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4년도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을해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저를 비롯 동료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첫 회의인 만큼 보람있는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하면서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상호간에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국광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계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 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돈호 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에서 2 월 21일 화요일 제3차 교육사회 위원회의 개의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염돈호 위원께서 21일 회의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1일 회의는 11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보사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10시 04분

보사환경국장 김기열 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상기 교육사회 위원장 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보사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신임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사환경 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표 하고자 합니다. 저는 보사환경 행정분야에 특별한 식견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일선에서 군 단위 행정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삼아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 그리고 쾌적한 강원도 환경을 가꾸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도정기조와 역점시책, 95년도 보사환경 분야 투자계획 총괄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도정기조와 역점시책 입니 다. 도정의 기조는 행정은 자율공개로 시책 은 도민화합에 주안을 두고 사업은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서 역점시책으로는 지방의 세계화 구현을 이룩하여 정도 600주 넌 기념사업 추진 등 7개 시책을 역점사 업으로 추진하며 보사환경 분야는 저소득 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강화, 보건의료 시혜의 지속적 추진, 식생활 문화개선 과 건전 영업풍토 조성, 쾌적하고 수준 높은 생활안정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보사환경 분야 투자계획은 총 사업수 72건에 84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8만 6,124명에 대하여 자활 ․ 자립 기반조성 사업의 지속 추진과 복지 시혜 확대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기본 생계비지원으로 거택 보호자 1만 9,132명에게 150억 3,500만원, 시설 보호자 1,467명에 9억 9,900 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 ․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업자금은 250가구에 16억 5,600만원, 생활안정 기금은 350 가구에 2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로 4,932명에게 18 억 1,200만원, 장학금은 850명에게 3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시혜 강화를 위하여 재가 복지 지원사업으로 500명에 1억 6,000 만원과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는 250가구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임 취로사업은 11만 2,000명에 18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각종재해 이재민구호 대책으로는 재해비축물자의 관리와 재해구호기금으로 5억 1,300만원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 운영은 직능별 자원봉사자 확보로 수혜대장자를 확대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 운영비로 14개 시설에 16억 7, 1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를 발굴 육성하고 재가복지센 터 운영강화로 6개소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와 장애인 시설확충 및 보강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및 재활지원으로 2,893명에게 6억 3,70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17개소에 14억 4,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심부름 센터 243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의 내실운영입니다. 의료보험의 질적수준 향상과 지역조합의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의료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험적용기간과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부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부당 급여를 적극 차단하고 조합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간담회,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시혜의 증진은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와 보호대상자 자격관리에 철저, 보호기금 재정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의료시혜의 질적 양적개선을 위하여 보호비는 1인 연간 15만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보호기간은 210일로 연장 운영하면서 보호대상자의 적법 책정 및 사후관리와 남진료행위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호기금 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보건의료시혜 확대는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현대화와 의료사고 및 약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으로 시설증축 2동에 14 억 1,000만원, 장비보강 2개소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보건진료소 전산화사업과 의약업소 지도점검, 대마재배 가구 관리, 의약품 등 품질관리에 주력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오․벽지 주민과 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료반과 검사반 방역반 보건반 등 4개반을 편성하여 내과 외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군의 무대, 민간 병․의원, 의료단체로 부터 협조를 받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상담과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불우가정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유질환자 가구는 월 1회이상, 건강가구는 연 2회이상의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경증환자는 보건기관 에서 투약 치료토록 하고 중증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알선 하겠으며 유소견자 3,000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독지가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불우가정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성질환 예방관리는 급성 전염병 25 종과 만성전염병 4종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와 전염성 질환의 면역인구 확대 및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어 방역기 동반 편성과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701 명을 지정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젼염병 예방활동으로는 보균검사 및 예방 접종 40만 4,000명을 비롯하여 결핵환자 발견, 성병검진, 나환자검진 및 기료, 기생충 검사 및 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은 현 출산력 수준 유지로 인구규모의 안정적 유지와 영유 아, 임산부의 지소적 관리로 가족단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족계획 사업은 대상자 관리를 연중 실시하면서 7,902명에게 피임기구․약제보급, 시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모자보건사업은 영유 아,임산부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자궁경부암 무료검진과 풍진예방접종 등을 중경 치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식생활문화개선은 총 1만 7,537 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업협회 주관의 좋은식단제 자율실천에 중점을 두고 시군별로 음식업협회지회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모범업소지청은 지난해 4%에서 5%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융자는 지난해 14개소에서 32 개소로 확대하며 이들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수도료감면, 위생검사 면제 등의 행정지원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불법영업행위의 근절과 퇴폐풍조의 추방에 중점을 두고 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및 친절봉사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8개 위생관련 단체에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에 대한 『완전뿌리뽑기식』 단속을 실시하며 상습고질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무허가 접객업소, 퇴폐티켓영업 우려업소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안전식품공급은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개선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외형적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적 계통감시에 중점을 두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6,265개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과 위생관리인의 교육을 실시하며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와 시장 주택가 학교주변의 부정 불량식품 중점감시 해 나아가겠습니다. 29페이지, 끝으로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수질보전대책은 오염 우심하천 정화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수질오염감시를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196명을 인수하여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처리는 지난 1월1일부 터 전국에 확대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생활화, 재활용품의 자원화 및 분리수거 체계확립에 역점을 두고 재활용품수집을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보급. 