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윤민희 의원 발언
민희
윤민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제2회 임시회 집회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5년도 시정보고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 면 지역 순방,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실시하고자, 장용균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의 집회요구로 지난 2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이 제출되었고, 2월 14일에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통영시세조례안, 그리고 2월 16일에는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겠으며, 통영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월 14일자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회의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항내 관선 정박시설의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이, 통영시 주앙동 54번지의 11 정영헌 외 29인과, 강일용 의원의 소개로 지난 2월 15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취지설명을 들으시고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민희
윤민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통영시의 95년도 시정보고와 전년도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 사무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또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그리고 면 지역 순방, 시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6일 오늘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가나다순에 따라 김광현 의원과 김기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광현 의원과 김기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보고
10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통영시의 시정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태선 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이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태선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대해서 말씀해 부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통영시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민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시운도 지난해 시군민의 여망 속에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뭉친만큼, 앞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엄청난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질서를 찾고 변화와 개혁으로 발전을 거듭한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4월 15일 모로코의 마르케 시에서 세계 111개국 각료들이 UR 최종 의결서에 서명함으로써 7년 7개월간 이끌어온 UR 협상이 체결되었으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11회 아시안 게임에서 주최국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2위를 지켰으며, 또한 아·태 삼국순방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세계화 구상은 21세기를 향한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으로써 작금의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섭게 경쟁하고 실리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무한경쟁시대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한 국가적 생존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듣기조차 끔찍했던 이른바 "지존파 사건", "부녀자 상습 유괴 살인 사건" 등이 꼬리를 물었는가 하면, 인천, 부천 등의 "세무비리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일 줄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허점은 물론, 내외의 도전과 시련까지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개혁과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정치개혁법을 제정함은 물론,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요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자생력과 국가 경쟁력을 확고하게 높여 가고 있으며, 급기야 50년 묵은 정부조직의 혁명적 개편을 단행하므로써 세계화를 위한 문민정부의 비장한 결의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시·군정은 15만 시군민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국토청결운동,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경남 최우수 기관으로, 도정시책 종합평가, 수산시책 추진에는 경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을 뿐 아니라, 충무교 보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항복목 도로 확포장공사, 도천동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등을 마무리 하고, 농수산 특산물 직판장 설치, 공예전수교육관을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신만 개발사업, 산복우회도로 개설공사,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 제2 충무교 가설, 시민문화회관 건립, 수대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서 전화사업, 도서 오지 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통영 건설을 향한 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맞이한 을해년은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 나가야 할 각오와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국가간의 장벽이 엷어지고, 사실상 세계가 하나로 되므로써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은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자리잡아 가느냐, 아니면 국제 사회의 2류 국가로 전락하고 마느냐 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시대를 역행하는 자세보다, 전시민이 하나로 뭉쳐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맞서 당당히 헤쳐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의 기치이래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만,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 시켜야 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의 창의적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우리 시정은, 통합시민 역량 결집으로 세계화 선도, 무한경쟁시대에 도전하는 지역경제 활성, 시민이 편안하게 느끼는 봉사행정 실천,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 제고, 지역사회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 균형개발, 아름답고 특색있는 관광도시 조성, 자랑과 긍지 높은 향토문화 체육진흥 등 8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금년도 시정의 중점을 시민 대화합 부위기 조성과 통합시민의 역량을 국가적 목표인 세계화에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하여 시민의 날, 한산대첩 등 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도서 오지 집중개발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으며, 시민의식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민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각급 학교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의 변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경영 마인드 도입을 위하여 연내 직원 20명을 선진국에 연수토록 하고, 기업경영자를 시정에 참여시키는 등 행정의 경쟁력을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무한경쟁시대에 도전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도록 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대폭 확대하여 공무원 상호 파견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농산물 종합 직판장을 설치하는 한편, 유자, 참다래 등 고소득 품목의 집중 개발과 화훼 유통단지를 보다 현대화 하겠으며, 전복, 바지락 등 공동어장 조성, 마을 앞바다 목장화 추진, 종묘 배양장 해상 가두리 등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어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대 지방선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금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완전한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돈 안쓰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은 물론, 금년 선거가 전시민이 동참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 관리로 선거 혁명을 이룩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한된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가로 막고 있던 걸림돌이, 시군 통합으로 해소됨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먼저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장기 종합개발계획과 도시 