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명민
김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근식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신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원년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평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각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정확하고 적정한 회계업무처리와 재산관리등 재무행정이 보다더 심도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무국 산하 전 직원은 하나가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 소관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긴 재무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귀종 세정과장입니다. 이교만 회계과장입니다. 이정욱 이재과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4 주요업무결산,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있어서는 94년도와 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관용차량보유현황에 있어서 본청에 당초 45대입니다만, 내무부 차량감축 계획에 의해서 9대가 감축되었습니다. 이 9대는 남구청용으로 관리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럼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신근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세정업무에 임해주신다는 그 말씀, 한편으로 마음든든하고, 반드시 말씀처럼 금년도 말에 업무보고시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청사 이설사업추진내용 중에서 신청사 사업개요 중에 건립규모가 시에서 2만 8,500평, 경찰청에 5,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7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 말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그 중에 경찰청이 5,000평 차지하는데 경찰청을 설립함에 따른 국비 보조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이것은 현재까지는 내용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다른 경찰청 설립을 보면 국비보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비보조가 당연히 있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청사 매각입찰공고를 한 후에 두번에 걸쳐서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각 조건 변경입찰공고를 하셨다는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을 보게되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대금완납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취할 것인지, 가령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적인 제도 장치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 전에는 완전히 매각대금을 청산한 다음에 양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총 계약 금액의 50%이상만 납부하면 명도를 하도록 조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유권 이전만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부상에 채권 확보를 해가지고 잔금 납부일 까지는 전혀 다른데 못하도록 1차적인 채권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만 바뀌면 빨리 살 사람이 있을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재정법이 개정이 된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50% 자기 돈을 분할 납부했을때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음으로 인해서 시중 금고에서 그 돈내에서는 융자 받을수있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편리는 봐주는 조건이지요. 그러나 계약할때 등기를 소유권으로 이전할때 채권 확보를 1순위로 해놓으면 다른것은 하자가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98년도에 청사가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예정 가격이 220억정도 되기 때문에 110억 이상만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계약 과정에서 분할 납부냐, 98년 일시납부냐 이것은 상대방하고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입찰이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을때 수의계약에 의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이 그 2회 입찰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러니까 당초 2회 입찰했을때에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초에 2회 입찰한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재정법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공고를 하면 입찰공고 저번에 2번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조건대로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도 2회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빨리 해가지고 3월초에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22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군 화생방 교육장 폐부지 매입권에 있어서 시립정신요양 병원부지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약2만평 시립정신병원으로 정부에서 시립정신병원으로 한번 해보라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국고보조금 27억이 와 있습니다. 건립기금으로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정신병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곳이 광주·전남, 충청도 어딘가 하고 서너 군데가 건립을 안 하고 다른 시·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보사국장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비가 54억 정도 들기 때문에 27억, 50%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억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지난번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립정신요양병원을 광산구 삼거동에 할려고 할 때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안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지역주민들이 시립정신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안 좋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국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광산구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은 보건사회국에서 하실 일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의견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좋다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저번에 신문을 보면 주민들이 시립정신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는 말이에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것은 옛날에……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저는 보사국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아가지고 별도로 대답해 주십시오. 마세열 위원 질문 중에 경찰청 관계 것은 서면으로 하나 해주시고 시립정신요양병원 시설계획 병상이 몇 동이랄지, 자금이 얼마,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전대병원 분원을 시립정신요양병원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전남으로 뺏겨 버렸어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때 거기를 제가 보사국장하면서 전남대병원 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면적이나 모든 것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전남대병원하고 교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인데 교통상 너무나 멀고 또 2차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있고해서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당초 이걸 결정했다가 다른데 한번 더 물색해보자 한 결과 가까운 화순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시로 봐서는 재정면에서 엄청나게 적자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광주학숙 건립에 있어서 광주·전남 출연금이 현재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출연금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하는 말씀을 업무보고에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43억 5,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광주학숙을 첨단 기지내에다 하고 있지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광주·전남 출신들을 절반씩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출연금도 똑같이 하고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광주사람들은 자기집도 여기 있는데 거기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래도 남도학숙을 보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공부 환경 분위기가 좋아서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서울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들이 서울 학교로 가가지고 집이 멀기 때문에 그렇고, 광주사람들은 첨단기지내에서 학교를 가려면 꽤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교통 여건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광주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전남 출신 대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광주학숙을 짓는 출연금을 광주하고 전남하고 금액 차이를 둬서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구체적인 방안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정태성 위원이 지적했지만 광주학숙 문제는 광주시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긴급한 그런 요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검토를 신중히 해주십시요. 다음 질의 해 주십시요.
