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5년 2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5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2.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95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민방위과, 보건소) 2.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95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민방위과, 보건소)

의장님께서 중앙에 출타 중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정예농업 인력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사업기반 자금을 지원 유능한 젊은 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사업에 따라 1인당 1,500만원～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농민후계자 50명을 2월말까지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영농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소유 면적이 3,000평 미만 되는 농가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대상 학생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81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3억1,600만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여 농민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물을 이용하여 문갑, 탁자, 퇴침, 장롱 등 민속공예품을 제작하는 전통 목공예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00평 규모의 건물 신축과 제작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사업비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농가는 현재 군북면 소정리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6농가가 되겠으며, 사업장 위치는 동이면 세산리 국도변 지역에 840평 부지를 확보하고 2월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벼 생력 재배로써 영농비용과 일손을 적게 들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내용은 쌀 전업용 육성 34명,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13동,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 150ha에 총 8억8,2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준표 직파재배 면적은 계속된 가뭄으로 4월 중순까지 흡족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계획면적 확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 전업농으로 신청된 농가는 69명으로 2월말까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34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같이 방제기와 방제복, 개량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하고 본답 병해충 공동방제를 사전에 실시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자음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914톤을 춘․추기로 나누어 적기에 공급하고 객토사업 융자금을 포함 총 2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지력증진은 물론,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안정적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의 경비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케하고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설치하여 경운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3개소, 일반 농기계구입지원 894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개소, 경운기 방향표시등 공급 180개에 총 1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노동력 절감과 인력부족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비가 수반되지 않고 국비보조가 비교적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탈곡된 벼의 수집과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농가의 편익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노동력을 생력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청산농업협동조합으로 농협이 단독 출자하여 농협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청산면 판수리 485번지 현재 농공단지 부근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5년 2월부터 금년 12월말 까지로 가급적 벼 수확기 이전에 완료코자 이미 예정된 905평의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동의를 받는 등 중앙으로부터 대상자 확정 통지만 되면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7,600만원으로 7억원은 순수한 농․특회계 보조이고 4억2,000만원은 중장기 융자로 지원됩니다. 도에서는 청산농협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여 중앙에 이미 추천이 되어 있으며 중앙에서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포도품목에 대하여 신규개원을 포함한 5개 세부사업추진을, 추진계획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생산자 조직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으로 실제 농민이 원하여 신청한 포도하우스 시설사업은 금년도 정부가 제시한 표준사업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표준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6일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과품질 향상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후지사과를 중심으로 이중봉지 210,000매와 은박피복 5ha을 실시하여 착색이 좋은 과실을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입니다. 현대화된 버섯재배사를 신축 도는 증축할 계획으로 버섯재배 경험이 많고 의욕이 왕성한 농가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안남, 청산, 군서 3개면에 12동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계열 및 전통식품 가공산업육성입니다. 산지계열 가공산업이란 생산자 즉, 농협이 운영하는 대규모 공장을 말하며 전통식품 가공산업은 농가단위로 지원되는 소규모 가공시설을 말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옥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공장에 포도, 복숭아, 사과 등 캔을 완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비 21억8,000만원과 옥천읍 매화리 옥천농산에 고추와 마늘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 신축비 2억원으로 총 사업비 23억8,000만원을 지방비 부담 없이 순수한 국비 5억9,000만원을 농특세 재원으로 보조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 출하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와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개발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과수 및 채소류 품목에 규격출하용 포장재 510,000매를 제작, 지원하여 출하품목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제2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판매처 확보와 군재정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건설중인 옥천읍 매화리 고속도 상행 선에 옥천 제2휴게소가 건축될시 50평 정도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6월 이후 건물이 준공된 후 진열장이나 냉장고, 전기시설 등 내부시설과 간판을 설치를 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목장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옥천 축협에서 한우목장을 조성하여 년간 100두 정도의 송아지를 구입 비육할 수 있는 축사와 창고, 관리사 등을 신축하고 한우를 500㎏ 이상 비육해서 서울공판장에 고급 육우로 판매하여 양축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의 융자와 30%의 자담으로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한우, 육우, 돼지, 닭, 오리 등 사육농가 27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5억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부업규모 형태에서 전업규모로 확대 축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정화시설 28개소, 개별 비료화 시설 1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환경 및 수질오염 사전 방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청정 우유 생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젖소 사육농가에게 착유기, 냉각기, 시다 시설을 세척할 수 있는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하여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460두 계획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항시 깨끗한 우유공급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예방 접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세 양축 농가를 위주로 금년에도 봄과 가을로 구분해서 총 31,950두를 대상으로 사전 방역을 실시 질병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산업과 소관 세부 사업량은 33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118억원이 지원됩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옥천 제 휴게소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하실 때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답해주고, 18페이지에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의 옥천에 젖소 사육 농가는 몇 가구나 되는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휴게소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는 93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 의뢰도 했습니다만 아직 설계의뢰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왰을 경우 저희들이 운영할 때, 군에 운영할 때 장점으로는 우리 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고용증대도 되며, 우리 옥천 특산물에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만 단점으로는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이 과다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판단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월 판매액 3,000만원을 봤을 때 연간 이익은 약 5,4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은 인건비, 기능직 또 일용직 2명 포함해서 연간 나가는 것이 720만원 거기에 기타 잡비 전화나 전기 또 유지비등을 포함했을 때 315만6천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인건비가 700여만원이라는 것은 계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 5호봉을 기준했을 때하고 일용직 호봉을 평균 기본해서 연간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1인당?

