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마지막회의로서 먼저 위원회 개최상황으로는, '95년2월1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이 상정되어 심사한결과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의 '95년도 업무계획의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총 6건의 집행기관 제출의안과'95년 2월 4일 민경일위원의 의회운영위원직 사직수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간사선임 결과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１. '9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농어촌이동보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진료활동으로 불우계층의 보건의료 기회균등 부여와 의료기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동안 오.벽지 의료취약 농어촌마을 20개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야간 10회 주간 30회를 통하여 40회의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시에는 일반치과 환자 진료는 물론 인근 군부대의 한방 군의관의 지원을 받아서 한방진료도 아울러 겸해서 펼치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방역소도 현지에서주민들이 필요한 간단한 각종 검사도 실시를 해서 주민진료와 보건불편을 해소하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와 도계보건출장소, 원덕지소에각 1개반씩 이동보건소 운영반을 편성해서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가구 중심으로 가족단위 가정방문을 실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통한 치료알선 및 자기간호 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요원을 통틀어서26명을 지역담당 상담요원으로 지정을 해서관내 의료보호대상 2,030가구 4,988명에 대해서 질병별로 분류를 해서 중점관리질환인고혈압, 당뇨병, 자궁암, 관절염, 위장질환환자라든가 그외의 일반질환자에 대하여 월1회는 반드시 방문을 해서 방문진료와 보건상담 그리고 자기건강능력을 배양토록하고그외의 건강가구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이상 방문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자중 거동불능환자에대해서는 저희가 의사를 포함한 2개반에 8 명으로 이동진료반을 편성을 해서 직접 방문 해서 현지에서 투약도하고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검사, 투약, 보건교육, 종교및 사회단체 결연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계획인구의 적정수준 유지로 인구자질을 향상하고, 피임실천 생활화로 지역주민 건강유지를 목표에 두고 금년도에 466명에 대해서 불임수술과 일시피임을 보급해 나가겠고현재 불임의 암중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궁암 검사도 2,400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하며 아울러 현재 청소년 성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00명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의 질적향상을 위한 3대 실천운동인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모유수유실천과 책임부모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교육도 10,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생학적 모자보건 예방사업실시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를 증강을 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모자중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을금년도에 1,023명을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를 해서 이중에 등록관리는 830명을 실시를하고 아울러 이중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 193명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대한 검진사업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가장중요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은 금년도에20,200명을 대상으로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280명을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생후 3∼7일이내에 혈액검사를 해서선천성대사이상, 앞으로 저능아라든가 이런장애가 올 요인이 있는 영아를 빨리 발견을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방치료를 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진예방접종도 여중 1학년생을 대상으로해서 1,000명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전염병 자기 방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건강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 저희가 방역기동반 편성을 2개반을 편성해서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1개반, 보건출장소에 1개반이 되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를 5월1일 부터 9월30일 5개월간 실시를 하고, 방역소독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소독 100회, 분무소독 140회로 240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도 2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질병 예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홍역등 8종에 대해서 사전에 시기별로 질병예보를 하므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예방할 수 있는 성질을 갖도록 해야겠고, 아울러,전염병환자를 조기발견을 하기 위하여 장티프스, 콜레라, AIDS등에 대한 보균자 찾기 검사도 7,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해?하수의 오염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금년도 100건을 채취해서 자체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이와같은 방역사업은 저희 보건기관만의 힘으로만 되는것이 아니고 주민의 적극적인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활동도아울러 전개해서 금년한해가 전염병없는 건강한 한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만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신환자를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하므로서기간내 조기 완치토록하고 환자발생 방지를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민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성병관리는전체 관리대상자 1,264명을 대상으로 해서연간 검진을 2,77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중에 임질검사 510명,매독혈청검사 2,2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병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23명의 재가음성나환자가 지금 산재해서 자영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환자에 대해서는 나관리협회 검진반이 순회 진료협조를 받아서 2개월에 1회씩 저희시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도록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BCG와 PPD를 통한 예방접종을 3,799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X선검진과 객담검사를 2,99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하겠으며 아울러, 금년에 176명으로 신환자를 발견을 해서 저희가 등록에서 완치될 때까지 투약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결핵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병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많은참여가 요구 되기 때문에 결핵예방에 대한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7번에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의료행위를 근절해서 각종 의료사고를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므로서 의약품 유통거래질서를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 관내 108개소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안정업소,의료용구판매소,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해서연간 2회에 정기검사를 실시를 하고 수시검사는 주민의 제보라든가, 또는 자체 필요에따라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시반은 저희 본소직원 2명으로 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점감시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마약및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상태등을 중점적으로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번째 대마관리 및 앵속밀경작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마, 앵속등의 불법재배 및 유통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퇴폐사범을 근절하고 지속적인예방활동 강화로 주민보건의식을 제고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작년도 대마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을 보면 전체 128가구에 66,30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마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9월30일 까지 대마재배 농가와 경작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반을 실시를 해서 주 2회 이상 철저히 단속을 하고 특히 토?공휴일에는 야간단속을 중점으로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춘천검찰청 감릉지청 수사과가 합동으로 관내 야생대마 제거라든가 앵속밀매단속도 기간중에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위해서 주민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기능 보강입니다. 진료및 보건서비스 공간확보와 기초보건관리개선을 위한 물리치료, 예방검사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최종 추경에 국비로 5억여원의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이월되어 있는데 이중에 318,780천원이 건물 증축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100평정도의 건물을 현건물 옆에 증축을 해서 진료전용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심사를 3월말까지 끝내서 늦어도 5월중에 착공을 해서10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은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각종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한 물리치료실 장비를 새로 보강을하고, 보건지소의 낙후된 장비라든가 또는기초 검사장비를 확보하는데 따른 계획을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간략히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도계가 상당히 어려운실정이고 상가나 의료기관이 다 어려운실정인데 도계주민 생명을 보호하는 뜻에서지금 보건소에서 근무를 시키는 군의관이있지 않습니까 ?