기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시민 생활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도서 오지를 집중 개발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용남 일주도로 등 시도와 홀리∼죽림간 등 농어촌 도로를 114억을 투입, 도로망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4가구의 도서주빈을 위한 어의도, 수우도에 발전소를 건립하고, 재래식 부엌, 불량 화장실 등을 개량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북신만 개발사업은 년내 73%의 공정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산복우회도로는 올해 6월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충무교 가설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향 통영의 긍지와 문화시민의 자존심을 드높이게 될 시민문화회관은 현재 수영장동 98%, 문화회관동 35%로 총 46%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죽림지구 궁유수면 매립사업, 안정 국가공단, 수대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도남1동 도시계획도로, 도남2동 굴곡도로 직선화공사, 도천도로 개설공사,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등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도서 오지 개발사업과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금년이야말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화, 지방화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주요 성과, 금년도 시정 방향과 역점시책,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는 1955년 9월 1일 충무시와 통영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5만 시군민의 여망속에 40년만인 지난 1월 1일 통영시로 통합됨에 따라, 면적은 234.38㎢로 늘어났고, 행적구역은 7개면 20개동 245개리. 통과 1,352개 반이며, 행정조직으로써는 5국 2실 21과 2담당관 5사업소로 1천여명의 직원이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은 종전 충무시와 통영군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합편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882억 2천만원, 특별회계 152억 9,700만원, 총 1,035억 1,7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2.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143억 700만원으로 16.2%, 세외수입 110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4억 5,700만원으로써 40.2%, 보조금 188억 3,900만원 순으로 되어있고,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보조금양여금 등으로 이전재원이 약 7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363억 4,600만원, 사회복지비 116억 1,500만원, 지역개발비 187억 2,600만원, 사업경제비 156억 9,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써는, 변화와 개혁의 지역단위 실천과 시민복지 향상은 물론, 조화있는 지역개발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참봉사를 위해, 미원 1회 방문처리제 등 봉사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었고, 지역특산물의 직판장 설치 운영,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등의 시책을 펼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과 도서 낙도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보건소, 의료봉사대를 운영하므로써 실질적인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는 계획된 시책과 대규모 건설 개발사업은 물론,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소규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나름대로 착실한 성장을 이룩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여건과 과제에 대하여는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올해의 시정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봉사시정, 내실있는 시민복지, 균형있는 지역개발, 격조높은 문화 창달에 기본방향을 두고, 통합시민 역량에 결집으로 세계화 선도도 등 8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통합 시민의 역량결집으로 세계화 선도입니다. 첫째, 통합 정신으로 시민 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날, 한산대첩제 등을 시민 축제행사로 개최하여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도서 오지 개발사업에 36억 3,200만원을 투입,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순회 진료, 농기계 수리반 운영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민 불편 해소로, 도농간 이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의 세계화를 위해 4월부터 시청강당을 활용 시민대학을 개설 운영은 물론, 각급 학교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변화 계기를 확대하고, 웅변, 글짓기 대회 등으로 세계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영의 원리가 살아 숨쉬고, 행정의 비능률, 낭비 요인 등의 과감한 청산으로 기업가적 행정이 지향되어야 하는 만큼, 한마음 발진대회, 과원 MT, 동호인 모임 등으로 공직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비대면 결재와 전산망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하여 연내 면동직원 20명을 미주 동남아 등 국내외에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활개혁은 신고 고발정신 고취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진공모전 등 이벤트 행사 개최로 시민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무한경쟁시대에 도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에 농산물 종합 직판장을 설치하고, 3억원을 투입 유자, 참다래 등 고소득 품목을 집중 개발하고, 전복, 바지락 등 공동 어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 특산물을 경남무역과 국제 자매도시를 통한 위탁 판매는 물론, 미주지역에도 자매결연토록 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등 6새 대도시에 통영 수산물 전국 체인점을 개설하고, 특히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통영 흑염소 등을 가공, 고유 브랜드고 개발, 지역 특산물 판로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안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조기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단을 구성, 공장설립시까지 민원을 대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연내 35억원의 기업자금도 적기에 지원하므로써 편안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먼저 농기계 424대를 구입 지원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산면 원동 마을에는 표고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6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은 물론, 특히 용남면 원평지구에 사업비 38억 6,200만원을 비원하여 화훼 유통단지를 현대화 하는 등 풍요로운 농촌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바다 목장화, 한어촌 한어장 가구기, 낚시터 개발,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노후 어선 대체 등에 36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선진 어촌을 가꾸어 나가는 한편, 한산면 7개 어촌계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농어촌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 주성 및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편하게 느끼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고객 만족의 써비스 개선을 위하여 도서 낙도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중계민원실은 여객선 터미널에 지난해에 이어 확대 운영하고, 어업허가 갱신 등 예고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 도래전에 민원인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행정써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 상수도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간부공무원이 오지,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 건의·애로·고정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하여, 일을 찾아다니는 밀착행정을 수행하겠으며, 또한 공휴일 청사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강당, 회의실 등 부속시설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민 누구나가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내 집과 같은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북신, 죽림,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 등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방세의 과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의 4대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홍보위원, 여론모니터를 위촉하여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올바른 주권행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5개반 16명의 불법선거 감시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여 불법·타락선거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치루는데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대형화 