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경기도 남양주군 등 33개 도, 농 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하여 95년 1월 9일 통영시 의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도 제1차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한시적인 위원회로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앞으로 지역발전은 도, 농 통합으로 인하여 기존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으로부터 자칫 소외되어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통합시 당초 취지를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낙후된 농어촌지역과 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살펴보면 어느 위원회 소관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가 우려되는 대중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해양오염 문제, 농어촌 소규모 사업추진 등 소관 위원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담당 공무원들의 폭넓은 업무 연찬으로 통합 통영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합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내용이 그동안 각기 다른 환경조건에서의 의정활동으로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업무보고와 앞으로 있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의견 개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 사회 개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7과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위원회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농정과의 4개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2개 과 이고, 건설도시위원회에는 관광과와 위생사업소로 1개 과 1개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가사 형편으로 서울에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께서는 2월 15일부터 17일 까지 수원 연수원에 공무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양개과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 을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일의 성취와 가정에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위에 따라서 소관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도원입니다. 청소과장 제영호입니다. 지역경제 과장과 농정과장님은 출타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계장 지한섭입니다. 농정계장 박덕주입니다. 물가지도계장 서대승입니다. 통상진흥계장 신용구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정배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문사홍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장 두 분이 급한 행정업무상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 정순기 위원님과 최정복 위원님, 또 정성열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할때 실과장님이 안계실 경우는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거수) 예,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통영시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되어져서 여러 가지 기계를 작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에 보니까 제가 요하는 것은 실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방출수를 관리할 경우에 기술직이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화공직을 요구하였는데 오늘 제출한 보고서에는 기계직 1명을 증원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알아야겠기에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 업무이지만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청소과는 청소만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없어서 제 생각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환경보호과장님과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은 침출수 처리장 관리 부적정이라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은 침출수 처리장의 관리 인원은 정규직 1명, 환경미화원 4명으로 주간 3명, 정규직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으로 해서 3명이 주간에 근무를 했고, 야간에는 미화원 2명이 2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 종류가 26종 외 42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전문적인 기술직도 아닌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한다든지 기계를 작동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설비를 제대로 가동함으로 인하여 또 나아가서는 화공직이 배정이 되어져 방출수를 수시로 화학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순수하게 기계만 가동하기 위하여 기계직을 한명을 충원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종 방류수를 수시로 화학적인 분석을 한 후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추가질문으로 현재 통영시 관내에 육지 축양장이 40여개소가 시설이 되어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작년 5월 14일앞으로 육지 어류 축양장 시설을 할 경우에는 환경 차원에서 육지 축양장도 면적 5% 이상으로 침전조를 설치해서 그에 대한 사료 찌꺼기를 충분히 침전을 시킨 후에 방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차원에서 그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문제는 일단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관리, 또 근무인원의 지도 감독 문제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관장하는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정상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방류가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도 점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세한 내용을 아는 화공직이라든지 기계직이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나중에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여기에 방류 되는데 적정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해서 개별적으로 김용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적정처리 문제는 통합한 이후에 점검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점검 이후에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지 축양장의 설치 경우에는 각종 침전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 찌꺼기 등의 문제는 적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하는데 시설을 하고 바다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지도계 직원으로 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각종 축양시설 사업장을 일체 면, 동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이후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적정처리 되지 않은 것은 전부 조치를 하고 적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지적을 받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공직이 전체 공무원중에는 1명 밖에 없습니다. 