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해당 실·과·소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준비상 즉석답변이 어려운 것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윤석영입니다.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건과 과제,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4페이지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운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맑은물 방류 대명제 아래 배출되는 가스로 인한 시설물 부식방지와 96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강화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오염 제거율 증대화라는 여건과 전망아래 반입되는 분뇨의 100％ 위생처리로 실험실 운영의 활성화 및 방류수질의 엄격한 관리, 기계·전기시설의 수시점검으로 고장사고 예방, 분뇨반입 통제 강화로 부하변동에 적극 대응입니다. 5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에서 첫번째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처리 입니다. 목적으로는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적정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의 방류로 하천수질 오염의 최소화입니다. 처리방침 및 계획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전량 위생처리후 방류입니다. 연간계획으로는 21,000㎘이고 95년1월말 현재의 처리량은 분뇨 219㎘ 정화조 168㎘, 계 387㎘입니다. 수질검사 계획 및 실적은 자체검사280회, 공인기관 시험의뢰 12회, 자체검사는 1일 1회가 되겠고, 공인검 사 의뢰는 월 1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자체검사 23회, 1월말 현재입니다. 공인검사 의뢰는 1회입니다 이를 비교 분석하여 운영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방류수를 기준치 이내의 방류로 하천 수질오염 최소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전기·기계시설의 적정운영입니다. 목적으로는 철저한 시설물관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와 기계·전기 시설의 정비·점검으로 수명연장과 예산절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처리시설 점검 즉 280회, 정기점검 주 1회, 총54회로써 1월말 현재 23회 실시와 정기점검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설관리로써는 기계·전기시설 유지 및 수선비로써 7,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1월말 현재 소각로 1기 수선 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기계의 과부하 및 과대마모 방지와 연중 처리시설 최적가동으로 처리효율 극대화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혐오시설 근무수당이 대폭 인상되어 사업소직원의 사기앙양에 큰 보탬이 되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먼저 위생사업소에 근무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 위생처리 문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에 준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위의 관심과 또 아끼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소의 직원 정원이 확보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확보 현황은 어떠하며 또 우리 군청에서 위생처리를 하는데 여러가지 약재라든가 그 공급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은 여기서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정원 현황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원은 17명입니다. 결원은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일반직에서 2명과 기능직 3명으로서 결원은 5명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하는 사용하는 약품 현황으로써는 무기응집제외 여섯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은 8,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하고 있는데 현재 올 사업량의, 조달청으로 조달품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달구입과 그 나머지 약품은 일반경쟁입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94년도를 예를 들자면은 유기응집제 사용량은 5,478㎏이고 무기응집제 사용량은 32,883㎏, 소포제 11,520㎏, 가성소다 4,570㎏, 염소 즉 멸균제가 되겠습니다. 2,745㎏ 정도의 사용을 하였는데 작년대비 올예산으로는 작년을 예를 든다면은 충분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는데 이것은 단지 예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그러면은 지금 정규 TO가 17명인데 13명이 현재 있으므로 약 4명이 지금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한 보충건의를 군수한테 해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월 군수님 현장방문 업무보고시에도 건의를 했었고 그 이전부군수님 현장업무 보고시에도 건의 한바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조림지사후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육림사업, 임도시설, 보호수시술느티나무 식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산림정책 추진연혁과 금년도 산림행정 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조림사업은 총 90ha에 26,500본이 되겠습니다. 장기수가 80ha, 대묘조림이 3ha, 환경조림 2ha, 맹아갱신 조림이 5ha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50ha입니다. 풀베기가 260ha, 덩굴제거가 9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800ha로써 항공방제가 700ha, 지상방제 100ha로써 산림 병 충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겨울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지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만 금년에는 20일 앞당겨서 10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는 상월면 상도리, 벌곡면 수락리에 입산통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논·밭두렁 소각방지를 위해서 영농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산불 우려자 특별관리를 906명에 대한 읍면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28명을 기 지금 읍·면에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익 근무요원30명이 저희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30명은 한꺼번에 3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교육 4주를 마치는 요원들이 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630ha로써 어린나무가꾸기가 300ha, 무육간벌이 300ha, 천연림 보육이 3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저희 임도시설은 총 12㎞ 인데 신설이 9㎞, 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작년 계속 지금 연 산 관동리에서 표정리까지, 6㎞는 양촌면 임화리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호수 시술입니다 우리군 상징수인 보호수중에 느티나무를 금년에 8본을 외과수술 대상 목으로 선정해서 시술을 해서 보호수생육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나무 느티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는 대목으로써 12㎝자리로해서 약 3m이상 느티나무를 심어서 군 상징수인 보급 및 천혜자원보호수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산림과장님 !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우리 논산군에서만 산림과에 대한, 산림에 대한 그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군에 산림조합사업이 있습니다. 또 영림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논산군내 예산계획된 거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기타 논산군내에 산림과 이외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느티나무 시술 8본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느티나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8본인지 이거를 좀 상세하게 위치를 또 수명과 상태, 위치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즉석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예. 하세요.