청소장비 확충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를 확행하여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원 감시활동 내실화는 공해배출업소 2,687개소와 등록자동차 24만 2,000대를 대상으로 그린라운드 대비 오염물질 배출농도의 자율적 저감과 지방행정기관의 환경업무 수행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어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동절기 해빙기 우기로 구분 단속대상을 분리하여 중점단속하겠으며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유독물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자동감시망은 시멘트 및 화력발전소의 55개 굴뚝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국장이하 저희 보사환경 소속 전직원은 맡은바 소임완수에 진력함으로써 금년에 계획한 모든 과업들이 알찬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배전의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한해 동안 보사환경국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시고 1년동안 우리 강원도의 보사환경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강원도민이 좋은 환경속에서 또는 좋은 위생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기금이 매년 증가추세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선에서 저소득층이 자금을 지원 받는데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제도개선을 몇차례 요구한 바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일선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가 앞으로 필요하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들이 자금을 타기에는 있는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절차를 간소화 해 주시고 또 서류도 간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금융점 포인 농협에다가 문서 협정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강원도가 매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던 농어촌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아마 상당히 감소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추경예산때 반영이 되어서 하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시설들이 좀 확대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촉구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또 배출량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걱정되었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만 행정에서 총력전을 펴고 또 공급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일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나 가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쓰레기 종량제 참여로 해서 양도 줄이고 또 그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시키고 또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 날짜에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앞장서서 일해야 할 공공기관, 행정을 비롯한 사회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의 쓰레기 배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지키고 있는 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지가 궁금하고 또 아직도 일선에서는 소각처리 하는 문제를 쓰레기종량제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각처리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시면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들 또 잘못 추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해서 동해 영월 4,400만원이 책정된것 같습니다. 저희들 영월만 하더라도 장애자가 많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장애자까지 하면 근 1, 000 명 가까이 됩니다. 새로 작업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장애자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최근 무슨 작업을 시킬런지 그 작업장은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무엇을 할런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장애자 자신들이 어디 작업을 주문 받기 위해서 기업체 다녀봤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의 기대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동해시에 쓰레기 매립장집단 민원발생에 대해서 보도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이러한 쓰레기 매립이 집단적으로 시위가 일어날 경우에 다른 시군도 역시 앞으로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도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호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여줘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상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1종 2종으로 나와있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약국 의보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보사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전체대상이 약국 의보대상자로서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이 되어서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의 대형약국에서 의약품 값을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가격이 혼탁할 경우에는 약에 대한 신뢰도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약물남용에도 우려되는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근절대책이 없는지 근절대책을 금년에 수립한 바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근절시킬,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에서도 일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핵이라고 그러면 후진국 질병이라고 해서 가장개도국 시대에 질병이 많이 만연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8,700불 근 1만불 가까운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면서도 결핵병 신규발생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또한 본 위원이 성심병원이나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도 신규 발생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퇴치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또 퇴치 방법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돈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새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시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고 하셔서 우리 보건환경 연구에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환경위생 분야에 접객업소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가지방안들 중에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 등에 대한 완전 뿌리뽑기식 단속강화를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뿌리뽑기식 단속은 어떤식으로 하실려고 그러는지 듣고싶고 또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뿐만이 아니고 완전식품 공급이나 또는 그 다음 환경보전분야에 구체적인 수질개선 대책 또는 환경오염원 감시활동 등도 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뿌리뽑기식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어야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와 또는 도정감사시에도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근절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현재 단속반의 실적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그렇게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완전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하길래 다른 수질보전분야 또는 환경오염분야 등도 그런 완전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했으면 싶고 또 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조금전에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하시면서 정착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도 붙어있습니다만 그러기보다는 아직까지 좀더 정확한 지도도 되어야 되겠고 제도상의 모순점에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활용품 자원화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 놓아도 거의 어디가나 갖고 가는 사람도 없고 병값 공병 값이 30원이다 50원이다 이렇게 정해 놨어도 그것 그대로 사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 가보면 시행이 되지 않는데 이러면서도 분리수거를 자꾸 주장을 해도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재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언급도 계섰습니다만 상당히 양도 줄고 정착단계로 건전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착되지 않는 요인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재활용품 활용문제가 자원화에 굉장히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지 않냐, 재활용품 걷어 가는 것도 그렇고 또 갖고 가서 가격도 그렇고 또 그것 재활용품 활용하는 폐지공장이라던가 이런 공장의 가동실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활발치 않고 이런데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의 생각이 계시면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룡 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동해시 같은데는 이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지역의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해시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곳마다 계속 확대해서 발생하리라는 그런 추측이 깁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회에 한번 더 여줘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사글세 없애기가 도내 전부 250가구에 12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사글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항상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텐데. 이 돈이 제가 보기에는 건전치 못한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한번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가 우리 도내에 1만 1,283가구에 1만 9,000여명이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거택보호자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GNP가 성장되면서 거택보호자의 책정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냐 낮아지는 것이냐 또 숫자가 더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GNP는 해마다 높아지는데 어렵게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하여튼 물론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건 지금 이렇게 많이 지원되면서도 우리 도민 중에 어렵다고 하는 때를, 끼니를 끓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 책정과정을 다시 한번 시장군수를 통해서 면밀히 조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빠졌다고 보면 다시 책정을 해서라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실무자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번째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지난해에 횡성과 삼척 2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투를 판매하는 장소가 지금 강원도내 4,465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봉투판매장소를 꼭 지정을 해서 팔아야만 되느냐, 주민에게 편리를 베푼다면 아무상점에서나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봉투가 여름철에는 가정용 특히 아파트 내에서 쓰는 봉투가 너무 규격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 