예.

1인당 말이지요. 1인당. 그런데 이것이 직판장 설치해서 개인한테 준다하더라도 이렇게 손해가 본다고 하면은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아니면 농민후계자 단체, 아니면 또 농협 나름대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희망 대상자를 한번 받아 볼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답을 받아 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뻔한 거예요, 옥천에. 무슨 직판장이다 뭐다 하면은 전부 그런데로다 위탁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군에 소득증대, 진짜 세수 수입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전 군민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일반 단체한테 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속으로 줄려고 마음먹고 계시면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젖소 사육 농가수는, 현재 관내 젖소 사육농 가수는 43호 중에 582두가 되겠습니다. 그중 46두를 대상으로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2두에?

460두.

아니, 젖소?

사육 농가수는 43호입니다.

저는 젖소 사육 농가수를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아사카에 우리 특산품 전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영지버섯이라든가, 밤호박이가든가, 이런 것을 전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산업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옥천군 모든 군정으로 볼 때 제2의 현안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기술교류 관계 때문에 내일부터 4박5일간 저희 군을 방문하시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3년 전부터 오사카에 이근모 회장님을 대표자로 해서 내일 2, 3일동안 5명이 또 과수전지 시범포 시현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현재 감나무 묘목 구입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세한 수집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설시장 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군 제1의 군정과제로써는 현재 3개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옥천군으로써는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물입니다. 물 없이 농사지을 수 없어요. 물론 산업과에서는 먹는 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농사지을 물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농업용수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19개 과제인가, 몇 개가되는데 이 내용 중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 말 한마디 없어요. 농업용수 지금 심각해요. 금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국입니다. 일부 지역은 농업용수가 그런 대로 괜찮은 지역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식수나, 농업용수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시끌시끌해요. 어떻게 보면은 옥천군은 지금 이 사태가 비상사태예요. 강물은 뭐 다단양수 해 가지고 저수지에다 담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심각한 시점에서 산업과 소관에 농업용수 얘기 한마디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농업용수 심각한 만큼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설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전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농수산부에서 농산부 소관 예산 2,270억을 푼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칫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다 보면은 가뭄이 극심하다고 그전부터 떠드는 영․호남 지역으로 예산이 전부 다 갈 우려가 있어요. 우리 충북에 남부 3군도 이때 이 가뭄이 심각하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 예산이 영․호남지역에 많이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충북에도, 우리 옥천군에도 그 예산이 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산업과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예산 투쟁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수 부분관계는 저번에 가뭄특위 때 저희들 소관 보고를 드렸구요. 직접적으로 도시과에서 또 보고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4번에 제2휴게소 문제를 강구성 의원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2휴게소를 제가 유치를 할 때 이것의 직판장 관계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했었어요. 제일 좋은 위치에서 50평 정도를 우리 옥천군에다가 전부 완공을 한 뒤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도로공사 중부지사장도 다른 데로 갔고, 또 지금 정부새책에 의해 가지고 도로공사 운영관리 공단에서 이 휴게소를 전부 민간인들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짓고 있는 것이 저것이 저 땅 저대로 그 상태로 매각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것도 가격도 다 나왔습니다. 지금쯤 20일 전후해서 이게 입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도 분명히 어느 누가 입찰을 봐서 도로공사 운영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아니고 입찰을 한다면 개인 것이 됩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어느 개인이 됐든, 또 운영관리공단에서 하든 간에 설계서가 들어온다든지, 건축허가서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공증이라도 받아 놓을 정도가 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군수님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서 이걸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때 바로 사람이 안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공증도 못 받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운영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도로공사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거기다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다시 민간인으로 이게 낙찰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개인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작했던 이런 직판장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재산으로 치면은 이것도 중앙에 제일 좋은 위치에 주는 걸로 언약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런 조건 아니면은 여기다 해 줄 수가 없다”이렇게 아주 못 받고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황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과도 안 계시고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결국 그때 가서 이걸 공증 받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 때가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가 뭐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입찰을 봐 가지고 했을 때 옥천군에다 50평을 지어 가지고 그것도 건물을 완공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봐 가지고 나중에 자꾸 여기서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서 안 주게 생겨 가지고 종국에 가서는 행정소송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 가지고 남들이 볼 때 옥천군에서 말이야 업체 건물 지어 놓으니까 그걸 빙자해 가지고 50평 그걸 뺏을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런데 애초의 약속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계, 단계 어느 누가 와서 이걸 건축허가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아주 도시과하고 주택계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농어민 학자금지원에 대한 문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지원이 되고 인문계는 지원이 안돼서 저희 의회에서도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준하는 또한 그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한지, 이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문제 관계는 중앙에 지침으로부터 인문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에서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들이 인문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침이 그렇데 돼 있는데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건의는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의회에서도 걱정이 됐는데 그래 작년에도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시골에 사는 부모들이 옛날에 사실은 못 배운 것이 한이 돼 가지고 이제 어렵게 농사를 지면서도 자녀들만큼은 좀 훌륭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서 이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골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시골에 실업계 학생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지역에 학생들은 지금 학원에도 다니고, 뭐 배울려고만 한다면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시골 학생들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조금이라도 부모님들의 마음을 덜어드린다고 하면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게 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도 학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상부에 건의한바가 없다라면 우리 집행부차원에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작년에 의회에서 건의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옥천 전통목공예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은 1억6,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데 그 지원 농가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전용구 현재 소정리 학교 옆에 대표자는 박종덕씨이구요, 지금 소품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6농가가 출자는 박종덕씨가 하고, 나머지 기다 5농가는 연간 고용하는 걸로 나름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5%입니다.