예 ! 공중보건의

도계 부속의원이 있고 의원이 세개 있습니다만, 상당히 병원이 어렵다 보니 의사들에게 봉급주기 어려워서 병원같은데 있기는하지만 야간 당직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계광업소 부속의원 같은경우 병원에근무를 시킬수 있는 군인들을 배치를 시킬수 없는것인지 ? 군보건소에 계실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범위가 많이 커졌습니다만, 약사, 약국관리가 현재까지 보면 시내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직 변두리 같은곳에는 직접면허만 붙여놓고 약을 제조를 한다든지, 판매를 하는것을 보면 직접 약사가 안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4페이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고, 여성회관 관장님도 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도 되지않느냐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지역이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야간 당직의원 때문에 의사협회하고 의원간의 행정당국과 여러가지 많은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강제로 시키다시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분씩 계시고 그밑에 간호사들이 많지 않아서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문제는 제가 배치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을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단위에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금년 같은경우에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율이 저조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배치문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 노력해 주십시오.

약국에 무자격자 약품판매, 또는 조제관계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현재 약국운영이 1약사 1약국제도가되다보니까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강릉검찰지청에서 저희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문제는 여성회관과 협의를 해서 같이 묶어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 그문제는 보건소에서 따로 교육을 하는것보다 여성회관 관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면 우선 의사나 교수같은 분들이 효과적이질 않느냐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요즘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침술면허에 대하여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면허를 내고 발급을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두번째는 요즘에 활동성 B형간염 보균자는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기피하는 경우가있었는데, 얼마전 보사부에서 이런것은 관여치 말고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십시요.

김원병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술면허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한의면허 소관인데침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한방이 되다보니까 요즘 수지침등 많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관련에 대하여는 저가 자세히 아는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별도로 김의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대기업의 취업 거부사례 같은 것은 우리가 B형 간염검사를 해서 항원 음성이 나왔을때 간염보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원음성이 1차검사에서 나왔다고 해도 다시 HB검사라는정밀검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활동성이라 했을때에는 기업에서 취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작년말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말이죠그래서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도 법정전염병인데 이것이 결핵을 앓는다해서 그사람을 업체나 이런곳에서 종사시키지 못하지 않습니다. 결핵도 일단 투약을 하게 되면 남에게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는한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 수고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장비보강해 놓고예산이 2억이 섰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노후장비와 검사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고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지 ? 조사가 끝나면 언제 장비확보가 지소별로되는것인지 되면 서면으로 저에게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려면 하시고, 다음 5페이지에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 20,200명인데, 이것이 연인원인지,

연인원 입니다.

연인원입니까? 예 ! 알았습니다.

3페이지에 관한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재활간호수는 얼마나되며, 종교 및 사회단체와결연자의수는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중점 관리질환 가구가, 이것은의료보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된 것은 372가구가 됩니다. 390명이 되고, 일반관리질환자는 283가구에3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84 가구 4,280명은 대체로 건강한 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간호를 받는 수는 ?