가지고 버리려고 하니까 냄새가 나서 도저히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봉투의 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갖다 버리면 혹은 집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뚫어져 가지고 거기 음식물 찌거기가 새니까 아주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봉투의 질을 좀더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서라도 판매소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또 봉토의 질을 좀더 다른 각도로 좋게 물론 한번 쓰고 내버리는 것입니다만, 생산할 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질보전 대책으로 본 위원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늘 보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산간계곡에 축산폐수를 아주 아무데나 버려 가지고 정말 산간계곡의 그 좋은 물을 찾아갔다가 발도 담그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그 축산폐수 처리 문제는 물론 축산담당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보사환경국에서 더욱 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어떠한 대책을 해서라도 20두 30두 혹은 100두 이렇게 축산을 하는 그런한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눈에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간 계곡을 여름철 행락객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취사행위를 꼭 해야만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입구에다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점 있는 부근에 거기다가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취사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오염된 물이 내려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얘기합니다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군 보건소 계통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에 대한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딱해서보지 못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만 자매결연 맺어주어 봐야 1년에 한두번 명절 때나 찾아다니고 하는 그것에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까 같은 공무원 일진데 군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정말로 아주 딱한 처지를 보고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시장 군수한테 혹은 읍면장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자매결연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얘기를 해도 기준에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행정관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방문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유기적으로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과 염돈호 위원님 그리고 조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도내 2,061개의 크고 작은 기관 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여 21개 기관이 소각 또는 다량 배출기관으로 자체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 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 이후 도내 기관단체를 다시 점검해 본 결과 우리도는 대부분의 단체가 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 초기 단계에서 일부 지역주민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매립에 앞서 소각 처리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 소각시설 15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내에 크고 작은 소각시설이 이미 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종량제 시행초기에는 규격봉투의 미사용, 봉투공급량 및 판매소의 부족, 불법 무단투기, 공동주택에서의 종량제실시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충분한 양의 규격봉투 제작 공급 및 봉투 판매소 지정 확대, 불법 무단투기단속 강화 등으로 문제점을 대폭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봉투 재질과 완전분해 가능한 봉투제작 등은 우리도에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규격봉투의 자율판매에 대하여는 희망자를 접수받아 모두 판매소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누구나 신청하면 계속 확대 지정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각종 재활용품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바와같이 재생공장의 대폭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0일 시도 보사환경국장의 환경국 회의시 정부차원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재생공장을 설치해 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폐 플라스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6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 7개 권역에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재생공장을 계속 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6개소의 재생공장이 있으며 대부분 종이류를 재생하고 폐비닐을 재생하는 공장은 횡성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김덕룡 염돈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도내 전 시군에서도 동해시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모두 71개소로 매립면적은 81만 8,000㎡이며 이중 매립면적이 3,000㎡ 이상인 매립장은 모두 6개소로 전체 매립장의 8%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소규모의 매립장으로 장기간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동해시 매립장은 동해시 대진동산 9번지 일대 2만 7,000㎡의 매립장을 설치하여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있으나 신규매립장 부지가 기존매립장과 인접해 있어서 신규 매립장 설치 반대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농성 중에 있어 현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는 시의회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숙원사업 지원제안 등 지속적인 주민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시장 군수의 절대적 책무로서 도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시장 군수를 통하여 매립장 매립완료 2년 전부터 사전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부지선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후진함으로써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고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의료보험 조합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 의료보험 조합은 급여비 확충을 위해 당해년도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모두 부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있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감액토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연세대에 대하여 산출된 보험료에 50%까지를 감면시키도록 하는 시책을 채택해서 조합정관에 명시 시행토록 기 지시한 바 있어서 농어촌 조합에 노인세대 및 저소득층이 부담할 보험료는 크게 경감되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위원님께서 시중 대형국에서의 의약품 가격파괴 행위로 의약품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약물남용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가격은 84넌 8월 13일자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된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에 따라서 1,600의 품목에 표준소매가격을 기재 의무화하고 그중 생산실적이 많은 69개 품목을 행정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판매가격을 규제해 왔으나 지난 1월 27일자로 동 고시가 개정되어 금년 2월 15일부터는 의약품 가격결정이 업계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우려되는 가격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관련단체 가격 시장조사 및 자율감시 기능을 부여하고 부당하게 표준소매가를 높게 표시하거나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격인하 조치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가 유지되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염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객업소의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에 대한 뿌리 뽑기식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정기 위생검사 또는 월 1회 불법 영업을 단속해 왔으나 금년에는 정기적인 단속 외에 상습 고질업소를 카드화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개선될 때까지 수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업주로 하여금 위반하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단속 방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연 2회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업체 및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들 배출업소 중 상습위반 업체는 최근 2년간 2회이상 위반사업장은 황색업소로 3회이상 위반사업장은 적색업소로 등급을 구분 관리하여 연 3회 내지 4회 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고의적 위반업소와 문제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외에 수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여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타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들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상옥 입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제도개선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서류 간편화를 통해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 기금을 조성해 연리 5%로 7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현재의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융자액이 소규모로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에 미흡하고 영세민에 대한보증 회피로 융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으로 한정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다수인에게 융자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융자 한도액에 일시 대폭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500만원까지 융자해 준 것을 700만원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도 3년거치 3년상환, 연 이율 5%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임을 감안할 때 실제 연 2.5%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보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에서는 무보증 혹은 보증보험활용을 검토해 봤으나 환수의 어려움과 보험희사의 