추세와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 각종 대형 사고의 요인이 어디든지 도사리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 시설물의 집중 관리와, 유관기관 단체의 공조체제 구축은 물론, 지역별 재난대비 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소년가장, 독거노인 등과 후원자 결연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생활용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수에 어려움이 있는 갈수지역 도산 읍도 등 22개 도서지역에 대한 운반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도서 오지 개발을 위하여 용남, 지도도로 개설 등 도서개발에 34억 4,300만원과 도산, 수월 호안도로 등 오지개발에 1억 8,800만원을 투입 개발토록 하고, 특히 전기혜택을 보지 못하는 104가구의 도서 주민을 위하여 어의도와 수우도에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재래식 부엌개량, 불량 화장실 개량,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환경개선 등에 1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어민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남 일주도로 등 시도 확포장과 훌리∼죽림간 등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114억 1,100만원을 투입, 농어촌 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바다 정화 활동과 12개소의 연안 수질오염 측정망을 운영하는 등 청정해역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특색있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 통영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4계절 화초류 식재로 정취있는 가로 조성은 물론, 관광업체 종사원에 대한 예절, 청결교육을 강화하여 관광문화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고, 연안여객선 터미널, 시외버스 주차장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관광 써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안내 책자·지도 등을 제작, 전국 관광업체에 배포하여 관광객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정해역과 연결된 낚시촌을 조성하는 등 즐길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스포츠 축제 행사를 도남관광단지와 한산면 비진도 일원에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관광 통영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보다 큰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랑과 긍지높은 향토 문화와 체육 진흥입니다. 우리시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아 내고장 유래 찾기와 표석 설치를 추진하고, 통영 성도를 제작 향토역사 교과서로 활용하는 동시에, 향토 사표관에 향토작가 작품, 사료를 전시하여 우리 고장 역사를 바르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4년 11월 공예전시관이 건립됨으로써 나전칠기, 통영 갓 등 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수로 향토문화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에 생활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을 증설하고, 노인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 각종 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신만 관련사업으로써, 먼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1,04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143,500평을 매립하는 민자 사업으로 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1. 3. 30. 시공업체인 한진종합건설과 협약을 체결, 92. 8. 14. 착공한 후, 준설토 투기와 호안 사석 투하는 완료하였고, 현재 총공정 4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산면 판덕리와 고성군 거류면에 약 210만㎥의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여 부족토량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원문고개 진입로의 편입토지 103필지 11,254평과 가옥 3동, 기타 지장물 7건의 보상을 실시하고, 올해의 계획공정 55%를 목표로 매립 및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북신만 연계사업인 산복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북신만 매립지에서 충렬사를 거쳐 전화국까지 총사업비 17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2,601m의 도로를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현재 총 4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공구의 북신만 매립지로부터 충렬사 광장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공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조기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여 올해 6월말 전구간 개통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대진입 이면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도천파출소부터 제2충무교를 거쳐 수대앞까지 총연장 1,0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95년부터 9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129필지 11,400평, 건물 45동, 기타 지장물 8건의 보상을 실시하고 6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본 매립사업은 광도면 죽림만 일원 29만 9,935평의 공유수면에 총 1,126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쾌적한 해양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93. 1. 13. (주)대우와의 협약체결, 93. 5월 착공하여 18억 5,900만원으로 인근 5개 마을의 관행어업 보상을 완료하고 매립에 따른 토취장을 광도면 죽림과 도산면 법송리에 4개소를 확보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므로써 현재 전체 공정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되는 매립공은 물론, 부족토량에 따른 토치장 추가 확보, 매립지 진입로 편입 토지보상, 호안 및 배수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금년말 계획공정 34%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도산면 법송리 556-1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97,320평을 사업비 87억 7,700만원을 투입 매립, 잡종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1964. 11. 13. 도산면 법송리 김영개 외 4명이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면허를 득하였으나 1969. 10. 30. 통영군수가 면허권을 양수하였으며, 1991. 3. 14. 군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립목적으로 농경지 조성에서 잡종지 조성으로 변경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3차례의 희망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92. 12. 30. 신영건설(주) 대표 이용호에게 낙찰되었으나 93. 5. 25. 공사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사유로 낙찰이 취소되었으며, 통영군수는 공사 착수 기간을 3차에 걸쳐 95. 6. 30일까지 연장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당초 피면허자 김영개 외 4명이 기투자지분에 대한 과다한 보상요구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성부분 감정평가 방법과 보상금 지급 방법을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추진 방법, 민자 투자자 재공모 실시설계 단가 수장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금년 6. 30일자로 만료되는 공사 착수기간도 5월중에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제2충무교 가설입니다. 제2충무교 가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당동 물량장에서 보디섬을 경유하여 봉평 삼거리까지 교량 594m, 접속도로 1,180m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서는 93. 12. 31. 착공한 훈, 2,736톤의 강판 제작을 완료하고, 교대 기초공사 등으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교각설치 및 교량제작 가설을 완료하고, 접속도로 편입 부지 보상 등 금년말 계획 공정 50%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388억원 중 139억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부족공사비 249억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본 공사는 92. 12월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의 공사는 98%, 문화회관동의 공사는 32%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5억원으로 본관동의 골조공사, 대극장 무대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대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해저터널 입구부터 당동 물량장을 경유하여 충무중학교까지 1,755m를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1공구 구간인 해저터널에서 당동 물량장까지는 지난 해 9월 완공하였으며, 2공구인 당동 물량장에서 충무중학교까지 1,115m는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산일주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제승당까지 총 8,000m를 사업비 25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공사입니다. 