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 임업협동조합하는 사업과 영림서 소관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좀 알 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영림서 소관은 우리 관내가 부여관리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다음 업무보고 기회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총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관내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합에 대한 사업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시술 8본은 위치와 수령을 말씀하셨는데 보호수는 대개 300년이상 500년 이상된 것을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느티나무를 저희 군 상징수인 느티나무를 8본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숫자가 8본이 넘습니다. 이중에 가장 심하고 빨리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로 유적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이거 역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림서나 산림조합 논산군내의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개괄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 관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 더러 추진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답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군내의 산림행정 전체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인데요 교촌2리 위성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부락민들이 얘기하는 건 수령이 적어도 200연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보호수로 지정을 할수 있나 없나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은진면 방축리 뒤에 면소재지하고 중간에 있는 임야가 있는데 면민들이 아침에 조깅이라도 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해서 뭐라고 할까 체력단련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현지를 나가보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그런 편의시설 좀 해주셨으면 하는거 두가지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답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헌입니다. 우선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논산군에 전입온 것이 이제 1개월여 남짓이 됐습니다. 우선 지역과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그 업무파악이 아직 덜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 95년도 주요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은 우선 도로교량사업, 치수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중에서 군도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도로망 정비에 따른 목표달성이 97연까지 포장률을 70％를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4년말현재 논산군 군도포장률이 64.7％입니다. 충남 평균은 62.6％기 때문에 저희 군이 포장률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전체 군도 노선수가 19개 노선으로 181.1㎞입니다. 포장된 연장이 약 117㎞ 해서 저희가 64.7％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94년도 계속된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도록 했고, 사업계획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을 해서 민원예방을 하고, 조기발주로 해서 공사를 착수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 노선으로 군도 5호선 연무에서 채운간, 군도 12호선 채운에서 가야곡간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0.8㎞에 3억 3,300만원, 군도 12호선은 2.2㎞에 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저희 전체가 207개 노선입니다. 총 연장이 555㎞, 현재 포장이 된 것이 196㎞가됩니다. 논산군이 포장률이 약 35.3％, 충남 평균 포장률은 36.4％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 노선에 대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무 면도 1호로써 2.3㎞에 5억 9,200만원,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면도 1호선 2.1㎞에5억 4천만원, 상월 면도 1호선 2㎞에 5억 1,500만원, 양촌 면도 1호 1.7㎞에 4억 3,700만원, 가야곡 면도 1호 에 1㎞에 2억 5,800만원, 연산 농도 2호에 1.1㎞에 2억 8,300만원, 이 전체가 다 설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3월달에 발주를 전부 할려고 지금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96년 5월달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서 있는 중입니다. 현 재 작년도 사업이 지금 70％정도 끝난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7억 7,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26㎞ 전체에 대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5억 4천, 군비가 2억 3,3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위험교량 개소가 1개소에 43m 이것은 채운면 용화리에 있는 용화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양여금사업이 1억 2천만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돼 있고 군비를 1억 2천을 포함을 하도록 해서 2억 4천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 3개소 254m는 상월교외 신흥교, 성덕교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말안으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교량 0.8㎞에 2억 3,500만원은 군도 11호선으로써 노성면 가곡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2,700만원이 양여금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9,700만원 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안된 사항인데 추경에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리도 보수, 자갈구입비가 5,000㎥에 3,100만원, 포장도로 보수가 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20개소에 1천만원, 오지도로 정비가 2천만원이농어촌도로에서 상월 상도리에서 대명리간 2천만원, 이것도 연중하는 사업이고 연중 필요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도 차선도색 이것도 춘·추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구의 시설개량을 위해서는 이것은 주로 서행표지판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등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1,3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가 축중기 한대를 3천만원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심의를 해주셔서 확정이 된 금년 예산입니다. 그것은 3월중에 축중기를 구입을 하고 청원경찰 3명, 기능직 3명, 공익근무요원 6명을 합해서 12명이 2일1교대로 해서 6명씩 근무하도록 하는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는데 공익근무 요원은 이게 국방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마는 바로 3월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논산 외곽도로 개설 육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9천만원인데 교량위의 24α에 대한 포장하고 가로등 15개소에 대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집행의뢰를 현재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접속 도로가 260m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화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논산의 대건고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등화리에서 되는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60m에 폭 10m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억 5천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전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사업을 연내로 완공짓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000㎡입니다 건물이 4동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2억 