이 화공직이 위생환경사업소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도 중요 하지만 매립장에 먼저 화공직이 와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야간으로 한다고 해소 정규직 직원과 기계직 직원이 나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월 2회에 보건직이 나가서 직접 점검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되지 않는 부분은 보건 연구원에 보내어서 검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우리 직원이 하는 이야기처럼 명정동 쓰레기장 침출수가 맑고, 계속 B급수를 유지 하고 있는데 한 번 올려 보내면 30여만원이 드는데, 과장님 그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할 정도로 사실상 수질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믿겠는가 하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올려보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라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방류수를 제때 측정을 하여 방류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화공직은 없지요? (청소과장 : 예) 화공직이 없는데 어떤 측정하에 기초를 두고 방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우리 식수도 정화를 하기위한 준비 작업이 액체 염소를 투입합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냄새나는 것이 액체 염소입니다.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없어지고 빨리 정화가 되어져 우리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살균을 하기 위한 이 액체 염소를 과잉 투입을 하면 잔류성분이 계속 누적이 될 경우는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킬 문제로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방류수는 항상 매일 매 시간마다 제대로 측정을 하여 방류를 시켜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화공직 한명도 없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방류를 시키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한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많습니다.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든지 수질 환경사업소에도 각각 한명씩 화공직이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밤에도 침전수를 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킵니다. 밤에는 그저 내려 온다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고려를 하여 적정 인원을 근무지에 배치시켜 우리 수질을 보다 더 나은 청정해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의 질의에 대한 중요 답변을 참고로 하시어 담당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김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서로 이해를 하면서 봐야 하는데 시와 군이 통영시로 통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으로 시권행정과 농촌행정, 또 거기에다 어촌행정까지 해서 세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도 질의내용이 도시권 하나에만 집중질의되다가 또 여기에는 농촌것도 포함이 된 것을 집행부 실무자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이 문제는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영시의 실정을 보면 바다의 소득 증대가 통영시의 전체 생활권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다른 상공업 농촌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바다의 소득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만큼 제기되느냐 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도시 못지 않게 섬에 사는 어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때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정말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행정보다는 예산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좀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제도가 개선 되어져 환경오염 방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저, 34페이지 맑은물 환경보전 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까지 제시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기에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단속 문제입니다. 298개소에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90개소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14개소, 소음은 다소 도시권에 있는 직접적으로 바다오염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해도 우선 배출업소 현황이 298개소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90개소,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시설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사항은 수시로 업소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단지 가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미흡한 곳은 전 통영군 관내에 멸치 권현만 조합의 말리는 시설이 배출업소에 해당 됩니다. 또 젓갈을 만드는 공장은 대기와 수질의 두 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엄격히 보면 수질이나 대기를 크게 오염 시키지 않는 젓갈 공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리법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 환경관리청에 용역비 300만원을 주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면제 시켜라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허가 시설을 하지않고 면제를 시켜주는 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100% 배출시설이 원만하다고 답변은 못드리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느냐면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출업소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면 1개반에 5명이 단속을 나가면서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이런 1개반 5명이라도 제일 먼저 수질 오염 배출 사업장이라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이 업체가 법류정 시설 그대로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물론 공무원의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사가 우리시 환경과에 배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도계에 전문직이 3명 있습니다. 단속하는 5명중에 환경전문대학을 나와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환경직이 3명 있고 환경지도관리계에 3명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과시적이고 전시적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을 근절하는 목적으로 만약 의회에서 발언을 해서 기술적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배출 사업장 90개소에 정기 검사 요청을 하여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염려스럽기 때문에 공무원 5명 중에서 전문학교를 나온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배출 사업장 90개소가 법이 정한 규정대로 시설을 해 놓았되 가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니까 공무원들께서 좀 더 열심히 기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경유 사용 4,652대 이지요? 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네,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고, 작년에 1억 9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환경 관리공단을 통해 우리시가 가지고 오는 것은 징수금액의 5%만 가져옵니다.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선박 폐유 수집 설치 운영,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드럼에 7천원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선박 폐유수집 운영을 하면서 정량동과 항남동에 설치한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전 충무시에서부터 설치 해 왔습니다.

