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업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소비자보호와 저축증대, 수출증대, 농공단지 활성화, 상거래 질서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를 처음 맡아서 애를 많이 드시는데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연탄을 판매하는 직매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판매소거든요. 거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까? 직매점하고 판매소하고

특별한 개념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용어를 판매소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에 연탄직매점이라고 했는 데가 주로 가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연탄을 보관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고 하는데 지금 점포를 없애버리고 노변에서 차로 대놓고 배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전에는 가게를 창고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적치를 해놓고 가정배달을 했는데 가게는 다른 것으로 하고 그 가계 앞에다가 차로 대어놓고 배달을 하거든요. 아주 보기 싫고 도로도 보기 싫고…

그것은 주로 판매소에서 주로 오늘 연탄을 배달할 것을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그 수량을 바로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일시 적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탄직매점 하던 집이 연탄직매점을 계속하면서 가게는 다른 것을 진열해 놓고 상점 앞에다가 차를 대어놓고 배달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외견상 보기가 곤란하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보면 경북이 어떻게 돼서 물가상승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이 물가는 중앙에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적으로 조사를 표본으로 한 것을 통계를 내서 시달이 되어오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가 물가가 안정이 되면 바람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혹 물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합리점이 있는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상공인 간담회에서 안동 소주를 하고 계시는 박재서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동 소주 45% 주세가격이 50%인데 주세의 50%중에서 50%를 100%로 하면 60%가 지방에 양여금으로 도로 환원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세무서장이 거기에 확실한 답변은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서 낸 주세 국세가 지방으로 얼마나 몇 %나 환원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세가 국세기 때문에 지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오느냐를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의회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잘 된 선진국 나라에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을 시장이 세계시장을 고루 다니면서 즉 말하자면 판매를 앞서서 하는 그런 예를 신문에도 봤는데, 그 나라에는 주세가 거의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술을 많이 팔면 그 지방에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즉 말하자면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결론이었는데 우리는 모든 세금이 국세기 때문에 지방에서 만든 술을 지방에 많이 팔면 우리 지방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데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분명히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고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주로 보면 단속반을 몇 개 반으로 나누어서 경찰 몇 사람, 세무직원 몇 사람 사실 연말연시나 설날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원래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수요와 가격의 공급이 결정되는 건데 이러한 숫자로 추석, 설, 대목장에 가격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동 시만이라도 그때 필요한 해물류나 과일,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은요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비축을 했다가 필요한 양만큼 해 놓으면 되는데 사실 해물류를 보면 추석 1주일 전에 1만5천원 하던 문어 한 마리가 추석 2∼3일 전에는 3만원씩 갔습니다. 이것 과연 단속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근본 대책인 비축물량을 어느정도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로 공급한다면, 문어 한 마리가 어떻게 1만5천만 하던 것이 100%가 인상이 되겠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방법이 여러모로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시만은 그래도 표상으로는 본보기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나 개인 서비스에서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가격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금년만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농·수·축협 실무자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공급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업무량이 많고 해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교통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규 위원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도와 인도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내일원에 보면 인도에 차가 있어서 상당히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도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30회 임시회 때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시·군이 완전히 통합이 되어서 오지로 나가는 차량이 승강장 앞에 첫째 차가 서후면으로 가는 것이 몇 시에 있고, 막차가 몇 시에 있나 하는 것을 몰라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최대한으로 했다고, 예를 들어서 6시40분 서후로 가는 차가 끝이 났는데도 나이 많은 분이 차가 있다고 7시에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어디 가서 물어볼 때가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몇 시에 끝납니까 할 때 저 자신도 답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시민의 편의제공 면에서도 수고스럽지만 차 시간표를 최대한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추위에, 더위에 한시간씩 무작정 서서 발을 굴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선별로 버스시간표를 버스정류장에 주요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최대한 단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애를 Tm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수입이 약 2억9천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1차 계약금이 2억4백4만원하고 구청사 안에 주차료 받는 것하고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유료주차장 1차 입찰 본 것이 2억1천5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억4백40만원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33%나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했을 때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 10%를 면제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2억하는 것은 예산에 과태료 수입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유료주차장수입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그런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의 수입면으로 해서 사실상 그 금액으로 한다 단서 계약 당시 조항에 보면 면수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7천 몇 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더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감소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더 하는 만큼 면수를 추가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불만을 토론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고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행정이 욕을 먹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부과절차로써는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가입 기간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고, 보험 가입실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감독원이 어느 차는 들어갔다, 어느 차는 미납됐다 하는 것을 보험감독원에서 교통부로 통보가 와서 교통부에서 각 시도로 와서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미 가입내역이 우리한테 통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료 33%라는 것이 미징수되고 있는데 이 업무자체가 전에 시민과에서 보다가 금년 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상 10부제 운행은 서울특별시는 3월달부터 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권장사항으로써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방송국에도 의뢰를 했고, 유선방송에 자막이 나오도록 홍보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세와 연계시켜서 감면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군 자체에서 큰 애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문제도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채택해서 건의를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셨는데 능력있는 김 과장님한테 저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주차단속문제인데,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고 나쁜 일인데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이것은 더더욱 나쁜 것입니다. 아까 박태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것보다도 도로상 주차보다도 더 성격이 나쁜 것이 인도의 주차입니다. 이것은 양심도 없는 문제다 도로상에 불법주차도 나쁘지만 인도에 불법주차하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나쁜 짓이다. 