이것은 아직 확실하게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금년사업을 처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마다 예산이 조금씩 바뀝니다.

현재의 수가 얼마입니까 ?

현재의 수는 읍면 모두 포함을 해서 거동불능환자가 14명 정도가 됩니다.

재활간호 받을 환자분이 읍면동 전체 합쳐서 14명입니까 ?

예 ! 주로 뇌졸증이라든가, 완전히 거동이 전혀불능한 이런 환자죠.

이분들이 종교나 사회단체에 결연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결연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결연사업을 좀 활발하게 펼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인 이분들은 현재 가족이나 누가 간호를하는 분이 있습니까 ?

가족이 있긴한데 제대로 간호가 잘 안되죠.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해드리고또, 가족에게 간호하는 방법, 집안에서 관리하는 방법등을 저희가 알려 드립니다. 이분들의 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제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요.

의원님들 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저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주요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 방류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입니다. 오십천 맑은물 보존을 위해 분뇨의 위생적종말처리하고 폭기조 오니활성화를 위해 미생물 배양제 투입 효율성 제고를 하고 일일실험을 통한 처리상태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일일처리용량으로는 50kg이되겠습니다. 분요가 40kg, 정화조 10kg가되겠고 처리방식은 1차처리가 호기성 소화방식이고 2차처리가 활성오니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류처 방류수기준이 BOD가 40?SS가 70이내, 대장균 3,000마리 이내가 되고 '94년도분뇨처리량이 5,460㎘가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처리량이 18.2㎘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이 년중으로되고 실험실운영은 1개반 2명 보건직과 화공직 1명씩 있습니다. 일일실험 확행은 BOD, SS, PH, DO, MLSS, 오니상태 확인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일정한 투입은 일일투입량이 30∼40㎘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약품투여는 미생물배양제, 악취제거제, 염소소독등철저히 실시를 하고 처리장 근무직원 타처리장 견학을 년 2회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리과정별 근무자 배치를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한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분뇨반입량에 비해 소화조 용량 초과로 장기소화되어 장기소화로 각종 미생물 및 오니가사멸하는 현상이 됩니다. 활성오니조 용량초과로 인해 오니장기 체류로 사멸 및 플록해체 현상이 생기고 갈수기시 희석수용량 부족으로 적정 희석배율 유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겨울철 2?3소화조 폐쇄조치를 해서 활성오니조차폐시설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1조를사용을 하고, 여름철에는 2조를 사용하도록해서 탈수기 설치는 벨트프레스 1대를 설치를 해서 슬러지를 제거하도록 하고, 탈수및반송을 철저히 해서 1일 2회이상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반입분뇨의 완벽한 처리로오십천 수질 개선을 하고 일일실험을 통한방류수상태를 확인을 해서 근무직원 기능전문화로 분뇨의 완벽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투자사업입니다. 첫번째 탈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84년도 설치된 원심분리기를 교체를 하게되고, 2차 침전지 미세슬러지 제거로 부유물질을 감소를 시켜서 적정한 탈수로 부하율감소 기계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설치기종이 벨트프레스 필터SP-1500형이 되어 있고 설치위치는 전처리실(탈수실)이 되겠습니다. 기계용량이 시간당 슬러지 7∼8㎥탈수를 할수 있고,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발주의뢰는 회계과로 해서 기계설치는 3월 10일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0천원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탈수기 설치에 따른 기존건물 변경이 필요하고 슬러지 보관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는 기계설계시 건물구조변경을감안해서 설계를 해 슬러지 보관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미세한 부유물질 및 각종슬러지의 완벽한 탈수로 처리효율을 증대시켜서 완전탈수로 인한 SS를, 부유물질을감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첫번째 라군조 부레옥잠식수가 되겠습니다. 기존 라군조에 부레옥잠 식종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뿌리에서 유기물질과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질소, 인등을 제거해서 오수로이루어진 라군을 부레옥잠 식종으로 시각적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식정면적이 라군조가 660㎡로위치는 사업소내 라군조를 활용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레옥잠 확보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위생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수생식물재배업자 구입을 의뢰를 하도록 해서 식재시기는 4월중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대책은 식재후 성장과정 점검과 겨울철을 대비해서 간이온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질 제거효과가 있을시에는 침전시 식재방안을 강구를 해서 기대효과로서는 뿌리에서 유기물질과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질소, 인등을 흡수 성장하므로 부유물질을 감소시켜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하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이상 낮아져 방류수 개선하게 되어있고, 외래객 방문시 시각적 효과를증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첫번째 활성오니조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호기성소화 처리방식에 맞는 규격의 폭기조를 갖춰 분뇨의 정상적 처리가 필요하도록하겠습니다. 