 왜 엉뚱한 이관희 위원은 물고 늘어져요? 이것은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장원준 위원님 알겠 습니다. 감사실에‥‥.
원준
장원준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어민들이 속기록 삭제한다고 그런다고요,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완기
변완기위원장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길이 있는 절충을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원준
장원준위원
어디 보자고요, 본회의에서 발언할테니까 답변 해봐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내가 지금까지 참고있고, 나 표의식 안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렇게 표를 의식하고 우물쭈물 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는 발언 안해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장원준 위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시간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원준 위원님의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감을 해주시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정인수 위원님.
인수
정인수위원
감사실 총예산은 1억3,740만 4,000원입니다. 종전의 감사담당관제에 비하여 예산증감현황 또 당초예산은 늘어나는 업무량 수행에 비하여 충분한 예산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에서 감사실에 대한 자체감사기능 보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대상 인원 및 업무에 비하여 감사인력의 절대부족으로 행정전 반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감사실의 진단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도에 28명, 통합시에 6내지 7명, 일반시군에 3내지 4명으로 되어 있는 감사인력 증원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감사직 미설치로 감사전문성 결여를 꼽았는데 감사요원이 동일기관내의 다른 부서로부터 충원되고 일정기간 2내지 3년 근무 후 타부서로 전출됨으로써 감사기법습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습득한 감사기법을 활용할 기간이 실질적으로 너무 짧아서 전문분야에 대한 심층감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조적인 제반 감사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감사기능 강화로써 많은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데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축적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처리 내지 정실개입을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승진, 영전, 명예퇴직 등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예컨대 모군의 경우는 인허가 단속부서 근무자가 금품수수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타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군에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다시 또 인허가부서에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강원도본청에도 모 국장의 경우에는 사정케이스의 비위대상자로 지목되자 재빠르게 명예퇴직을 선택해서 면죄부를 준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감사결과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감사에서 징계받은 공직자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우대받는 사례가 없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감사실에서 힘을 들여서 정밀감사를 통해서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제가 되지않고 상호 유관부서끼리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재반복될 것이다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내 90개 정수장에서 여과사로 사용중인 제품중 일부 정수장은 바다모래를 원사로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모래를 원사로 사용함에 있어서 당초 바다모래를 규사채광하는데 있어 1. 규사채광지역의 적합성 여부 2. 동 지역은 규사채광지역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 다시말하면 규사채광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일반 바다모래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3. 동 규사채광지역은 절차에 의한 해당시군으로부터 허가임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4. 규사채광에 따른 원상복구 등 제변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5. 규사채광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규사채광을 빙자해서 일반 모래를 채취해서 불법으로 반출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구 명주군 연곡면 연곡천 하구에서도 전년도까지 불법으로 규사채취시설을 갖추어 놓고 규사 및 일반모래를 채취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곡면 송림지역의 골재채취 및 온천수 개발에 따른 감사실 차원에 서의 문제점 파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없다면 제가 정보로써 제공하는 것이니 만큼 문제점파악 일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1차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상철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적발감사 위주에서 책무감사 위주의 감사로 전환키 위한 보신적 근무행태 및 탈법, 무질서 행위, 무사안일, 적당주의등 문제성 공직자등을 척결하는데 감사의 주주안점을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직무를 회피하였거나 그릇 깨는 것을 미리 겁내서 설거지 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복지부동으로 인한 직무유기 행위의 적발건수를 의회개원 이후 ' 91, '92, '93, ‘94년까지 연도별로 또 유형별로 건수를 밝혀 주시고 이런 사례로 인하여 실질적 수혜에서 불이익을 받은 실제 민원인은 없는지 있다면 건수 및 유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95년도 정기 행정감사실시 계획에 종합감사 13개기관, 회계검사 11개 기관단체 이렇게 24개의 기관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외의 감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수
정인수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제에서 감사실로 승격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획관리실 이하 일부 부서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지사 직속 독립된 직제로 승격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제에서 감사실로 직제가 승격된 배경과 차이점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라고 기존의 감사패턴에서 향후 감사실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감사기법 개발 등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예컨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감사로 몇가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고식적인 감사패턴은 지양되어야 되고 새로운 감사기법이 개발되지 아니하고서는 점차 날로 지능화되고 비위의 규모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감사실에 대한 감사기법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군통합이 되기직전의 명주군에서 '94 년말 각 실과의 부채정리를 이유로 당시 군수가 200 내지 300만원씩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하였다는데 조사된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명주군에서 '94년 농어민 자녀에게 농협의 지원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당시 통합시 설치준비단에서 6급직 공무원 조정안을 만들었는데 강릉시의 경우는 현직급 승진이 가장 늦은자 순으로 기준을 정한데 비해 명주군의 경우 최근 3년이내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 요구를 받은자로서 불문 경고 이상의 처분자로 기준을 정하여 명주군 출신 6급직 공무원은 노골적으로 상당한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유 있는 불만에 대하여 정보를 입수했거나 감사한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통합시 인사조정위원회 구성은 통합시 설치준비단장을 위원장으로 양 시군 인사담당과장, 계장, 실무자가 동수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인사기준이 만들어진 경위와 사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하여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 당시 인사조정위원회에 관여한 명주군측 공무원 중 당시 과장은 요직국장으로 승진하고 당시 행정계장은 인사계장으로 당시 인사담당자는 계속 인사계에 근무를 하는 등 요직부서의 노른자위는 다 빼먹고 정작 불문 경고 이상 징계를 기준으로 많은 6급직 계장들을 무보직으로 내팽겨치게된 경위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애나보고 있던 무보직 6급직을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면 한직에 일방적으로 뒤늦게 발령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조정은 제1차로 정원비율에 의거 양 시군 인사부서에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제2차로 통합시 인사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사 후 조정안을 확정하고 제3차로 도에서 심의하고 통합시장결재후 최종확정 발표키로 되어 있는데 같은 통합대상 시군에서 절대기준을 강릉시는 현직급 6급직 승진이 가장 늦은 자인데 비해 명주군은 불문 경고 포함하여 최근 3년내 경징계 이상 징계 받은자 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3차에 걸친 조정에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명주군수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묵인 방조등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및 혐오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불문 경고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문 경고까지 인사기준을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게된 것은 과한 인사정책이 아닌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의 기본방침에 의하면 본청 근무자 중 읍면동 전출 미희망자는 본청에 과원 조치하여 읍면동으로 직권 전출 금지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는데도 직권 전출한 것은 과연 공정한 인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5.24 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개혁차원에서의 인사였습니다. 이 당시 인사에서 투서, 진정, 비위 등 현저하게 물의를 빚은 사무관급이 십수명에 이르는데 이들 관련자들이 대부분 원대복귀 하였다는데 정당한 인사행정 이었는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시군의 기존의 사무관급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음에도 과도기를 이용 이틀 문제의 사무관들이 원대복귀하였다는데 그들의 인적사항 및 인사 배 경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개혁인사와의 배치관계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강릉시, 명주군 직원중 무보직발령에 한숨짓고 있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당한 휴유증을 유발하는 예컨대 모 6급직 공무원의 경우 부인은 심장병이 돋아 상당히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이 파멸상태로 가고 있는 이들의 소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그들과 접촉해서 이유 있는 울분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의 명주군 통합인사에서 정작 자신들은 승진하거나 요직부서를 차지하고 하위직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준 통합인사조정위원들의 사무집행 잘못여부를 가려내어서 적정한 제재를 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희 위원님,
관희
이관희위원
이관희 위원입니다. 정기 행정잡사 실시중에 중점감사대상에서 밝힌 것이 일곱가지가 있는데 비리사례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겠죠, 일곱가지 추진방향에 대한 비리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감사 활동강화 건입니다. 추진방침이 네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역시 비리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추진에서 추진방침 네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리사례, 아직까지 묵 이루어진 비리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허 천 위원님.