거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절차의 간소화와 서류의 간편 등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덕룡 위원께서 영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비보강 내역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알맞는 직업훈련과 기술습득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영월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국비 1억 6,900 만원, 도비 1억 6,900만원, 군비 1억 7, 100만원 등 총 5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비확보 등 운영계획은 지역장애인의 특성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운영 주체가 적정한 직종을 선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장비를 확보해야 함으로 금년도에 지원되는 2.200만원, 국 ․ 도비 50%씩이 되겠습니다만 2,2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주체인 영월군과 운영주체인 장애인 단체가 협의하여 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비는 별도로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군과 장애인단체가 도와 긴밀한 협조로 적정한 작업종료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광환 위원님께서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있어 노인 장애인 특히 장애인 학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물으셨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가족 기능이 열악한 가구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요 보호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4년도 요보호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은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욕구 조사로 93년 12월중에 실시하여 41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가구 형태별로 보면 노인 289가 구, 소넌소녀 가장 43가구, 장애인 가구 70가구, 모자가구 10가구입니다. 자원봉사자는 94년 2월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한 결과 720명이 지원하였으며 직업별로는 주부 413명, 자영업 95명, 회사원, 학생이 107명, 이 ․ 미용사 59명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노인장애인 특히 학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강화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이 94년도부터 실시하여 금년이 두번째되는 해로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서 예산과 자원봉사자확보, 특히 농촌지역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에 소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위원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약국은 제외되어 있는데 의료보험과 같이 약국진료를 포함시키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여 양질의 병 의원 진료서비스를 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노인성 질환이나 정신 질환성 환자가 대다수로서 약국을 의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보호법 시행령 제 15조로 유보되어 있는 약국의료보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태진 위원님께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글세 줄이기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그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가구 월세 줄이기 사업은 저희도 에서 93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시군비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로 전환하고 매월 월세로 부담하던 금액을 적금을 들어 만기 후에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토록 하는 행정지도로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은 연 5%로 3넌 거치 3년상환입니다. 거치기관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700만원으로서 보증이 재산세 1,000원 이상 납부자 1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글세 줄이기 시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록 각별히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조태진 위원께서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있어 시장 군수로 하여금 책정 기준 및 자격을 재확인 지시하여 한 사람이라도 보호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누락자는 수시 책정 보호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도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3만 1,401가구 8만 6,124명으로 도민의약 5.5%에 해당되며 보호 유형별로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1만 1,283가구에 1만 9,132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2만 118가구에 6만 5,525명, 시설보호 대상자가 24개 시설에 1,467명으로 지난해보다 총 가구수에서는 512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가구원 수에 대해서는 13.2 %가 감소된 7,049명이 줄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먼저 증가는 총 6,960가구에 1만 3,240명으로 유보인원 증가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5%내지 10%의 유보인원은 지정을 해 줍니다. 유보인원이 1,839가구에 1,3却명, 소득감소가 495가구에 952명, 신규 신청이 2,208가구에 4,982명, 전입이 1,250 가구에 3,160명, 질병이 251가구에 479명, 기타 917가구에 2,347명이 되겠으며 감소는 총 6,448가구에 2만 199명으로 소득향상이 2,591가구에 9,041명, 전출이 2,240가구에 6,590명, 시설보호로서의 전환이 48가구에 60명, 사망이 557가구에 1,068명, 기타 1,012가구에 3,440명이 감소되어 증가인원에서 감소인원을 차감하여 가구수는 512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가구원수는 7,04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보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도움을 드려야할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를 파악 수시 책정하여 저소득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에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시장 군수에게 재 강조 지시하고 앞으로 수시 실태파악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투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현재입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결핵환자퇴치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매 5년마다 결핵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은 85년도에 5.2%에서 90년도에 1.8 %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전국 결핵실태조사가 끝나면 결핵환자 유병률은 더 감소될 것으로 저희는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매넌 결핵환자 발견 치료를 위해 X선 검진사업과 객담검사 사업 등을 통해서 신규환자 발견치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3, 355명의 환자를 신규 발견해서 치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환자발견 치료사업으로 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지원과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5만 8,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통해서 환자발견 치료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핵예방 대책으로는 어린아이들의 BGG예방접종 6만 2,000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일반 병 의원에서 진단한 환자는 보건기관에 신고의무를 제도화하여 보건소에서 치료받도록 함으로써 주민 의료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진 위원님께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실시는 하는데 자매결연 사업이 일시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불우계층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한테 숙제를 주셨습니다. 현재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은 2만 7,198가구에 6만 6,367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1,104명에 대하여는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어 3,561만원의 후원금과 1,313명에게 생활비 장학금 및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의 유관기관과 단체 독지가 등의 협조를 통해서 자매결연 지원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우가정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서 더욱더 지원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낙구입니다. 이기순 위원님과 조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확대 추진되어야할 사업인데도 금년도 사업이 줄었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소규모 집단부락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0년 춘천군 남산면 강촌리에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한 결과 600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유입수 1ℓ당 200㎖에서 30㎖으로 처리되는 등 처리효율이 아주 좋은 것으로 입증되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25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5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9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 삼척 홍천 평창 철원 양구 고성군 등에 각 1개소씩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97년까지 모두 91개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당초예산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6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확정 과정에서 7개소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 추경 때는 다시 반영시켜서 당초 계획했던 숫자대로 20개소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진 위원님께서 산간계곡에 축산 폐수 정화대책과 취사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축산 농가 중에서 축사면적 250㎡, 75평이 되겠습니다. 