보기도 아주 꼴사납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단속요원들이 번연히 인도상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은 단속을 안하고 지나가면서 도로상에 불법주차만 보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저의 주장은 앞으로 인도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시민들이 각성을 하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김 과장님 단속을 다른 것보다도 철저히 대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작년도 추경 때도 불법주차단속견인차 운영문제에 관해서 전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때 견인차를 사고 거리에 따르는 운전기사 등 엄청난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왜 승인을 안 했느냐 하면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을 어떤 것을 가지고 쓸려고 그랬느냐 하면 노상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견인차를 산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했는데, 그 돈은 노상주차장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돈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결코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정기회 때 내년도 일반 예산에 올리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더니만 아마 김강동 과장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까짓거 예산 안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면도 포함이 되었다고 저들 의원들은 생각을 하기에 앞으로 김 과장님께서는 견인차 운영 계획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것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단속이 되어서 그 분들이 과태료 문제가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외지에서 오늘 분들에 대해서는 외지 차만 끊고 안동 시내 쪽에 차는 같이 세워놓아도 안 끊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당하고 시에 항의도 하고 다시는 안동 안 오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고 갔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교통단속들 보면 시도 그렇지만, 경찰도 경북경찰들이 교통단속을 너무 까다롭게 한다 하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저들이 차를 몰고 다녀보면 전라도든지 충청도든지 가보면 예방위주의 지도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써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처럼 이 지역을 찾는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우리 시가 받아낸 실적들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차로 외지에서 오는 차들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면으로 하고, 우리 지역 차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하는 예가 있고 외지에서 오는 차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볼일 때문에 이 지역에 왔다가 단속을 당하고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앞차, 뒷차가 이 지역 차다 그러면 그 앞차, 뒷차 이 지역 차도 단속을 하고 복판에 있는 외지차도 단속을 하면 좋은데 앞뒤에 있는 이 지역 차는 단속이 안 되었고 외지에서 오는 차만 단속이 되었을 때 그 단속되는 외지 사람들의 기분이 나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소견이 계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주차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 때 집중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경찰하고 같이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변외 인도에 대해서 사실상 주정차 단속원의 힘만 가지고는 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써 포항, 경주 등 견인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곳에 실정을 전년도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견인차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하고 있는 시에 입장을 들어보니 시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하게 생깁니다. 알아본 문제점으로는 견인차를 사놓고 하루종일 차를 놀릴 수도 없는 문제,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견인해서 갖다 놓는다해도 주차장 문제가 생깁니다. 견인을 해서 일시적으로 갖다 놓는 장소가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갖다 놓을 장소도 없다는 그런 문제, 불과 몇 시간 있다가 견인돼 나감으로 해서 견인 비용까지 다물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애로점 이런 것이 상당하게 있어서 견인차보다도 앞으로 주민계도 위주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시, 새마을 교육이든지 위생교육이든지 농민교육이든지 할 때 주민의식 교육에 대한 주정차 질서확립과 법규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는 단속할 당시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것 없이 끊지만 항의하는 분들은 전체가 개인뿐입니다. 앞으로 안동 을 찾는 외지 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친절봉사 지도단속 위주로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주차문제에 주차 단속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단속을 해도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내 한바퀴 돌면서 인도에 주차해 놓은 차들 상당히 여러 대를 볼 수 가 있고 단속 요원들도 그냥 지나치고 하는데 앞으로는 한 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도 인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꼴사납게 주차를 해 놓았는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로상 불법주차보다 더 나쁘게 평가를 하는데 행정이 도대체 뭣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일차단속을 했다 하는 것을 일차가 아니고 수시수시로 계도하고 어떻게든 인도에는 주차가 안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견인차 운영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면서 각종 교육시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래 가지고 깨끗하게 도로가 아주 질서있는 도로로써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구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길거리에 주차를 시켜놓았다가 단속이 될 때 도망도 가고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에서 하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하는 얘기까지 작년 연말에 나왔어요. 정기회의 때 그래놓고 금년도에 오니까 새로 온 과장님은 현행대로 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겠다. 이래가지고 도로가 옳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느냐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교육이 여태까지 모자라서 그러면 저런 불법주정차가 많이 생기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더 작년 연말에 시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가 불과 지난 12월, 지금 2월16일이니까 2달도 되기 전에 시에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또 번복이 되고 번복이 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개인업체에 위탁하면 장단점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의회에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새로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상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하고 절차 밟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업체가 위탁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견인하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노상주차에 대해서 위탁관리는 기회를 봐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뭄단계별 영농대책에 대해서 지금 농지 중에 적습함량이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 70%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그러면 70%만 되면 농작물이 고갈하는 현상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촌지역에 양파, 마늘 심은 것이 고갈현상이 많이 생겼거든요. 70%라는 것이 비오고 난 뒤에 70%함량입니까? 맞습니까? 70% 서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아셔야 하고, 영농이전농업용수 최대확보 이래해 놓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시에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농업용수 최대확보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확보를 10개소에 76ha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고갈저수지 58개소에 734천억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대폭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가뭄대책업무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산업경제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해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지고 계시면 가뭄대책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무 계장님께서는 옆에서 도와드리고 답변은 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10개소에 건설국에서 양수기를 가동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176개소인데 고갈이 71개소는 그 중에 준설하는 것이 54개소입니다. 54개소에 완료된 것이 52개소고 공사중인 것이 남선, 이천, 일직 평말 2군데가 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준설되는 대로 우리가 양수 펌프를 총동원해서 저수지 물 가두기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기초단계는 물에 대한 것은 건설국 소관이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 가두기를 해달라고 그랬고 저희들은 논두렁 바르기하고 물 가두기를 최대한 한 방울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가두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과정이니, 굴착이니 하는 한해대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짓는 쪽이니까, 농사짓는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이 내용은 건설국 소관 업무가 맞지만 산업경제국에 물없이 농사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내용을 분명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저수지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안동 시에.