태성
정태성위원
19페이지 신뢰세정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세 안내전단을 11만매를 지금 현재 인쇄를 해서 전단을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까지 해가지고 자동차가 20만대가 넘어 섰단 말입니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이것은 이미 자동차갖은 분들한테 전부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 했어요? 20만대가 넘었는데 11만매 해가지고 되겠어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이것은 회사차 까지 있기때문에 11만매 가지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배달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지금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가 납부 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걸 전부 연초에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저번에 내가 시정질의 속에서 자동차세가 17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재무국장으로 계신 이광현 재무국장이 참 좋은 효과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자동차세 미납이 줄어들고 빨리 내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효과는 어느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 지금현재 어느정도 자동차세가 납부되었는가? 미납금액은 얼마고.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때 당시 계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해서 체납되는 그 시점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 자동체세 미납이 6월말까지해서 3회이상이 3,335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17억원이었어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871건에 1억 6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후에 어느정도 체납액이 들어 왔는가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추진속에서 세외수입 전산화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것은 대중적인 것이 못되어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4개세목만 같고 나머지는 전부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만 가지고하고 세외수입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것도 전산화해가지고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세외수입은 주로 사용료 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고를 가지고 옛날부터 점유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과감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요.
영숙
장영숙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내에서 본청실국을 제외하고 유관기관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2청사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2청사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의원회관 저쪽에 보면 막대한 돈을 주고 들어와 있는데, 저쪽에 가 있어서 여기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바쁘면 안 가지고 그러거든요. 몇몇 의원님들은 자주 나오시고 잘 계시는데 안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너무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혹시 유관기관이나 그런 기관이 들어 있다면 저쪽으로 옮기고 우리가 이쪽으로 왔으면 해서…….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저도 재무국장 처음 와 가지고 별관의 부과세를 저희들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데요. 그래서 분기별로 3백 얼마씩 지출해서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그쪽 빌딩에서 어느 입주자나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청사가 없어서 부득불했다,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보니까 다른 데는 빈 데가 없고 또 청사를 더 올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아파트 6동이 우리 관사로 사용하더구만요, 누가누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시장님 공관하고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집이 없는 우리 간부님들 6분 살고 계십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곳이 몇 평짜리나 됩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시장님 공관이 54평이고요 부시장님 관사가 33평, 관리실장님 이하 국장들 네 분이 계시는데 25평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거기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화정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전부 거기 있고 시장님 공관만 학동 세라믹에 계시고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시장님 공관문제는 개인주택이어야지 아파트는 많이 불편할 거에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거에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질문에 이어서 구 시장공관있지요, 동명동에. 그것 활용계획에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원용도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인근주택지가 피해를 많이 입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지금 벤치 같은 것 해놓고 쉼터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도 조성해 놓고 지금 환하게 가로등 세우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바람불면 먼지가 날리고 도둑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거기가 공원역할보다는 우범지역이 되고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작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래서 재산현황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데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고 그랬더니 매각쪽이냐 또 공원으로 존치쪽이냐 서로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양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활용 방안이나 매각한다면 그런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관리를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청경을 배치할 수도 없고 시내공원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에요,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더 넓은 지역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 어정쩡하게 우범지역을 조장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공원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북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중흥도 테니스장 있지요, 그것이 공원부지로써의 테니스장이 유일하게 광주에 하나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떠들어대고 여름에는 먼지나고, 아주 정말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채 소위 유일하게 있는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에게 막심한 환경적 악영향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주민들 이야기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중류층 이상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서민층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데 시끌벅적하고 새벽이면 새벽잠도 못자고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다른 데로 테니스장을 옮기는 그리고 거기는 명실공히 녹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 계획은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그 소관은 다른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저희들이 관리 안 해요.
계량
전계량위원
토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것은 시 소유라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따로따로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만 가지고 있지 저희가 관리 안하고 공원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옯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9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무비리 관계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세무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 속에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페이지 최하단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직무수행능력향상 도모라고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시상, 그런데 우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승진 우대 같은 것을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까지 그런 분들한테 우대를 얼마나 했어요. 말로만 우대우대 해놓고 안하면 누가 세무공무원으로 와서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래서 세무직화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남구 분구로 인해서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 직종에 조금 우대를 해서 상향승진하도록 구청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6천여공직자 속에서 과별로 필요하지 않은 인원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6월 27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된 후에 지방재정자립도가 광주가 약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세수원도 확보하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대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세수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신청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매년 사기앙양책이라고 보고가 됩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은 없습니다. 매년 보고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고 말지 실제로 내용에서는 하나도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얼른보기에는 세무공무원으로써 상당히 사기앙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면서도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실천하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과년도까지 해온 그러한 계획들이지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금년 들어서 과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들어 있다든가 징수추진계획에서 또는 개선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목표는 세목별로 되어 있기때문에 각종 세목이 변화된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가지고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11.1%가 더 많이 한것이지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업무 수행방법이 개선된것이 있다든가....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수행방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목표액은 똑같습니다. 95년도 세금법령이 달라진것만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 정기 예금예치로 95년도 이자수입 증대 목표가 50억원 있습니다. 저번 재무국장 계실때 80년 5·18 당시에 피해 복구비로 나왔던 성금이 정부로 하여금 이쪽으로 되돌아온 것이 있죠,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이자 포함해서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원금이 52억, 이자액이 33억으로....