1공구 진두에서 소고포까지 5,000m는 옹벽설치 4개소를 완료하고, 배수 구조물 설치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제2공구 소고포에서 제승당 구간 3,000m 공사도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산일주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법송리 송계마을 주변 2,260m를 도로폭 5m를 8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11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공작업 석축쌓기 및 옹벽 설치공사가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 마무리를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천도로개설입니다. 본 공사는 도천동 남평수산에서 전화국까지 길이 220m, 폭 20m,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토지 446평과 지장건물 22동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2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동산약국에서 동피랑까지 길이 270m, 폭 6∼8m로 총사업비 17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이달 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남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남1동사무소에서 한려국민학교까지 길이 275m, 폭12m 도로로, 총사업비 1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편입토지 1,099평중 1,064평, 건물 11동 중 10개동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나머지 편입포지 35평과 건물 1동의 보상을 3월중으로 완료함과 동시에 착공하여 년말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미수1동 620번지 일대 340평의 부지에 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13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옹벽설치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조물 골조 및 조적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미장, 창호, 타일 등 공사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낙도인 용남면 어의도와 사량면 수우도에 80kW 발전기 6대를 총사업비 2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의도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설비를 제작중에 있어 금년 8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우도 발전소는 대상부지 선정과 측량이 완료되면 토목공사 설계를 하여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과 하수구 복개 정비사업 59건에 22억 7,800만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79건에 100억 200만원, 지하수 개발 및 상수도 사업 44건에 14억 4천만원, 선착장 시설 및 호안공사 36건에 24억 2,800만원, 방조제 시설 및 농어촌 개발사업 49건데 95억 3,8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등 공공시설 및 장비확도 50건데 36억 3천만원 등 총 10개분야 412개 사업에 320억 1,700만원 투입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소관 실과업무보고시에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시정 추진 방향이나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소의 업무보고가 있게되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검토하신 후에 앞으로의 의정활동이나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예산심사 등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전에 충무시의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통영시로 그 업무가 승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북신만공유수면매립관련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종전 충무시의회에서 실시했던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과정에 대해서 종전의 통영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시의 중요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 집행상의 차질로 인해서 당초 기대수익에 큰 차질이 예상되어 시민의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시민의 궁금증 해서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조사 및 참고인 진술청취, 또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처리 결과가 미흡하고, 또 본 사업은 통합 통영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통영시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다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사항으로써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0. 5월에 구성된 당면 현안사업 추진 실무기획단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상중이 당면한 현안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개성있게 추진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의 기능을 조정, 보완토록 구성한 실무 작업반입니다. 본 북신만매립 및 연계사업의 민자유치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또 사업 시행 절차, 방법 등의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해서 북신만매립 및 연계사업의 발주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담기구가 없던 상황에서 비록 최선을 다했다고는 합니다만, 운영 기록이 전무한 것 등 운영이 미흡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금후 이와같은 사안을 시행할 때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공사의 문제점 등을 분석, 연구 검토를 하고,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후 우리시의 중요사업에 대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해당 분양의 전문가를 시조정위원으로 위촉해서 시장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초 사업예산 입안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구상은 부산시가 유치 사업으로 시행하는 명지지구 주거단지와 또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을 현지 답사해서 기본현황과 추진방식 등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당시 재정상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불가한 이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순수 민간자본으로써 설계용역과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개략설계에 의해서 투자자를 선정한 후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략설계시에 사업비 추정을 위한 자료 조사 미비로 인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준설토 투기장이라든지 또한 토취장 등의 여건이 변동되었고,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사 조건 이행 등으로 해서 사업비 산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발주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해서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 입찰 계약절차가 부적정 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설계 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서를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일괄할 경우에는 참여회사의 담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만약 응찰자들의 담합이 있었다면 엄청난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서 시공과 설계를 분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당초 개략설계에 의해서 협약이 되고, 그 후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사금액을 확정했고, 공사는 협약에 의해서 시행중이었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재조정해서 입찰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천택지개발 유보 문제는, 본 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습 재해위험지역의 해소와 합리적인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1,700만원을 들여서 91. 7. 25부터 같은해 10. 22일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로개설 570m와 택지 5,771평, 공공용지 2,881평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93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시행여부를 놓고 세밀히 분석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경제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어 산복우회도로가 개설된 후에 더 연구 검토해서 결정 하도록 유보한 것입니다. 