3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상반기중에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보상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천정비사업은 전체가 5개 곳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이 3,200만원, 이것은 춘·추계로 맞춰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축천 하상정비는 2월중에 조사측량을 끝내서 3월중에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벌곡 어곡 하상정비는 조사측량은 다 끝났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강우기 이전에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성천 하상 수목제거는 2월중 즉 이번달에 부여군하고 협의를 해서 3월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역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군이 금년도에 3개 지구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금년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억 4천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6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얘기들어 보면은 일부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설계는 완료를 해가지고 사업금액에 맞춰서 3월중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풍수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은 매년 재해에 따른 사전대비 대책이 됩니다. 특히 저희 논산군에서는 재해위험 지구가 수해상습지구하고 산사태 지구하고 이렇게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습침수지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테지만은 강경 황산지구외에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서창지구, 낭청이 지구등이 되겠습니다. 건물 61동이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3.2ha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건물을 이주해야 하는 그러한 지구입니다. 전체가 건물을 이주해야 할 동수는 43동입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주대책 사업계획을 지금 중앙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이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약 28억정도가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군비가 포함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해 사전대비는 저희가 5월 30일날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 시설물로는 우선 수문이 33개소, 배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 조치는 재해시 단계별 주민 행동요령을 홍보를 하고 수방단 이라든지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공무원등 긴급동원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고, 민·관·군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화지구 207ha를 포함해서 금년도 가을에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구암지구 23ha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ha가 금년도 사업입니다. 전체가 34억 2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26억, 도비가 4억, 군비가 3억 9,300만원입니다. 군 착수지구는 금년도 10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현재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액으로 짜서 1블럭당 3천평 정도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표수 개발이 하나, 지하수 개발이 세군데입니다. 지표수 개발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가야곡면 양촌리에 산턱골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이2,748㎡, 보상을 하는데 5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보상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약 12억 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비인데 보상비만2억 4,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금년까지 끝나고 내년서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소형관정이 전체가 45공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20공만 보조금 교부가 돼 있습니다. 20공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양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파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대형관정은 노성면 구암리 1공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재무과에 지금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관정은 광석면 왕전리와 부적면 감곡리가 되겠습니다. 2공입니다마는 이것은 농진공에서 하도록 농진공 논산지부한테 시축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3개면이 있습니다. 성동면의 도로포장이 5.5㎞에 8억 3,900만원, 광석면의 도로포장이 4㎞와 주택신축이 16동 해서 5억 5천만원, 노성에 주택신축이 16동해서 3억 2천, 이것은 융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도에 사업대상지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월 8일날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승인이 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의뢰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부적면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원종장 부적 분장장으로 하여금 도에 의견이 제출하도록 현재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자체를 이동을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원종장과 협의를 해서 지구를 이동을 하는 사업지구이기때문에 우선 원종장에서 토양시험 의뢰를 농진공에 의뢰를 해서 토양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온것을 가지고 원종장에서 시험결과에 따른 원종장 의견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진달이 되면은 도에서 확정이 돼지는 대로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부지면적을 논산군수가 사서 주민들한테 나눠져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착수는 10월 하순경이나 11월 초순경이나 돼야 기반조성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가 가야곡의 산노지구, 양촌면의 채광지구 두 군데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농진공으로 하여금 줘서 사업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개량 유지관리 시설은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중소류지에 대한 준설사업 현재 7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의뢰를 해서 현재 30％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 9일날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야 소류지는 준설이 1,900㎥로 하는 1,500만원인데 이건 2월 20일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3 월 20일경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술보는 양촌면 모촌리에 보수사업인데 1,500만원이 군비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2월 20일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3월 20일경에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고판 설치는 관내 전 소류지에 대해서, 15개소에 대해서 경고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3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눈다리 개량사업으로 이게 94년도에 위험교량으로 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교대 2기, 교각 3기 해서 1억 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7,500만원이 추가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의 7,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1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우선 7,500만원 범위내에서 교량 슬라브에 대한 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재무과에 사업집행 의뢰를 현재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논산군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겁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적에 거의가 내용적으로 다는 모르지만은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논산군의 전체적인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논산 ↔ 강경간의 도로포장 공사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졌다든가 하는 그러한 업무 또, 논산 ↔ 대전간의 도로확장 공사 나아가서 논산 ↔ 연무, 또 뭐 양촌에서 벌곡가는 그 도로 이러한 종합적인 그 계획을 본 의원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군비에서 계상된 것, 요것만 단편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의원들이 거의 없는겁니다 이건.