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통영시세 조례안 심사와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읍의 관할구역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항내의 관선 정박시설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이 통영시 중앙동 54-11번지 정영헌 외 29인과 강일용 의원의 소개로 지난 2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이것은 명칭변경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영시로, 거제시와 장승포시가 거제시로, 고성군은 그대로이고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 "명칭"의 변경으로 충무권 협의회가 통영권 협의회로, 제2조 협의회 "위치"의 변경이 충무시에서 통영시로 제3조 "구성"시군의 변경으로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5개 시군)에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3개 시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조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예전부터 5개 시군 협의회가 되어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3개 시군으로 명칭이 개칭되는 것이고 내용은 하나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영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군의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와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공포되고,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내무부령 제638호로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공포되고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내무부령 제638호로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충무시, 통영군에서 시행하던 시, 군세 조례를 통영시세 조례로 통합 제정하면서 94년 12월 22일과 94년 12월 31일에 각각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과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과세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영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내무부령으로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칙 제3조(한시정원)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정원중 시본청 14명, 사업소 12명은 그 존속기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정원은 자연 감소될 때 충원을 하지 않고 99년까지 정원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일단 수산국은 없어지고 그때 수산국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직제가 없어지는 것이 직제규칙부칙에 보시면 수산국, 총무국(전산통신담당관실), 징수과, 청소과, 관광과, 녹지과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가서 이것이 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는 다시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계획으로는 그때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도는 인력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수산국을 설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저희시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의 동 지역은 1,500원으로 하던 것을 1,800원으로 하고 읍, 면지역은 800원으로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은 전국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5월 1일)과 과세 기준일(8월 1일)이 차이가 있어 8월 1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읍으로 승격시 읍장, 부읍장은 몇 급입니까?

읍장과 부읍장이 동일하게 5급입니다.

인구 2만명 이상일 경우 읍장이 사무관이 아니고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추진 과정에서의 이야기로는 읍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일 경우는 읍장이 서기관이고 그 이하일 경우는 사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과 부읍장이 동일하게 5급일 경우 그 차이점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직책상 권한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현 산양면장이 읍장으로 권한을 승계받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산양면장이 읍장으로 권한을 승계받습니다.

산양면장으로 있을 경우에 5년의 임기만료가 내년일 경우, 읍장이 된 이후부터 5년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임기만료는 면장으로 있을 때의 잔여기간을 계산합니다.

통영항내 관선 정박시설 위치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통영항내 제일은행앞 중앙시장 입구의 기타 선박 접안지역에 관공선 등의 장기계박으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이 중앙시장과 멀리 떨어진 곳을 이용하므로써 이용 주민의 불편과 더불어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관공선의 계박지를 이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통영항내의 제일은행앞 일반 물량장에 이용하고 있는 관공선 계박 상황을 확인한 결과 7개 기관에서 총 10척이 계박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잔교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 사용하고 있으며, 마산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94-63호로 94년 12월 5일 제정 고시한 항만시설 운영 세칙에 의하면 통영항내에는 일반부두, 동호만 부두, 여객선터미널 잔교, 동호만 물량장, 일반 물량장 등은 지정되어 있으나 관공선 계박지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95년 1월 13일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충무 출장소에서 공유수면상 부잔교로 인해 각종 어선들의 이, 접안 장소가 협소하여 어획물 양육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 관공선 계박지로 잠정지정하고 있는 현 세관앞 부두로 이전하여 줄 것과 부잔교 철거 협조 공문을 관계 기관에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관공서나 단체의 선박이 10척정도 정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운항만청에서 당위성과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세관앞 부근으로 이설해서 옮기는 것이 옳겠다는 통보를 발송했습니까?

95년 1월 13일날 발송했습니다.