차후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정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당초 명정동 논개마을 앞산을 토취장 예정지로 선정할 때 근거리에 위치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매립토 운반로로도 사용을 하고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실시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논개마을 앞산이 토취장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도로개설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을 취소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실시설계 도서는 차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될 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명정동 고가도로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성토축조도로 개설시에 명정동 일부 지역을 양분하게 되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재 충렬사앞 광장을 이용하는 주차난 해소라든지, 조석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유치하고, 본 지역 도로의 급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가도로를 계획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향후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성토축조도로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의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 없이 수차례 변경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한데 대해서는 금후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복도로와 북신동 도천동의 연결도로는, 북신만 매립공사의 연계사업인 산복우회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연장 105m의 북신동 연결도로와 103m의 도천동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약 7억 8천만원 중에서 북신만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약 7억 1,700만원이 이미 지급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지급분은 5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기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 잔액 53만원은 북신만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처리토록 하고, 도로개설은 차후에 도시계획 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개설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무수협, 욕지수협 2개 수협단체의 준설토 투기장 선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것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배출지역 지정 신청을 할 때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허가청과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해해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군수, 수산관련 단체에 협의한 후에 지정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허가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또한 수산관련 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충무·욕지수협에서 어족자원 보존 차원에서 8억원 상당의 어초를 제작, 투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충무수협에서는 총 1,080개의 어초를 풍서어촌계 외 7개소에 투하를 했습니다. 이 어초 제작 투하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부대사업으로써 추후 설계변경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기타수협단체와 협의한 연구기관 설립기금 지원금 3억원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20조에 의한 선박운항일지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준설토 투기 해역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협단체와 약정한 연구기관 설립 기금 3억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한진종합건설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번 회기중에 회신될 때는 2차 본회의시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장과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서 실무담당 이사를 불러서 실무진과는 현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장단의 결재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열한번째, 부당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의 5, 6, 7, 8, 9, 10번 항목의 조치사항과 같은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국가 충렬사간의 산복도로 조기 완공은 보상관계 민원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인을 설득해서 상반기 중에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권 보상 사후관리 관계는, 구 통영군에서 94. 11. 4. 어업권자의 어업권 포기 신고를 수리했고, 어업시설물은 94. 11. 22. 완전 자진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북신만 매립지 용도지구 변경은 현재 본 구역이 도시계획상 상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한 본 지구의 전체가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수립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 수립과 동시, 또 통합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의 보완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취장 변경 확보 검토는, 당초 고성 토취장에서 200만㎥ 토취할 계획으로 1차로 70여만㎥를 허가 받아서 현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성 토취장의 토사 운반비 과다로 인해서 도산면, 용남면 일대에 새로운 토취장 확보를 위해서 동의서 징구와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새 토취장이 확보될 때는 고성 토취장은 1차 허가분 만으로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근에 토취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고정 토취장에 약 30만㎥를 추가로 허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저도 부근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회사에다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가 오로지 토취장으로 인해 있음을 시에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거리 확보가 되도록 5개소 정도를 후보지로 물색해서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지장물 조사라든지 법적인 조치사항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서 공사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고, 금후로는 잘된 사항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반성해 나가면서 시정 발전을 시키면서 통영시의 건설 전반과 또한 북신만 매립 공사가 성공리에 하자없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지금까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두 분 정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천 의원 거수) 예, 장효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천
장효천의원
이 답변 내용을 보니 종전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일의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할 것이 못된다고 믿고 있지만, 이 10항에 있는 3억원에 대한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진과 협의중이다 이랬는데, 한진에다 물어보면 시치미를 뗍니다. 우리가 왜 3억을 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협약을 한 것도 없다. 어떤 수산 업체든 개인 업체와도 약속한 것도 없다. 8억 자체도 당시의 시장이 협동조합을 상대로 주고 싶어서 준 것인지, 억지로 준 것인지는 몰라도 한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3억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설토를 어디에다 버렸느냐 하는 문제가 그때 안 났었습니까? 도중에 뻘을 버리므로해서 양식업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진에서는 우리는 거기에다 버린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줘야 합니까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자치단체가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진에서는 도저히 이 3억을 내 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정량동에 토취장을 선정해서 토질조사 -영어로 보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를 하는데 이 조사 비용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한푼도 들지 않았다고 해놓고 뒤에 와서 구멍을 뚫어서 보링을 하니까 -한 구멍에 100만원씩 열 한 구멍을 뚫어보니까- 그 정량동 일대가 암반이 워낙 많이 나와서 토량과 반반이 되는 것 같으면 채산이 맞지 않아서 취소했습니다해서,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한 시공 시추비를 어디에서 내었느냐고 재차 물으니 한진에서 제공했다 하는데, 이것도 한진에서 내려고 해서 냈는지, 아니면 공사비에서 지불해 줘야 되는 성질인지 그것도 답변을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현 의원 거수) 예, 김광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광현