계량
전계량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이렇게 예치만 해 놓을 것인지.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글쎄 이것은 내무국에서 활용계획 방안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이 나고 또 여러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주무부서에서 활용계획이 돌아오면 저희들은 집행만하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다음에 본촌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토지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공영 청사로 활용하겠다하고 수용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묶여있는 상태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소유자들이. 이 사람들이 토지를 언제쯤 시에서 매입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대지, 농경지, 잡종지, 임야속에서 시가 필요치 않고 매각할려고 하는 토지는 얼마를 보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지금 매각계획은 14필지에 2,150평인데요, 추정액은 34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국유재산속에서 그럽니까, 시유재산속에서 그럽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시유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국유재산 속에서 일부 하천부지가 직간공사로 인해서 하천에서 제외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국유재산에서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올해 어떻게 해가지고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청에다가 조사해가지고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까지는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면 현황파악이 나옵니까, 우리 광주시내의 국유재산으로서 현재 매각해야할 토지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금년도 그런 조사계획을 세워서 별도 조사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세 수입을 빨리 확보를 해야지요. 현재 직간 공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빨리 팔아서 우리 세 수입을 올려야지요. 무작정 한정적으로 놔둬버리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중에 국·공유재산 찿기 라든가 95년도 계획이라든가 지금현재 사유지 불법 점·사용으로 인한 재판관계, 이런 업무보고가 누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따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중앙의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국·공립공원내의 사유지 보상 문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잡종재산하고 일반 공유재산만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공원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17페이지에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해가지고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 계획, 지금 우리시 현실화율이 31.1%로 우리 광주시가 그동안 토지 과표가 낮게 책정된 것이 사실이지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0.4%가 낮다 그 말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과표 현실화율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96년에는 공시지가로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 수준에서 동결을 시켜놓고 개발 등으로 인해서 달라진 지역 이런 데만 조정할 계획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렇게 토지과표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반발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과표 현실화는 사전에 그 지역에 등급사정이 우편으로 해서 전부 이의 신청이 가도록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이의가 있으면 구청에 와서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자면 22만 5,420필지를 조정했는데 전체 38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커다란 저항이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고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조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심사를 거치고 본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해서 시민의 저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21페이지 아까 마세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신청사중에 경찰청부지가 5천평 있는데 경찰청에 소요된 총부지가 5천평입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앞으로 청사건립현상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때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정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봉훈
조봉훈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경찰청에서 한 2만평이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 5천평을 우리시비로 매입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 소요부지의 전체를 우리시비에서…….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우리시 부지 3만 3,503평 이렇게 건립규모가 나왔는데 그안에 가서 경찰청까지 같이 하겠다 그뜻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시비에서 반영이 됩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원래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고 건축비만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립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물비 5천평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되고 또 건축비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를 해주면 중앙지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건축비도 국비전액 지원은 아니겠지요, 국비 전액 지원입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경찰청은 전액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경찰청이면 광주광역시 경찰청을 말하는겁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었을때 이야기고 분리가 안돼면 안하는거죠.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경찰청이 전남 경찰청이잖아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나중에 광주광역시 경찰청이 되겠지요.
봉훈
조봉훈위원
광주광역시 경찰청이 언제 따로 분리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금년에 된다고 했다가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부지만 일단 확보해 놓고 경찰청에서 설치가 되면 부지까지 없어서는 안 되니까 부지확보를 규모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부지만 확보해놓고 바로 건축까지 들어가는것은 아니다 이겁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경찰청설립이 되어야 건축이 되지요.
봉훈
조봉훈위원
23페이지 보면 군사시설 외곽이설 후 교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시설이 되어 있는 마륵동 여기를 우리시에서 매입하게됩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래서 협의를 어떻게 하냐면, 송대동 비행장 바로 옆에 거기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행장 연접해 있는 송대동에다가 9만5천평 부지를 이쪽 규모와 똑같이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건립한 다음에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교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여러가지 세입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조건 규모로 시설만 그린벨트쪽에다 해주고 이것은 나중에 평가액이 엄청나게 시가 이익을 보리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마륵동 일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공공시설용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 협의가 끝나야 활용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아직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겠다고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송대동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광주공항이 우리 광주시 발전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망운국제공항이 언제 시작이 될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추세인데 광주가 발전할려면 어차피 국제공항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광주공항을 조금 확대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놔두느냐 여러가지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약고를 바로 비행장 옆으로 옮겨놓으면 현 광주공항을 더 확장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거기의 국제공항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도 아무런 저해가 안 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할 때 염두에 둬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탄약고 문제는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자체를 주지, 시설 같은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할 거에요. 