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상수도본부장 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3가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3가지를 곁들여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잘 아시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상수도 행정의 기본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광주 물 사정과 절수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갑길 위원입니다. 요즘에 언론 보도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키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해명서를 주셨네요? 자세히 써서. 그런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해주신 해명서를 보면 전혀 무관한 일이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발췌해놓은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구두로 한번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건 이렇습니다. 작년에 3월경에 그때는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처, 환경처에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전국수원지에 대한 수질관계 용역을 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녀간지를 몰랐습니다, 작년 3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도 없이 다녀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전번에 환경부에서 용역중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흘려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세대라든가 환경부에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똑같은 보조를 취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사를 줄곧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두 번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에서 조사를 합니다, 매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전국 수도 관계를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 3년 동안 저희 광주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문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랬는데 저희들이 신문을 보니까요. 동복댐은 영산강 수계다 이래놨어요. 그런데 동복댐은 영산강수계가 아니라 섬진강 수계입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공장 등 산업시설이 많은 데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댐 주변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시설도 없고.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시장님도 장관한테 전화를 넣고 저희들도 국장, 차관한테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고 상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엉터리 조사결과가 신문에 터졌으니 광주시민들이 광주 상수도를 어떻게 생각겠느냐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여하튼 죄송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 일이 아니다. 저희들이 광주시 어디든지 좋다. 합동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발표를 해 달라. 저번에 연세대학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정해서 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검토를 해서 연락을 준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볼 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수질에 깊은 학식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 수도물에는 발암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 직위를 걸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검사를 했던 항목은 법정항목이 아닙니다.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런 항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사례를 검토를 해봐라하고 수질검사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신문이 나가지고 광주시민들에게 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세대학교에서 와서 검사를 해 간 것은 본부장님 말씀은 모르시겠다 그러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그런데 작년 일이라 그때 소장님이 그만두셨습니다. 명예퇴직을 해버렸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공문으로 이런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내려갈테니까…….

공문은 전혀 없고?

전혀 없고, 본인들도, 용역팀도 저한테 온 적도 없고 왔다 갔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전 소장 그만두신 분한테도 여쭤보지를 못했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번 여쭤보시지 그래요, 왔다 갔는가를.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없는 언론보도를 흘릴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암물질이 없다라고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발암물질을 가령, 물에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발암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만약에 가령, 발암물질이 있다면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요?

부분적인 시설은 현재는 이산화염소라든지 이런 소독제를 전처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정수장에 들어오기 전에 처리함으로써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THM, 트리할로메탄 제거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검사했는데 발암물질이 아직까지 한번도 검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검출이 된다면 오존이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됩니다.

하면 발암물질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좌우지간 어떻든지 간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불안요소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발표를 하는 측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만 검토해보겠다라고 위에서 그랬다는데 검토가지고는 안돼요,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죠.