이 선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선박입니다. 지도선이나 경비선같은 것이 수십년 그곳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째서 시내 안에도 정박해놓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은, 선박이라는 것은 야간에 문제가 생갑니다. 풍파라든지 파도가 일어날 경우 작은 선박일수록 호안에 찍어서 배를 못쓰게 됩니다. 내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배에 상처가 안나므로 그 사람들이 그 호안에 배를 정박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배를 이전하라고 하는데도 안가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선박을 그 곳에 두고 섬사람들은 시장을 보러 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그 선박들을 이전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박해 있는 배가 10척입니다. 제일은행앞 매립 완공지역에서 백천세탁소 중간까지 늘어져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중앙시장의 어시장 입구입니다. 다른 사선들이 정박해 있으면 그 배를 다른 배위에 대어서 그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도서 지방 주미들은 관공선에 대한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관공선 뒤에 접안을 시키고 관공선 배를 타고 건너오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공선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배가 너무 많이 정박해 있으니까 남망산 입구에 꼬막선이 많이 정박해 있는 곳과 국민은행앞에서 짐을 풉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는, 유람선 터미널 있는 곳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안을 내어 놓은 것이 장위원님 말씀대로 배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배가 못 나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잔교를 끌고 지금 허가낸 상태도 아닌데 부잔교를 끌어서 국민은행앞이라든지 그 곳은 아주 옛날부터 대형 활어선을 정기적으로 정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이나 남망산 입구라든지 해 주시면 섬에 올라오는 사선들이 마음놓고 댈 수 있게끔. 또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도서지방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립지가 너무 높아서 배로 올라올 적에 배에서 물건을 풀 때 너무 높아서 풀지를 못해서 마지막 공사할 때 그 안을 제가 항만청과 시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한 곳에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저는 안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보통 안건과 처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건 진정서, 탄원서와 달리 청원이라는 것은 시민들 자체가 당하고 있는 것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이송되어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견을 붙여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장 마음대로 처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받아들이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방금 내가 보기에는 강일용 위원의 대안은 참 좋은 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국민은행앞이라든지 남망산 입구라든지 여기에 어선들이 많이 정박해 있습니다. 도 계박지를 하려고 잡고 있는 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선박 소유권자에게 촉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관선의 정박시 시설 장소는 어디가 적당한가는 선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 앞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섬 사람들이 올라오면 간조시 호안이 높아서 못 올라 옵니다. 그렇다고 호안을 너무 낮춰 버리면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는 여건도 있고 하므로 이 관계는 요소요소에 두 군데 선착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 되더라도 올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의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청원관계도 우리가 그냥 계류시켜 놓을 수 없는데 내일, 모레 본회의에 회부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앞으로 한 군데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망산공원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부정 어선입니다. 그래서 남망산공원 입구말고 국민은행앞으로 관공선을 정박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붙여서 시장한테 회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앞으로 설치를 하자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만약에 국민은행앞으로 이전해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각 기관에 통보나간 것을 보면 세관앞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통보가 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곳은 세관앞은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도서지방에 있기 때문에 저도 항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앞쪽에 설치가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음식을 파는 업소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향이 안 생기겠나 그런 것도 한번 걱정을 해 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앞으로 안을 내 놓은 것과 남망산공원 입구에 안을 내 놓은 것 두 개를 가지고 항남동에 가서 제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은행앞에서부터 시내쪽으로 옛날 관광 안내소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배가 제일 많이 정박해 있냐하면 잠수기선으로 아주 조그마한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관공선이 그쪽으로만 가면 잠수기 어선들은 다 따라서 이쪽으로 붙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지장이 없고, 아까도 제2안은 남망산공원 입구에 한 것은 금방 장위원님 말씀대로 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경우에 다른 선박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1안과 제2안대로 가더라 해도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세관앞으로 옮기는 것은 아까 장효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배파손이 우려됩니다. 지금 다른 배가 대여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못가겠다는 말씀은 배파손 관계 때문에 못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지금 현재 다른 관공서 배가 그쪽에 대여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보내면 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일단 부잔교를 뜯어 통영시 배4척이라도 국민은행앞에 옮겨만 주면 이쪽 사람은 부잔교가 없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 오던지 말던지 통영시에서 관계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공선 관계의 실무과장으로서 먼저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미 관공선 이전관계 때문에 지시 말씀이 계셨고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청원에서도 있은 바와 같이 중앙동 해변가에 있는 저희들 선박은 항만청에서 아직 허가도 안난상태고, 사실상 무허가인 상태에서 지금 접안중에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조사 할 당시에는 날씨가 아주 청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초 해운항만청에서 지정했다는 세관앞의 부두로 옮겨 갔으면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선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파도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침 나가 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크게 염려되는 바가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다소 그 점은 사실상 기상이 악화된다면 다소 우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 관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허가난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세워서 선원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우리 통영시 선원들은 일단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을 응하는데, 다른 기관의 선원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으니까 이전하는 것을 결코 응하지를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선원들 이야기는 일단 옮기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세관앞으로 가는 것은 잠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여객선 터미널이 있던 과거의 해운센타 자리에는 지금 공사중으로 인해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만청에 가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96년 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96년 말 완공이 되면 그 자리는 지금 아무도 점용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항만청으로부터 얻어가지고 거기에 계류장을 설치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저희들이 세관앞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시켜 놓고 시장님 결심나는대로 조치를 취할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까지 잠정적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세관앞으로 일단 옮기되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해운센타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배들이 1척도 지금 접안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해운항만청에 허가를 득해서 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내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입장과 실지로 피부에 와서 닿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1년후엔가 본회의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답변이 옮겨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약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가서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실천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선이고 무슨 선이고 모든 것을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고 다른 민원인 입장에서는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억지 행정 아닙니까?