왜냐하면 천재지변으로 탄약에 문제가 생길때는 시설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시설같은 것은 손을 안대야 할 거에요. 알고 참고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랍니다. 7페이지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속에서 매각 가능한것, 잡종지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임야, 대지가 파악된것이 있으면 자료 좀 해주세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아까 14필지 그 이야기입니까, 별도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속에서 매각 가능한 것, 국유지도 건설부라든가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도 가령 매각 할 수 있는 것.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그것은 아까 별도로 자료로 조사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기로 말씀드렸는데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속에서 나와있잖아요, 대지 이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되어 있는것은 몰라도. 대지가 5만 9천평, 농경지가 42만 4천평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 중 에서 9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1건에 1만 5,998㎡로 이렇게 관리 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냐면 주로 광주공원 부지랄지 하수처리장 부지…….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놔두고 5,290필지 속에서 315만 7천㎡ 이 속에서 매각 가능한 것, 이것은 파악됐으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현재 대지가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거든요, 현황만 파악이 되어있지. 예를 들면 국방부 뭘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조사계획을 만들어서 전필지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말이죠. 평수가 큰, 규모가 큰 그런 곳은 시에서 파악이 됐겠지만, 지금 변두리에 주로 소규모 평수의 시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필지가 다 확인되어 있는가.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다 되어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확인이 되어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럼 확인이된 소규모 필지를 임대계약을하지않고 무허가로 사용한데가 많은데 인접해있는 토지 주인이 사려고하면 그 옆에 양쪽에 이렇게 인접해있는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쪽 사람이 사고자 하는데 한쪽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매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나 구에서 팔려고 해도 매각이 되지 않는 예가 많단 말입니다. 소규모 평수 같은 건 직권으로 동의없이, 예를 들어서 사용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그냥 팔 수 있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허가로, 임대계약없이 사용한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내 선거구에 수십 건이 있습니다. 사고자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면 옆에 인접해 있는 곳이 두 군데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점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워서 통지를 해서 앞으로 당신이 이걸 안살때는 사용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포기 각서를 받아가지고 타인에게 매각할수밖에 없지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게 빨리 동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임대 계약없이 사용하면서 막상옆에 사람이 사려고 하면 동의서가 필요하니, 어쩌니해서 이루어 지지도 않고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으면서....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역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지원동, 학3동이 이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빨리 조사를 해서 지금사용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확히 작성해서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현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53분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이광현입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동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준 교수부장은 오늘 병가를 내고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노진 서무과장입니다. 광산구 총무과장하다가 왔습니다. 홍진태 교학과장입니다. 본청 서무계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저희 교육원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의 영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같이 유능한분이 교육원을 맡아서 마음 든든합니다. 그리고 양노진 과장님은 저희 고향 동향입니다. 광산구청에서 아주 유능한 총무과장으로 추앙을 받은 분인데 오셔서 축하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 능력발전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교관 강의 경연대회 대상은 자체교관 17명 괄호치고 전임 6명, 비전임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임과 비전임의 차이는 무엇이며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자체교관은 교수부장 밑에 교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임교관은 교수부장까지 여섯 사람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 분야별로 자기 담당과목을 전담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비전임은 그때그때 업무형편이라든가 강의 과목에 따라서 수시로 교관으로 활용하는 인력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은 전임교관, 그 다음에 비전임, 외래강사 이렇게 강사진이 구성이 되는데 외래강사만 위주로 할 수 없고 자체 교관단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확보된 인력 중에서 비전임교관, 또 본청의 외래 가능한 능력자들을 선발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17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과연 그러한 강의 스타일 가지고 교육이 되겠느냐, 강의 내용은 충실하냐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체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미흡하다든지 지적된 사항은 보완을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교관이 오면 반드시 2개월 내에 담당 과목에 대한 연구교안을 만들어서 자체발표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이중에서 정원 43명에 포함된 인력은 전임6명만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비전임도요?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이 43명 외에는 식당에 근무하는 일용이라든지 청소부 세 사람 외에는 정규직이 43명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전임하고 비전임의 차이는 알겠는데 어느 사람이 전임이 되고 비전임이 되는 겁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직제상 교관 발령을 받은 사람이 전임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장, 무슨 과 소속하는 것은 비전임이지요. 그 사람은 자기 업무를 하면서 교육강의에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차출해서 강사진으로 수입을 하는 인력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자체 직원중에서.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저도 특강에 들어가면 비전임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특별대우 같은 것은 없겠습니다.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그 외에는 외래 강사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비전임 강사가 교관으로서 참여했을 때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외래강사만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94년도에 자체교관 17명을 제외하고 교관으로 참여한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중에서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교원으로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원 감사 때 가급적이면 시 산하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교관으로 쓰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본청 계장급들도 많이 오고.