곧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니까 이제 금방 본부장님 아이디어가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정 그렇다면. 우리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계속 나온다면 복잡할 일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산 다음이대요, 발암물질이. 부산 다음으로 높게 되어있 어요. 그래서 누가 감히 물을 먹겠습니까? 상수도 요금을 내라 해도 인상을 현실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올리면 보도난 후에는 욕만 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놓고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상수도 행정을 해야 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문제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질의를 한다면 요즈음에 잘 아시다시피 50년만의 가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수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은 그나마 물을 공급을 받고 있지만 광주 전역에는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꽤있단 말이에요, 농촌 오지 같은 데는. 그런데 그런데는 거의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식수난을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요즈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는 커녕 완전히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식용수도 마시지도 못할 형편에 놓여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어제 구청이나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번 가뭄대책으로 인한 식수문제는 상수도본부로 전체 이관을 시켰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작년에 10월달에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던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간이 상수도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많거든요, 광산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산구 쪽이 제일 많습니다. 150여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전혀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보수비 이런 걸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약 22억이 들어요. 그래서 전번에 회의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 놨어요. 조사를 해보니 광주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비가 없다, 지원을 해다오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지 회시가 없고 그래서 광주 일반회계 쪽에 저희들이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일반회계도 형편이 어렵다고 잘해야 5억쯤 주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식수문제가 요즘 한해로 인해서 이렇게 더욱 심각해지고 물을 못 먹는 실정인데 일반회계에도 반영을 안해주는 실정이면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물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특히 북구 농촌지역, 광산구쪽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샘 좀 파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샘 파는 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간이상 수도라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공기업회계, 이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어떻게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그러면 간이상수도시설, 간이시설을 책임진다는 상수도본부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회계에 강력한 요청을 못하는 현실로 있어서 방치를 해놓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저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물의 중요성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물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생존권과 직결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죽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해서 50년만에 찾아온 한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빼가지고 식수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광산구일대는 다 그래요, 상수도 안 들어간 데는. 지하수물까지도 다 고갈이 되어가지고 난리에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구청에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하면 상수도본부로 넘어갔다고 떠넘기고 상수도본부에서 나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했더니 관심은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특별회계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돼요. 하소연 할 것도 못돼죠, 이건, 죽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물 문제는, 간이상수도 문제는 상수도가 맡아야 하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개발, 관정개발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해서 해야 되겠지만 간이 상수도라도 빨리 상수도본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죠.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는고 하니 상수도본부로 넘어갔으니까 간이 상수도 치워버리고 상수도를 놔달라 이겁니다.

거기는 일부 주민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광산구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임곡 같은 경우는 상무대로 나가 는 상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결을 처음에는 해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한테 자체부담이 많이 가니까 싫어하대요. 그런 언성은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압이 높아가지고 줄 수도 없다 그러대요. 거기 가는 것은 바로 옆으로 빼서,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간이 상수도나 지하수개발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거에요. 지하수개발은 아까 말했다시피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기로 하고 빨리 간이상수도라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예비비는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도물 먹으니까 체감을 못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데 깊은 성찰을 해보십시오.

시장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내려오면 제가 보고 드려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도 요구 나름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본부장님이 의지를 갖고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요청만 해가지고 놔두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갖고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정담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작년에는 한해가 극심했는데 우리가 본부장께서 또 이하 공무원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주암댐 물을 조기에 끌어들여서 광주시민들이 물 걱정을 안하고 한해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잘했다고 다시 한번 저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연속되는 가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식수문제가 더 문제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해대책이 다시 거국적으로 대두되니까 한해대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니까 우선 식수에 대한 한해대책을 강력하게 중앙에다가 건의하면서 간이상수도를 그렇게 쓰는 지역이 고갈된 것은 농촌지역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제 지역도 충효동 수리부락이 작년부터 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더욱 심해가지고 가정마다 소형관정을 파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못한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자체가 말라버렸더만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에다가 대형관정을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것이 상수도본부의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한해대책비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그것을 타가지고 고루고루 식수난 해결을 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하는 그것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상수도 본부에 하고 나왔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구두로라도 간단한 메모라도 해서 가르쳐주면 우리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데. 상수도본부로 넘어갔다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못했어요. 어제도 충효동 주민들이 호출을 해서 갔다 왔는데 학교 졸업식 겸해서 몇 군데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학교도 물이 없어가지고 야단이 난데가 있어요, 문흥동지구.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나올 것이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대책에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넣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오신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수도요금 부과징수는 전산처리 형편상 불가피 월 5차의 검침과 동일 지역내에서도 납기가 3회 3분되어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이 크나큰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1일에 통합공과금제가 분리실시 되면서 검침횟수와 수도요금 납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공과금 분리업무 시행시 분리과정에 수반되는 업무의 폭주와 전산처리 등 자체내 어려움이 많아 그 즉시 조정을 늦추는 대신 조례개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온 결과 이번에 검침횟수와 납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정하게 되는 검침횟수는 종전 월 5차에서 2차로, 그리고 납기는 종전 3회에서 월 2회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혼란을 적극 해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이 시민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바뀌면 유예기간은 전혀 안두고 바꾸어 버릴 작정입니까? 납기기한.