96년 말까지는, 이미 항만청에서 지정해 놓은 그 장소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항만청에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아까 국민은행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쪽에도 이미 많은 배들이 접안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쪽으로 관공선을 이전 했을 때는 그 선박들은 과연 가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수기선입니다. 철공소앞 쪽에는 화물선이고, 철공소 밑에는 거의 다 사선과 잠수기 조합 배입니다.

예. 압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 접안중에 있는 선박들이 관공선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때문에 항의가 있지않겠느냐하는 그런 예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국민은행쪽으로 최소한 접근해서 다음에 항만청 공사가 끝나면 그쪽에다가 시에서 정식으로 항만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계류장 설치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전 의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관선의 이동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고 하니까 세관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방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청 배만 세관앞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하는 여론을 들었다고 하는데, 시청 배만 이전하고 나면 나머지 관공선 6척이 남습니다. 이 배를 또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지방자치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라도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간접적인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청 배를 옮기는 것은 지방자치 사무이고 경찰서 배나 교육청 배나 우체국 배를 옮기는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는 우리 의회의 청원 대상이 안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철, 세무과장 이광호, 징수과장 천상윤, 회계과장 박태주, 민방위과장은 공석이라 민방위계장 강부춘 계장이 나왔습니다. 시민과장 차영한, 전산통신담당관은 연가중이라 김연조 전산계장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과 전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송형갑, 인사계장 이정부, 시정계장 강병찬, 지도계장 김점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시군통합으로 통영시가 발족되면서 일선 면단위에 계가 하나씩 증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발계인 것으로 아는데, 그 개발계가 할 업무가 일선 면사무소 업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개발계장이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 공무원이 14명인가 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면단위 증설된 개발계 계장을 언제쯤 현지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 통합을 할 때 기본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청에 과원이 되어 있고 읍, 면, 동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의 개발계 정원이 늘어나면서 정원을 당장 충원을 못해 주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시와 군이 합쳐 가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욕지로 가라, 산양면으로 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분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 군의 계장을 하던 사람들이 자리가 안 나와서 17∼18명이 무보직자로 각 기능별로 자기 업무를 부여해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읍, 면, 동으로 승진해 나가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은 당장 3월 2일날 한다. 4월 2일날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 군이 통합되기전에도 본위원은 당시 통영군에 소속된 의회의원인데, 일선 면 단위에는 항상 결원이 되는 직원이 2∼3명으로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약 4년동안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공무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4여년에 걸쳐서도 바로 잡히지 않고 개발 업무라는 것이 농어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의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50여년만에 증설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 회계계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해방이후에는 그 회계계가 없어지고 5개 계에서 4개 계로 지금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95년도를 기해서 개발계가 증설된 줄로 아는데 남아 돌아가는 6급 공무원이 있는데 도서면 같은 곳은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못 보낸다. 또 앞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더라도 도서면을 원하지 않으면 또 못 보내는 그런 실정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약 80∼90%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라는 그 소리가 떴는데 우리가 거기에 방심을 하는 그런 현실을 가져와서는 안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원만하게 인력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17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계장 강옥동, 세무조사계장 김태연, 평가계장 김정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징수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징수 1계장 김영환, 징수 2계장 강정관, 세외수입계장 안태영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통영군과 구 충무시의 총 체불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12월말 현재로 17억 2천 2백만원입니다.