세열
마세열위원
금년도에도 그 비율을 높여서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모셔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에 맞는, 지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시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사람을 활용하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고 외래강사들도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을 때 초빙을 해야지 그 외의 초빙은 규제를 해주고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가능한 사람들,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시켜주고 해서 외래강사는 그렇게 많이 폭을 확대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3페이지 인력정원이 43명인데 아까 보고 도중에 말씀하시기를 그전 청사에서 43명으로 가능했었는데 현 규모가 큰 신청사에서는 43명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력보강할 계획이 있으신지.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660평을 갖고 운영하다가 2만 5천평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34명 정원이 43명으로 9명이 늘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직에서 행정직하고 임업직 두 사람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수목을 많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잔디까지. 그런데 임업담당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음향기기도 최신 시설로 들어왔는데 음향기기를 조작하는 정규직원이 없습니다. 청소원, 조리사, 전산원, 조무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부족한 인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2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 두 명하고 별정직 하나해서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이 인력은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기자재 부족한 것하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또 통근버스가 한 대 있는 것이 86년산 광산군에서 얻은 건데 자꾸 고장이 나서 이제 본 청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식당도 임대가 안 되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장보러 다니는 트럭 하나가 없습니다. 딱 승용차 세 대, 버스 한 대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교육시설을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첨단시설로 하고 세미나실도 동시 통역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직원들 교육효과를 높이려면 운영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걸 다 합쳐도 2억 8천밖에 안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 회기 때도 교육원 이전에 따른 제반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보고가 됐어요. 그때 그 정도로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교육원장이 바뀌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이라든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때 기준판단을 어디에 두냐, 꼭 필요한 것, 최소한으로 줄여서 어쩔 수 없이 할 정도로 낮춰줍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것이 아니죠. 교육은 필요한만큼 충분히 확보해 주는 쪽으로 시책방향을 틀어줘야하는데…….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임자가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지금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 취지를 백분 살리셔서 그렇게 반드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가 각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는 금년 외국어과정 3개 과정에 90명입니다, 그것이 일주일씩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책반, 관리반해서 120명이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외연수예산이 원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본청 풀예산에서 얻어와야 합니다. 작년에도 3개 과정을 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 풀예산에서 빼올라니까 다른 부서도 있거든요. 금년에도 애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꾸 직원들을 실습차원에서 외국을 자꾸 보내야 합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책임자 관리하에 풀어가지고 물건도 사보고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5개 과정은 해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의도대로 모든 것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계량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연수 문제에서 몇 개 과정에, 몇 명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가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고 해외연수교육을 이수한 분 중에 훌륭한 분은 차후에 사후관리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끝내버리고 관리도 안하면 어떤 의미에서 낭비거든요.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세계화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런 것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교육한 연후에 어학능력검증시험을 치르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외국어 이수를 한 분들한테 검증 시험을 봐가지고 우수한 사람은 추천해서 해외연수 보낸다는 말입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아니오. 일단은 30명씩 들어오면 그걸 한단위로 보고 전체를 해외연수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30명단위로 해서 한반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30명은 너무 많습니다, 외국어교육은. 그래서 15명을 2개조로 나눴습니다. 강사료가 50%정도 결함이 오지만 30명 단위보다는 15명 단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들도 주임강사와 보조강사가 같이 와 가지고 그 시간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외국어로 대화하고 교육을 실질적으로 맡 붙여서 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주 과정 끝나면 거의 기초적인 영어는…….
영숙
장영숙위원
이런 교육은 많이 하셔가지고 세계화에 대비하셔야지요.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인교육이 있는데 학생들만 시킨다는 말인가요?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민간인교육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자녀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일반인들도 시정을 연구하고 아는 의미에서 할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지요?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아직은 어린이를 하고 나머지 민간인에 대한 교육같은 것은 구청단위에서 실시를 하되 구청에서 다음 과정이 필요할 때는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 전부를 개방을 해가지고 광산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음 연찬대회를 3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교육원 기숙사를 비롯해가지고 각종시설을 개방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원을 광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이 오면 지원이 될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민간인 교육 부문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120명을 여름방학을 기해서 저소득 자녀에게 컴퓨터 이론 및 기기 조작훈련을 교육시킨다고 그랬는데 컴퓨터라든가 기기 조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도 몰라보고 인성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 자기 자녀들밖에 모릅니다, 이웃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웃간에 서로 멀어지는 상태인데, 있는 집 학생들을 교육해서 각 학교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그 문제는 본청 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4페이지 교육시설에 학습실, 도서 및 독서실 해가지고 서고가 46평, 열람실이 86평 그 뒤에 자료에 보니까 도서가 2,250점, 95년에 7백권을 확충할 계획인데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정말 너무 빈약한데 이것도 저희들만 확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등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에 우량도서, 필수도서 추천을 받아보고 그쪽 자료도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운 것은 양 도서관하고 유대를 맺어서 그쪽에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환유시키는,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체해주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추경만 확보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도 노력을 하되 양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일정기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교육과정이 2개과정이나 3개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주로 그렇게 되지요. 월요일날 입교한 것이 영어반 30명하고 전산반 53명, 두 과정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합숙은 장기간하는 것이고 아까 외국어 과정 10주중에서 2주는 통학, 6주는 합숙입니다. 지금 시설이 크고 강의실도 많고 식당수용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금주 말에 가면 4개 과정이 동시에 교육하게 됩니다. 그럼 2백명내지 3백명이 정도가 항상 교육을 받는 그런 운영이 됩니다. 그래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시설이 좋고 넓기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각 과정별로 질서도 잡아주고 학습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과정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성과를 저해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8페이지에 도서 및 연구자료확충이라고해서 보유도서는 2,259점인데 132평에 전부 몇 점이나 보유할 수 있습니까, 이 평수를 가지고?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초대 무등도서관장을 했습니다만, 자료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자료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용할 사람한테 열람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지 자료가 많이 있어도 관리 능력이 떨어져버리면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각종 도서를 포함하고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면 만점은 확보를 해야 한다, 만점을 확보하되 그 자료가 서고 46평에 다 못들어간 자료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보관상 시청각자료라든지 다른 대형자료 같은 것은 별도 방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고 안에 모든 자료를 집약시키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분산 집약시켜놓고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안내해 줄수 있는 체계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할려면 시청각 자료를 포함해서 만점정도는 확보를 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46평 속에다가…….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다 들어갈려면 5천점은 들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나머지 5천점은요?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별도 관리를 해야지요, 다른 방에서. 이 46평에다 계가식으로 하려면 서고를 만들거든요. 특수한 자료는 별도관리를 하고, 46평 서고에 관리하려면 적어도 약 5천점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태성