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의 토목공사 사업이 뭐 뭐, 어떻게 진척되어 있고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물어왔을 경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본군내에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국비가 됐든, 국가에서 시행을 했든, 도에서 시행을 했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이러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혀 안나와 있기에 내가 말을 흘렸더니 방재계장이 현황을 저한테 빼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86년도부터 94연까지 지급실적이 작년도까지 지급실적이 약 55％됩니다. 9연간 보상현황 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담당계장에게 물어봤더니 언제까지 할는지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벌써 86년도부터 94연이라 무려 9연간입니다. 9연간인데 거의 반정도 밖에 보상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런것은 하루빨리 완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장이나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상부에 건의한바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재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군이 87％고 도가 85％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3ha 내지 5ha 또 나아가서 30∼50ha정도되는 농지가 전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재경지정리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전혀 손을 안댄 그 처녀 지대의 농지는 버릴것인가, 다만 거 기도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로라도 개설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군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여기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이 있고 무슨 하천이 있고 해서 도에서 관장하고, 국가에서 관장하고 뭐 군에서 관장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나와 있는데 도 하천에 대한 직할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작년도 94년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건설과에서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위험교량 교체를 하느라고 보수를 3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위험한 교량이 4개밖에 없었던가 더 있는데 4개 밖에 안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강대혁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 문제를 지금 48공을 하게되고 생활용수 전부 다해서 48공인데 이게 9개면 그 밑에 또 3개면 해서 12개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금년도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된다고 건설과장은 생각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금년 경지정리 사업에 가을착수에 노성 구암리 면적 23ha 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밑에 보면은 대형관정 노성 구암리 3ha 몽리면적에 1공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농조의 몽리면적으로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업용수를 써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대형관정까지 경지 정리를 금년 가을에 착수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은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군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전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 ↔ 두마 국도1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이 18.2㎞에 폭 19m로 시행하는 국도 1호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31억, 이 사업이 92년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96년 7월 26일날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35％ 입니다. 다음은 연무 ↔ 논산 국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 1호선입니다. 전체 연장이 9.8㎞에 폭 18.5m로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10억 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93년도 8월 7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9월 19일날 끝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태화주택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7％뿐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 ↔ 논산 국도 확·포장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도 23호선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7.4㎞에 폭이 18.5m 해서 전체가 148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93년 8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8월 26일날 준공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3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산 우회도로 사업은 3.6㎞에 18.5m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91년 11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말일 까지가 준공기한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이 39％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연장이 돼서 내년도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 우회도로 사업은 총 2.7㎞에 폭 10m로 하는 육교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89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작년도 12월말까지 준공기한 입니다마는 현재 진도가 55％뿐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므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금년도 말까지로 이월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산 ↔ 상월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 23호선입니다. 전체 연장이 14.3㎞, 포장 폭이 18.5m 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78억이 소요 가 됩니다. 이것이 작년도 11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제 공사착공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저희군에서 토지보상 심의회를 저희군에서 주관을 해서 어제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3월중에 보상이 되면은 이게 4월초면은 착공이 돼지리라고 보고 3월중순경에 기공식을 할 예정 으로 국토관리청이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치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 1제로 해서 채운면 장화리에서 성동면 삼호리까지 전체 4.8㎞입니다. 하천제방이 전체가 45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0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11억 9,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 2제로써 채운면 장화리에 6.6㎞를 시행을 합니다. 62억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2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도말까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강경 1제로써 4.7㎞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33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2년도부터 금년말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금년도에 14억 3,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강경 2제로써 강경 ↔ 채운이 됩니다. 