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의원 발언

황일봉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시민운동확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육성 2,500만원이 있고요. 명예환경감시인 운영활성화에서 1,039명이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보고 말씀에 명예환경감시인중에서 실적이 없는 분들은 약간 대체를 하고 조금 현실감 있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94년 활동 성과하고 거기에 대한 95년 활동 목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폐식용유가 현재 쓰레기 종량제 와 관계된 구 조례나 우리 일반 폐기물조례에 폐식용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식용유처리대책,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누판매 실적 등이 있으면 이것도 아울러서 자료 내지는 직접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환경오염원 철저 관리 부분에 측정망을 상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94년도 적정기준에 혹시 초과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오염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의 특별한 대안이 혹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측정망 기능이 혹시 고장 등을 통해서 관리 부분에 더 좋은 대안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유 및 이런 것은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료했다 하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뭄이 근래 보기 드물게 광주 전남에 가뭄이, 특히 남해안 쪽에 가뭄이 심화되고 계속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영산강 수질관리종합대책을 현재 수립한다고 했는데 94년 4월달, 봄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갈수기라 3월이 되면 수온이 조금 올라가도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같은 사고가 날 것이 상당히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운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영산강 수질악화하는 것들은 폐유, 특정폐기물들이 하천에 유입된다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폐유 및 폐부동액의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에 영산강 수질관리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가 약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자체가 기초 조사 같습니다. 기초 조사 같은데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하고 대학교수들과 같이 영산강을 직접 현지 답사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일반용역을 민간용역기관에 맡겨 놓으면 실효성도 없이 다른 데이터만 갖다가 줄줄이 베낄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용역 결과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종종 비교해 보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 대학연구기관이나 이쪽의 실정을 잘 아는 쪽에 하게 되면 현지답사를 통해서 정말로 오염도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님 확인하셔서 무성의한 부분에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이쪽 지역에 전대나 조선대의 여러 교수팀들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쩌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강력추진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35% 감소되고 재활용품이 40% 증가된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감량추세라면 현재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수명은 얼마나 연장이 되겠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나는 데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재생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대안이 있으면 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쓰레기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 부분이 현재 대상업소가 247개 업소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94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자료로 보면 그때는 다량 배출업소가 약 89개였습니다. 그런데 247개 업소로 늘어난 이유는 어떤데 있는 것인지? 그리고 9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업체가 있다면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기준미달 여부, 300Kg이 기준인데 미달여부 점검은 혹시 한 사실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94년 총 89개소인데 현재 247개소로 등록된 것은 아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종량제를 피하기 위해서 허위신고가 혹시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추측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 총 점검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지금 종량제가 성공리에 잘 되고 있는데 향후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총 점검계획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퇴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계속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을 식당에 가서 보니까 고속발효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발효는 해 놓는데 그것을 다시 퇴비 수거하는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 식당 주인이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승용차로 운정동 매립장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퇴비, 논에다가 할 수도 없고 어떤 농장에 돼지 키우는 쪽에다가 갖다 줄 수도 없어서 아주 이것 참 큰 고민이라고, 결국은 봉투에 싸서 매립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그것 참 말 잘 해 주셨소’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량제 이후로 재활용품센터 개장, 재활용품 중고 시장 상품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환실적, 개장 일수, 혹시 있으면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 재활용센터 이용 권장을 위한 홍보 방법, 혹시 홍보물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자재 처리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도 매립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용거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임의 처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일반쓰레기 불법 투기로 아마 되는 경우가 종종 눈을 피해 가면서 하는 사례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폐자재 처리 부분을 곧 내무부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만, 이쪽 부분에 신속한 대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무등산 부근이나 으슥한 골목에는 전부 이런 건축폐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제품도 몽땅 버리고 간 것이 많고 저도 택시 운전사가 알려줘서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만, 좀 심각한 측면이 있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소각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요. 기본방향을 약간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무신도심에 1일 400톤 규모로 하고 매립장이 15톤 규모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종량제 이후로 쓰레기 성상이 달라져서 재활용품이 급속히 늘고 그 쓰레기 재활용품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매립장에서 가장 많은 매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고속 퇴비화, 사료화로 가기 때문에 매립장 들어간 부분이 약간 달라지고 또 마찬가지로 쓰레기 소각장 부분도 과거에는 가연성 쓰레기가 주로 많이 있는데 가연성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가기 때문에 매립 소각할 부분이 대폭 조금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1일 400톤 규모의 것은 향후 먼 미래를 바라보고 광주시 도시가 많이 팽창되고 인구도 늘어났을 때는 일견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종량제가 지켜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전부 사료 퇴비화되고 가연성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다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소각장 용량이 사실은 너무 크지 않겠느냐,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켜질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산술적으로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쓰레기 소각장 용량이 사실은 200톤 규모만 해도 될텐데 400톤이 되면 좀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가급적이면 재활용이고 소각은 지양한다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되 심도있게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저희들이 문교사회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성상에 따른 소각 부분을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상 이야기했습니다만, 재활용시설 유치계획에 플라스틱재생 공장은 이미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보성건설로 하여금 착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50억 투자부분도 좋지만 기타 플라스틱재생, 종이, 유리병류 등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민간 기업을 유치, 또는 우리 공공투자 등을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아직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 특히 종이류 경우는 타당성 조사까지 다 완료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도 계속 유보한 것인지, 계속 한번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치공원 부분에 보니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자 유치부분에, 그 다음에 대야제 저수지 그 부분도 ’95년 10월쯤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을 취소하면 금호건설인가, 그 쪽 관계되는 레조트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향후 어떻게 계속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선 업무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조금 불이익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종종 들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심도있게 다룰 기회가 사실 다른 일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미화요원들이 자동으로 수거하는 그런 차가 아닌 일일이 수거하는, 아직도 구형의 트럭을 타고 다닌 분들은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받고 하다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위에 지나가다가 장애물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휴직 내지는 치료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호단체협약에 의해서 휴직한 기간에는 봉급의 약 70%를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대부분 그런 70%를 지급하지 않고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 미화요원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종량제의 실시 여부의 성공을 다루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혹시 보이지 않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지도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셔서 미화요원들의 사기 진작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아니면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제기 않겠습니다만, 또 혹시 금호측에서 대야제 핑계 대고, 어차피 하기 싫은데 대야제가 걸렸으니까 마침 잘 되었다고 자꾸 유보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서류를 안 봐서,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단 대야제 그 문제는 원래 협약서에 포함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야제를 농조에서 사용했니, 안 했니, 그런 부분은 처음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연기 사유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만 아시고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