정태성위원
기본적으로 갖춰놓는 것이 아니라 46평 속에다가 책을 놔둘 때 몇 점까지 놔둘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광현
이광현공무원교육원장
5천 점입니다. 사람이 드나들고 책을 빼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계화·지방화·전문화 추세에 맞춰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지도 이념대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소관 새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원 모두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소방행정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채찍과 보살핌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다시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소방행정 목표와 중점시책 그리고 지난해 화재진압 구조, 구호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력 보강에 있어서 광주소방학교 훈련탑 건립 개교 전문 소방인 육성해가지고 개교 예정일이 96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소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소방진압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금년도 소방훈련에 대한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방금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지금 변화, 역동하는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체제 확립 분야는 5개년 중기계획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당해 년도 화재진압기술연마는 연중계속해서 기초훈련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업무는 제외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매년 그렇습니다만, 7월부터 화재 한산기에는 집중적으로 훈련에 연마해가지고 동절기 화재에 대비해서 기술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진압훈련을 어떻게 주로 하게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하게 됩니다. 소방서별로 소방서등에서 하고 여건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작년감사시에 앞으로 대형화재 발생이 많고 고층아파트나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많은 것으로 보고 헬기를 동원하는 진압 작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헬기를 동원한 훈련도 강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헬기 동원 훈련은 매년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매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헬기 동원해서 같이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현재 일상하고 있는 민방위훈련 때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민방위훈련 날 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헬기 동원해서 군·경찰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소방항공대가 96년도에 1개대와 99년도 1개대를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항공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현재는 공군, 경찰이 보유한 항공기와 응원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긴급소방사태에는 즉각 지원 요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작년감사시에 그것하고 대형빌딩이나 야간업소, 지하업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카드작성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소방서별로 소방원별로 해서 책임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건물에 갔을때 소방관리 비치함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카드는 소방서에 비치를 하고요, 특별관리카드해가지고. 대상물에대한 소방점검사항 모든 카드관리는 소방서에서하고 순찰대상의 경우에는 순찰함이 있습니다. 순찰코스 대상인 경우에는 기동순찰차량이 순찰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순찰함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순찰함이 비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어느 곳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주로 117개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비롯해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찰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순찰함이 117곳에 있단 말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중에는 3개소를 줄여서 114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주전역에 봤을 때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오히려 순찰함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순찰함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을 선정 시에는 일정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을 놓고 서의 전간부가 심의를 통해서 이대상은 취약하니까 특별관리를 하자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취약성이 줄어지는 경우에는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제외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소방원 한명당 관리하는 건물이 다있다면서요, 책정이 1인당. 너는 A백화점, B주점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직원 책임 담당 대상은 지하, 유흥업소 167개소를 비롯해서 유흥주점에 한해서 직원 책임담당제를 정해가지고 직원이 매월 적어도 1회 이상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은 본서의 간부들로 하여금 소방위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파출소장, 서의 계장, 과장, 이렇게 간부들이 책임대상을 지정해가지고 수시로 적어도 월 2회 정도는 대상건물 관리자를 만나가지고 시설촉진을 지도하고 이런 제도로 책임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주점이나 앞으로 화재발생위험업소의 카드를 상시비치해가지고 일반인이가서 가령 내가 A주점을 간다면 물론 그럴 경우가 드물겠습니다만, 어느 시민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재발생위험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카드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업소 주인들도 더욱 강화 시킬것 아니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전국에서 그렇게 대상에 소방검사카드를 비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없고 다만 제가 전해 들은 바입니다만, 일본에서는 대개 취약업소에 소방완비정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 업소는 소방위해가 없다는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우리가 어떤 타성에 젖지 말 고 타시도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할 필요 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보다는 앞서가는, 즉 말하자면 앞에 21세기를 향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1세기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모범이 되고 앞서가는 소방력을 기르기 위해 본시부터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의 건의내용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물어 볼께요. 타 도시에 비해서 예산에비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화재건수가 적거든요. 대전이 제일 적고 전국적으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인명피해는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대전 10사람, 우리도 10사람이구만, 그러면 618건에서 일반주택은 몇 건이나 되고 상가지역은 몇건이나 되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보고 올린대로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27%에요. 618건 중에 167건이 주택하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주택은 우리 소방검사나 행정규제 대상 밖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에 대한 인명피해 화재 발생률을 떨어뜨려보겠다는 저희 과제로 앞으로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상가같은 데는 대충 소화기라도 비치하고 그러는데 대개 일반주택에는 그런 것이 불이 났을 때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소방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교육이 일반주택 시민들한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도 어느 경우에 우리 교육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소집을 해가지고 전체 시민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몇 사람씩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럴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전에는 저도 119가 그렇게 우리 주민이 불시에 필요해서 부르면 온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제가 의원이 된 뒤에 이런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내를 가다본다든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오히려 병원차보다 119구급대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가 참고 말씀 올리면 MBC에서 나오는 미국긴급구조 사례입니다만, RESCUE 911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에서 하는 긴급구조프로가 없어 왔거든요. 지난해 말부터 방금 보고드린대로 긴급구조 119프로가 생기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주 신고 사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고생은 되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4페이지 북부소방서 준공예정 9월인데 공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공정은 지하시설물 전체적으로 1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목표는 종합건설본부계획에 의한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하시라도 빨리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지요.