176군데입니다.

176개소에 거의 바닥을 드러냈죠?

54개소는 준설하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정도가 저수가 되어 있습니까?

저수율이 12%정도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저수지가 12%정도 저수가 되었다고 하면 금년도 농사에 자연적으로 문제를 가져옵니다. 3월달되면 조생종 벼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해서 언제 맞춥니까? 그리고 다음은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이 역할을 한 구덩이 뚫었을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대략 짐작을 하십니까?

암반관정은 물이 전혀 고갈상태에 있을 때 200m이상으로 암반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암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완전히 기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전연 물을 필요로 하는 건 농사짓는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됩니다.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도 충분한 수량이 있는데도 건설과에서 이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중모터를 암반관정 안에 넣어서 물을 빼내는데 이것은 충분히 수량은 많은 데도 작은 수중모터를 넣어서 물 올라오는 것은 2인치 정도 밖에 안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 군에 산재되어 있는 암반관정이 하루종일 물을 뽑아내 보아도 이런 상태 하에 하면 천 평을 이양하기가 바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암반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사짓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착안을 안 하셨는지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 가면 그런대로 물이 풍부하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천에 흘러가는 방류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류수를 이용한다는 아무런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간이보 지구선정을 마쳤다고 했는데 몇 개소나 해놓았습니까?

184개소입니다.