김광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김에 신상발언을 잠깐만 하고, 본래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 4월부터 94.12월 말까지 구 충무시의회 의장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아무런 일없이 임무를 수행하게 해주신데 대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월 9일 통영시의회 의장 선거때도 과반수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심으로 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자료와 오늘 보고한 자료의 답변 내용이 틀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그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 계시던 분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그 전에 답변 자료가 미비해서 오늘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최종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참석하신 이후에 답변을 듣고 직접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진해서 미루어 온 오늘의 답변장에는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두 분 질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장효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한진 부담 3억원이 지금도 불확실 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해서 한진이 부담한다는 이런 확약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정량동에 토취장 11개소의 보링 비용이 1,100만원 나왔는데,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한진 부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의 부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장효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항의 3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직접 이사진을 불러서 실무선까지는 완전히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장의 결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회와 시가 같은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억원은 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11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에서는 부담하지 않겠습니다. 한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장효천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효천
장효천의원
만족합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다음 김광현 의원님께서 그 당시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통 부의장님 나오셔서 잠깐 의장직을 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의장석 교대)
기통
김기통부의장
그러면 그 당시 특별위원장이었던 윤민희 의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그 당시 북신만매립공사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민희 의원입니다. 김광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오늘 여러분들께 배부되고, 또 장시간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신 이 보고서는 솔직히 불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불만스럽기 짝이 없는 보고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시인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 또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고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 쉽게 말해서 불만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8항에 산복도로 연결도로, 북신동 연결도로, 또 도천동 연결도로의 예산집행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은 협약서나 조례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협약서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협약서나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북신만 매립사업 연계사업으로 느닷없이 갖다 넣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3조에 의해서 편법이다 하고 누차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답변에서 이것은 계속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이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통영시 발족한 이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통영시장이 나와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고 본의원이 분명히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늘 경찰청장이 오셔서 지방 인사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그 쪽에 참석을 해야 하신다 하고 도시국장의 보고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 통합이 되고난 뒤, 여러 가지 외지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 오시는데 시장께서 그 쪽에 꼭 참석을 해야 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장의 직권으로 다소 양해를 했습니다. 김광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부의장
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보충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주
고동주부시장
조금전에 의장님, 장효천 의원님, 김광현 의원님, 모두 공통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심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은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핵심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 동안에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연구기관 설립기금 3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사의 책임있는자를 불렀습니다. 제 방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3억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제 앞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귀국 하는대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2단계 조치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 안정공단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상경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확실치 않다고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시장님이 올라가는 길에 가장과 직접 만나서 단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해서는 귀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귀사에서 책임을 져달라 하는 식으로 서면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3억을 틀림없이 해결지었다 하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회사 공문이 우리에게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회사 공문만 접수 안되었을 뿐 그 정황으로 봐서, 시장님께서 올라가 단판을 내릴려고 했는데,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 하고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통지를 안해도 좋다 했거든요. 통지를 안하는 것 보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쓰시고, 조사를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놔뒀으면 이 3억원은 그냥 묻어지는 것인데, 의회 조사 덕택으로 이 3억이라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조사활동으로써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답변에는 시인을 왜 안하느냐 이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할 것을 찾아서 시인을 하도록 성의를 다 나타냈습니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각오도 다짐을 하고, 이런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달라질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는, 참석을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나오신 것이 절대 아님을 -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여러 사유가 있었고- 또 약3일 공간이 있어 놓으니까 오시자마자 결재가 밀리고, 외부 손님도 오고해서 그랬는데, 성의가 없어서 시장님이 참석을 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천동 연결도로와 북신동 연결도로 이것은 건설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의 조치사항에는,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은 차후 도시계획 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서 개설조치 하겠다는, 처음의 답변내용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보류가 되겠고, 일반회계 예산이 되면은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통
김기통부의장
부시장님 수가 많았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 오십시오. (의장, 부의장 의장석 교대)
민희
윤민희의장
김기통 부의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현 의원 거수) 김광현 의원님 질의입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광현
김광현의원
그 당시 조사위원장이 현재 의장으로 계십니다만, 지난번 답변과 이번 답변이 틀리는 점을 제가 물었습니다만, 대동소이 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 이상은 답변을 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 문제가 종결이 된다면 본래의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도 종결은 2차 본회의에서 시장 참석하에 종결하도록 제안합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김광현 의원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본회의때 시장이 참석한 후에 이 문제를 재론하자 하는 동의입니까? (김광현 의원 : 예) 의원여러분! 2차 본회의에서 재론을 하자는 김광현 의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장효천 의원 거수) 예, 장효천 의원님!