허천
허천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애매한 점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질문이되겠습니다. 감사하면 제가 알기로는 잡사기준이 있고 법적용이 전국 어디를 통해도 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실무 진에서 느끼는 강원도의 감사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싶고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흔히 주민들 입에서 오르 내리는 것이 경기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법, 강원도법하는 얘기를 들으섰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의 감사기준이 다르고 강원도의 감사기준이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도계를 벗어나서 경기도에 이르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여기는 경기도다 또 여기는 강원도다 라는 것을 어느 지역을 통과하나 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기준이 같고 법적용이 같은데 우리도만 유독 유도리 없는 감사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감사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감사실무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에서 하고 있는 감사가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 낙후성이라든지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경기도보다는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상태에 있어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도리 있는 감사, 쥐어짜는 감사 또 처벌하는 감사보다는 방침을 세워서 사전예방감사로 또는 좋은 방향의 감사위주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있습니다만 이러한 면에서 계획도 있어야되겠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확충이라든지 주민의 생활발전을 위한 그러한 길에 있어서 우리 감사의 방향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어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많운 발전을 가져오면서도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로 나간다면 우리도 감사방향이 무엇인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 이유가 경기도와 강원도의 발전의 차이, 제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전억찬 위원님.
억찬
전억찬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중복감사를 되도록이면 피하겠다. 다시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감사를 최소화 하는데 두겠다고 했는데 최소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시군에 지금 각종 건축물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지에 콘도라든가 건물 시설 또 도심지에는 아파트 이러한 건물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냥 중단해 가지고 흉허물로 남아 있는 것이 많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관광지에 아주 보기 싫은 저해요인으로 또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변하고 이 문제를 우리 감사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짜여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사례 별로, 시군에 있는 사례별로 감사를 해주시고 또 시군별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정리대책 이런 것도 함께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한식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1, 2차에 거쳐서 총 1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95년도 총예산이 종전 감사담당관실 체제의 업무량 수행과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인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감사실 당초예산은 전년도 직제인 감사담당관실 존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후에 감사실로 개편이 되었기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은 없으며 지난해를 감안해 볼때 감사실 때부분의 예산은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에서 협조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번째 감사대상 인원 및 업무에 비해서 감사인력이 절대 부족함에 따른 감사인력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예년에도 계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감사원, 내무부 등 중앙부처 회의시마다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으며 정․현원의 관리는 총무처가 하기 때문에 총무처에서의 보완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감사원과 중앙부처의 보고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감사부서 근무자가 2, 3년 근무한 다음에 타부서 전출입에 따라서 감사기법 습득․활용 및 전문분야에 대한 심층감사가 없지 않느냐, 구조적 문제와 근본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5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서면답변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지방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네번째로 감사기능 강화로서 많은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감사활동외에 각종 정보사항을 수집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각종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현장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해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수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온정적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5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비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리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감사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인사상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 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여섯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과사로 사용중인 제품 중 일부 정수장은 바다모래를 원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규사채광지역의 적합성과 절차의 타당성, 허가지역외 과다 불법채취와 원상복구의 적합성, 규사채광을 빙자한 일반모래의 채취여부, 연곡천하구 불법모래 및 규사채취실태, 연곡면 송림리 온천수 개발과 골재채취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6개의 항목 중에서 여과사의 바다모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양양군 현남면 지리 (주)대호광업 에서 생산되는 것과 정수장에 공급된 여과사를 표본검사한 결과 여과사 기준 10개 항목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나머지 5개항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2차로 질문하신 6개 사항입니다. 첫째가 감사실로 직제가 승격된 배경과 차이점, 두번째로 감사기법 개발등 향후 감사실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자율성의 보장정도, 셋째로 구 명주군수가 ' 94년도말에 2~300만원씩 예산을 전용지출하여 각 실과의 부채를 정리하였다고 하는데 그 조사여부, 넷째가 농어민 자녀에게 지급되어야할 '94년도 농협지원 장학금이 구 명주군 공무원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지급되었다는데 대한 조사여부 다섯번째가 강릉시 명주군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시 설치준비단에서 마련한 인사기준이 무보직 대기발령자 선정, 승진, 전보기준 등 여러 분야에서 양시 군간 형평에 맞지 않게 적용되었음에도 통합시 인사조정위원회 및 도심사시 적출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93년 5.24일자 인사교류자를 시군통합을 기화로 원대복귀 시킨데 대한적정성 여부와 그들의 인적사항, 개혁인사와의 배치관계 등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 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직제승격 배경과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역 없는 감사활동으로 공직비리를 철저히 추방해 나가야 할 사명과 책무를 지닌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정활동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기획관리실내의 담담관실과 낮은 직급으로서는 감사대상의 편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감사활동의 제약요인이 많으므로 이를 부지사직속기구로 하고 직급도 상향조정함으 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존의 감사패턴과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할 패턴과 기법을 말씀하셨는데 종전 감사는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비리 발생후 적발하는 식의 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위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를 중점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 단계 에서부터 위법부당하다든가 하자를 사전에 적출해서 즉시 시정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서는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제도화하고 취약분야 특별계통감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기범 지식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과업무연찬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원에서 별도로 금년에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감사교육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감사요원이 3년주기로 교육할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구 명주군에서 부채상환을 위한 예산부담전용 문제와 농어민 자녀장학금 부당 변칙지급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비리사례가 적출되면 엄중 문책하고 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통합 강릉시의 인사기준이 구 강릉시와 명주군이 서로 달라가지고 여과 조정없이 단행되어서 많은 불만과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군통합 업무를 담당한 부서와 인사부서에서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때문에 이 문제를 특별조사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93년로 5.24 조치는 그때 행정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작용과 물의가 있어서 인사부서 에서 원대복귀 등의 관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동시에 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직무를 회피하였거나 복지부동등으로 인한 직무유기 행위의 적발건수를 의회 개원이후 '91년부터 '94년까지 연도별 유형별 건수와 이러한 사례로 불이익을 받는 요인이 없는지 있다면 건수 및 유형을 밝혀 주고 이러한 사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특별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등의 비위가 적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91년도부 터 94년도까지 직무태만등 비위적발 전수와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의 수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별도로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 95년도 감사방침중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최소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종합감사를 종전에는 2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3년주기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 94년도 수감기관보다 3개 시군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6개시군에 대해서 금년에 종합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작년까지는 종합감사와 회계검사를 각각 별도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종합감사와 회계검사를 통합해서 실시함으로써 시군 수감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종합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도 최대한 억제하여 중복감사를 적극 지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도 사전에 감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중복감사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감사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건축물의 공사중단으로 관광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우범지역화에 대한 시군별 유형별 사례조사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콘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민간인이 건설하고 아파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단되어 문제되는 건축물은 민간기업이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허가와 지도를 관장하는 부서로하여금 실태조사 분석 후 그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정기 행정감사와 부분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사계획에 대한 중점감사대상 및 추진방침별 비위사례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사례별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한예를 들까요, 비리발생 빈도가 높은 10대 취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 니다. 10대 취약업무가 무엇입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10대 취약업무가 세무, 회계, 경영, 공사 등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있는데 비리발생이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대개 유형이 어떻게 됩 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세무, 건축, 토지공사, 보건, 위생, 환경, 소방, 교통 등이 있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거기에서 비리유형이 무엇이에요? 무슨 건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또 돈을 얼마 주고 받고 한다든지 대형인 경우는 얼마라든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비리를 저지른 것이 유형별 얼마를 써서 비리가 아니고요. 이관희 위원 세무입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세무?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관희
이관희위원
세무유형이 무엇입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세금을 받아가지고 착복했다든가 그 다음에‥‥.