소하천보를 계획해 놓은 것이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만 한 개를 하더라도 완전히 예산하고 또 사업 선정지구하고 선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상부기관에 브리핑하는데는 이런 서류가 통합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류수 이런 것을 퍼 올린다 이러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 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이런 점은 빠져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지역에 어디라도 가보면 옛날부터 양수했던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전연 물을 푸지 않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데 방류수를 퍼내서 농사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에만 계셨으면 면부에는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각 읍·면 단위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 암반관정을 해봐도 안동 시 건설과에서 했는 시설 자체가 구덩이 처음에 뚫었을 때 넓게 뚫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수중모터를 넣어서 완성시켰을 때 일반양수기로 2인치 물이 안 나옵니다. 2인치 물이라는 것은 하루종일 퍼서 이양을 한다 하더라도 천 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잦아지는 자체감량하고 해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볼 것 같으면 금년 6월까지 충분한 우량이 없다는 것을 방송되는 것을 보셨지요. 이렇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는 금년도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용이하게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개발을 해줘야 된다 또 한해 대책으로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오늘 아침에 약간 비친 거 같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합니다마는 물론 여기는 소하천 간이보 논두렁 비닐 물 가두기 이것은 한갓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산관계자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낼 지는 모르겠는데 실지 농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신규 농업용수원개발 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소형관정 하천굴착해도 원류가 없으면 하천굴착 해봐도 별 효과를 못 얻습니다. 이런 것으 다단식 양수로 해서 물을 가둔다고 했는데 현재 3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시일을 당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작년 가을에 무슨 파종을 했다든지, 신생 묘를 심었다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동과 즉시 양수를 해야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가뭄에 대한 이 방법으로써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농촌실정에 맞는 대로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금년도 가뭄극복에 지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종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안동 시 농가호수가 18,148가구 보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농기계 보급율에 대해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조금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8,148가구에 경운기 11,377대인데 그것이 98%, 이양기가 1,636대인데 92%, 수확기가 470대인데 90%, 관리기가 4,844이고, 콤바인 375라고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농기계 보급율을 어떤 방법으로 따지는지 모르지만 한 집에 한가지만 있어도 농기계 보급으로 환산을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동 시 전체 경지정리 면적을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제가 유인물을 봤을 때는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이 100%면 1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이상입니까? 고맙습니다. 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장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격정이면서 전 국민의 격정입니다. 저는 평소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부에 속해 있는 댐을 옆에 두고 있는 성곡동, 송천동을 작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공무원들이 좀 먼 미래를 보는 계획수립을 하고 있었다하는데 대해서 건설국에서 물 관리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업경제국장님께서도 농사를 짓는 부서에 안동 시에 수자원으로서 꼭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먼 미래의 영원한 가뭄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장기발전기본계획 속에서는 어디도 물의 고장 안동 이 한국 최고의 양 댐을 갖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이 물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이 다목적 댐으로서의 기능을 아랫부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 물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농업용수로서 댐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나 과거 군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못써 줬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가뭄 때 송천동, 성곡동에 가서 바로 그 옆에 물을 두고도 한해가 막심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랬을 때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하류야 어찌되었던 물을 가지고 있는 이 댐을 가지고 옳은 한해대책을 앞으로 UR대비해서 기본 바탕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댐을 가지고 있는 와룡, 임동, 예안. 도산 등지에 댐이 없는 지역은 지금같이 하천굴착이다. 암반, 소관정 개발이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기능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대형 양수장 시설을 해서 우선 그 많은 물을 최대한 이용을 우리 시가 먼저 하자 그래서 한해를 극복을 하자 물 걱정 없도록 만들어 주자. 이것은 농어촌 기본계획 속에 우리 시가 그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이용을 할 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기본계획 속에 분명히 안동 댐을 옆에 가지고 있는 안동 시 농촌지역에 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대형양수장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그 지역에는 어떤 한해가 있더라도 댐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농민들에게 UR대비하는 기본을 닦아주자 하는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댐은 우리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관정을 몇 개만 해놓으면, 예를 들면 와룡 쪽에 큰 것을 해놓으면 높이에 따라서 인근일대 여러 면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면 아주 좋은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꼭 좀 넣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한해 대책문제에 대해서 용수문제는 위원장이 협조 의뢰를 해서 별도로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쪽으로 시간을 갖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용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시에 양수기가 200 몇 대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200여대가 시살 국장님 생각하실 때 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양수기 숫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한발이 심했을 때 농민들이 주로 젊은이가 없고 해서 나이 많은 네 분이 목도를 해서 갔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불평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시에서 정성이 있고 공무원이 농촌문제를 좀 걱정을 했더라면 그 큰 기계가 공장이 나서 현장에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없었을 겁니다. 이래서 기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내기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밭작물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면 200여대에 해당하는 농기계가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모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한가지는 기계화영농단이 266군데가 있고 기계화전업농이 13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기계화영농단의 구비조건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기계 몇 사람 이상,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 수명이 얼마나 지나면 영농기계단에 수명이 제외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고 주무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답변이 더 선명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는 지금 5농가 이상으로써 말 그대로 기계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이야기한다면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어야 즉 바인더가 있어야 되고 콤바인이 있어야 되고 하는 어느 것이 있어야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지.