250㎡이상의 신고 또는 허가대상 시설은 모두 75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허가대상 농가는 모두 33개소이며 주고 활성오니법 장기폭기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신고대상 722개소에서는 저장액비화 톱밥발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 규제 미만 농가는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96년까지 93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횡성과 철원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 처리시설 확충은 물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간계곡 취사행위 단속은 산림부서 소관업무로 취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고는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시면 입실하여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보건환경 원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상기 교육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 연구원에 9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과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오던 중 금년 1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에 의거 직제상도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희 연구원의 업무 또한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민의 보건위생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간부를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이춘성. (보건연구부장 이춘성 인사) 환경연구부장 최규열. (환경연구부장 최규열 인사) 총무과장 이태우. (총무과장 이태우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식품분석과장 이장균. (식품분석과장 이장균 인사) 약품분석과장 오흥섭. (약품분석과장 오흥섭 인사) 환경조사과장 박상균. (환경조사과장 박상균 인사) 배기보전과장 최금종. (배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섭. (수질보전과장 김성섭 인사)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린 다음 95년도 업무계획을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본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시험 검사 및 조사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연혁은 '56년도에 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래 보건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를 거쳐서 '91년 5월 14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직제상 강원도 직속기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구로는 총무과와 보건연구부에 3개과 환경연구부에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6명, 연구직 49명, 기능직 13명 등 총 68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7 억 5,282만원 줌에 62%가 인건비이고 28%가 물건비, 10%가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 장비로는 질량분석기, 유도결합 프라스마 분광기 등 정밀분석 장비를 포함하여 95종에 2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염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 또는 식중독, 농촌형 열성질환, 에이즈 등을 세균학적 또는 혈청학적 방법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단검사해서 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유통되는 의약품 300건과 유통식품류 3,000건에 대해서 정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서 부정의약품이나 유해한 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위생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등 음용수 수질검사로서 상수도수라든가 지하수 등 약 4,700 건과 샘터수 기타 광천수 300건에 대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따라서 정밀수질분석을 실시하므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질의 변동여부를 추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검사입니다. 대기나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약 2,500건에 대해서 환경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 합목을 측정하여서 오염물질의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분뇨 및 오수 정화조 방류수 1,800건에 수질도 정밀하게 측정 평가해서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파악하고 분뇨 처리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도내 4개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 잔류실태를 측정 확인함으로써 적정한 농약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에 의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관할하천 하천 약 1,200건에 대해서 오염실태 및 수질기본 성분의 변화추 이를 파악해서 시군단위 수질보전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연구사업으로서 먼저 최근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는 조리식품류에 대해서 식중독의 원인균을 중심으로 한 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위생상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안전한 조리식품의 제조 및 유통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장내세균에 대해서 분자생물학적 기법인 라보타이핑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염병의 발생경로를 추적하고 합리적인 전염병 예방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춘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뇌염 발생예측 조사를 실시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뇌염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산 산채류에 대해서 돌연변이 억제물질로 알려진 카로티인류의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 분석함으로써 각종 산채류의 건강식품으로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에 관한 조사로서 수입 농축산물의 유통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이들 식품류에 대해서 잔류농약 항생물질 그리고 방사선 물질의 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해서 유해 농산물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산 산채류나 한약재에 대해서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광범위하게 검색을 하고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분리확인을 시도하는 등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특산물인 감자에 대해서 미량 영양성분을 정밀 분석하고 토질성분과 의 관련여부도 검토하여서 미량성분 수준에서의 감자의 영양학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천 수질 오염도 조사는 도내 16개 하천 27개지점에 대해서 수질 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특히 오염 수역에 대해서는 오염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인 오염저감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휴양시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정한 산림지역과 도시지역의대기질의 차이 또 특수성분의 존재여부, 혹은 강수특성을 정밀 측정 분석해서 휴양림의 건강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수질특성을 조사해서 침출수의 적정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침출수에 의한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기술교육 사업입니다. 먼저 공무원 기술교육으로 보건소의 방역요원에 대해서 역학조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균검사요원에 대해서는 검사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수장 관리요원을 대상으로서 수질검사 방법이라든가 수처리 관리방법 둥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폐수 배출시설 중에서 희망업소를 대상해서 그 관리인을 대상해서 폐수의 수질검사 방법이라든가 폐수의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기술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원장 이하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각종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페이지 대기 및 폐수배출 검사 항목에서 2,500건에 대해서 대기 및 폐수 배출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은 지금 현재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검사한 결과가 현재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분뇨 및 오수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될 대상건수가 1,800건이라 고 했는데 이 1,800건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대상이 된 건수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분뇨 및 오수 정화조 방류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지난해의 경우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이것도 계획물량은 100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해의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잔류농약의 농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이것은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채류 중에 카로틴이라는 분석방법연구라 했는데, 카로틴이란 무엇인지 홍보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수 수질 오염도 검사. 14 페이지인데요, 이 수질검사 및 분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염원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한 연구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천 및 호수수의 오염원인에 대한연구를 해 보셨는지 이 검사 및 분석만 가지고 이 하천 및 호수수를 수질 개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하천 및 호수수를 수질개선 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된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며 지난해까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유통식품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계획이 나와있는데 작년도에 조사결과, 폐기 처분한 내용이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슈퍼마켓이나 큰 상점에 가면 거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했다 하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정의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프장 밑에 하천을 보면 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그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어다 보면 피레미 한마리 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주변에 있는 하천을 갖다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했다면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그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한 것이 있는지, 현재까지 보면 집단 민원의 주된 원인이 장마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물로 바다에 스며들어서 어패류가 죽고 황금어장이 황폐화되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통과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농촌에 가축을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집단부락이면 집단부락이 소, 돼지, 닭 등 집단적으로 많이 키우는 그러한 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자연수를 샘터수를 받아서 물을 먹는데 우리 강원 도내에서 전염병이 가장 염려되는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 군수가 그 물을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해 오는 것에 한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내 그런 축산을 집중적으로 하는 자연부락이나 마을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샘플이 아니고 지시를 해서라도 물을 한번쯤 가져와 봐라. 그것이 검사료가 좀 들어가죠?

예.