관희
이관희위원
대개 얼마씩 착복을 해요, 공무원이?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적게는‥‥.
관희
이관희위원
실장님이 그런 것도 몰라요? 보통 얼마를 착복을 합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단돈 1만원이라 도 그것은.
관희
이관희위원
적은 부위서부터 큰 부위는 대개 얼마씩 합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것을 꼭 얼마라고 유형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곤란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단돈 1만원이라도.
관희
이관희위원
유형은 대개 어떤 것 입니까? 봐준다고 그래가지고 착복을 합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러니까 불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관희
이관희위원
유형별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게 어떻게 대충 넘어 가는 방향으로 답변을 합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유형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유형별로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각급 기관에 업무추진의 예산집행 실태에서 부조리는 무엇입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러니까 업무실태의 부조리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한냥 돈을 쓴다든가.
관희
이관희위원
한 예를 들어보세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실장님이 그런 것을 몰라요? 그럼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조리입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렇습 니다. 건축물 허가를 할 때 건축규정이 안 맞는 것도 봐준다든가 이런 것이 대개 업무와 관련한 비리유형으로 보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대개 그것을 어떻게해요? 비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것은 업자하고 은밀하게 상의를 하기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관희
이관희위원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러니까 건축선에 벗어나도 눈감아주고‥‥.
관희
이관희위원
눈감아 주는 것을 어떻게 눈감아줘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건축법에 벗어나도 그냥 묵인하고 봐줍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사례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내가 지금 왜 불쾌한가 하면 서면답변을 양해를 해주면 하겠다는 그것이 답변입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저희들은 답변을 충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례별로 하나하나 적어서 드릴려고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그럼 약속하겠습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제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그러면 사례를 최소의 소․중․대로 해서‥‥.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돈의 금액을 가지고 분류된 것은 아니고 어떤 비리형태를 가지고‥‥.
관희
이관희위원
그럼 좋아요, 형태를 대․중․소 사건이 큰 것은 큰대로 하고 조그만 사건은 적은 것으로 해서 분류해서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겠어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렇게 얼마나 받아먹었다 하는 식의 얘기는 수사를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그러니까 감사사례가 룩 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향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금액을 가지고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 어떻게 비리를 저지르냐 하는 것을 대․중․소로해서.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비리를 저지를 소지가 많은 분야다 하는 얘기지 꼭 여기서 비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업무가 업자하고 유난히 유착되어 가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 얘기이지 꼭 이 분야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 알 것이 아닙니까, 또 알아야 감사를 하지 모르고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뿐아니라‥‥.
관희
이관희위원
지도감사도 한가지입니다. 알아야 감사를 하죠 내용을 밝히라는데 왜 안 밝혀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부실하면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 천 위원님께서 강원도와 경기도의 감사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경기도는 개발이 잘되고 강원도는 잘안되는 것이 감사방향이 과하기 때문이 아닌가, 강원도의 감사방향을 수정해서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섰습니다. 지역개발이 잘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개발여건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의 감사강도가 높아서 강원도의 개발이 뒤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사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행정수행상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강원도 감사기준하고 경기도의 감사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비리는 관대히 처벌하는 관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전한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억찬
전억찬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 아까 답변에서 서면으로 해주시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시군에 실장님께서 알아본즉 시군행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어떤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낳게했다던가 이런 것은 한건도 없었다고 그랬죠?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억찬
전억찬위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시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에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아파트가 수십동입니다. 수십동인데 이것은 참 엄청난 재산이 시가 보증을 해주어 가지고 이 아파트가 그대로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일소하자 하는 의미에서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인수
정인수위원
구 명주군에서 강릉시와의 통합직전 주민숙원사업비로 그리고 통합에 따른 주민불만 무마용으로 7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합이 되고나자 통합시에서는 그중 73.2%인 52억여원을 세입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세입결손하게 된 이유는 당초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시유지를 매각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 놓은 매각대상 시유지의 절반이상이 소송 계류 중이거나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등 현상태로는 매각처분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무리하였거나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일 뿐만아니라 나아가 흡수통합지역인 구 명주군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방만한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서면답변과 또 지금 추가질의한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을 해주시되 육하원칙에 의헤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정상철 위원님.
상철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정인수 위원의 답변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대호광업소 소재지가 현남면 지경리이 며 사업장 소재지는 임호정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함으로 인해 인근 마을인 남애 1리 해수욕장 근원지인 모래사장이 본 업체 허가전보다 상당한 면적이 줄어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
지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만료기간은 언제인지 이에 대한 민원의 해결책은 무엇언지 밝혀 주시고 분명히 이러한 업종의 허가는 이해 직접관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애1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필히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주민들의 본거지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확실한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 관 계상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대책도 분명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원준 위원님.
원준
장원준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95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중앙에서 어떠어떠한 지금까지 행정지원비라고 해서 지원했던 것을 전면 중지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도 보면 전부다 예산이 서지 않아가지고 삭감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100%, 어느 재원에서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95년도에도 어떤 단채라고 지명은 안하지만 그런 단체에 예산이 1년치 서 있는데 그것은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라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보조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중앙 예산지침서에 그것은 다 주지말라고 되어 있는데 준다면 감사대상이 안되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예산지침서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지침을 위반해서 줄수는 없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잠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대상이 되죠?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지침에 줄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주었다면 감사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중앙지침서에 의해서 전부다 삭감한다고 그래서 전부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보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1년 예산이 다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예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시군의회를‥‥.
원준
장원준위원
글쎄, 아무리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이 되냐고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지침이니까 지침이 법은 아니죠, 아니니까‥‥.