별로 큰 혼란을 야기할 요인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말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20일날 했다 그래가지고 항상 고정관념적으로 말일을 납기일로 알고 있다가 22일날이나 23일이 되어가지고 늦게 알아버리면 10% 가산금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들어가거든요? 그때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러면 유예기간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침원들 보면 아주 바쁘니까, 사실 바쁘니까 고의로 그렇게 불친절하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을 건데 바쁘니까 불퉁불퉁하고 이렇게 보고 핑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얼마냐고 그러면 말도 안하고 핑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될 거에요. 제 생각 에는 해가지고 유예기간을 한두 달간은 전번에 받았던 기일만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금 안 붙여가지고 유예기간을 한 1,2개월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억울하게 가산금 붙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산금은 안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홍보가 되면 괜찮으니까

업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한다면 실지 시민이 납부할 때는 4월달에 납부가 됩니다. 3월달에 검침을 할 당시에 한달 여유가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되고 주민들에게 납기 혼동에 대해서는 종전에 A라는 집이 10일 납기로 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은 20일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옆집이. 이런 것을 지역별로 묶어서 동구, 서구는 20일 납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안다니까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와가지고 만약의 경우 30일 납부하던 사람이 20일로 당겨졌다고 가상을 하면 그럴 때 억울하게 깜빡하고 못할 때는 곤란하니까 가산금은 안하게 한두 달간이라도 해주는 것이 하는 것이 하나고…….

한 달간은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한달은 너무 적으니까.

충분합니다, 한달이면.

거기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신문도 볼 시간도 없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젼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민들은 그럽니다. 한가한 사람들은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하지만 못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T.V 같은 데도 좀 뉴스시간에 여러번…….

예. 내보낼랍니다.

한두 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번 해주고 두달이나 석달 동안은 20일 납기기간이라고 하면 오늘은 20일이다, 예를 들어서. 19일날. 내일까지는 동구, 서구 20일이니까 수도요금 낼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텔레비젼 뉴스시간에라도 나가도록 해주고 30일날 되면 북구, 광산구하고는 30일날 납기기간이라고 29일날 T.V 방송으로 나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전에 이 작업을 하면서 일시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에게 사전홍보가 되도록 했었고 당장에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그 안에 검침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별도 안 둬도 저희들이…….

그것만 해주라 그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기자재를 계속 확충하고 품질관리 시험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류에 들어있습니다만, 제안이유는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를 상위법인 건설공사품질시험규칙에 의거해서 부과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규칙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폐지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적용토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수수료 산정기준은 종전에는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 2조 제 1항 중에서 건설공사품질시험규칙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에 표를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표를 보시면 바뀌어진 내용은 없습니다만, 조문이 바뀌어 졌습니다. 제 6조에 보면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 그래가지고 제 6조에 되어 있던 것이 개정된 것은 19조로 바뀌어졌습니다, 조문이. 그 다음에 별표 4가 별표 5로 바꾸어지고 제 6조 2항에 품질시험관리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에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별표의 제일 마지막에 5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개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칭만 바뀌어진 것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공공건물만 지었을 때 품질시험을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사업,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그것만, 일반건설 업체는 안하고. 일반건설업체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일반건설 업체는 다른 검사기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다른 검사소가 또 있습니까? 시험실이. 종합건설본부 아니고 다른 곳에…

지금 광주에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일반건설업체들은 거기서 시험을 다 받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사, 그러니까 우리 건설본부나 우리시가 시행하는 공사는 전부다 우리한테 하고 우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 외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청해서 하려고 하겠어요? 안하지.

법에 가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월권이 돼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광주에서 건설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들도 우리 광주종합건설본부에서 사실은 시험을 다 거쳐야 돼요, 자재를.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험소의 운영강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최소한도 아파트 300세대 이상을 짓는 자재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 100세대라도 우리시에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 시험을 다해야 됩니다.

