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용균
장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통영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 직제는 과단위 이상은 조례로 하고 정원의 정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요지가 계단위 이하의 행정기구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정원의 관리기관으로 정함에 따라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18명으로 규정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행정기구 정원운영 시행지침의 사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95년 2월 15일 통영시장이 제출한 통영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개정 되므로써 과단위 이하의 행정기구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영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며, 같은조례 제3조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을 정원의 관리기관으로 정함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수를 18명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국의 정원은 현재 상위법에 의하여 18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의문사항은 없을 줄로 압니다. 조례개정 내용과 현재 의사국 현황이 일치 합니다. 당초 통합시에 의사국 기구는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일용
강일용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짧은 시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