원준
장원준위원
하지만 일종의 지침서를 벗어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잖 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서는 내년 예산안인데 그것도 법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준법화 해가 지고 그것을 지켜야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예산지침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산지침서가 필요 없다는 소리인데, 그렇지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회가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왕가월 부할 입장이 못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침서가 법이 아니라고 해서 지침서가구속력이 없다면 굳이 군수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도의 실정에 맞게 적당히 편성을 해야지.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지침을 위반했다면 제가 그것을 따져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침서가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실장으로서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저희들은 시군의회가 있는데 시군의회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승인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도에서 삭감을 했으면 각 시군은 거기에 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도단위 기관하고 시군단위 기관하고의 사회단체의 지침기준을 달리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도에서도 보면, 각시군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주던 것인데 갑자기 할수가 없으니까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어떤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실장님께서 한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침서라는 것이 법이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소리인데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잘못했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잘못하셨죠?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원준
장원준위원
저는 잘못하고 잘하고 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말한마디 한마디 속기록에 지금 기록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시게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보니까 각 시군이 다 그렇더라고요.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안하는데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하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건의라도 해서 주자든지 해야지 지침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밑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안하고 하면 참 잘못되어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 감사실장) (끝에 실음)
완기
변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세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한식 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전한식감사실장
감사실장 전한식 입니다. 금년도 제1회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 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소관은 21페이지부터입니다. 2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실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예산중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46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지급기준이 당초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른 336만원과 감사실장을 서기관으로 보임한데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132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역시 감사실장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월25 만원씩 12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95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감사관리에 1억 326만 4,000원이 계상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계상되어 있는 관 서당경비 4,182만원을 포함하면 총 1억 4,5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부 법정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전한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시죠?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천
황금천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감사실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768만원은 실장의 직급상승 및 기타 요인으로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한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걸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해 주신 전한식 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 러분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그럼 지금부터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변완 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직을 맡게된 조규영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도정의 새로운 중책을 맡아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만 변완 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1년 7월 8일 제3 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강원개발 연구원 개원을 비롯하여 저희 기획관려실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가 잘 마무리 되노록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도정 중점방향은 지방의 세계화 구현, UR극복을 위한 농어촌의 자신감 고취, 세계 제1의 청정휴양지 조성, 강원도정의 도역의 균형개발, 지방자치역량의 제고,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전개 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 각 분야에서 기획한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 이광준. (기획관 이광준 인사) 예산담당관 심우석 . (예산담당관 심우석 인사) 법무담당관 남유현. (법무담당관 남유현 인사) 법무담당관은 1월 28일자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박무길 똑같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박무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관 3담당관실 14계에 1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도본청 집중관리예산을 포함하여 총 1,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268건으로 그 중 조례가 161건, 규칙이 107건이 됩니다. 행정자료는 총 1만 7,656건을 행정자료 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총 578대로 주전산기가 9대 이고 다기능 사무기기 5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도민축제로 승화시켜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는 전기를 마련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역사의 재조명사업으로 강원 600년 도사발간과 역사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화합 참여의 한마당 사업으로는 ?월 8일을 도민의 날로 선포하고 도민 한마당 축제와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 최하겠습니다. 세계로 열린 미래를 향한 사업으로는 21세기 발전위원회 운영과 국제협력도 초청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지원입 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착시킴과 아울러 당면 지역현안 사항 연구와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개원하여 연구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기금을 증식하고 연구기반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당면 지역현안 사항인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 통합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사무실을 지난 2월 10일 공영빌딩 4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지도는 물론 본 연구원, 행정기관,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연구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연구원 운영의 1년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수산전문대학의 설립추진입니다. 동 전문대학의 설립은 WTO 출범을 계기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동해안 지역의 수산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설립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등학교를 승격 개편하여 전문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비는 120억원을 매년 30억원씩 4년 간 지원하고 운영비는 연간 5내지 6억원 씩 개교후에 5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주문진수공고를 개편 전문대로 승격시키고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정원은 6개 학과에 600명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립의견 조회는 지난해 12월 5일 교육부로부터 조회해 옴으 로 학교부지와 시설이관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설립기본 계획을 2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고 학교부지와 시설이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교육청과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의 투자규모는 택지개발등 49개 사업에 대해서 총 9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총 수입액은 255억원으로서 예상 수익은 161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영역확대를 위해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 기금을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표준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연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 지원입 니다. 시설장비의 확충을 통한 진료기반조성과 합리적인 경영관리에 의한 경영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의료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원의 진료기능 보강을 위해 춘천․속초의료원의 오폐수시설 개보수와 원주․강릉의료원 시설을 보수하고 전 의료원의 원무전 산화 사업과 의료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업수 지의 자립화와 조직인력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사간 신뢰확보와 임직원 친절운동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운영강화입니다. 자치입법심사 및 법제 사무능력을 제고하고 법률상식이 부족한 소외계층 주민들의 법률구조시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3회에 걸쳐서 360명을 실시하고 법무관련 자료제작 보급과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법제심사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의 타당성 적법성 및 공익성의 심사를 강화하고 입법예고제 확행과 시군법무행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은 우수상담인원을 보강하여 상담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중집합 기회를 이용한 이동상담실 운영을 확대하며 홍보활동 강화와 상담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실용성 있는 도정 기본통계의 보완 발전과 각종 통계의 정비관리로 이용의 효용화와 새로운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통계연보발간은 도 기본 통계를 표준화하고 행정통계자료집 발간은 도정의 추진사항을 시대적인 사료로 생산 활용토록 하고 행정지도 제작은 시군통합등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지형도로 제작을 해 나가게 됩니다. 도정 주요 통계수첩 발간과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도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의 실시입니다. 국도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생산을 위한 통계조사와 더불어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조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년주기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인구와 주택 및 거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농업 총조사는 12월 1일 기준으로 농가 및 농가의 경제력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정책입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운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함께 지역 정보 전산망을 형성하여 대주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 전 시군에 전산실 설치를 완료하고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아울러 행정 종합정보 이용망 확충을 위해서 지방행 정 종합통신망 260회선을 증설하고 구내통신망 50대를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의 전산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가행정 전산망의 운영입니다. 행정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의 처리를 통해 대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관리는 등․초본의 전국 온라인발급체제 유지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출입신고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도내 200만 필지의 토지자료를 매월 정비하고 토지기록 민원업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는 주민편의를 위해 자동차등록 관청을 전 시군으로 확대운영하고 자동차 급증에 따른 보조기억장치 두대를 증설하여 자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위원장님.
완기
변완기위원장
예, 이관희 위원님.
관희
이관희위원
이관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각 실국 주요업무는 사전 위원에게 10일 내외에 서류로 제출하여야하는데 오늘 제출한 이유는 극히 안일하고 소홀한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서류를 오늘 제출한 의미는 충분한 검토를 회피하고 또한 위원을 경시 "너희들이 그래봤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내역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 및 예산안을 10일 후에 충분히 검토 심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지금 이관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 습니다. 지금 이관희 위원님께서 보다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심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가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질의를 할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까?
완기
변완기위원장
이관희 위원님.
관희
이관희위원
임기가 다 되어 간다고 이러는 것이 아네요? 충분히 두달의 기한이 있었는데도 오늘 제출한 것은 경시하는 의미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장원준 위원님.
원준
장원준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사실 이것은 각 실국에서 모든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질문도 하고 해야되는데 예산안 같은 것은 어제 본회장에 나온 것이고 기타 각 실국의 업무보고는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이관희 위원 같이 충분히 그렇게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경고나 해두고 앞으로는 우리가 한 10일전에 이런 자료를 미리 충분히 제출 안 하면 심의를 안 한다고 못을 박아서 딱 해놓고 오늘 기 제출된 서류니까 우리가, 이관희 위원님 한발자욱 양보해 주시고 심의 해주기를 같은 위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예산안을 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 지역에다가 줄려고 미리 내놓지 않고 있다가 지금 내놓은 것 아닙니까?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전억찬 위원님.
억찬
전억찬위원
앞에 두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건대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우리도의 사실상 중추신경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봐도 말이죠, 사실상 조금 미흡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그렇게 해주시죠.
관희
이관희위원
오늘 제출한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이관희 위원님의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억찬
전억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일단 말이죠…….
