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82억8,408만7,000원에서 일반회계 203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7,745만3,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1,890억2,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900억4,900만원에서 203억6,000만원이 증액된 1,10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의 203억6,000만원의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8억4,000만원,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2억원, ‘94미완사업이 143억4,482만8,000원, 지방교부세 2억8,320만원, 지방양여금 20억1,795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 1억7,421만7,000원, 지정재원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능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 341만2,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1,7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행정비에 22억9,013만1,000원, 사회복지비에 21억9,963만원, 산업경제비 22억9,973만1,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 6억9,842만4,000원, 민방위비에 2억3,305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에 5억785만9,000원, 이전경비에 7억5,579만4,000원, 자본지출 200억8,462만5,000원, 내부거래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에 4억8,165만8,000원, 보전재원 2,662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203억6,000만원이나 법률 제4774호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따라 ‘94년 예산중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 143억4,500만원을 제하면 실 가용재원은 60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실 사용재원을 검토한 결과 도로정비, 하수구정비, 노인회관 설치 및 정비, 가뭄대책, 쓰레기 매립장설치등 대부분의 예산을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형성과 농촌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개선등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었으며,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직제개편으로 필요 불가결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예산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이 682억3,508만7,000원에서 103억7,745만3,000원이 증액된 786억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27억3,819만3,000원에서 1억3,921만원이 증액되어 228억7,7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3,921만원은 근로자 복지 2차아파트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9,101만8,000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4억8,5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9,400만원은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으로서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셋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9,844만원에서 4억1,266만9,000원이 증액된 22억1,1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1,266만9,000원은 당리제 개수외 6건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160억1,390만원에서 81억2,357만4,000원이 증액된 241억3,747만4,000원이 증액된 241억3,7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1억2,357만4,000원은 진량공단 기념탑 공사비외 13건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85억6,900만원에서 15억800만원이 증액되어 10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5억800만원의 세입내역으로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분이 12억5,786만2,000원이고 이자수입 증가분이 15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증가분이 2억4,9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하양상수도 시설확충에 13억1,136만6,000원, 주공아파트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3,408만7,000원, 수질시험 장비구입에 4,191만원, 예비비에 2,063만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약 2억5,000만원은 자본예산에 투입되어 예산 편성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