선박 수리하는데 쉽게 말해서 철공소에서 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에서 생긴 폐유도 용기에 담아서 육지에 왔을 때 부어 놓으면 저희들이 모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 처리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처리소가 울산 호남정유로 1드럼당 7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징수에 부과 대상이 94년도 기준으로 4,674건에 부과한 예산 수입을 다음 년도에 환경개선과 관계 있는 예산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순이 환경개선부담법을 처음에 만들때는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환경관리 공단에서 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년간 2억 정도를 부과 징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보내면... 아직 우리에게 온 것은 없고 200여만원 상당의 단말기 한 대가 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부과 했습니까?

1억9천8백만원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 부과한 기준과 여기에 나온 현황은 금년도에 부과할 예상된 현황입니다.

자동차는 작년과 비교하여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는 면세 대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병원 구급용이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부과에서 면제를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보건연구소에 결과 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B급 수질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처음 질의전에 말씀 드린대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산관계 문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해양 오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이 다같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계도와 유인물로써 시민들이 빨리 따라 주어야겠는데 이러한 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간이 우리 시 공무원이라고 봐집니다.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서 탈피를 하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근절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되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창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창기업은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80년 9월 30일 충무시 생활쓰레기 종말 처리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과거 통영군에서 이 문제로 용남면에 많은 민원이 지금가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길제 원인은 충무시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바다인데 바닷가에 허가를 주었습니다. 청정해역에서 불과 2∼3km밖에 안되는 직선 거리에 있는데 바다의 간조시와 만조시에 물이 쓰레기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 산업폐기물 허가는 바닷가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주어서 지금 15년째입니다. 몇십만톤이 쌓여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공장입니다. 그런데 처리를 않고 그냥 매립만 해 놓았는데 지금 통합이 되므로 해서 수산관광도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가 지금까지 오염된 근본 원인은 특성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처리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설 역시 하지않고, 이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닙니다. 특정 산업폐기물입니다 유독가스, 독극물입니다. 이것은 통합시가 되므로 해서 심각해 졌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처가 생기면서 얼마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시, 군에는 환경보호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도, 시, 군끼리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시에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개발을 할 측면에서 보면 방금 유성규 위원께서도 청정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이 청정해역으로 우리지역 수산업이 잘 되려고 하면 저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만 저것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업소에 가서 따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행위자가 자본이 없으면 환경처 예산으로라도 처리를 해야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깊은 질의를 하지 못하겠는데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시정질문토록 하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 환경보호 과장님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잘 처리되어야 될 사항에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강도 높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 3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영호입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들을 보면 한진, 일진이 문화동에 오는데 일진은 약 3∼4일 후에 오니까 주민들이 봉투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진 봉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집에 둘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 내다 놓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과 평림동 이미 완공이 된 쓰레기 매립장 주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욕지, 또는 도산 쓰레기 매립장도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신 아파트에도 보급되어 있고 평림2동에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원쪽에 검은색 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효과는 있고 우리가 퇴비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같이하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화단에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쓰레기장에 넣지 말자고 하여 위생환경사업소와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월 100톤 정도 나오고, 위생환경사업소 8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을 보니까 5년이면 재정수입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다 결재를 받았는데 제가 시험 가동을 해서 데이터를 내어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생공사에 판매를 하여 그 수입을 일부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쓰고 또 나아가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일용직 요원이 있어 그분들 보수도 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하여 들은 결과, 일요일만 되면 수거하는 양이 창고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유실 또는 증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민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만일에 이런 것을 시민 단체에서 알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여 원만하게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듯 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명정동 공유수면 매립장을 보니까 면적이 31,640㎡로 약 만평 정도로 예산이 51억 3천 8백만원, 약 7년동안이니까 1년에 7억이 됩니다. 공유수면 만평 매립하는데 민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가운데 생태계 파괴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 양식장이 2개이고 하나는 어장이 있었는데 북신만 매립으로 인해 철거가 되었고 평림2동 소포부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 굴어장이 0.5HA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북신만 매립하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그것은 이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설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이설을 하면 되겠다 싶어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수산과에서 이설을 하려고 검토를 2년동안 했는데 이설을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 과장님, 청소 업무는 환경분야와 같이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 종량제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조속히 확보를 하시어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과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와 농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와 농정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발간하는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서 책자가 1권∼4권까지 있는데 그것을 농발위원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배부된 곳은 어디입니까?

농수산 관련단체와 읍면동 기타 마을에 가는데 마을에는 1권만 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부수가 정해져서 우리 시에서 서울 인쇄사에 연락을 해서 15부를 더 확보 했습니다만, 각 부락에는 1권만 가져 가도록 되어 있어 1권부터 4권까지 한질로는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질로 1권부터 4권까지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마을에 가는 것은 무슨무슨 사업이 있으며 이런 사업을 하시오 하는 것이 마을에 1부가 있는데 시에 있는 것을 위원회에 드리면......

참가하는 농어민들이 많아야 하는데 혹 시책이 있는 것을 몰라서 참여를 못했을 때 국민들의 원성이 클 것입니다. 행여나 그런 책자가 있으면 부락단위에 많이 배부해서 소외되는 농어민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 언급을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셔야 하기에 저희 농정과나 국에서도 농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기에 홍보물과 앰프 방송도 하고 마을마다 공고도 하여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여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자를 구입할 수 있으면 4권정도 우리 농발위위원님들이 참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나 농협, 수협에서는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모르면 안되겠고, 저는 그 책을 보고 정부에서 12월 까지로 하여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8권 정도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만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각 마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면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조금전 환경보호과 질의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영시 행정이 다소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이 빨리 해소가 되어져야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책을 인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이 전면 수정, 보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42조원의 정부투자사업 이 문제를 벌써 농민들이 먼저 압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농어촌에 상당히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의 정책이 얼마만큼 사실대로 신청 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지역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 자체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농발위원에게는 한권씩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는 불가능 합니다.