규정에 무엇무엇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콤바인 한 대가 있어도 5인 이상만 합치면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영농단에서 경지면적에 비해서 한 대가 필요하면 한 대, 그 다음에 딴 기종이 추가되어서 필요하면 한 대 그것은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5인 이상이 마음을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양기 한 대만 있다고 그래서 영농단이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보조의 혜택을 주는 그런 심리라면 개인이 사면 안되지만 명의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화 영농단이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콤바인 하나 있어도 다섯명만 되면 영농단이기 때문에 50%지원이다. 2천만원, 4천만원 이것은 모순이 안 있겠나 저는 정확한 구분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화 영농단이라 하는 것은 노령화되어 가는 오촌에 일손을 그 젊은 분이 다섯명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대리 농사를 짓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뜻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농정계장 오상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대규모와 소규모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3ha이상 대규모는 10ha이상입니다. 소규모의 구비조건은 다섯 농가이상 이양기가 필수적이고 콤바인이나 트렉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외 필요한 기종을 구비하면 되고 대형 기계화영농단에는 반드시 트렉터와 콤바인, 이양기가 필수적으로 있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는 부대시설로 파종기라든지 육묘상자라든지 구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대충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시에 266개인데 실지로 기계수명은 어떻습니까? 10년이고 20년 지나도 영농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기계 수명은 기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통 경운기가 7년, 이양기가 5년에서 7년, 기계내구연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도 있고 내구연한 이전에 기계가 마모되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양수기에 대해서 계장님 알고 계시는지 200여대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양수기는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농사는 저희들이 짓습니다. 양수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항시 저희들도 양수기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업무가 정비하는 부서가 달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다스럽게 가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 잘 돌아가는냐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지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현지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에 소관인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4천대, 5천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양수기 큰 것 4마력에서 5마력짜리 200여대가 앞으로 과거에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농정계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양수기를 사용하더라도 물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해당되는 주무 계장님 옆에 계시다가 답변해 주세요.

후계자 육성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하는 부서가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농어민 후계자 4페이지에…

농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관리업무는 후계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가 농촌지도소장에게 신청하면 농촌지도소에서 평가를 해서 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다 상정을 하게 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된 자를 시장이 확정 관리하게 됩니다. 당초에 신청은 농촌지도소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후계자를 관리하는 부서는 농정계에서 관리합니까?

후계자를 기술적으로 영농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전체적인 법적인 관리는 행정에서 합니다.

그러면 선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목별로 평가를 했는 농촌지도소에서 평가했는 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후계자에 대한 관계없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후계자 선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선정과정 이후에 문제가 시와 군이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군부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각 면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된 이후니까 그 방법이 군부에 있을 때 전철과 같은 그런 방법이 또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농정과에서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선정방법이 나와있네요. 예비후계자는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 사람이 예비후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후계자는 탈락된 사람도 있지만 연중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도 후계자 배정이 75명이 되었습니다마는 75명이라 하는 것은 1인당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75명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 사람들에게 상업에 따라서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선정 결과 1천5백만원짜리 라면 75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늘여줄 수 있고 또 사업계획상 3천만원을 받아야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75명보다 줄여서 60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부에 예비 후보자들이 문제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3회, 4회에서도 탈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아까 표를 보자고 했는데 없다 하니까 그런데 영농의욕도 하는 게 점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농의욕도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후계자선정과정에서 3회, 4회 거듭 신청하는 이런 분보다 의욕도가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욕도가 어떤 경우에는 10점, 20점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점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순위별로 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군에 심사과정에서 면에 넘어올 때는 1위, 2위, 3위로 가던 것이 군에 심사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어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지금까지 임하면 같은 경우는 군청에 감사계에서 특별감사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매년 되풀이되는데 금년도에도 심사가 되었습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심사를 어제, 오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영농의욕도라든지 점수를 매기는 과정은 사실 행정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권한도 아니고 지도소에서 모든 평점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 점수는 행정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정계장님 내일 지도소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그때하기로 하고 후계자 선정문제는 김광영 위원님 질의는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도소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농산과에서도 이것이 전혀 농산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김광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품가공공장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계장 이동직입니다.

