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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장우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2-16

이장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산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통합 시의회가 발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본 추경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고,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6일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결과 동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심사의견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시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융자금수입 1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세입 삭감액에 따른 시청사 신축 시설비 13억652만원, 감리비 1억9,048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과 기획관리 특수활동비중 320만원, 행정관리 특수활동비 200만원, 사회 복지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지역경제관리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건설행정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 보상금중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 계 15억1,120만원을 삭감, 이중 순 감액인 1,12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고, 특별회계인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의견이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심사 의견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 4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의견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1분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82억8,408만7,000원에서 일반회계 203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7,745만3,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1,890억2,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900억4,900만원에서 203억6,000만원이 증액된 1,10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의 203억6,000만원의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8억4,000만원,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2억원, ‘94미완사업이 143억4,482만8,000원, 지방교부세 2억8,320만원, 지방양여금 20억1,795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 1억7,421만7,000원, 지정재원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능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 341만2,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1,7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행정비에 22억9,013만1,000원, 사회복지비에 21억9,963만원, 산업경제비 22억9,973만1,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 6억9,842만4,000원, 민방위비에 2억3,305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에 5억785만9,000원, 이전경비에 7억5,579만4,000원, 자본지출 200억8,462만5,000원, 내부거래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에 4억8,165만8,000원, 보전재원 2,662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203억6,000만원이나 법률 제4774호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따라 ‘94년 예산중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 143억4,500만원을 제하면 실 가용재원은 60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실 사용재원을 검토한 결과 도로정비, 하수구정비, 노인회관 설치 및 정비, 가뭄대책, 쓰레기 매립장설치등 대부분의 예산을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형성과 농촌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개선등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었으며,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직제개편으로 필요 불가결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예산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이 682억3,508만7,000원에서 103억7,745만3,000원이 증액된 786억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27억3,819만3,000원에서 1억3,921만원이 증액되어 228억7,7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3,921만원은 근로자 복지 2차아파트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9,101만8,000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4억8,5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9,400만원은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으로서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셋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9,844만원에서 4억1,266만9,000원이 증액된 22억1,1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1,266만9,000원은 당리제 개수외 6건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160억1,390만원에서 81억2,357만4,000원이 증액된 241억3,747만4,000원이 증액된 241억3,7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1억2,357만4,000원은 진량공단 기념탑 공사비외 13건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85억6,900만원에서 15억800만원이 증액되어 10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5억800만원의 세입내역으로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분이 12억5,786만2,000원이고 이자수입 증가분이 15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증가분이 2억4,9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하양상수도 시설확충에 13억1,136만6,000원, 주공아파트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3,408만7,000원, 수질시험 장비구입에 4,191만원, 예비비에 2,063만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약 2억5,000만원은 자본예산에 투입되어 예산 편성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이장우위원장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위원입니다. 어제 분과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기획관리에 320만원, 행정관리에 200만원, 사회복지관리에 1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100만원, 건설행정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삭감하고 보니까 시·군 통합이후에 각 국, 각 실과가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어야만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다시 특별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장우위원장

정위원께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정석현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계수조정때 협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성위원

예, 진량공업단지 탑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장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성위원

탑을 꼭 세워야 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내에 안내 및 기념탑 설치 공사비로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업단지가 아직 조성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작년에 발주를 못해서 지난 12월23일자로 예산승인할 때 명시이월로 승인해 준 것을 지난 본회의 때와 상임위원회 회의때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서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재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가 있으니까 안내와 기념탑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박규성위원

공업단지내에 탑이 있어야 된다 이말인데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산낭비라 하기보다 우리 거대한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아무런 안내판이라든지 기념탑 설치...