효천
장효천의원
사무처리 보고가 내용을 봐서는 대동소이 하고 이렇는데, 이것이 벌써 수개월로 연장되어온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광현 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니까 통영시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이 노을에 와서 이 보고서가 미진하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줘야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부재중이면 부시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거나, 관계공무원이 하거나 해서, 여하간 여기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를 지적을 해줘야돼요. 나는 아까 만족스럽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만족스러워서요. 확실히 보상이 되고, 1,100만원의 보링비용을 한진에서 받게 되고, 우리 돈으로는 안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확실히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하고, 부시장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로써 이 보고서를 의회에서 접수를 하고 끝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고자 하는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다른 것을 물을 것이 아니고, 새롭게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표결만 해주면 옳은 것입니다. 양쪽 표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반수가 어느 것이든지 성립만 되면 그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이 사람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물어서는 안됩니다. 벌써 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희
윤민희의장
김광현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동의안에 찬성, 반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현 의원의 다음 시장이 참석한 2차 본회의에서 재론을 하자 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예, 한 분밖에 안계십니다. 김광현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분만 동의안에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광현
김광현의원
(의석에서) 그 당시의 책임자로서 확실히 해두고자 했던 것이지 굳이 이 보고를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잘 알겠습니다.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94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6.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12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통합전에 양 시군 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했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충무시와 통영군에서 제출한 조치 및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종합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계속해서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의회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무시와 통영군의회에서 시와 군에 대해 각각 정기회 기간중에 7일간 실시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176건으로 충무시가 140건, 통영군이 36건이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유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통합 이전에 각각 마무리 한다는 목표아래, 최대한 노력하여 지연이 불가피한 14건을 제외한 16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중인 14건을 말씀드리면, 면별 게이트볼장 조성, 공설운동장 후문 도로 포장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4건, 광도면 노산 정주권 사업, 동호동 공중화장실 수세화 등 개인 및 학교, 업체 등과 관련되어 지연중이 사항이 3건,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시 문화행사 건의 1건, 정량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시유지 조속 매각 등 기타 사항 6건입니다만, 마무리를 짓고자 소관별로 추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 11. 30일부터 12. 7일까지 7일간 실시된 충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40건이 시정 또는 건의되었으며, 이를 소관별로 구분하면, 본청이 71건, 동 소관이 69건으로써 본청 소관 71건은 59건을 처리 완료하고, 12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이는 대규모 예산수반이 3건, 시기 미도래가 1건, 개인 및 업체 관련 사항 2건, 기타 6건 등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소관 69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공채 미소화 등은 주민과 마찰없이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 11. 29일부터 12. 5일까지 실시된 통영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건의된 36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하신 총 36건중, 34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면별 노인 여가 시설인 게이트볼장 설치와 광도면 노산 정주권 사업입니다 면별 노인 여가시설인 게이트볼장 설치 문제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부지가 확보되는 면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광도면 노산 정주권 사업은 감사당시 공정이 40% 였으나, 현재는 90%의 공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광도국민학교가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락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력을 집주해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에 최우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법률 제4774호에 의해서 95. 1. 1일부로 통합시가 발족됨에 따라, 본 협의회 규약중 규약의 명칭, 사무소 위치, 구성 시군 등을 새로 발족된 통합시 행정기관 명칭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규약 명칭을 충무권 행정협의회를 통영권 행정협의회로, 협의회 위치를 충무시에서 통영시로,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등 5개 시군에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3개 시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성의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설명의 하신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은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8.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 통영시세조례안 10. 통영시산양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제8항, 통영시 지압공무원 정원조례안, 제9항, 통영시세조례안, 제10항,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이 네 건의 조례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며, 자치단체의 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자율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행정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구개편의 신중성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요지는, 뒤에 설치조례안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2조,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수산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실국의 업무 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총무국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과, 시민과, 전산통신담당관실을 둔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7조,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농정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8조, 수산국에 어정과, 생산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9조,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에 9페이지 유효기간을 이 조례중 수산국, 전산통신담당관실, 징수과, 청소과, 관광과, 녹지과는 그 존속 시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이것은 임시 직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금전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요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기구의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해서 총 정수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시행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전에 이 영 시행당시에 설치 책정된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시행 경과 규정을 두었고, 또 통합시에 책정 승인된 한시 정원, 이것 역시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에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 면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한다. 