각 면부에 15개 가공공장이 있는데 100%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 중에 일직 고추장공장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후에 있는 농산물 재림원료공장은 원료저장은 되어 있고 이것도 3월이면 제품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후 산약가공공장은 북후 농협에서 경북대학교 드링크제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분말제품은 생산되고 드링크제는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7개 가공공장이 계획이지요.

예,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농산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당초에 `93년도에 읍·면으로 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농협에서 해야할 사항은 농협하고 읍·면하고 협의가 되어서 들어온 것이고, 민간사업도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93년도에 보고 받는 것이 지금 `95년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고 받은 이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95년도에도 풍산김치확장외에 와룡 수산물가공하고 남선에 한약재가공공장 3개를 신청을 했는데 도 심사과정에서 두 개 업체는 탈락되고 풍산김치만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읍·면으로, 농협으로 공문을 냅니다. 작년에는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았고 금년도는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풍산김치는 현재 잘 가공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풍산에 나온 것은 없잖아요. `96년도 사업으로는 없잖아요.

`96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95년도에 풍산김치 확장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영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짚어주시고 간략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한 것도 있고 한데 `96년도에 할 계획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봐요.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계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간략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핵심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좋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안동 한우육성 발전계획에 보면 한우육성 발전계획이 전체 예산이 9천6백만원인데 한우아가씨 선발하는데 반을 썼고, 1천8백만원 자부담까지 썼는데, 좋은 사업이 됐고 평가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선발전에 한우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평가가 잘되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대충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한우아가씨 선발대회가 홍보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효과가 제일 많습니다.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함으로 해서 안동 한우가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농수산부에서 알아주시고 도로부터 특별배려로 해서 사실 도에서 한우발전협의회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반이상 받고 했는데 쓰는 것을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운영면은 작년에 4천여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 황우촌에서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황우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비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 각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축산분야인데요.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큰 소득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할 수 잇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림, 육림, 임도, 산림해충방제, 산불방지, 산림주변 청결대책, 야생조수보호, 산림보호단속, 산림부산물생산, 시유 임야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청 위원님.

과장님 산림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오랜 시간동안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 산림사업 업무가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오랜 각고 끝에 20년, 30년만에 우리 나라 산들이 짙어지고 보기 좋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는 수종이 나빠서 경제림이나 이런 데는 기여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바꿀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재목을 덜 들여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쯤 해두고 너무 거창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금년에 32km를 개설하고 8군데 예산 짜놓은 것을 보면 주민 10%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이란 산주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산주에게 부담을 10%시킨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국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임도에 산을 훼손해 가면서 내주는 주민에게 10%를 내라고 하면 잘 내줍니까?