박규성위원

안내판 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기념탑하고 안내탑하고 차이점이 나잖아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안내판하고 기념탑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규성위원

안내판은 할 수 있어도 탑을 세운다면 상당히 금액이 든다고 보는데 안내판을 게시판으로 해서 안내하면 어디를 가도 그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념탑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 아니겠어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공업단지에 대충 보면 기념탑을 하고 또 앞으로 공단이 활성화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해서 상징물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규성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실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장우위원장

예.
병룡

성병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병룡입니다. 이 문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는 저희사가 금년도 지방화·세계화를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지역산물, 다시 말해서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해외 박람회장에 지원을 해 주어서 거기에 수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계획에 의하면 17회에 27개국 박람회 참가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계회과 연계해서 지금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경북도내에 특산물 해외 무역진흥 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현지 박람회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시에 있는 생산물을 현장에 출품을 해서 사보를 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씩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시가 되고 난 뒤에 137개의 수출업체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무역박람회에 참가했거나 해외 자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기업외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시가 해외 100여개국 무역정보를 저희시가 입수해서 해외시장 정보센타 역할을 시가 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박람회도 참가시키므로 해서 무역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3명이 5개국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7개국에 전부 참가를 시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도비부담을 하고 도비부담이 안되는 부분만 저희시가 보충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달에 일본 오사카 박람회에는 아진농산, 자인농협에서 생산한 자인 메주 등 3개 품목을 기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4월달 부분은 도비 보조를 받고 참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세계화에 즈음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이정보나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디까지나 국제화시대에는 각국에 대해 충분한 무역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도 아마 우리가 풍문에 듣기로도 시에도 자료가 아직까지 수집이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업체가 해외진출 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는데 아까 정보센타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성병룡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진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권오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도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시비 3,400만원으로 암반관정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산서는 12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자료 여덟장째입니다. 가뭄대책비로 도비에서 추가로 암반관전 개발하도록 하나에 3,000만원 보조가 내려왔고 국비 역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필요한 가뭄대책비로 예비비에서 5억원을 지원하라고 해서 예비비 승인문제도 있고 나중에 결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5억원 삭감해서 한해 우심지역 암반관정 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3,000만원은 마곡리 현재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고 도비는 위치가 아직까지 사업지가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정 되는대로 지구를 선정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양 교리의 신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할 계획에 있고, 와촌 소월지와 그 다음 진량 신제지, 진량 안촌동에 효막지, 자인 계림에 사화지, 용성 미산에 용두지, 남산 인흥에 자갈지, 남산 우검에 남산지, 남산 조곡에 후당지, 압량 당음에 정상지, 압량 의송에 와지 등 11개지구에 5억원이 사용되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시도비 보조는 앞으로 더 계획은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저희들 지금 3월말까지 비가 안 온다면 앞으로 약 7억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추가로 개발해 나가야 될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문천지에 왔을 때 거기에 지원 건의요청이 되어 있고, 그날 왔을 때 마곡지하고 세군데를 시찰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없습니다만 지상보도에 의하면 수백억이 영남, 호남에 지원되는데 저희들도 지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성위원

개발하는데 하나에 예산이 얼마씩 듭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지금 농진공사에 하면 적어도 하나에 약 7,000만원이 들고 저희들 개인 입찰을 하면 3,8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규성위원

지금 개인 입찰해서 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3,000만원은 저희들 개입업자하고 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예산서 177페이지 통합시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아마 통합시 시민체육대회가 3월 혹은 4월경에 개최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전에 예를 보게 되면 군의 경우를 보면 체육비용을 읍면에도 상당히 하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군 통합 체육대회는 상당히 큰 행사이고, 또 화합을 다짐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보니까 아마 읍면동 예산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2억원을 한테 모은 것은 과목이 하나는 체육단체지원이 있고 그 다음 체육행사가 있어서 이것을 전부다 체육단체 지원의 것을 1억원 감해서 체육대회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에서 계획중인 것은 약 1억원은 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1억원은 시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다소 차는 생기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어야만 읍면동에서 체육준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호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김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평년 같으면 저희들 통합이 안 되었으면 사실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원인행위로 인해서 발주를 해서 그냥 당해연도에 공기가 모자란다든지, 또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이듬해 넘어가서 계속공사를 하도록 해서 완공이 되면 지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예산은 되어 있으나 당해연도에 도저히 못 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원인행위를 그냥 명시이월로 해서 그 이듬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는 예산이 되어서 합니다만, 금년에 시·군이 통합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31일자로 경산시와 경산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 처리문제가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또 도에 마침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면 미완사업비는 이미 경산시와 경산군이 없어졌으니까 금년도 세입에는 잡수입, 기타 잡수입, ‘94미완사업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세입에도 계상하고 세출은 작년에 시·군이 갖고있던 그 과목이 계상이 되어서 이미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어 있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계승해서 올해 계약은 유효되어서 금년도 공사 완료되면 예산만 내주면 되도록 하는 관계로 이렇게 올해는 계상이 되어서 예산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호위원