관희
이관희위원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제출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원준
장원준위원
위원장님! 이관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이유를 들어 본후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최소한도 1주일 전에는 위원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게끔 못을 박아 굳게 확약을 받고 이관희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고 아주 못을 박읍시다 최소한도 1주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다 보내 주도록.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러면 이관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관희 위원님께서는 동의안 제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업무보고를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질의 하냐고요? 새로 구성되어 있는 기획관리실이 말이 에요.
원준
장원준위원
백번 옳습니다, 옳으니까 이관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양해해 가지고 기획관리실 에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배경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1주일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모든 심의서류가 도착안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부한다고 못을 박고서 넘어 가시자고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위원님 얘기들어보고.
관희
이관희위원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보내주는 것은 벌써 수차에 걸쳐서 얘기된 것인데 이제 때가 거의 되어가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위원들을 경시하고 말이죠.
완기
변완기위원장
황금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천
황금천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 청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허 천 위원.
허천
허천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는 시간보다 지금 발언자인 이관희 위원님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들어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들어보시고 그것을 이관희 위원님이 인정을 해주시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가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들으신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답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희웅
이희웅위원
위원장님!
완기
변완기위원장
잠깐 제 얘기 끝난다음에 오늘 이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실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님.
희웅
이희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관리실 문제뿐이 아니고 이번 업무보고는 모든 국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하나 문제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다른 실국할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의견조정을 해서 내일문제라든가 모레문제라든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하고자하는데‥‥.
원준
장원준위원
잠깐만요, 기획실장님이 지금 해명을 하고 해명을 들어야 우리가 의견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명을 먼저 들어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러면 정회는 생략하고 이관희 위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이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 도정에 대헤 서 지도 편달을 하실 수 있도록‥‥.
관희
이관희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것을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예, 해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관희
이관희위원
아니, 사과를 받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업무보고가 늦었느냐는 이유를 물었는데.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예, 이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IP 업무보고를 1월 24일날 마 쳤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아직 VIP 업무보고를 시작도 못한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고는 도정전반에 대한 것이기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인 업무실천계획을 수립을 하느라고 그동안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서둘러서 보고서를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하게 된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실장님, VIP 행사가 1월 24일 이었죠?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예.
관희
이관희위원
그 다음에 오늘이 몇일 입니까? 그래도 강원도의 기획을 담당한 부서에서 이 정도의 업무보고는요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 끝나는 것을 오늘 보냈다 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을 막말로 막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온 것은 우리 도의회 초창기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VIP 행사때문이라고 늦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억찬
전억찬위원
이관희 위원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희웅
이희웅위원
위원장님!
완기
변완기위원장
예, 이희웅 위원님.
희웅
이희웅위원
재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획관리실 하나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국, 지금 안온 분이 국제 통상협력실 쪽 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도 있고. 그러면 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런 질책은 나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매 업무보고 받을때 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정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데.
억찬
전억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질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주면서‥‥.
관희
이관희위원
꼭 그렇게 질의받는 것을 진행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기획관리실구성이 새로 구성이 되었었죠?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예.
관희
이관희위원
각 과대로의 업무현황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러면 이관희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기 전에 정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의 예산안 부문 같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원준 위원님.
원준
장원준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지금 WTO 출범을 계기로 농수산이나 이런데 상당히 대체작목을 권장하고 있는데 수산전문대학만 설립할 것이 아니라 수산보다도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역에, 홍천입니다. 농업고등학교 있는데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홍천하고 춘천이 있죠. 중부지역인 홍천에다가 농고를 농업전문대학으로 설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수산전문대학에만 계약을 해가지고 112억 해가지고 연간 매년 32억씩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농민을 위한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수산전문대학만 먼저 하지마시고 같이 농업전문대학도 건의해서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이나 농산이나 똑같은데 어떤데 편중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서 홍천농고를 전문 농업 전문대학으로 건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정상철 위원.
상철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라는 말과 같이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 우선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경영사업의 적극 추진이라는 타이틀 아래 추진방향에서 경영사업의 영역 확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질책도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추진계획에서 대상사업 중 택지개발등 49개사업 총 투자액 94억원, 총수입액 255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부표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더라면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다소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허 천 위원님.
허천
허천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공무원 법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수행 능력을 담당한 공무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민원인이 대개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저희들에게 접하는 사례는 공무원 담당자선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애매한 얘기가 나옵니다. 담당자가 법해석을 "가" 쪽으로 해석하면 해주게 되고 담당자가 안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법해석을 하면 안해줄수 밖에 없다, 같은 동료 공무원입장에서 볼때도 해줄수 있는데 안헤 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러한 사안을 놓고 볼때 전문교육을 실시하실 때에 물론 법무를 다루는 분들에게도 철저하게 주입이 되어야 되겠고 일반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에게도 이와 같이 철저한 불가쪽에서의 해석보다는 가쪽에서의 해석, 아까 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특성이 철저하게 불가쪽에서만 민원이 접수 처리되고 있다하는 그러한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교육시에 완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가 거의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행정이 전산화 됨에 따라서 엄청난 도움이 되고 편리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반면에 사회임각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고 많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타 단체에 정보가 누출이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전산망에는 그러한 허점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읍면단 위까지 이어지고 오다 보면 이 문제 또한 안일하게 취급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 그외에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자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누출될 염려는 아예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절의하실 위원 전억찬 위원님.
억찬
전억찬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4쪽에 정도 600주념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규모 이러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쪽에 강원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 9월 1일에 4실 18명으로 개원이 된 강원개발연구원은 현재 보면 석사 박사들 밑에 보조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또 업무보조요원들도 지금 보니까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촉된 인원 확충이 되어야지만 내실 있는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급한 개선대책을 실장님께서 소상히 발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인수
정인수위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현황을 유의해 보면 재량권이 거의 없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농어촌이나 도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종용하고 이 지침을 어기면 잡사를 통하여 책임을 물어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국립경찰 예산지 원등은 예산지침과 지방재정법에도 없는 사실상 불법적인 지원임에도 감사의지적사항이 되지 않는 묵계에 의한 불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크게 위배 된다고 봅니다. 따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무부에 근무를 하셨고 교부세 과장도 역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엘리트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오신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식이든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응을 통해서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강원도의회 건의사항이었던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주문진 수산전문대학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으로 도교육청과 부지 및 시설이관 협의를 94년 12월 29일자로 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무엇이며 또 95년 2월 28일자로 강원도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설립기본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명주군에서 편성한 95년도 당초예산중에 막상 강릉과의 통합시가 된 이후 53억여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 세입이 불분명하거나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입결손을 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되기 이전의 기득권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통합정신에도 위배되고 예산편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 건에 대한 진상과 당초 53억여원에 해당하는 당초예산 산출근거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당초 명주군은 숙원사업 해 결을 위하여 재원을 군유지를 매각 충당할 계획으로 군의회의 동의까지 받아 놓은 것을 통합시가 여러가지사정을 들어 사업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구 명주군은 주민숙원사업 비 72억원중 73.2%에 해당하는 53억원 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결국 무리한 시군통합으로 흡수통합지역의 구 명주군민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입결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백지화 된데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이희웅 위원님.
희웅
이희웅위원
철원의 이희웅 위원입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WTO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예산이 WTO라든가 여러가지 농민의 어려움에 투입이 되어야되는데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에 많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도 보면 공보관실 예산에서 4,000만원이 영상물제작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 으로 세운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도민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도민이 잘살아 갈수 있는 실질적인 여러가지 문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황금천 위원님.