17억원중에는 고지 불능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전체적인 분석을 마무리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의가 몇 년간 우리 통영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와 관련해서 아주 고질적으로 받지 못한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도저히 받지 못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체납세가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상당히 예산면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걸 단호하게 결손처분할 것과 징수할 것은 공고를 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형갑, 용도계장 강정만, 관재계장 유광준, 영선계장 강동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도남 1동 사무소 부지매각 1건은 개인 땅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의 공공부지입니다. 금년 3월내고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3월중으로 매입을 하면 건물로 빨리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을 3월달에 사놓고 땅값이 내렸다고 하면 아무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지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문제가 상당히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나와 같이 조금 잘 모르긴 모를건데 시공상 문제점, 종합설계 미확정, 말하자면 진입로, 광장, 주차장이 당초 설계에 빠졌단 말입니까?

예. 이 사항은 외부시설은 거의 설계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이미 설계되어 있는 사항은 건물과 내부시설에 관해서만 종합설계되었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상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사업비 변경사항을 보면 최초에 계약할 때는 118억원이었습니다. 91년도 10월달이었습니다. 92년도 11월달에 증액되어서 154억원이 되고 94년 12월달에 170억원으로 현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완공이 된다고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도 약 30여억원 이상 소요되어야 내부시설도 완전히 완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20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시설까지를 다 합쳐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면 더 많은 사업비가 사실상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 실시설계 당시의 예산과 현재 완공 예산을 비교해 보면 100억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실시설계를 했을까요?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구 통영군 출신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배부를 해드려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알아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강부춘, 교육훈련계장 전은식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로 들어가기 전에 시민과의 실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정현길, 민원처리계장 이상범, 호적계장 조기언, 병무계장 정무남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 59페이지, 시내버스 청사 경유 운행이 하루에 70회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행했습니까?

1월 10일자 시민과에서 시민 일부 여론입니다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일부 노선 변경 결재를 받아서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체에 통보한 결과, 운행은 1월 26일부터 운행한다는 것을 오늘 전화로 받았습니다. 사실상 시민과의 본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결행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도 오늘 다시 전화를 하니까 26일부터 해서 매일 10시부터 10분간격으로 1일에 70회에 운행한다는 답변을 받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안되었고, 우리 자체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해서 정향동 쪽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민에게 반상회나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회 운행을 한다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70회가 아니가 약 20회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70회 운행이라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가고 업체에서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 민원처리 입장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지역경제과의 한정된 인원이 거기에 매달려 체크를 못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 시민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1일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시민과와 지적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특조법이 등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자마자 각 시군에 완결이 되었으면 문제는 달라지는에 그렇다 보니까 민원실 전체를 마치 시민과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시민과장으로서 주무과라고 할 수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이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 김연조, 통신계장 이시평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