현황은 시설년도는 '83년도에 했고 활성오니조 용량이 3조에 2,400㎥ 활성오니조 수심이 2.5m, 평균체류시간이 7일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 폭기라군식당시 설치된 폭기조를 '90년 호기성 소화처리로 증설공사시 브로워시설 및 보온시설만하고 기본구조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현폭기조수심이 2.5m로 적정수심 4.5m보다 얕습니다. 현폭기조 용량이 2,400㎥으로 평균체류시간이 6∼7일로 오니 사멸 및 플록해체 산성화현상 초래가 되고, 적정수심을 유지 못하므로 용존산소 과다유지가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적정규격의 활성오니조 (폭기조) 용역 설계를 해서 시군통합에 따른 분뇨반입증가를 감안 적정규격시설 보완을 해서 적정규격은 용량 1,200㎥, 수심 4.5m를해야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인 설계용역비가10,000천원시설비가 15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서는 활성오니조 축소로 적정량의 유기물투입 미생물 배양제 활성화가 되고 체류시간 조절로 플록침전 최적상태유지로서 처리수질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류조설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재래식 분뇨감소, 정화조 오니 급증으로 처리능력초과가 빈번하고저류조 설치로 투입분료량 조절로 인해 적정처리가 필요토록 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기존저류조가 100㎥용량이고일일평균 반입량이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저류조 용량이 100㎥으로여름철 정화조 대량 수거시 적정처리가 어렵고 정화조 작업시 예비저류조가 없어서민원이 야기되고 호기성 소화시 평균 BOD부하율은 20,000PPM/㎖이상 유지가 필요하나정화조 과다투입시 유지가 곤란합니다. 대책으로서 시군통합에 따른 반입량 급증으로 저류조 1식을 설치를 해서 저류조설치로정화조오니의 적정처리 및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및 설치용량은 사업비가 80,000천원, 설치용량은 1식 3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분뇨처리의 탄력적 운영으로 양질의 처리수 방류하고 위생업체 분뇨수거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오십천 상류이고 삼척시의 상수원상류인데, 금년도 같은 시군통합이 되면서분뇨처리를 하는것이 전에 삼척시로 처리장으로 가던것이 도계읍으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갈수기시 희석수용량 부족으로 적정 희석배율 유지 곤란이라고 해놓고 겨울철 2?3 소화조 폐쇄 조치라고 해놓았는데 용량은 조금 많아지는 입장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폐쇄를 하는 것이중요한것이 아니라 상수원도 생각하고, 오십천을 맑은물로 살린다고 하면은 폐쇄보다는 사업소 자체에서는 지하수 같은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안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신상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상세히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위생처리장에 한번은 가보았습니다만 구조적으로모든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다음에 위생소장으로부터 간담회때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님들과 상세히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갈수시기인 겨울철에는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여름철의 갈수기는 어떻게 해야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비를 하려면 지하수개발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간담회때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저희 같은경우 듣지도 보지도 못한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의 계통로라든가, 시설별 기능 재원 같은것, 여기에 대한 확보된 참고서적이 있으면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음 간담회시 참고자료로제출해 주십시요.

예 ! 알겠습니다.

의원과 장님 ! 1페이지 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일일실험 확행이 있잖습니까 ? 거기에 보면 BOD는 40, SS는 70이라고 나왔는데, PH는 얼마입니까 ?

PH는 6∼7이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하로 떨어지면 산성이고, 이상으로 되는것은 알카리인데 그것은 8.0으로 되는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DO는 얼마입니까 ? 용존산소량

용존산소는 일반기준의 4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BOD와 같군요.

예 !

MLSS는 ?

기준에 대하여는 최종 부유물질이 전체적인용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은 세부적으로 ...........

그럼, SS와 비슷하겠네요. MLSS가,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요.