금천
황금천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하든간에 일하기에 앞서 거창한 구호에만 치중하여 홍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면지역 현안사항 연구에 있어서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된 연구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춘천, 강릉지역 대학에 의대가 설립됨으로 해서 당해 지역 소재 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장원준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허 천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황 금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소관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준 위원님께서 중부지역에 공립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수산전문대학의 설립은 동해안 지역의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오랜 기간동안 검토하여 이번 기회에 주문진수산공고를 개편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중부지역에도 농업전문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이 있어 농업기술 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 인근지역 전문대학의 설 립은 기존 대학과의 관계와 기술인력의 수급상황도 고려하여야 하고 기존 고등학교의 학생수급 문제 그리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막대한 자금이 들어서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고요 춘천에 농대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전문대학하고 농업대학하고는 틀립니다, 가르침이. 농업대학은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양성을 안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에 농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부지역에 있는 농업전문대학이 볼 때는 너무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만 지금 홍천에 농고가 있는데 농고가 전문성이 없는 농고이고 학생수도 미달되고 하니까 저는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 영농후계자나 어민후계자나 후계자 양성하는 것은 같은데 어떻게 어민후계자를 양성하는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을 세워야되고 농민을 위한 전문대학을 세우는게 자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요 그러니까 춘천에 농대가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이번에 농민들 대표들이 도에 또 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하지 마시고 차별안 하시는 줄은 알지만 제가 표현이 매끄럽지못해요. 수협보니까 설립의견조회를 한지가 '94 년 12월 5일에 했는데 3개월도 안되어가지고 설립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는데 참 되네요, 여기는 어떻게 왜 이렇게 빨리돼요, 여기는 힘이센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동해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부권인 홍천 에 전문대학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시죠?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장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원준
장원준위원
필요로 하되 춘천에 농대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검토해 보자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예.
원준
장원준위원
알았습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억찬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께서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전억 찬 위원님께서는 21세기 강원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이희웅 위원님께서는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중 미래대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강원발전위원회 사업은 21세기를 대비 강원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미래전략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개발, 산업 경제 등 5개분과를 구성하고 35명 내외의 전문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게 되며 우리 지역의 미래상과 개발전략에 대한 연구와 자문은 물론 개발전략의 도민공모, 세미나 등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희웅 위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상징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도 600주년 기념 사업은 우리 도가 가진 600년이란 장구한 역사성과 그리고 지역적인 동질성을 오늘이 시점에서 그 의의를 되살리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3개분야에 2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기념사업은 성격상 대부분 문화 예술 관련사업이어서 건설사업 또는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같이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본사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한편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종 문화 체육사업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문화와 체육창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토종발굴사업 등은 UR에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도에서도 본 사업계획수립이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전시행정위주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엄선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통하여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획일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 등을 통하여 지방을 통제하고 있으나 경찰지원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도없이 불법으로 지원하고 또한 감사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에 어떤 형태로 대응하여 재정의 자율권을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획일적인 예산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저해된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은 주로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에 관련되는 경비로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112 통신망합동중계소 운영 등 민생치안을 위한 출동병력 급식비, 지역안정을 위한 방범활동비와 재해 인명구조 및 수상안전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역사회 안정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기관과 또 저희 도에서도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준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이광준기획관
기획관 이광준입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보조연구원등 연구직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현재 연구직이 12명 관리직이 5명으로서 현재 인력으로는 금년에 연구 예정인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기능이 약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주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도내 대학으로부터 1, 2명 정 도의 임시연구원을 추천받아 활용하고있으며 관리직의 경우에도 업무보조요원 5명을 임시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후 부족된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의 연구인력을 3, 4명 정도 확충하고 자료실 관리요원 1, 2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인력충원 계획은 본 연구원의 재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황금천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탄광지역살리기 대책의 연구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 1일에 개원한 강원개발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탄광지역의 활력회복과 관련해서 그 첫 과제로 "탄광살리기 대책" 연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간 연구원에서는 수차례의 현지조사와 지역 여론수집 그리고 시장군수 회의등을 개최하고 일본의 유바리시 견학 등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개월 후에는 연구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균형개발법상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통합개발이 현실가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산업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 연구과제가 확정되면 그 연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주문진수산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협의내용과 앞으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 교육청과 부지 및 시설이관문제는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부저와 시설을 우리 도에서 인수하고 또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의 재산을 교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립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또 별도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이광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석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심우석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과 정인수 위원님 그리고 황금천 위원념께서 각각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념께서 ' 95년도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95년도 경영수익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 5개 분야에 49개 사업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 이용분야가 4건에 예상수익 63억원, 관광유원지개발운영 16건에 예상수익 19억원, 건설자재 생산공급이 12건에 예상수익 69억원,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12건 에 예상수익 9억원, 농림수산소득 증대부분 5건에 예상수익 1억원으로서 총 16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5개 사업의 유형별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통합 강릉시의 예산 중에 통합전 명주군의 세입재원중 재산매각대금으로 세입이 불분명한 53억은 세입예산을 삭감하여야 할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진상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합 강릉시의 '9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 산은 총 1,415억원으로 이중에 명주군에서 통합된 예산은 6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3억원의 세 입결함 예상액은 저희들이 강릉시에다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천 위원님께서 춘천, 강릉소재 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편입된다는데 이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춘천의료원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 부속병원 설 립방안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측에서 춘천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무상대여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의대설립이 확정되면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한 연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설립이 확정된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강릉의료원은 지난해 7월경 강릉대학교측에서 의과대학 설립 인가시 부속병원으로 사용할 것을 협조 요청이 있어서 강원대학교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릉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설립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심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유현 법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무담당관 남유현 : 법무담당관 남유 현입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법무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민원담당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담당공무원의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는 법제처 주관으로 3일간 200명을 실시하고 나머지 2회는 도주관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시켜 4일간 16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시에는 교육대상인 법제 및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법적용 및 해석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태도 자세변화에도 역점을 두어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길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통계전산담당관 박무길 : 통계전산 담당관 박무길입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행정전산 자료관리와 그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산자료 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것은 주민등록 관리를 비룻하 여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관리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의 관리보호를 위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그리고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개별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이용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서 자료의 이용과 제공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개인정보 변경누설 등에 대하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크게는 10년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도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별로는 주민등록 관리 전산자료 처리지침과 지적하신 전산사무처리 규정, 자동차 관리 전산정보 처리규정 등으로 개인정보의 임의상용과 무단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개인과 관련된 행정정보 자료는 관계법에 의하지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무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를 듣고 제안설명은 기획관님께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조규영 실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이광준 기획관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저희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총 109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억원, 특별회계가 100억원이며 세출은 총 2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97억 원, 특별회계가 100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도 600주년기념 영상물제작등 필요경비와 당초 예산 확정후 정액으로 인상조정된 업무추진비 계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하였던법정예비비와 지방교부세의 사업별 편성조정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기획관리실 예산은 업무성격상 도의 총괄적 공통예산이 대부분으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목표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실수 있도록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드려야 하나 중앙지원 사업 즉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사업을 배분 편성하 던중 도의 직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추가지침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 이를 함께 편성하느라 예산안을 미리 배부하여 드리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이 유인물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이광준기획관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0페이지 기획관리비 3억 3,446만원 계상, 16페이지 병원운영 5억 7,000만원 계상, 18페이지 예비비 309억 4,370만원을 삭감해서 총 297억 2,34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했던 법정예비비와 지방교부세 사업비 유보액 309억 4,370만원을 삭참하여 타실국 사업비로 계상하고 기타 필요한 일부 경비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 1,680만원은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의 설치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직책수행비 정액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56만원도 정액 업무추진비인상조정에 따른 증액계상분입니다. 