총 연장이 3.2㎞ 해서 15억 8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7억, 금년도에 2억 5,300만원이 됩니다. 기 시행된 것이 6억 2,900만원 해서 금년도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산천 상류는 상류에 연무 안심리가 축대가 4.6㎞가 있습니다. 12억이 소요되는데 작년도 6억을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마무리가 안돼서 금년에 이월돼서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강경에 동흥 배수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6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17억 7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마무리짓는 사업계획으로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처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저희가 86년도부터 전국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55％의 보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연차별매년 매각 즉 본인이 보상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주시하고 아산군을 거쳐서 여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도 현재 55％정도뿐 이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통계를 해가지고 매년연차로 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저희가 5억이 확보가 됐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4천입니다 아직도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획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 국비가 확정이 되어진다고 할때 다시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한 사실은 저희가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군만 그 사항을 먼저 달라고 해서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재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것이 몇년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시작을 할때에는 30ha이상이 되는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군이 현재 충남도의 평균 경지정리율 보다는 사실 높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간에 30ha 미만 또 5ha이상되는 지역이 두루두루 사실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가 우선 농업용수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제가 여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임지에서 확인을 해본결과 경지정리 사업을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체 앞으로 대상으로 해야 할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경지정리 사업이 필요한 지구는 우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하천에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또한 소하천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지방하천은 충남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준용을 해서 논산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준용하천 사업계획 은 도에서 소하천 사업계획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비가 일부가 지원이됩니다. 그러나 지방하천 계획은 저희 군수한테 사업을 시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우선 수해위험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강경에 있는 동흥 배수장 같은 사업이 그런 사업하고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저희가 따져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논산에도 지방하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 사업을 하는데 부락과 연결되는 사업구간부터 시행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군도포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 부락앞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시행 구간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로표지판을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도로표지판을 하느냐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은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 위주로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고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련 부서인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특히 도로관련되는 사항 즉 저희가 제일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미끄럼 시설, 미끄럼 편의시설 같은 것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하천이 현재 전·답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양여처분이 가능한 지구는 양여처분을 해서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천부지, 즉 하천부지는 용도폐지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양여처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양여처분이라고 하는 말이 도로에서 얘기하는 용도폐지하고 같은 어휘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도폐지에서 도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처분은 시장·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양여처분은 도 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를 와가지고 논산에 부임을 해서 각 시·군에 있는 폐천부지 및 폐도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것을 양여처분이나 용도폐지를 한다고 할때 사실 군 재정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임지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용도폐지하고 양여처분,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처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금년에는 군 재정수익에 도모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의 재산으로 양여된것은 509필지에 276,000㎡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아직도 123필지가 본 인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본인들에 대한 희망자를 매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 저희한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하천 부지나 도로부지가 점용되지 않고 대부계약되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필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한 용도폐지와 양여 처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을 예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때 다 확정을 해 주신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은 필요한 양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사실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비비 사용관계는 저희가 필요할때, 급할때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는것이 예비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를 갖고 있는것이 11억 정도를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단계로 예비비를 1억 2,600을 썼습니다. 쓴 사항은 연무에 옥골소류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 2,200만원, 군비 2,200만원을 가지고 소류지 준설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준설된 양이 현재 20％도 사실 못 끝났습니다. 