광주에도 공업시험소가 있고 한국기술개발도 있고 이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 기관까지는 우리가 가서 감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300세 대 이상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설공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및 요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20차 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시의 입장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자료수집과 더불어 여러 가지 투자유인 시책을 개발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선진과학기술과 첨단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필요한 각종 투자유인책, 범시민투자유치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 1장은 총칙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투자유치지역 및 투자기업을 정의하였는데 투자유치지역은 평동공단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로 하고 투자기업은 투자유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공장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공장건축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세 감면과 위국인 투자지원기금 등 설치ㆍ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투자유치지역에 대한 사업지원 등으로 평동공단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마련과 투자유치지역 내 일정규모의 공장용지에 대한 임대운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업 활동 및 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외국인 종사자 및 종사자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등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투자기업 민원처리로 투자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민원사안을 일괄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업민원원스톱처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의 기업 활동에 관한 민원은 개별법령상의 처리기간보다 단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은 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ㆍ운영으로 범시민차원의 역량결집과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ㆍ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협의회 지원을 위해 시에 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광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더 나아가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광주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금융지원이라든지 공장건축지원 부분에서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은 어떻게 앞으로 조례가 정리될 것입니까? 금융지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조례가 발동하게 되면 그 조례하고 어떻게 차이점을 보완할 것인가?

조례 제 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구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앞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특별조례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단이 평동공단과 첨단단지도 포함이 됩니까?

조례에서 제 2조에서 투자유치지역을 3군데로 해놨습니다. 평동공단하고 외국인 단지, 첨단산업단지 3군데로.

3군데입니까? 외국인 단지하고. 그리고 첨단단지는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단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첨단산업과 관련된 업종만 엄선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사업은 첨단과학단지 거기는 국가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고 우리 광주에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국가차원에서 세제라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첨단단지만은. 그건 우리가 수차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사업이라 그랬어요, 우리 광주사업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첨단단지에 투자유치 관계도 지원담당관을 만들어 가지고 협조를 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 금융이라든지 세제지원 문제를 강구하는 것이 첨단단지의 첨단산업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바람직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도 첨단은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내가 볼 때 첨단단지만은 조례에서 빠져야 될 것 같고, 삭제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따라서 평동이라든가 외국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 보니까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비중이 16.5%고 전국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을 못 받아서 도산된 업체가 많은데 그런데는 한도액이 있고 여기에 들어온 데는 그보다 초과해서 주게 되어 있구만요, 모든 지원이, 형평에 맞지않다. 지금 있는 기업도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제조업도 그러고 있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유치단을 구성해서 우리 광주로 와주쇼 이렇게 다니는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데 광주에 제조업들이 많은데 금융지원을 못 받아서 도산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도산된 데가 많습니다. 94년도에 제조업을 하다가 도산된 광주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해봤어요?

제가 기업체자금 지원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준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기업체에서 지원 요건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고 또한 담보라든지 이런 부족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물론 현행 무담보신용보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무한정으로 대책을 해준다든지 그것은 한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즉 말해서, 시에서 자금지원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기업체가 도산이 되었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구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이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같은 것이 낙후되어 있고 특히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수도권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투자의 이점이랄까요? 이런 매리트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써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모셔오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투자환경, 이런 요건에 광주가 도저히 대처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이고, 특별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특혜조항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유수기업을 모셔온다는 이런 측면에서, 대국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 관계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착안은 좋은 착안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삼소동 첨단단지라든가 평동공단이라든가 지금 분양가가 얼마죠? 평동이?

평동이 33만원 선입니다.

그러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호남지역에 간접시설이 너무나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용지 분양가가 30얼마란 말입니다. 충청도 아산권 같은 데는 30만원, 군산만 가도 28만원 이내에요. 여하튼 제일 비쌉니다, 광주가. 광주분양 가격이 제일 비싼데, 교통문제도 안 좋고 공항이라든가 모든 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데 지금 우리 첨단만 보더라도 우리가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여의도에다가 사무실 얻어서 근 1, 2년 있었을 거에요. 그렇지만 한군데 업체도 여기와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광주에 기존에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도산되어 버리고 그런데 평동이라든가 첨단이라든가 외국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특혜를 줘버린다면 문제가 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여기 보니까 공장건축시설운전자금을 10억원 한도로 주는데 10억원 준다면 저도 공장하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평동공단 들어가서. 만약에 이것 하다가 자본부족해서 부도내고 가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관계를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행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제도를 보면 창업자금의 경우 4억원이 한도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시설 근대화나 자동화자금은 7억원이 한도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원 한도라고 되어 있구만요.