영숙
장영숙위원
9월이 완공인데 기초만 팔 정도면 완공 못하겠습니다. 어렵겠네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충분히 9월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94년도에 6대 도시에 화재통계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6대 도시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낮은 도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사고 1위, 외국산담배소비 1위, 기타 여러가지 1위가 가장 많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낮은 6대도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관 여러분들게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 입장에서 자부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대로 소방관은 화재가 났든 무슨 소방사태, 긴급구조신고나 응급환자 이송신고나 들어오면 30초 이내에 차고를 탈출해서 적어도 우리 작전 개념으로는 5분권내에 현장 도착해서 소방활동을 편다는 저희 목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비상근무기간 중에 방금 보고드린대로 기간 중에는 여기 앉아 있는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은 전혀 관외 출타를 전혀 못하고 언제나 관내에서만 생활합니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속된 말씀으로 시민들께서 즐겨야할 이 시간에는 저희는 언제나 비상대비업무를 하고 있는 긴장된 생활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소방력을 소방사태가 발생하면 소방본부장도 현장에 나가서 소방지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력을 결집해서 초기진화에 성공했다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화재 건수 중에는 2,000원 건도 있어요. 5만원 이하 화재가 90건이나 됩니다, 618건 중에는. 그러니까 초기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초기의 소화활동에 성공했다 이렇게 본부장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물론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으리라고 느낍니다만, 유독 우리 광주시만큼은 보다 더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명예스러운 일이 인명피해1위 그리고 재산피해 이런 것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시에서 평상시에 화재사건 속에서 제일 발생건수가 많은 것이 전기 화재가 204건에 3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전기원인화재가 많은데 대한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대책을 강화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방관으로서 전기의 기술자격을 자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한전하고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직원 중에 전기관련 자격취득자가 8명 있는데 이 직원들은 점검요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시에 대상처에 지도를 하고 그러나 이 직원들이 이 업무에 종사해가지고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화재진압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요원으로 활용해서 특히 전기 분야에 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8명이 본부에만 있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따로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 광산구.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동부에 몇 명이고, 서부에 몇 명, 광산구에 몇 명이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분들이 점검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반상회가 한번씩 있거든요. 반상회가 있기 때문에 바쁜 속에서도 전기 취득자를 더 많이 취업을 시켜서 반상회 때도 돌아가면서 이번 반상회 때는 무슨 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전기에 대한 완전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것도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고, 다음에 일본이 지진이 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건물 짓는 데부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진대비하는 교육도 소방서에서 구상해 보는 것이 어쩌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기로는 지진이 일어난 경우에 피해, 화재관련 피해말고도 해일피해, 산사태 대부분은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건의한 바는 있어요. 특히 일본의 경우 헬기 공중진화작전이 전혀 화면을 통해서도 눈에 안 띄는데 우리도 앞으로 헬기 이용한 진화작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신 바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화재가 분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상시 소방력 강화가 바로 그와 관련한 소방력 강화가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기계획으로 넣어있는 헬기 구입계획도 그와 상통한 계획으로 맞추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진피해에 대비한 소방대책도 아울러서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헬기 구입도 지진 대비한 것도 있지만 산불이라든가 어느 한쪽에서 불이 나니까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헬기 한대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진이 나면 차량이 움직이지 못 하잖아요, 벌어져가지고 파괴되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헬기를 많이 보유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예산이 안 되고 하니까 군비행기하고 군하고 연계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체계도 세워놔야 한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긴급구조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촌각을 다투는 환자다 이 환자가 출혈이 심해서 조금 몇 초만 지나면 사망할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환자다 할 때는 헬기를 요구할 수 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요구는 하는데 그런 체계를 두어가지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군하고 연계한 체계가 다되어 있냐 그런 이야기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협조를 이루어 놓고 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협조는 되어 있지만 그런 대비로 여기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은 거에요. 유념을 해 두어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태성 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KBS TV 오후 7시 40분부터 방영한다고 그랬는데 날마다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5분부터 기획 프로로 빠짐없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만 시청할 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이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씩 보시지요. 저희 욕심은 MBC에서 방영하는 RESUCE 911 프로에 못지 않게 수준을 높여가도록, 911입니다. 미국 신고전화는 911입니다. 우리는 119로 신고하도록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앞에는 증심사 닭집 사건 나오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KBS에서 촬영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수혜자들이 촬영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례마다 촬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산불진화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관 말씀을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산림청 주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소방은 모든 화재는 소방이 담당을 하니까 산불도 빠짐없이 저희가 지원해서 진화작업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장비가 산에 오른다는 어려움 때문에 인력지원, 헬기가 동원될 경우에 헬기의 급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관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730여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마다 산불 캠페인에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산불진화작업도 각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협조해서 하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욕심을 말씀 올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전기홍보다 가스다 뭐다 하는 것이 앞으로 소방업무로 포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소방발전은 물론 업무에 정예화를 기해 가지고 했으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전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독자적으로 전기분야는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업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조 차원에서 또 화재예방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통합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힘주어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의 태도를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든든하고 소방본부 내에 도서실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도서실은 없고 그래서 하루 빨리 지금도 숙원사업인 소방학교에 자료실도 만들고 우리 교육생들이 교육 중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도 만들고 지금 북부 소방서에는 도서실 구상을 했습니다. 너무 협소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처지 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책을 보려면 어디서 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서에 자료는 확보를하고있는데 부족한 여건이지요. 미미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각 소방서별로 도서실이나 책 보관실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전문서적보관실 없습니까? 전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여건은 다르지요. 자료실이 있는 서가 있고 전 서가 자료실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게끔 자료실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아직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자료실은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우리 소방인들이 항시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한 시간을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도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책 볼 수 있는 도서실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소방서적을 구입해가지고, 도서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확보된 것은 없고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은 만들어 놓고 있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다다미방 이걸 말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거지요. 파출소에서 그렇고 근무시간 중에 무료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지 전문적인 독서실운영은 불가능하지요. 지금출동도 할 수 있는 환경여건도 어려운데 그런 여건 구비가 어렵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도 할 수 있는 환경여건도 여건이지만 소방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도 해 주셔야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불을 끄는데 그만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전문독서실은 구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휴게실을 갖춰가지고 TV를 본다든가 하는 장소하고는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은 마련하고 있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전문독서실은 여건상 갖출 수 없는 여건이고요.