예비비를 긴급히 써야 할 필요성이 발생을 해서 그걸 쓰도록 하는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로 소형관정을 200공을 충남도지사한테 추가로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대형관정 15공을 저희가 15공을 달라고 요구가 돼서 대형관정은 일부가 지금 15공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50％만 지원이 되고 50％는 군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2단계로 걸쳐서 3월 20일날 까지라도 비가 안온다고 할때 저희는 양수기 50대하고 송수호스를 30㎞를 달라고 지금 준비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대형관정을 추가로 해서 15공을 달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3월 20일이 지나면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가 충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일제점검을 저희가 작년도에 성수대교 이후에 전부 했습니다. 논산군에서도 전체가, 16개소가 불안전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는 7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0개소에 대한 보수가 다 끝납니다. 다만 신설 즉, 다시 놔야 할 교량이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작년도에 지산1교, 지산2교, 눈다리교 3개소는 시행을 했고, 금년에는 용화교가 아까 양여금이 1억 2천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비를 1억 2천을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정이 돼진다고그러면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고 앞으로 더 해야할 것이 원디교 하고 왕덕교가 있습니다. 2개교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전체를 다 확인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량을 다시 놔야 할 교량이지만은 아직 급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이 현재 금년 예산에 48공이 돼 있는데 그놈 가지면은 가뭄이 다 해소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잠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에 확정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놈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관정 15공, 소형관정 200공을 추가 지원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된다고 할때 저희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잠깐 딴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관내에 전체 80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80개소 중에서 28개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이고 52개소가 논산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중에 전체가 저희가 저수량이 3,600만톤입니다. 3,600만톤 중에서 탑정저수지가 차지하는 것이 3,100만톤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85％를 탑정저수지가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탑정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이 52.6％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약 1,700만톤뿐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저께도 도에서 농수산 위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저수율이 57％뿐이 안됩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물은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암지구 경지정리를 23ha를 하는데 왜 거기다 대형관정을 1개소를 추가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경지정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때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구암지구가 제가 사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은 구야 소류지라고해서 조그만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류지 하나가지고는 전체 몽리를 충당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충수원 개발로 해서 대형관정 1개소를 작년도에 아마 도에 요구를 했다가 안돼서 군비로 해서 사실 1,5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하천편입 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물어 보겠어요. 여기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86년도에 지급한거하고 94년도에 지급한 그 단가가 차 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보상단가는 매년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러나 실지가 하천으로 편입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실지가 가격자체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감정은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확정됐던 그 가격가지고는 금액을 맞출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매년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4년 이월사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도시과에서는 총 21건191억 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 토목사업 12건, 상·하수도 사업 3건, 기타사업 3건, 사고이월 사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주민통행불편 및 소방 및 분뇨수거차량의 진입이 불편한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사업량 290m, 폭 8m로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0m, 폭 8m를 1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논산 외곽도로와 공설시장 연결 도로로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장 60m, 폭 8m로 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10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 시행은 토지건물 보상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금은 완료하면 본사업이 모두 끝나고 보상금 지급 및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취암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논산여중·고생등 하교시 교통사고예방과 우기시 도로침수 해소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연장 150m, 폭 3m의 인도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8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중에 있고 기 시행으로써는 건물토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금년도는 연장 250m, 폭 20m를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8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산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장 총 350m를 4억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간에 180m를 완공했고, 금후에 80m를 1억원을 투입해서 10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화재시 긴급차량 소통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연장 85m, 폭 15m로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교량 20m 1개소, 도로 30m를 개설하겠습니다. 준공은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240m, 폭 10m에 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보상비는 작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120m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입니다.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결정된 계획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여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부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고시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23일 논산읍에는 국토이용변경이 심의가 완료되고 국토관리청과 심의협의되는 대로 지적고시를 집행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강경 보도블럭 설치 공사입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및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무질서한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총 700m구간에 2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중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사업 15억원이 소요되며 연장 430m, 폭 20m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편입용지를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논산 삼보예식장옆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110m구간, 폭 2m에 보도를 2,300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입니다. 