현행조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행 7억에서 3억 정도 범위를 넓혔다는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자금도 현재 2억입니다만, 여기에 1억을 플러스 시켜서 3억으로 했고 그러기 때문에 현행조례에서 너무 그렇게 크게…….

한도액이 10억이면 10억 이렇게까지 주는데, 지금 문제가 첨단 그런 곳은 국가사업이라고 분명히 했고 하기때문에 첨단은 여기서 빠져야 되겠고 유치를 해도 우리가 돈대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첨단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자금이 기본적으로 국가자금 50%, 지방자금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안해야 된다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펴다 보면 첨단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조성한 평동공단, 외국인 단지 이쪽을 좀더 비중을 두고 첨단에 대해서는 좀 낮추는 방향도 물론 대안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첨단단지를 완전히 제외를 시켰을 때에는 저희들이 모처럼 이런 적극적인 투자유치 조례를 만들면서 첨단은 제외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첨단단지에 과연 투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언덕이랄까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재정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보다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광주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치조례가 저희로써는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이고 상황자체가 광주처럼 절박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사실상 가만있어도 더 이상 공장 건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보내야 할 입장이지만 저희로써는 엄선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워낙 산업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대요. 학생들 취업 때문에도 다니고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해서 와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첨단도 마찬가지에요. 국가사업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기업하나가 없는, 여기 아직까지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갔습니다만, 기업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그 동안 벽이 너무나 높았다, 대화가 너무나 부족했다. 대기업의 총수들을 거의 만났었는데 그 분들이 첨단단지라든지 외국인 단지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어요. 광주의 여러 가지 산업현황이 이렇게 기반이 튼튼히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을 하셨다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공단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첨단단지에 거의 들어올 기업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P.R을 하고 그러면 결국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활동을 하고 모든 과실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제조업도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못 살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텐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자체를 10억원으로 확대 같이 고쳐볼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생깁니까? 2억이 3억이 되고 4억하고 7억되던 것이 10억으로 변화되잖아요? 특별법 성격을 띠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서는 창업자금이 4억이고 중소기업 시설근대화는 7억 인데 여기서는 10억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4억이나 7억이나 이것도 10억으로 올려버리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한 일인지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조에 나와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지원 범위와 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이 이중으로 되어가지고 어떤 쪽은 많이 주고 어떤 쪽은 적게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균형상 맞지 않고 차별 대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을 나중에 같이 맞춰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이 맞춰주면 지원하는 데에 감당을 못할 정도냐.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느냐.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대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한 것도 이렇게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인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못 고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같이 이것도 할 수만 있으면 10억으로 맞춰주고 밑에것도 2억인데 3억으로 됐으니까 같이 맞춰주고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조례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다른 조례도 이와 같이 나중에 고쳐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용의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용의가 있다면 오늘 이것을 통과 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이의가 안 걸린다 이거에요, 앞으로 고쳐버리려고 계획을 세워버린다면. 경제 여건상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내 말 들어보세요. 경제가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법을 만들 때는 몇 년 전에 만들었을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몇 년 전과 몇 년 후는 달라지니까 그때는 4억밖에 못하는데 이제는 10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따라서 고쳐줘야지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한번 연구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근대화하고 자동화 자금 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산업부에 금년도 자금운용 지침으로 해가지고 9억원까지 지원가능 하도록 작업을 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현행 조례 가지고는 7억이기 때문에 조례도 고쳐야 되겠다. 만일 그 조례를 고치게 되면 이 특별조례하고는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억이 적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조례로서는. 그렇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조례가 7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과다한 차이가 나게 되면 방금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너무나 큰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현 7억대 10억 이 틀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7억이 만일 9억으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예 조례를 모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를 10억으로 올리고 이 특별조례는 12억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행 조례 7억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조례기 때문에 10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의 대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10억으로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는데 제 말은 같이 맞춰버릴 수는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같이 맞춰도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조례라고 하면…….