공기업운영의 출연금 1억 9,000만원은 지방자치경영협회 운영기금 출연금으로 전액이 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정개발 일반운영비는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수당부족분 42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2,700만원은 법정교부세 지원금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배정됨에 따라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9,000만원은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여 범도민적인 축제분위기조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정도 600주년 기념영상물을 제작, TV등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산에 공보관실 수용비로 편성하였던 4,000만원을 기획관리실로 조정하고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원운영 출연금 5억 7,000만원은 도내 6개의료원의 진료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원무전산화 사업과 의료장비 보강을위한 것으로서 이 재원은 전액 교부세로 특별지원된 것입니다. 1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된 예비비 309 억 4,370만원을 삭감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실국의 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5년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와 규모를 말씀드리면 작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이 월급, 전년도 미수금 및 시군에 지원된 융자금 중 조기상환금 등 세입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시장에 상장함에 따른 선이자 지급을 위하여 세출에도 추가요인이 생겨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02억 8,83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902억 6,590만 1,000원보다 100억 2,241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1억 4,72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영업수익 중 시군융자금의 일부가 조기상환되어 '95년도에 수입될 이자 1억 4,85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이익인 지역개발공채 상환 미지급금 추가수입발생분 12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5,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시군융자금이 조기상환됨에 따라 원금회수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당초보다 44억 2,858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원주시와 인제군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한 21억원 과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 결산 결과 이월금 23억 2,858만 2,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으로 계상된 57억 9,736만 원은 작년도에 회수되어야할 중도관광지개발사업의 상환원리금중 상환납기 연기분을 '95년도 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75억 1,855 만원으로서 당초 74억 91만 5,000원보다 1억 1,7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급이자와 지역개발공채 취급제비용으로 1억 1,64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보다 1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99억 447만 7,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방채상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98억 9,9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자금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 단체에 지원할 재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이광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위원 손효근 : 전문위원 손효근입 니다.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예산계상 내역은 방금 소상히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행정연구원 운영기금 출연금 1억 4,00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운영기금 출연금 1억 9,000만원, 도내 6개 의료원의 진료기능 보강사업비 5억 7,000만원 등 용도지정 교부세 3건 9억원과 지방양여금 사업비 추가교부액 3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을 계상한 것이므로 문제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300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주요 요인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내용이 미확정되어 예비비에 일괄 계상하였던 지방교부세 사업비 287억 3,600만원과 법정예비비 22억 800만원 등총 309억 4,400만원을 예비비 과목에서 감액하여 도정 전반에 걸친 사업비 예산으로 분산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세항별 예산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와 기획관리비는 총 2,3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것은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따라 직책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부 상향되고 일부 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등 직제 및 직급 개정에 따른 월별 정액기준 경비가 계상된 것이며 예산운영과목에 계상된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1억 9,000만원은 전액 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정개발비 1억 2,200만원중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7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이번 교부세 재원중 동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지원액 전액을 계상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도비재원으로 확보하였던 1억 1,300만원은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 것으로 생각되며 정도 60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경비 9,0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공보관실 소관 보도행정과목에 계상하였던 4,0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서 홍보물 제작기관에서 대행토록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운영경비 5억 7,000만원은 전액 교부세로 지원받아 6개의료원의 원무전산화 사업과 의료장비 보강사업비로 투자되는 것으로서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시혜확대차원에서 사업비 추가확보와 병원운영의 내실화는 지속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309억 4,400만원의 감액에 대하여는 위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실국 소관 사업비로 분산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00억 2,2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바 주요 세입증액 요인은 '94년 이월금 수입 추가 44억 2,900만원 과 전년도 미수금 수입 5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으로서 이월금은 원주시 와 인제군에서 차입하였던 기금을 상환기일 도래전인 '94년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23억 2,800만원과 공채추가발행 등으로 인한 것이며 전년도 미수금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비 차입금중 '95년 4월까지로 납기를 연장하였던 ' 94년분 상환액을 계상한 것으로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차입금 상환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동금액을 이미 계상하였 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2억 400만원 이 감액된 것은 위 2개시군의 조기 상환에 따라 '95년도 수입예정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서 세입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추가세입액의 대부분인 99 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한것은 추가융자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그 외에 공채발행 제도의 개선에 따른 선이자 지급분 1억 1,600만 원은 지금까지 구입일자에 의하여 상환일자가 결정되어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유통체계가 낙후되어 있던 것을 매월 말일로 상환일자를 통일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상장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등 유통과정상 매입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일과 당월말일까지 의 발생이자를 공채매출시 선이자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님.
금천
황금천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 9,000만원 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되었든 지방비로 지원되었든 간에 도내에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존속하고 있는지 알고자하며 역시 출연금에 있어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지방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이 기관을 내무부가 필요로 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땅히 그렇다면 내무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굳이 지방에 떠맡겨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중앙의 횡포가 아니겠는가 교부금으로 줄바에야 내무부 과목에 편성해서 지출하면 될 것을 번거롭게 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주어가지고 지방비 도비로 전환해 가지고 지출케해서 번거롭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전억찬 위원님.
억찬
전억찬위원
전억찬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먼서 13쪽에 보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래 가지고 1억 9,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 문제도 협회에다가 우리가 내는 돈이 말이죠 꼭 우리 지방정부에서 분담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영 실장님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황금천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음을 주셨 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지쪼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어 내무부 산하 단체로 설립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15개 시도와 183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계상된 출연금 1억 9,000만원은 도비부담 없이 전액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경영협회 기능이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 자문지도, 지방공기업등 지방경영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및 자료발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전파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치단체가 회원입장에서 이것을 받아서 각 시도 공히 일괄납부하면 이를 출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황금천 위원님.
금천
황금천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가 내무부 산하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추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무부가 산하에 이러한 단체를 두었다면 지방정부에, 지방자치시대에 기타 모든 연구과정을 위해서 설립했던 것입니다. 굳이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로 이 예산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내무부가 필요로 했던 기관일 것 같으면 내무부 과목에다가 이런 예산을 사전에 넣어가지고 과목을 만들던가 해야지 왜 번거롭게 지방청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수 없는 특별교부세를 만들어서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설립했다면 내무부가내무부 예산으로 이것을 지출해야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목을 써서 하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고요, 행정연구원, 우리 위원들도 2년전, 3년전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직접 와서 교육 기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의 세미나를 본다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발표만 하는 위원들인데 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을 그때 저도 몇 번을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질문을 받지않고 그냥 나간다 말입니다. 자기 아이디어에 의해서 연구했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지방연구원의 세미나를 우리 도의원들은 참석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 ' 94년도에는 다른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오지도 않았고 그런 연구기관이란 말입니다, 전부. 이런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 시도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내무부가 다 지출해야지 번거롭게 지방청에 보내주어 가지고 지방에서 지출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장원준 위원님.