그래서 검사를 헤 가지고 한번 당신네 부락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검사를 해서 알려주어 가지고 사전에 수질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우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가 사는 마을에도 그런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아주 축산을 너무 산발적으로 심지어는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하는데도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보고 먹는데가 많은데 그것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사전에 할 대책이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항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수기 회사에서 와 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수돗물을 컵에다 담아 가지고 염소 측정시약이라고 그러면서 시약을 한 두어 방울 넣으니까 색깔이 아주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염소가 과다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마시면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그래서 대다수 그물을 먹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우리가 상수도에는 넣어서 먹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돗물을 이렇게 그릇에 담궈서 하루나 이틀 담궜다가 먹으면 염소를 넣었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춘천까지 먼 거리를 오는 도중에 염소가 갈아 앉아서 수질검사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경우 그렇게 염소측정 시약을 넣었을 때 빨갛게 변하면 과연 먹을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각기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상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품목을 선정한다던지 아니면 한 가지 연구에 몰두해서 조사한 결과가 행정의 일선에 투입이 되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행정관례상 연구직에 계신 분들의 연구결과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용되고 활용되고 적용되어서 이루어지는 비율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지, 과연 행정부서에서 연구직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서 행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왔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좋은 연구활동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산채도, 돌연변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한약재도 쑥 종류도 그런 부분도 연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효과가 미쳐야 되거든요. 연구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결과가 농가로부터 아니면 특산품으로서의 접수된 결과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 합들을 상표 겉에다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왜냐면 시험성적표라는 것을 가지고서 만 기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성적표는 대부분 가공공장 내부에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품화 겉에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성분이 조사되어서 아주 효능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표시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활동이 일반행정이나 농가에게 또는 그 품목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차 질의는 이것으로 그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도 위원님께서 대기 배출시설이라든가 폐수 배출시설에 94년도 검사실적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4년도 대기 배출검사로는 가스라던가, 입자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416건, 또 소음배출 업소 등 총487 개 업소에 대해서 배출 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소가 부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결과는 강원도에는 주로 음식료품 제조시설이 많습니다만 음식료품 제조시설 591개소 등 해서 1,770건을 검사한 결과 182건이 부족으로 판정되어서 부족 비율은 약 10.3%가 되겠습니다. 분뇨와 오수 검사대상과 94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분뇨 및 오수 검사의 대상은 도내 설치되어 있는 19개 분뇨처리장과 일정규모,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 건축물인 경우 약 1,600㎡가 되겠습니다만 일정규모와 일정인원 대상의 이용자수를 가진 그런 시설이 오수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19개소에 대해서 128건을 검사를 한 결과 48건이 부적합해서 37.5%가 부족으로 나타났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1,613개소를 검사를 한 결과 252개소가 각종 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검사실적 내지는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94년도에 도내 4개 골프장에 대해서 69 건의 농약잔류 여부를 정밀분석 한 결과 2건에서 다코닐이라는 골프장에는 써서는 안될 규제농약이 검출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카로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다는데 카로틴이 무엇인가 질의가 있었습니다 카로틴하면 식물계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으로서 저희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A가 옛날에는 우리가 시력을 좋게 하느니 이런 정도의 영양학적으로 평가만 되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류가 사람한테 아주 악성질환인 암 같은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각계에서 여러사람의 연구결과에서 발표되곤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카로틴의 양을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채류를 대상으로 해서 카로틴의 함량을 저희가 갖고 있는 정밀 분석기기로서 조사해 보고자 해서 이와 같은 연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하천 호수 수질검사 결과와 그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그 하천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도내 각종 하천 호수수 2,334건을 측정 분석했습니다. 2,334건은 대부분이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행정적인 필요, 또는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해 달라고 의뢰하던가 지시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하천수에 대해서 지금 환경기준에 정하고 있는 각종오염지표 성분이라던가 또는 기본적인 그런 수질성분을 측정 분석하는데만도 저희 인력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확보한 수질 데이타를 그냥 사장한다는 것은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도에 했던 그러한 분석자료를 종합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강원도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부존자원이고 더구나 20세기에 가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되어 질진데 이 강원도의 물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강원도의 수질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떠한 상태냐, 깨끗하다면 얼만큼 깨끗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빨리 도출해서 그 문제점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강원도의 물 중에서는 하천 호수수가 있겠고, 강원도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 내리는 빗물도 강원도의 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더구나 상수도는 주로 하천수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음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상수도, 크게 4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1 강원의 물"이라는 이런 주제로 저희 나름대로 종합발표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하천은 아직은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어떠어떠한 성분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그 요인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에 가서 면밀하게 조사는 해야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만이라도 요인 같은 것도 가능하면 제시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덕룡 위원님께서 유통식품의 위생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94년도의 검사실적하고 특히 유통기간이 지나 가지고 여러가지 주민한테 걱정을 끼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조치 실적을 밝히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각종 유통식품에 대해서 관원 2,271건, 민원 1,542건, 3,800건이라는 방대한 물량의 검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족으로 판정된 것은 118건이 있었습니다. 그 118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제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함으로써 그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들이 제조된다든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그런 식품들은 물론 근해 유통기간이 너무 기계적으로 정해져서 자원의 낭비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여하튼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각 시군 위생계라든가 보건당국에서 현지에 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적발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통보 받은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골프장 농약의 영향에 대한조사를 했느냐,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골프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농약 잔류검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지弓 하는 것은 골프장에 쓸 수 있는 농약, 골프장에 쓸 수 없는 농약 이럴 경우 골프장에 써서는 안 되는 농약으로 11가기 항목의 농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쓸 수 있도록 허용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양이라든가 잔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농약이 검출된다면 그것은 규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농약들을 쓰는가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서 지금 저희가 시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덕룡 위원님께서 하류에는 고기들이 또 생물들이 별로 살지 않더라 하는 그것도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를 골프장에 대해서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류의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 생태계에 미치는 것은 꼭 규제농약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볼까 합니다. 단 작년에 춘천 골프장에서, 춘천시에서 퇴계동 하류에 논에 벼가 다 죽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실제 가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있는 실험 여러가지 조건들은 규제된 농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해 보니까 규제된 농약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농약류 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미심한, 피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결과는 저희가 감지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C.C 에 대해서도 용평천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규제농약이 검출되지 않는가 저희가 정밀분석 해 봤습니다만 규제농약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하류지역에 가서 영향, 오염물질에 관한 영향 같은 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라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침출수가 얼마만큼 수길 이 오염된 물이냐 하는 것을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를 샘플링 된것 8건을 해 보니까 600 라는 것으로 볼 때 240부터 많은 것은 2,600 까지 나왔습니다. 