아까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도는 산주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10% 자기부담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산을 줄 것 같은데 산주한테 10%부담하라고 하면 아주 불가능할 것 같고 재작년에 자매도시인 사까이에 갔을 때에 임도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임도는 어떻게 개설했느냐 하면 산 중턱을 절개지를 만들어 가지고 길을 내지 않고 산등성으로 차도를 만들어서 다니게 하니까 좀 거리가 멀고 해도 인도 같은 곳은 거리가 멀어도 괜찮거든요. 그랬을 때 산의 훼손률도 적고 절개지가 생겨서 토사방지 같은 것도 문제가 없고 미관도 아주 좋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먼 산을 건너볼 수 있고 한데 아주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 같았거든요. 안동 시에도 임도를 8군데를 한다고 그러니까 혹이나 그런 방법으로도 계획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림수종은 적지적수라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종전에는 하향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보면 육종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서 좀더 경제성이 있는 묘목 앞으로 향토에 적합한 묘목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해서 큰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지방에는 향토수종을 중앙에서 알기로는 감나무하고 느티나무를 꼽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그래서 임업전문으로 하는 육종연구소에서 수종을 개발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임도훼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90%, 산주부담이 10%였습니다마는 산주는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면으로 볼 때는 km당 4천6백만원으로 일반농로에 비하면 ㎞당 1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도 부실하지만 임도는 사실상 4천6백만원 가지고는 닦기가 무난하지 않느냐 일본도 저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만 일본은 완벽한 질적인 면으로 하고 있고 한국에는 양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독일식 임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제가 서울 가서 산림관계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정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훼손이 덜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 봤을 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잘 세웠다 해야 되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좀더 값어치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141명과, 공익요원이 140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익요원은 무엇이고, 두 번째는 산림감사요원들이 산 자기 책임구역에 대해서 산불감시를 옳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송이 채취권관계가 93년, 94년에 흉작으로 수확을 못 봤는데 95년도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잖는가 그 분들이 93년, 94년 흉작이 되었을 때 계약조건이 95년도에는 93년, 94년도 흉작이 되어 채취를 못 했으니까 3천 1백만원이라고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분들이 과연 흉작이 안 돼서 3천1백만원의 계약이 된 돈을 내 놔놓고 만약 1억원어치나, 2억원어치의 송이채취가 되었다면 많이 이익이 남았으니까, 시에다가 생각해서 그 계약금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이 도에 지시는 160명입니다마는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140명인데 3월부터 5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140명을 상반기에 사역하도록 되고 하반기에는 19명밖에 도지시가 없습니다. 종전에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산불예방도하고 산림순시도 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도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서 하반기에는 산불감시요원이 대폭 감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 임야에 송이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이매각은 현재 국유림 같은 곳은 산야주민에게 무상으로 주고있습니다. 또 가까운 봉화군에도 보면 송이채취권을 군 임야에서 나온 것은 그 지역민에게 무상으로 주는데 우리 시에서 송이가 나오는 것은 보호명령을 했습니다. 그 전에 군에 있을 당시에는 송이채취권을 가지고 입찰을 보이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송이 부산물이지만 이것을 당년에 할려고 산을 훼손하고 이래 가지고 보호명령을 90년도부터 해서 당신네들은 산불이나 모든 도난물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싯가조사를 송이가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93년도에는 조금 남는 양이 나왔는데 94년도에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길안면이 많습니다마는 길안면에 개인 사유임야에도 송이가 작년에 흉작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다음해 무상으로 당신네들이 못했느니까 하라 이런 것이 있었고, 특히 길안면 백자리에 산림계에서 진정을 내고 종전군부에도 군수한테도 진정을 낸 이런 사례가 있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지역산림계를 육성하는 취지에서 무상으로 참작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진정서를 회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근무자세 관계도 질의를 드렸는데....

예, 산불감시원 현재 안동 시 동에는 20명을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무전기 배정을 받아서 자기 담당동에 활동을 하면서 동장을 경유해서 상황을 저희들에게 저녁 6시 되면 보고, 반납합니다. 그래 하고 있고요, 읍면에 배치된 120명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책임하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산불감시원들 그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데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매일출근을 어느 지점 사무실에 와서 버티고 앉아서 자기지역은 돌아다니지를 않고 아침에 출근도 거기 와서 하고 퇴근도 거기 와서 하는데 아무 하는 일도 없는데 돈을 주느냐 그것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누구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산불감시요원들이 자기담당지역을 정말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것을 충분히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교육에 더 한층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수관계는 산림과 담당 아닙니까?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면부에 소방차가 없는 면부는 몇 개 면부입니까?

소방차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마는 4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산불이 났다든지 재해당시 이용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관자체는 민방위과 소관이겠지만, 차 자체운영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방위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소관은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산불이 났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은 즉 시장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급수헬기는 18대가 산림청에도 있고 시에도 상주 대기하고 있고 만일 물을 직접 빨아들이는 헬기도 있고, 안 그러면 같은 헬기라도 급수를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헬기도 있습니다. 급수를 해야 되는 헬기 같으면 가상 예안면에 불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저들이 가까운 임동면이라든지 도산면이라든지 그리 소방차가 오도록 해서 진화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기를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소방차관계를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꼭 불이 났을 때만 소방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해상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소방차동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없는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가뭄당시에 식수곤란으로 인해서 물 보급관계도 다른 타면에 가서 빌다시피 해서 물을 길러 오는 그런 때가 한 두 집도 아니고 심지어 작년에 추석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