주·야간 차량접촉 및 인명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16㎞ 구간에 4,6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을 3월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시행면적 79,398평, 계획인구 및 수용세대는 5,165인, 총 사업비는 5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평균 27.4％ 최고 46.9％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체비지 매각률이 54％, 30필지중 16필지는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종합진도 72％ 금년 12월까지 공사는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환지정산 처분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4개 사업에 73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택개량 380동,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430동, 불량화 장실 개량 430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논산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발전 추세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가지와 주변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4,600톤에서 23,2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해서 물공급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은진∼연무간 송수관 부설사업 입니다. 기존 상수원 수질악화로 상수원을 개발하여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무읍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6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10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사업에 대한것은 11월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가 6억7천만원이 부족합니다마는 교부세 및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충당하는 걸로 금년 1회 추경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일원의 우수에 의한 침수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량 2㎞에 해당하는 구간을 3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이월사업 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입니다. 논산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소방 및 분뇨차량의 진입이 불가, 화재시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사업량 730m, 폭 8m에서 15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8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4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월동기가 돼서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금년도 계획사업은 완료를 하고 잔여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체육진흥을 위하여 27,183평 부지에 건축면적은 4,364평, 관람석이 2만명이 관람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 9천만원, 이중 국비가 2％인 3억 9천만원, 교부세는 25.8％인 45억, 도비가 17.5％인 26억, 군비가 54.7％인 6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지만 재원조달 및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의 완공은 극히 어 려운 상태입니다. 최대한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외 총 7건 지정면적이 49,969㎡, 사업비는 1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투자액이 10억 7천만원, 94년도의 이월사업비가 5억 4,500만원은 금년도 6월까지 완공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논산 상수도 비상급수 대책입니다. 94연초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하수까지 고갈상태에 있으며, 가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수돗물 정상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왕암수원지 저수능력이 154만톤 이었었는데 현재 저수량은 23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상 급수할 시에는 3월 22일까지 급수가 가능하나 강경을 계속해서 중단을 할 때에는 6월 16일까지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대책으로써는 연무 상수도 지구에 암반관정 4정을 개발해가지고 연무지구의 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8공에 대한 4억원은 도비요청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급수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읍 부창리, 사업기간은 95연부터 98연까지, 시설용량 3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총 300억을 투입해서 98년도까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와 실시계획 설계를 8월까지 완료해서 시설공사는 금년 11월부터 착수해서 98연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요. 주택개량 또 화장실 이러한 부분에서 각 읍·면에서 해당된 직원들이 좋지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금품수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아주 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의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몇백만원의 얘기가 오고갑니다. 바깥에 얘기가 흘러다녔다가는, 지금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상황인것 같애요.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괄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배정물량을 읍·면별로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

예.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입식부엌개량이나 화장실개량을 병행해서 지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연산리의 도로포장 공사는 우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량사업을 할때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배정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전망과 과제,95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여건전망과 과제입니다. 95년도 업무여건에 대한 전망으로 재난의 다양성, 복잡성, 돌발성, 대형화 현상으로 지역단위 총력 예방체제 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세계질서의 재편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상대비태 세 확립 및 안보역량의 강화와 민방위업무의 전환을 전시대비위주에서 재난대비 업무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95년도 저희군에서의 중점과제로는 민방위 역량제고와 생활민방위 정착, 능동적인 사고예방 및 수습태세 구축, 소방방호능력 배양과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어 총력방재능력 배양 및 방위역량의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전시·재난등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평시 대비태세의 확립으로 정부기능 유지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방침으로는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검토 보완 발전시키며, 중점관리 자원에 대한 국가동원 잠재능력의 파악과 비상대비 훈련을 통한 업무수행 절차를 숙달코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중에 을지연습 '95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하반기 1연에 두번에 걸쳐서 중점관리 자원확인을 행사를 하고자 하며, 6월중에는 인력동원 자원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은 충무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후진국형 인재추방입니다. 