평균해서 940정도라면 상당히 오염된 물이라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방류수를 적당히 처리를 하고 또 어떤 큰데다 저류를 했다가 보낸다던가 해서 최종방류수에 대해서 17건을 분석을 해본 결과 600 평균은 230, 그러니까 약 1/4수준으로 감소된 수준입니다만 이러한 수준도 240정도도 쓰레기 속에 있을 여러가지 유해한 물질의 존재가능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잘 관리되어야 하겠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침출수의 수질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 보고자 해서 연구 계획해 놓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고광환 위원님께서 샘터수라든 가 광천수를 지역단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고 있는데 패로는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써 있지 않고,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시지 못한다. 이에대한 시험성적에 대한 홍보라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시군에 있는 샘터 수를 다 일일이 현장에 가서 시험검사를 하기는 저희 인력이 모자랍니다. 단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뢰되는 그런 샘터수에 대해서 366건을 검사를 했더니 그 결과 82건이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주로 세균이 오염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샘터수 그 주변의 특별한 오염원이 없는 그런 샘터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계속 마시던 그런 샘터 수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각 시군에서 보건위생 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결과를 다시 한번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해서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천수가 시골에 가면 상수토로해서 아니면 또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으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천수라 하면 강원도에도, 하천이 지류로 한다면 매우 많은 지류가 있습니다. 그런 지류를 골고루는 다 못합니다만 중요한 하천지점에 대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조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조사를 해 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하천에서 평상시에 없던 이상한 흔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오염의 결과를 나타난 것이고 따라서 그럴 때는 저희가 상류지역이나 또는 면밀한 조사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만 인체의 유해한 물질 즉, 농약이라든가 또는 유해 중금속이라든가 근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유기 용기류가 있습니다. 드라이 크리닝 공장에서 주로 쓰는 유기용기 이런 것들도 매우 사람한테 나쁜 성분이기 때문에 근래는 새로이 규정에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그와 같은 유해한 물질들을 매우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검출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따라서 강원도의 하천수를 가지고 정화를 해서 상수도로 이용할 경우에 그런 유해 물질에 의한 문제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채류가 많이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하는데 그 질, 또 안전성에 대한실험을 해서 확인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산이 많아 주민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산채류의 안전성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표면상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식용으로 사용한 산채류라면 안전성은 지금 유해하지 않다는 것은 확인되었다고 판단해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단 그것만으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연구한 방법이라고, 안전성을 확인한 방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원성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생물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돌연변이를 이루고 있는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이 포함한 돌연변이 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돌연변이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 산채종류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실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돌연변이를 이루고 있는 산채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안전성 실험결과로 봐서도 산채류가 안전하다는 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축산단지 라던가 가축을 기르는 마을들이 많은데 그런데에 상수도는 보급되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그런 지하수 오염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도 우려되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단지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춘천 가까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주로 농사를 많이 짓고 또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하는 조그만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산성 질소, 그 전에도 저희가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축산폐수라거나 이런 것이 질산성 질소가 됩니다. 평균 20ppm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장균이 많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문제라고 판단되고 해서 시 군에다가 그 결과를 통보 해준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조사여력이 닿는데까지 또 특별히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러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항석 위원님께서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물에 시약을 넣으면서 새빨갛게 컵의 물이 변하면 암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저희로서는 소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클로르칼크라고 있습니다. 액체염소라고 도에있는 상수도 수원에 있는 것은 액체염소, 클로르칼크라는 두 가지 종류가 보통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것은 1pp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07라는 시약을 넣고 휘저으면서, 01라는 그 시약을 넣으면 소독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약간 노르스름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상수도는 소독이 된 것이 진짜 안전한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그런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소독인 안된 상수도는 빨리 소독하라고 저희가 지시하게 되는데 소독된 정상적인 상수도는 그 시약을 넣으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클로르칼크를 듬뿍 넣고 물에 그것을 넣으면 빨갛게 됩니다. 단 그와 같은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만 그렇게 클로르칼크나 액체염소를 무더기로 넣는 정수장은 도내에 없습니다 최소한 도 정수장의 기술수준이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지난해 저희도 내 상수도의 전체적인 잔류염소가 어느정도 나오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는 정수장에서는 1ppm 수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관말에 가면 0.5ppm 수준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여하튼 0.4ppm-1ppm수준으로 염소를 소독하라는 것이 위생학적으로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도내에서는 대부분이 그러한 범위로 지금 소독이 대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랑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을 하면 THM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저희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내 THM이라는 발암성 물질이라고 어쩌면 문제가 되는 그 물질이 기준의 약 1/30수준, 기준이 1ppm인데 한 3.4ppm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즉. 100ppm 짜리를 70평생 계속 마셔도 사람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수준이 그것이 100ppm인데 이것은 3.4ppm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단 그 7THM 이라는 그 화학물질만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잘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되겠고 그런데에 현혹 당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순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시험검사라든가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어서 주민보건증진이라든가 기업환경 보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과연 얼마나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의 인력이나 여건으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법정 일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일, 법에서 정해진 일도 그 일부를 저희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일을 저희는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행정기관에 당연히 통보가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한다. 저희가 직접 방지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체크함으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니까 그런것이 저희가 거기 기여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건환경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검사기능으로서 전혀 만족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말 지역사회의 보건환경과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조사연구 사업을 꼭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부나마 예를든다면 평창 봉평이라는 곳에 거기 봉평천이 있습니다. 흥정천이라 하는데. 상수도가 거기도 지금 오염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겨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수질을 보아서 이쪽이 좋겠다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알려주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수도관에서 나쁜 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런 각종 여러가지 재질의 수도관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어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침출되는가 하는 결과를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가 알려줘서 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한다던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가서 정밀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실질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그런 위기의식이라든가 개선의 필요성을 저희가 알려줌으로써 행정기관에서 개선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조그만 일이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저희가 하는 일들 모두를 다 객관적으로 자료화하고 정말 행정을 하는데 판단기준이 되는 그런 근거를,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 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염돈호 위원님.