특별조례라는 말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 3조 1항에 전단을 보면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설치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9억으로 고쳐지니까 사실상 현재를 맞추기 위해서 불구하고 앞으로 맞춰지면 그때 변화가 올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0억을 9억으로 해놓고 나중에 12억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지침상.

금년 5월부터 외국기업이나 3월달에 첨단단지 분양이 되고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현행보다도 일반 자체기업 보다도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금융지원책을 준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냐.

상위법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조례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현행조례에서 7억으로 된 것을 특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0억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공장부지 용적률 광주광역시 건축조례규정에 불구하고 공업지역건축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300%에서 375~400%로 올라간 것도 이게 건축법상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최고한도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최고한도가 400%까지입니까?

현재 우리시 조례는 법정 최고한도 보다도 낮춰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최고 한도를 그대로 부여를 해 줌으로 해서 좀 더 촉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줬을 때 말하자면, 일조권 상황이라든지 다른 건축물하고 또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연관은 안 닿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건축부서에서 의견이 나온겁니다. 저희들이 전체 조례를 제정할 때 시 각 부서에서 전부 합동작업을 해가지고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건축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설주택국하고 같이 협의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온 자료입니다.

환경쪽하고도? 환경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조권 문제라든지, 환경이, 공장환경도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필요해야 되는데 공간이 적어버리면 공장환경 자체가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타시도 관계도 보니까 용적률 같은 것을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데, 여러 가지 용지가 좁은 곳에서는 법정한도를 이미 건축조례에서 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이미 그와 같은 용적률을 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된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상한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평동공단하고 첨단기지 쪽은 환경문제가 큰 문제가 안생기리라고 여건상으로는 생각합니다. 주위여건이 좋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환경쪽하고 협의를 앞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15조을 보면 개선, 해가지고 나왔는데 투자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차원에서 시민 각계 대표 100명 이내로 투자유치종합계획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국내외 첨단유망사업 유치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유치협의회 기능을 제16조에다가 하고 구성은 제17조에다가 하고 운영은 제18조, 수당 등은 제19조의 근거를 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명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것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할 때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0인 이내의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럴려면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00명으로 해놨습니다만, 현재는 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앞서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6일자로 일단은 구성을 해 놓고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만, 역시 1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것이 다 채워졌을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랄까요? 소위원회, 분야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운영상으로 해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상으로 근거규정을 해도 좋겠고 그것은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혜를 건축 용적률에도 이렇게 줍니까? 아무리 특례조례라고 그러지만 전부 현행법규를 어겨버리고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용적률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상당히 부단히 민원이 제기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ㆍ도간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모 조례에도 건축조례도 용적률을 조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법에 규정된 사항을 타시ㆍ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100% 다 주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같은 토지에 대해서 용적 률을 조례로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빌미를 안주는 것이 좋겠다, 법에서 정하는 대로. 풀로 다준다. 단순히 그런 뜻입니다, 이게 특혜보다도.

그런데 광주도 보면 용적률을 400%로 해달라는 데가 계속 그런 건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주면 그 분들은 왜 거기는 주면서 우리는 안줬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입주기업체 지원안이 제 9조가 나와 있는데 입주기업체 종사자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서 외국인 종사자 및 종사자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그 기업체 종사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건 어떤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원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이라는 뜻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만, 외국인 종사자 자녀 교육에 대한 사항이다, 이것이 외국인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것이 안내도 크게 봐서는 지원이겠고 어떤 관련 행정부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지원이겠고 물론,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일부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지원이겠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야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종사자는 아파트를 공급해주고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자녀교육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모양이죠?