사고 및 재난취약지와 위험가능성이 내재된 전 취약요소에 대하여 재해예방과 수습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조치를 강구코자 합니다. 방침으로써는 사고 및 재난취약지를 관리대상으로 선정 중점 관리코자 작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7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코자 하며, 취약요인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 및 해소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제, 취약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유관기관, 전문가, 시설중 합동으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코자 하며, 안전점검요원제를 운영코자합니다. 계획으로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 및 사고유형별 실무협의회를 운영코자 하고 대형사고 예방과 수습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엽서를 배부, 발견시에는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안전점검 모니터제를 활용하며 이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및 해결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완벽한 민방공 조기경보 체제의 확립과 시대적 상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경보체제의 구축과 재난발생 및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저 방침으로는 비상대비 상시상황 유지 관리체제의 확립과 경보시설 정비점검, 보완유지등 살아있는 경보체제를 유지코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운영관리 요원의 상황 유지 관리체제를 확립코저 2명이 2개반으로 24시간 교대근무토록 하고 경보시설은 정기적 정비·점검 및 보수를 확행하며 읍·면에 있는 재난취약 마을 경보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 확립입니다. 소방시설 장비의 확충과 취약시설의 자율예방태세의 확립과 대형화재의 취약대상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 및 시설을 보완코자 금년도에는 양촌과 가야곡에 소방대 차고를 신축 및 증축코자 하며, 화재 및 재난취약지의 일제점검을 매월 실시코자 하고 대주민 홍보강화 및 교육을 내실화하고 소방장비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장비검열을 분기별로 실시코자 하며, 월동기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방재 홍보를 요원화코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월 1일과 15일의 정기소집일에 교육훈련을 강화를 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선발하여 지급코자 하며 11월 9일의 소방의 날 행사를 갖다 내실있게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모범 소방대원에게는 선진지를 견학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장정 징병검사 입니다. 정예자원 선병으로 국방 필수요원 확보와 검사의 현대화와 엄정한 병역처분과 누수없는 대상자 적출로 병무행정의 형평성을 제고코저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누락자 없이 징병검사 대상자를 적출하여 연기 및 검사불요자의 사전 증빙서류 구비 제출토록 계도코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담당 공무원 및 마을분담 책임제를 실시해서 전원 다 교부토록 해서 미수검자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는 76년생으로서 작년까지는 징병검사를 본적지에서 관리를 해서 시켰습니다 마는 금년부터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병검사 대상자를 조사해본 결과 1,6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병력동원 태세 확립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동원자원의 정예화와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통한 동원능력 배양코자 방침으로는 동원 능력 점검 및 응소율 제고와 동원집 행관의 집행능력 향상에 방침을 두고 동원대상자 지정은 3,616명에 대해서 동원자원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신상이동자에 대한 정리 및 대체지정을 하고 동원훈련 소집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민방위 기동조직의 중점 육성으로 인한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체코저, 방침으로는 민방위대 자원정비 및 정기검열의 실시와 민방위 기동조직의 대해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고 비상연락 체제 확립으로 비상시 대체능력을 제고코저 지역대로서는 450개와 직장대 54개대, 기술대1개대, 전체 우리군내는 505개대에 18,905명이 조직을 했습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정비를 하고 민방위대를 150개대에 대해서 정기검열을 하며 금년도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민방위 비상고집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 기동대 장비확충을 위해서 319만 9천원의 예산으로 80점의 장비를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강화로 세계화와 통일한국을 향한 자질향상의 도모와 사태 수습 및 방재훈련으로 현장 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방침으로는 민방위강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교육의 확대실시와 사태수습 지휘훈련의 강화로 재난 수습능력을 제고코저 합니다. 계획으로써는 민방위 요원의 전문 교육은 1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12,62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에 대해서는 3월 6일부터 4월11일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관·군·경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군 주관으로 실시코자 하며 지역 직장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관리로 신고 요원의 정예화와 주민신고망의 기능 확대로 범군민적 신고의식 고취와 방범비상벨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 합니다. 주민신고 요원에 대해서는 3,150명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하여 누수없는 행정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순으로 19페이지 논산 소방서 설치입니다. 현재의 현황으로써는 공주소방서에서는 논산읍과 성동면, 광석면을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2개읍 9개면을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써는 93년도 10월 21일자로 논산읍 내동리에 3,462㎡의 부지를 기 매입한바 있으며 94년도 6월 30일자로 논산소방서가 내무부에서 기 승인난바 있습니다 8월 10일자로 논산소방서 설치 추진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여 95년도 11월청사준공 및 소방서 개서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도 예산확보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실시설계비로써 1억 1,200만원과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5천만원, 전체 1억 6,200만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95년도 예산에 청사 신축비 23억 1,900만원 소요중에서 현재 미확보된 상태이며 소방서 진입로 개설 사업비 6억 2,500만원중 5천만원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민방위과 업무는 순수 공무원만을 상대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시의 문제점과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수건물의 화재시 장비운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건가, 또 화재시 현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대응방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화재가 발생돼서 20여일이 지나도록 얘기를 안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꼭 업무질의때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안해줘도 법률적으로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의용소방대의 출동비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눠쓰기식의 형태인데 이래서도 되는건가 출동비 지급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출동횟수도 같이해서 내역을 알려주시고 각 읍·면별 소방장비 현황이 뭐뭐, 뭐뭣이 어떻게 돼 있는건가, 장비는 갖다가 놔두고 운용을 못하는 그런 소방업무라고 그러면 장비를 반납하든가 아니면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놔야지 민방위과에서는 주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인명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짓겠는가, 누가 짓는 것인가. 돈한푼 제대로 안받고 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행정에서는 책임을 안져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