염돈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자세한 답변 고맙게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이 다 좋은데 우리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산채 종류의 안전성 시험등은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은 별 이상이 없다니까 좋은 것이고 대신 감자의 영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감자는 그렇다손 치고 이런 것과 같이 감자뿐만이 아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 예를 들면 어떤 산채나 또는 옥수수 등 냉동 찰옥수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냉동 보관했을 때 그 맛이나 영양학적인 면에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계속 연구가 되어서 아까 우리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그 성분이 전혀 지장이 없다든가 또는 다 좋아졌다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고 또는 영약학 뿐만이 아니라 맛도, 예를들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산채종류는 냉동보관을 했다가먹으면 굉장히 섬유질이 질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채를 바로 삶아서 먹을 때보다는 굉장히 섬유질이 질겨서 원래의 맛을 좀 잃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고 해서 우리도내 농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조금 부연해서 여줘 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자의 영양학적 연구를 하겠다고 제시를 한 것은 갑자가 강원도의 특산물이면서 감자는 알칼리 식품이라고 그래서 더구나 일반육류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좋을 것이 없고 감자는 알칼리 식품이라서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영양학적 그런 지식으로도 감자는 알칼리 식품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치 그런 각종 미량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전 20년 전에 다른 외국에서 했다던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기법이 매우 빨리 발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정밀분석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식품과 같이. 지금 정선 여 량에서 냉동 옥수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이라든가 소위 식품학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도 분명히 연구의 대상이긴 합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고 저희 나름대로 손이 닿는 대로 그런 쪽의 그런 연구계획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그 여량 농협에 계신 분도 잘 알고 항상 저희한테도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저희가 또 이것 냉동시켜서 맛이라는 문제도 식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맛이 똑같더라 그것은 맛을 분석하는 객관적인 장치를 또 방법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또는 신뢰성을 제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 연구를 했으면 해 가지고 상품이나 이런곳 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신뢰성이라든가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실제로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AIDS방법으로 했더니 돌연변이 성질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암에 좋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결과를 저희가 발표할 때 가끔씩 그렇게 한다 이것은 발암효과 또는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극히 일부이지 전부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는데 지난 9월 달인가 언제에도 신문에는 그것을 가지고 발암성 항암성해서 대서특필하는 예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연구를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거기에다 표시하기 는 어렵다고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단 저희 나름대로 확신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정의호 보건환경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보사환경국장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좀전에는 보사환경국에 소속된 사업소기구로 운영되었으나 95년도 1월 1일부터 강원도의 직속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업무보고는 물론 예산안 제안설명도 별도로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은 단순한 경상경비 1개 과목에 불과하여 편의상 보사환경국 소관에 포함하여 제가 일괄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사환경국 소관만을 발췌한 사항별 설명서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에 해당되는 과목을 찾아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거시설장비 구입비 1억 6,500만원과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원을 합하여 법정 교부세 2억 6,500만원을 확보하고 증액 교부금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16억 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보건소 기능보강 및 보건지소 장비보강과 보건의료원 기능 보강에 따른 사업비 32억 93만 1,000원을 확보 계상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이 총 50억 6,639만 7,000원이 확보됨으로써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 연구원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3책억 1,869만 6,000원 에서 374억 8,5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비에 계상되는 업무추진비 630 만원은 과단위. 이상의 조직의 운영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경비의 집행기준이 증액 조정되어 증액 분을 계상하는 것이며 장애자 복지비 2, 000만원은 예산서안 유인물에는 홍천 장애자 복지회관 증축비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실제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증축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홍천군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관리에 계상되는 48억 139만 7,000원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평창군 의료원을 비롯하여 보건소4개소와 보건진료소 16개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상되는 33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원장 부장 과장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제 경비의 증액 분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쓰레기 처리시설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3,00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 시설장비구입으로 예산안에 표기되었습니다만 11개군의 농촌지역쓰레기 소각시설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5, 00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원은 94년도 강릉 경포도립공원에 이어 속초의 고속버스터미널과 양양 낙산 도립공원 등 2개소에다 선진국 수준의 공중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504억 7,483만 3,000원보다 52억 6,099만7,000원 이 증액된 557억 3,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기정예산 보다 16% 증액된 374억 8,50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 보다 10%가 증액된 557억 3,583만원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8억 6,546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32억 93만 1,000원으로 도합 50억 6,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로 11개군에 시설코자 하는 재활용품 수거 시설장비 확보예산으로 1억 6,500만원 과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로 16억 46만 6,000원 보건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장비기능 확보예산으로 32억 93만 1,000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보건위생관리 환경관리쓰레기처리 등의 비용으로 계 52억 6,0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지급기준변경으로 96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개선과 증축사업비 2,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및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세를 포함해서 48억 139만 7,000원이 계상되고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수거시설 장비확충비 3억 3,00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 추진코자하는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로 1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환경위생관리와 보건기관 기능 장비보강을 목적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재 원의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또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지급기준 변경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 목적대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원 기능 보강 1개소, 보건소 기능보강 4개소 3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기능보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에 속초 고속버스터미널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00만원이 나가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측에서 공중변소를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지방자치 자본보조금을 통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현재 입니다. 정의도 위원님께서 32억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1개소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 증축을 하는데 장비가 따라 붙습니다. 그것이 시설비가 7억 2,800만원하고 장비가 2억 3,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시설 4군데에 장비가 또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억 3,3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장비를 16개소에 1억 700만원, 그래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어디에 장비지원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시군에서 다시 명세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보사부가 다시 재심을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훗날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기능보강 1개소와 보건소 기능보강 4개소는 어느 시군으로, 어느 보건소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 그것은 이것이 농어촌 특별세에 관계가 되는 자금인데 보사부가 한 1.300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우리도에 필요한 자금 이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중간에서 1차로 이것만 저희한테 와꾸를 주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것에 의한 작업을 해서 1차도에서 중요도를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사부 올리면 보사부에서 현지확인을 하는 등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기 때문에 지금 세밀한 것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의도 위원님께서 시범공중화장실을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결정된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돈을 밀어 줄테니까 위치를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저희가 안을 보고한 것이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의 어디, 양양 낙산 도립공원내의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구내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방항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되어서, 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시설 장비 3억 3,000만원인데 지금 설명에 보면 소각장 시설비로 말씀하셨지요?

예,

재활용품은 우리가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요, 여기 지금 예산서 유인물에 산출 기초란에 재활용품 수거 시설장비 이렇게 비도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표기의 착오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말씀 올린대로 재활용품 수거 시설장비보강이 아니고 11개군 지역을 농촌지역 쓰레기 소각시설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서 발간할 때 의결해 주시면 고쳐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사환 경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 세출 추가경청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사환경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새해들어 첫 번째 맞는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차 교육사회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