원준
장원준위원
어민을 위한 자금하고 농민을 위한 자금이 연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우리 강원도에, 비교한 것이 있죠?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지금 장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과 어촌에 대한 자금비교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 농촌은 1,91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 분야에 필요한 것은 186억 8,500 만원 이렇게 예산상에 도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186억‥‥.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1,919억에다 186억 8,500이니까 약 10% 됩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그러면 자금을 주고 적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는 합니까, 몇년에 한번씩?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그것은 회계검사도 하고 또 감사파트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계속합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감사를 해요?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예.
원준
장원준위원
그러니까 매년 몇번씩 이나 해요?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정기감사는 2년 주기로 한번씩 각 단체별로 하고 회계검사는 매년 결산때마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어떠한 정보를 주면 감사를 할 수 있죠, 금방?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특정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도 가능합니다.
원준
장원준위원
수시감사 할 수 있죠?
우석
심우석예산담당관
예.
원준
장원준위원
감사를 할 수 있나 못할 수 있나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금년 1회 에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출연금을 내야되는 것인지의 성격하고 전체적인 현황, 형영협회 기구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목적 기능은 어떻게 되어있고 1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답변 : 기획관리실장) (끝에 실음)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진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서면답변해 주세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임면에 관한 승인권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원장을 도지사가 임면하되 원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제16조 제3항의 단서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이사회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공사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인 기획관리실장은 예산담당관으로 보사환경국장은 보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장신분에 관한 이사회소집권자를 기획관리실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하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동 의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변완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중대한행정과실로인한피해주민구제에관한청원(계속) 17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중대한 행정과실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강원도 경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비록 법원에서 행정기관으로 통보된 바는 없으나 본 건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청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회기까지 심사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대한 행정과실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에 관한 청원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지방자치단체조직맞인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계속) 17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처단체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다.
인수
정인수의원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래 그간 민족사적 비극인 6.25사변을 겪고 4.19 혁명에 이어 5.16 쿠데타와 12.12 반란사건 등 군부독재가 주체가 되었던 제2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의 등장에서 오늘날 문민정부에 이르기 직전까지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으로 명목상체제 속에서 증앙관치에 지배당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여곡절끝에 민주화 물결에 힘입어 30여년동안 휴면 중이던 제3대 지방의회가 1991년에 이르러서 어렵게 구성되었고 또한 언필칭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이라든가 지방정부 인사의 자율성, 치안행정 등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절대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의존적 정부형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냉정히 평가한다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현은 요원한 실정에 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내의 모든 행정수요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정 부적 기능단체로서 '95년 6월 27일에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상구현이 실현되고 개방화, 국제화 물결에 외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는 현재까지도 중앙지배적 종속관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도단위핵심적 간부공무원인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지사의 임면권과 전보권의 실질적 행사와 국제이상의 조직권, 총원제 운영에 의한 지방단위 공무원 숫자 중감승인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이 인건비의 지불 주체 및 담당업무의 구별수단일뿐 승진이나 보직임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으면서도 실제로 국가직의 경우 사무관은 도의 과장에 서기관은 군수등으로 임명되면서 지방직은 사무관이 도의 계장에 서기관이 부군수로 보임되고 승진시에도 지방사무관의 경우 국가사무관으로 승진아닌 승진을 하려면 최소 12년이상 걸리고 국가사무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또다시 7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내무부 국가사무관은 7 년정도면 국가서기관으로 승진되고 도의 과장과 계장의 직급을 같은 5급에 두고 있는지가 무려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또 내무부 6급주사가 5급으로 승진해서 지방에 내려오면 바로 도의 과장으로 임명돼 실질적으로 2계급 특진의 특혜를 주어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자체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지방정부는 국가정부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종속 내지 하부 직속기관 형태로 전락되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현 단계에서 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권을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도단위의 1. 인사에 있어서는 종래의 파행적 인사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과장급 이상 전 공무원 선거직 제외에 대한 임명, 해임권과 전보권을 광역단체에 이양하고 2.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부지사는 정무직, 기획관리실장은 1급 내지 2급으로 동해출장소장은 2급 이사관급, 국장급은 2급 내지 3급 담당관급은 3급, 과장급은 4급, 계장급은 5급으로 조정, 지방정부의 위계와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신설 조정권등을 지방청의 권한으로 하여줄 첫 단 전국적 형평을 고려하여 국제단위이상의 숫자만은 중앙 권한 사항으로 계속 관리 3, 국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초단체에 있어서는 담당관제를 두어 담당관을 4급으로 보하고 인구 3만이성의 읍장은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 이러한 건의내용은 독재 군부시대의 썩어빠진 유산으로 마땅히 문민정부에서는 청산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긍정적 모범의 창출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처제 실현으로 국제화 시대에 UR의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한 강원도의회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정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위원 권오동 : 전문위원 권오동입 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도의 관리직직급을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조직의 신설조정권을 도의 권한으로 할 것과 국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4급 담당관제 실시와 인구 3만이상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도록 그 기틀을 다지기 위한 건의내용으로서 건의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장급에 대한 임명해임권과 전보권을 광역단체 이양에 대하여 현행 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상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 과장급 공무원의 천보, 도내 군수 상호간의 전보권만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국가 5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권과 도의 실국원장 상호 전보권과 시장급 전보권 및 실국원장과 시장군수간의 전보권은 중앙정부의 권한 또는 승인사항이며 신규임용권은 법개정 사항이며 전보권은 권한위임사항으로서 임용권과 전보권을 모두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완전 자치시기를 앞두고 그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조직 신설조정권 이양과 관리직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직급조정건의안에서 부지사 정무직, 기획관리실장 1급 내지 2급, 동해출장소장 2급, 국장급은 2급 내지 3급, 담당관급은 3급, 과장급은 4급, 계장급은 5급으로 제시하였는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일부 조정 검토 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국가직에 대한 직급조정은 자치단체의 위상을 다지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신설조정권은 현재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 실국 신설국간 기능조정권은 내무부 장관의 통제하에 있으며 도의 과이하의 설치 및 기능조정권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증원을 수반할 시와 5급이상의 직렬조정등 정원책정시는 사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 또한 실질적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조직 신설, 기능조정권 모두를 도에 이관하여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당면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자치단체의 기구와 관련하여 국제가 없는 기초 자치단체, 군을 말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4급 담당관제 신설은 전국적으로 많은 정원을 늘려야 함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다소 배치되는 감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조직 활력화와 시급과의 형평성 및 공직자 사기진작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인구 3만이상읍의 읍장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읍장이 5급이므로 검토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방행정 조직의 활력화와 자치역량의 강화둥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확대를 위하여 건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관련 주무부서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황금천위원
효과적이에요, 건의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장원준 위원님.
원준
장원준위원
장원준 위원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지만 도 행정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추경예산안을 오늘 제출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 건의안에 대해서도 금방 책상에 돌려주고 무엇을 검토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질문하라는 것이에요? 미리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해주어 가지고 해야죠. 너무 복잡하니까 기회를 주세요, 검토할 기회를. 그리고 18명이, 정인수 의원외 18명이라 고 했는데 18명의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어느 어느 위원이 했는지. 도에서 하는 것은 오늘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안은 금방 접수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도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완기
변완기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준
장원준위원
의견조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도에서 볼 때는 우리가 건의한 것은 그날 배부해도 아무 말도 없고 도에서 한 것은 검토할 시간도 안주고 오늘 했다고 그래서 호통을 쳐놓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