이런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총체적인 지원 분야만을 규정을 해놓고 세부 내용은 계속 연구를 해서 지원범위를 결정을 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초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분야만을 일단 생각을 하고 세부 작업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이 광주발전을 이끌어갈 각계인사 10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촉할 때도 유치위원 80명을 고문과 위원으로 일단 분류를 해가지고 고문으로는 정부조직에다 비유를 하면 장관급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대그룹 회장, 이런 분들, 언론사사장 님들 이런 상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데 전 분야에 다 걸쳐있습니다. 위원의 위ㆍ해촉 문제는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감투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뛰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십시오. 100명이라면…….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회를 합시다.

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일단 질의하고,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4페이지 보면, 우리 이춘범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4조에 공장건축지원 해가지고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그랬거든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이하, 그런데 건축조례하고 1, 2, 3항에 나와있는 조례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300에서 375~400 그 사이.

그거 하나 줘야죠.

건축법시행규칙에다 맞춘 것입니다.

예, 나와 있네요. 그러면 100%씩 오버가 되구만요, 기존 건축조례보다.

3분의 1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100%정도 더 올라갔구만요. 알았구요. 그 다음에 9조를 보면 입주기업체 지원해가지고 두 번째, 노사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입주기업체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노사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이 시장이 투자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포괄적인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항목을 적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나 관할구청장이 외국 기업 사주들 하고 거기에 있는 외국근로자들 또,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점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외국기업들이 와가지고 외지 기업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지역이 노사관계가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도 바로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광주가 노사분규가 제일 심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개 저희들도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전 시민들도 지역의 산업평화를 위해서 다같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이런 사항이 조례에 들어감으로 해서 외지 기업들도 광주에서 특별조례까지 여기에 노사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도 다 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것이 상당히 투자 유인책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유인책으로써 문구가 좀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를 제3자가 개입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시장이 식사를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산업평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인책으로 포괄적인 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구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우리나라 헌정사가 쭉 그래왔듯이 법률적으로나 모든 조례 이런 사항들이 잘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잘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의심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공장건축 지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 특혜 아닌 특혜거든요. 그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됐느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공정성이 기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특히 거기에서 공정성이 기해지지 않으면 공장건축 지원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비율 문제도 다 특혜로 봐지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선정되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문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입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본취지에 맞게 업체선정을 누가 봐도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추진해야 만이 근본적인 취지의 실현이 되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런 취지에 따라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께서 좋은 발상도 하고 여하튼 어떻게든지 경제발전 해야 되니까 나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한편으로 의심도 가요. 외국 같은 예를 들어 보면 공장부지도 무료로 몇 년간씩 임대를 해 버린 데도 있고 세금도 감소해 버린 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싱가포르, 독일 바이에른이라든지 보니까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시설 자금을 50%까지 무상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저리 3%로 해주고 외국인 같은 사람들도 오면 그 나라 외국어 교육 시키는데 영어교육 같은 것 50%까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정도 가지고도 약해요. 약한데 우리나라 형편상 그 이상 못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좀더 외국 것도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신 것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 설명하실 때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납득이 가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탈리아 같은데도 기존 공장은 10년까지 융자를 해줬는데 공장의 경우 남부 이탈리아 같은 데도 10년간 보험료도 면제해줘 버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이 아니면 우리나라 안 올 것 아닙니까? 중국같이 싼 땅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니까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고 보다 더 발전적인 것도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더 단 5분이나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져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회를 할까요?

예. 정회를 해가지고, 질의가 대강 끝났으면,

우리가 물론 외국투자지원사례도 다 나와 있지만 우리 광주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우리 간담회 협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했으면 하는 대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5조 개선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 차원에서 시민 각계대표 100명 이내로 투자유치종합계획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명을 80명으로 줄이고 거기에서 안 제20조를 ‘(소위원회) 제 1항의 협의회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원안 제20조를 제21조로,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5조 투자유치종합계획심의기구 100명 이내를 그리고, 안 20조를 21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로 하고 그리고 제 2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안을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제20조를 제21조로,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