세열
마세열위원
비용 얼마나 되겠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휴게실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휴게실하고는 틀리지요. 휴게실 말고 금년도예산에 장서구입비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도 증축예산이 동부서 그 명목은 없고 휴게실 증축예산으로는 올라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비롯해서 휴게실을 이용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책 한 권 보려는데 장소가 너무 삭막하다 이런 여건은 아닙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장소 뿐만 아니라 장서 보관하는 그런 실도 없고 책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의 자료구비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독서실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마세열 위원님 질문취지는 각 소방서에서 대기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책도 읽고 공간을 확보해서 마련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검토해봅시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장소는 지금 휴게실 활용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오늘 본부장님이 상당히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왜 없느냐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영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한 겁니다. 없다고 제가 왜 없느냐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오해마시고 제가 아픈 심정, 제 아픈 심정이 뭐냐면 직원들 복지향상입니다. 그런데 본부장 입장에서 제반 여건을 갖추어주지 못하는 여건이 아프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북부소방서 신축공사장에는 거기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 해서 독서실도 확보하고 복지시설을 멋지게 갖추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서는 공간이 좁아서 그 여건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일간 저희위원회에서 나가든지 개인적으로 소방서가 복지시설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마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부소방서 뿐만 아니라 타소방서도 그런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얼마 전 보도에 보면 긴급출동이 늦어가지고 물에 익사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서로 연계체계가 잘되어가지고 금방 출동할 것과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기관 간에 협조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수상구조장비 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수상구조상태가 발생한다면 즉각 출동해서 구조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고 하니 지난번 도시가스 폭발사고 때도 그랬지만 긴급구조체제가 일원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서로 기관 간에 협조만 잘 되었으면 익사하지 않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일원화해서 서로 구호체제자체가 일원화되어야겠다.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상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9페이지 보니까 우리의 다짐이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문안계획은 제가 작성했는데 제 충심이 어린 다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대로 꼭 실천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5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을 최우선과제로 현장확인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광주시내에 가면 어지간한 건물에는 지하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비상구도 만들고 점검을 제대로 해서 화재예방에 힘쓰겠다고 그랬는데 노래방이 있는 곳이 대개 가보면 들어가는 문밖에 없습니다. 노래방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는 가는 몰라도 복도를 만들어가지고 안까지 짤막짤막하게 칸을 막아 해오고 있는데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막 들어가면 돈을 받고 주인이 앉아 있는데 일부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의자도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근사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100의하나 불이 나서 뛰어나올 때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전기불이 없을 때는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검해 본 바에 의해서 시정요구하도록 한 사항이 있는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상당히 유흥업소를 비롯해서 지하업소에 대한 위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에서 적어도 주점,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지하업소에대해서 반드시 그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피난시설의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그 동안 3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비상구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큰 건물 7, 8층, 이런 데는 대개가 건물을 지으면서 뒷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상구가 있는데 조그만한 건물길가의 3 내지 5층짜리 건물 지하 같은 데는 비상구가 업소 하나 들어가는 문만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노래방이 많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건축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실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출입구외에 별도로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건축법에는 50㎡의 넓이 이상에 한해서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안타깝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각 방마다 막아져있고 놀이기구가 있고 비디오도 있고 그러는데 전기선을 여러 갈래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못먹게 하는데 지금도 술을 팔더라고요. 잡아당기면서 하다가 전기 합선이 되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인명피해가 많이 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만시에서도 노래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다시 재점검해가지고 노래방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비상벨이 순간에 불이 나게 되면 노래방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도 해보고 지하노래방 불났다고 소리 내고 있을 때 한참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안에서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체가 빨리 알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단속해나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참 흥겨워가지고 방마다 칸이 막아져 있는데 밖에서 “불이야” 해도 안 들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문제는 의장업체가 실내장식하는 호화로운 유흥업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장업체관계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지도를 통해서 내장재를 불연재료로 하고 비상구를 확보토록 설치시에 하도록 지도를 합니다만,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에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시정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130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계획하는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15시 21분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