시 본청 443명, 직속기관 100명, 사업소 49명, 읍면동(출장소 포함입니다)405명, 해서 총 정수는 99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국가공무원이 현재 4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의회가 18명 해서 전체 총 정원은 1,05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3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의한 정원중 시 본청 정원 443명중 14명, 사업소 49명중 12명은 그 존속 시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역시 이것도 한시 정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기존 군 조례와 시 조례를 합해서 통합된 조례가 기되었을 것이었습니다만, 지방세법이 12월 22일 개정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12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통합 조례 개정시에는 개정을 하지 못하고 유보해 두었던 사항이, 이번에 12. 31일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는 제3항에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을 시의 동지역은 1,500원으로 하던 것을 1,800원으로 읍면지역은 8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주민세법 법인균등할을 대통령이 정하는 날은 5. 1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8. 1일로 날짜를 정하고, 시내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기준일은 7. 16일 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8. 1일로 날짜를 정하는 과세 시점을 동일로 하는 것이 이번 변동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95. 1. 1.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에는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통영시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하고, 그 관할 구역은 영운, 신전, 미남, 연화, 삼덕, 남평, 풍화, 곤리, 추도, 저림, 연곡리를 산양읍의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각종 조례에 산양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산양읍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네 건의 조례안도 소관위원회엔 총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통영항내관선정박시설위치변경에관한청원
12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통영항내 관선 정박시설 위치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통영시 중앙동 54의 11번지 정영헌 외 스물 아홉분의 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강일용 의원께서 소개한 이 청원은, 통영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관선의 접안지역을 도서민들의 소형선박 접안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의원인 강일용 의원으로부터 청원을 제출하게 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용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강일용의원
강일용 의원입니다. 통영시 중앙동 54-11번지 정영헌 외 29명으로부터 통영항내 관선 정박시설 위치변경에 관한 청원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 65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본 건의 청원에 대한 소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영항내에는 어선 및 각종 선박이 접안하여 통영시 도서주민 및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어획물 및 생필품 운송에 편의를 제공하여 시내 상권과 연결시키며 상권 활성화에 일조를 담당하는 항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은행 앞에서부터 남망산공원 입구까지 접안시설은 도서주민의 소형 어선 및 기타 선박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 등 공사로 인하여 항내가 복잡한데다가 대부분의 통영시 관내 도서 주민이 이용하는 사선이 빈번히 이곳을 이용하므로써 선박의 접안 및 계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일은행앞 즉 중앙시장과 제일 가까운 부분에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 등 -이들 이하 선박을 관선이라고 합니다- 관선이 상시 정박하고 있어 도서 주민의 생필품 및 어획물의 선적 및 하역은 중앙시장 및 시내 상권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야하므로 이곳을 이용하는 도서지방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앙시장의 활성화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선이 정박하고 있는 부분에 사선이 접안하여 도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므로써 중앙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선이 정박하고 있는 이 위치에 굳이 관선만 정박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현재 계박지는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고 있는 계류장으로 이를 사용하는 관공서 및 정부투자기관, 통영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관할청에서는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만일에 꼭 통영항내에 이들 관선이 정박해야 한다면 항구의 가장자리인 즉 국민은행쪽이나 남망산 공원 입구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정박한다면, 사선들은 중앙 시장과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서 선박을 접안시키므로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통영시의 중앙동 정영헌 외 29명으로부터 접수한 청원의 요지는, 통영항내 제일은행앞 중앙시장 입구 부근의 관선의 정박시설 위치를 변경하여 그들의 일상생활 및 접안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중앙시장 번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인을 제공코자 함임을 청원 요지로 설명 드리면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강일용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청원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생활불편 해소를 요망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법규 등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면순방계획의건
12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 12항 면 순방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면 지역의 실정과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안건심사나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면 지역 순방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순방일정은 20일부터 23일 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면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주요 사업현장의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면 순방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면 순방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계획서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4일과 25일, 양일간에 실시될 시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으로써, 최홍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림
최홍림의원
최홍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 24일, 25일 양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 질문 관련 각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희
윤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
12시 30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7, 18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면 순방을 실시하게 되므로 17일부터 2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실시되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그리고 면 순방을 통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4일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