예, 혹시 올해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조기에 마무리 지우고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장

정석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151페이지 연구개발비,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기정하고 추경하고 8억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양 도시계획 정비비와 진량, 자인 정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통합시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은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필요했는데 군은 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시가 그 당시 3억원을 확보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통합시에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이 되어야 그 다음 지역별로 자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진량, 자인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연구개발비 수립용역이 경산, 자인, 하양에 8억4,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에 5억원, 하양에 아마 2억원, 자인, 용성에 1억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계상할 때는 410m가 나와 있는데 통합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같으면 410m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410㎢가 되겠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현위원

예, 그렇지요. 410㎢라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가 되겠지요. 410m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진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권오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성격입니다. 우리시·군도, 또 농어촌 도로사업이 보면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마다 예산에 따라서 1km에서 2km, 3km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4km, 5km포장하는 사업도 3년내지 6년이 걸리고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앞으로 3년계획이면 3년계획 4년계획이면 4년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연도별 계획을 확고하게 수립해서 그 기간내에 투자를 완료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기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두고 또다시 신규 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사실 4km 포장하는데 16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2억, 3억원씩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수송이나 통행불편에, 이래서 계획적으로 하고 하던 계획을 마무리 하고 난뒤에 여분이 있을 때 신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10시43분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진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예, 권오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자인, 용성, 남산, 와촌쪽에 관로매설이 완공은 아직, 일부 관로가 매설되고 부연간 통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자체 부담금이 너무 과중해서 마을에 수용가들이 시설을 하기를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관의 크기까지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 주시고, 그것을 다음에 분할상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5mm이상 관은 시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급수하는 것은 분담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관은 전액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투자를 하고 개인이 나중에 분할해서 분담하는 것은 조례규정에 어긋나니까 곤란한 사정입니다.

권오진위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물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시에서 생산한 물량이 남더라도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넣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오진위원

부담금니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호당 7,80만원내지 1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하니까 사실 과중해서 물은 통수가 되어서 관로까지 와 있어도 급수하는데는 지금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예,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구경 크기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지고, 또 원관에서 따나온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호위원

예.

이장우위원장

김세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이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율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이때까지 상수도를 운영해 온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요율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공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요금 조정하는 것은 저희시는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은 돈을 조금 적게 내고 일정하게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요금을 비싸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은 헐한 물을 먹게되고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금 비싼 물을 먹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체 비율은 똑같이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아직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수도요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빨리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잡고 있기를 3월20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운문댐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했는 물을 15,000톤 경산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구할 때 2억2,200만원 하양에다 가압장 설치를 해서 현재 고지대로 군부대하고 진량, 압량 또 와촌 박사동 같은데를 물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설치를 해서 점진적으로 종전 군부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던 그 동네까지 그 동네에서 원하면 물을 주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날씨가 가물어도 사실 상수도 소비는 그렇게 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조금 올리면 소비도 조금 절약을 안 하겠나, 물을 절약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체에서 요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물 절약도 할겸 또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예, 저희시에서도 본회의때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신문보도상에는 상수도요금을 24%정도 인상을 해야 안되겠나 하고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20%정도를 올리면 사용료가 5억5,000만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20%정도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나면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성위원

물값을 자꾸 올리면 안되잖아요?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물값이 굉장히 싼편이지요. 그리고 물값이 조금 비싸면 물사용하는 량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예, 하나 더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성격입니다.

이장우위원장

예, 정석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예산서를 보게되면 전부 사업은 명시이월이 대략 다 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도록 그 당해에 알차게 사업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이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기구의 신설과 통합 및 인력배치의 조정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법정경비와 이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나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정석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시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융자금수입 15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서 시청사 시설비 13억6,502만원을 감리비 1억9,048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 15억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특수활동비중 320만원, 행정관리 특수활동비 200만원, 사회복지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지역경제관리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건설행정 특수활동비중 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중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 계 1,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장우위원장

방금 정석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본 특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18일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