책을 새로 만들어 전 의원 27명에서 주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인쇄를 한다는 것도 곤란 합니다. 우선 시에 1부 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고 또 책자를 마을 단위에 비치하고 있으며, 보통 사업이 작목반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체나 작목반은 면사무소나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국장님, 시간도 없고 한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한 책자가 당연히 놓여져 있던지 위원님들에게 1부씩 돌아가지 못하면 단 1권이라도 갖다 놓아서 볼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택시요금 문제입니다. 우리 시, 군이 통합할 당시에 여기에 대해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와 군이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적 여건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고 일원화 되어 있으며 이것은 동질성이다 라고 통합당시 홍보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시, 군 농어촌발전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운수업체와 심도있는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요금표가 반영 되어진 것도 있는데 지금도 용남, 광도, 도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시군이 통합할 때 지리적, 생활적 여건이 같다고 했는데 왜 같은 시내에서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통합이 된 이후에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택시 운송업체가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고 손해를 보고 운영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체에서 보면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조정된 요금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택시회사와 재조정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요금이 조정되어 1월 1일 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정된 요금을 받는 것이 시내외의 구간을 갈 때는 44%를 더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으나 택시 기사들이 올때도 요금을 받아 이중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해서 두 업체에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지역경제 과장님이 오시면 더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도농 통합시는 주민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종전에 운송업이 허가제이던 것이 신고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신고를 한 운송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신고에 의한 운송업이 허가가 될 때 우리시 도로 여건상 차가 그만큼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에 의한 행정특례규정 제8조 4항에 의하여 작년도 11월 30일부로 구 통영군 관내 시내버스, 흔히 말하는 농어촌 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인구 10 이상일 때는 시내버스라 하고 인구 10만 미만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농어촌 버스라고 합니다. 현재 운송사업체에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인가가 되어지면 시에서 면허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이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이 경과 되어졌습니다. 2월 말까지 운행토록 되어 있고, 구간 요금 조정문제는 94년 12월 26일, 29일 2회에 걸쳐 통영시 교통협의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 사항이 도와 교통법 지침에 의해 도농통합이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구 충무시 관내에 대해서는 그대로 요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50% 할증 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관내가 105개 구간으로 정해져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택시운행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갈때는 할증요금을 받고 올때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사항을 계도,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도산면과 광도면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중에 있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고 1개월 반이 된 이 시점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데 어느것부터 먼저 해야될지 입장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 버스가 거제에 있는데, 구 행정구역으로부터 충무시를 제외한 통영군, 거제군, 근접 시군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법상에 인접 시군에는 협의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접 시군이 아니고 구 통영군을 벗어나서 거제군으로 가는....

그 당시에 통영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통영군수와 협의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용남면에서 살다보니 거제 군민들이, 거제 시내버스들은 거제쪽에서 내리고 통영군 시내버스는 통영군 관내가 종점인 관계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걸어다니기에 상당히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제군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버스 종점이 거제쪽으로 되면서 그 주변이 몇 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주로 거제시에서 통영시로 오는 학생이나 주민들은 많은데 통영시에서 거제로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남면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버스 종점을 통영시에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장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통영시 대교쪽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군과 업체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통영시 쪽으로 정류장을 만들면 여건이 좋아질 것입니다. 세차장, 장소 등이 만들어 지면 저희들이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2월초경에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어 거제에 조사를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 세차지를 거제 주민이 무료로 기증해서 몇억을 손해본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도서지역 교통난해소 측면에서 용남, 산양, 사량면에 현재 1년에 도선운영 결손액으로 척당 360만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이 100명 정도되고 육지와 100m 거리에 있는 용남면 해간 부락에는 도선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식수도 운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 지역 관계는 지역개발비로 집행하여 사회과 소속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영시민으로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와 농정과에 대해서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우리 인체로 보자면 핏줄과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와 항시 위험이 따르는 전기, 가스공급 특히 운수행정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 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과 통합에 따른 담당 실과소 업무를 잘 챙겨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나라 전체가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은 가뭄의 피해가 더욱 심합니다. 통합으로 우리시는 논, 밭이 많아졌습니다. 가뭄에 지혜로운 자세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농정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화훼 생산 유통단지 시설, 유통 시설확충 등 크고 작은 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무쪼록 보고 하신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