예 ! 세부적인 것은 우리 책자에 나온 자료를 간담회때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5년 2월 11일 제1차회의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등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전체적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등 5건의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은'95년 2월 4일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95년 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5년 2월 11일 제2차 삼척시의회 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되었습니다다음은 의안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해 오던 기구의 증설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과주요골자는 행정사무분장을 위해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과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며, 총무국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등 6개과와 사회산업국에는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정과, 수산과등 7개과,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산림과등 5개과를 두며, 사회진흥과와 시민과는 '99년 12월 31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무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종전에는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것을시?군 통합에 따라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동규정이 공포됨으로써, 동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에는 6개과, 사회산업국에는 7개과, 건설도시국에는 5개과를 증설기구에 포함하여 조례에 정하였으며,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둘째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홍성용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해 오던 정원의 증원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과 시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46명으로 하고 본청, 소속기관,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공무원 총수중15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 37명은 '99년12월 31일 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총무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삼척시 지방공무원 총수 946명은 내무부 승인정원에 따라 정하였으며,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삼척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홍성용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과, 조례상의 인용자치법규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조례상의 관련 자치법규 명칭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과총무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조례안 제3조,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위임된사항 범위내에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신호석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된 세법내용과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세 납기 및 징수방법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기계에 대한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며 재산할 사업소세납기조항을 삭제하고,사업소세 과세대상 내역중 공장, 광산, 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삭제한다는내용의 제안설명과 총무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부과징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코져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 삭제또는 수정을 지방세법의 개정과 본격적인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진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변경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 20필지 11,056㎡ 및 건물 3동4,293㎡의 취득과 토지 1필지 92㎡를 처분코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과 총무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 1차 변경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하장면 청사부지 매입건은 '92년도 하장면청사신축 당시에 사유지 일부에 소유자의사용동의로 청사를 신축하여 '92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득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미협의로 매입치 못하여 '95년도에 계속 협의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노곡면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80년도에 연면적 55평으로 건축된 현 노곡면 청사가 면청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날로심각하여 짐에 따라 기존의 사유지에 인접된 하월산 151번지 일대의 토지 3,587㎡를확보, 청사를 신축하여 복지회관과 연계이용하면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립박물관 건립 및 잔여부지매입건은 전통문화도시 기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여 오던 계속사업으로써'95년도 관리계획에 반영 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계속 협의 취득하므로서 사업추진에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건은 원덕 복지회관 부지와 인접된 호산 364번지1,279㎡를 도서관부지로 선정 확보함은, 향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회관과 공공도서관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이용하는주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이리 주차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매입건은통합시 전에 대이동굴개발 기본계획에 의거'94년부터 매입을 추진하여 오던 계속사업으로써, '95년도 관리계획에 반영 주차장조성에 필요한 동굴인접 12필지 3,547㎡를 협의 취득하므로서, 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새기술실증 시범포장 부지 매입건은 삼척시 농촌지도소의 시범포기존시설의 면적이 협소하여 시범포와 인접된 근덕면 교가리 418-4번지, 397㎡를 매입 확충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 교육장으로 활용코져 취득하려는 것이며, (구) 삼척문화방송 점유부지 매각처분건은삼척시 남양동 55-115번지, 92㎡는 당초 도로부지였으나, 주위여건상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삼척문화방송이 브럭담장 울타리내의 실점유 사용중에 있는 토지로 불하를 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불하하는 것은, 타인에게는 활용가치가없으나, 현점유자에게는 토지의 효용가치를증대시키므로서,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매우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하장면 청사부지 및 대이동굴 주차장부지의보상가를 금년도에 조정을 해서 매입하는지의 여부와 삼척문화방송 점유부지의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본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본위원회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 및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의결한 의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위원장님께질문한다는것은 의원이 의원에게 질문한다그리고 이것은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하는질의답변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해당국장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아야지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 위원들은 그내용을 설명을 들어 잘알고 있지만, 타부서의 타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의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국장님이질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본의원은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2월 4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5년 2월 11일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박무정 교통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주차장확충과 관리, 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이의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이용요금및 위탁 수수료와 관리위반 과징금,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과태료, 견인료, 도로법의 주차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료,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수입금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예산액으로 하며, 세출재원은, 공영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 주차장관리 수탁자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외주차장설치자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불법 주?정차 단속비용으로 한다는 것이 제안설명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본 조례안의 세입재원의 조달방법과 세출재원으로 사용할 경비를 명시한 각 항목들은주차장법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개별법령에근거를 두고 주차장확충과 관리,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원안대로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에는 주차위반 과징금 요율을하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도로법이 제정된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와서 특별회계를설치하는 이유등에 대한 소수의견의 질의가있었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