예?

5% 1인당 연간 700만원씩 고용을 연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이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부락에서 두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단지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데, 여기 박종덕씨만 해주고 박희열씨를 안 해 준다하면은, 또 역시 불평불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나름대로 두 사람이 종류도 분리가 됐습니다. 종류별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그러면 전시하는 곳은 동이면 어디입니까?

건축 예정지는 동이면 세산리 용운 부락으로 부지매입을 했다고 며칠 전에 신청서가...

박종덕씨가 세산리에다가?

예, 현재 토목설계중이고 농지전용이라든지 등등 신청서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제는 사실 충청북도 내에서도 두사람 기술이 아주 다변화 돼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휴게소에도 전시할 수 있는 문제 또 우리 관광단지 조성이 된다면 그쪽에도 서로 전시를 해서 우리 옥천의 목공예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옥천은 청산을 제외하고 대청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으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권역하고 2권역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군북 계광건설에서 위락장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권역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자원 공사나 우리 환경처에 서류가 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저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1권역, 2권역 차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폐수처리 문제로, 이런 폐수처리라든가 하는 것은 대청댐을 맑은 물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1권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축산 분류를 보면은 기타 축산이 있습니다. 기타 축산이라는 것은 종류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권역 투자에 대하여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변드릴수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기타 축정은 지금... 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 오리나 염소, 토끼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1권역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권역에 대해서 문제가 다분한데 우리가 군의회에서 오수, 폐수 시설이나 정화조 문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기타 축산이라는 것은 오리 같은 경우 축산으로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농촌소득증대 차원으로써 뭔가 오리라도 길러서 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면은 그쪽 방면에도 역시 시설비를 투자를 해 줘도 여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는 제대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고,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우리 강구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낙농농가에 43호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700만원을 투자한다는데 700만원을 어떤 분야에다 투자하게 됩니까?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이요?

예, 착유기라든지 냉각기 또 기타시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세척제 약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약재지요, 약재?

예.

그런데 우리 옥천 낙우회 운영의 묘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낙농가였어요. 2년 전까지도 제가 낙농을 많이 한 사람인데 사실 옥천 낙우회가 지금 분리가 된 상태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일부는 청주 축협으로 낙우를 하고 또 일부는 비락으로다가 낙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옥천에 조그마한 43호 중에서 서로 그런 것을 우리 지도․감독 층에 있는 과장님께서 뭔가 운영의 묘를 잘 조정을 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 이권이 개입된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20년 동안 제가 낙농을 해 왔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옮겨가면서 낙우를 해 왔습니다. 요새 옥천의 실정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적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직무대리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오늘 첫 발언대에 나오셔서 옥천군 농정에 대한 가장 농민들이 믿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는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고, 또 보고하여 주시느라고 대단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또 겹쳐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금년도에 과연 농사를 지을수 있느냐 한해까지 겹쳐서 대단히 심기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됐든 심기일전하셔서 전 직원들과 합심하셔 가지고 금년도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산업과 업무가 19가지로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태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정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가지 산업과 금년도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정예농업인력 육성 같은 것은 후계자 선정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다 합니다. 자금만 주면 돼요. 다 그래요, 다. 농어촌 학자금지원 하는게 그게 뭐가 힘들게 있습니까? 기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저희들의 직파 면적이 몇ha로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잠정적으로 조사된 것이, 70ha정도

예?

읍면을 통해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150ha를 계획했습니다만 날씨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가능 면적을 조사 해 봤습니다. 70.1ha가 조사되었습니다.

150ha라는 것은 직파기, 승용직파 이앙기 부착된 직파기를 공급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ha 기준은 지난해 첫해 저희들이 직파기를 공급하고 또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체 희망하는 농가 또 올해 공급되는 직파기에 비례해서 면적이 환산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보급하는 승용 이앙기 부착 직파기에 몇ha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있고.

1개 단지에 5～10ha를 기준으로 합니다.

1개 단지에 5～10ha입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보급한 직파기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9대를 공급을 했지요. 해서 당초 파종 면적은 150ha에서 일부 실패로 인해서 갈아엎고 다시 재 이앙하면서 직파로 실제 남은 면적은 한 103ha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력 재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어차피 경쟁력에서 이겨낼려면 그렇게 해도 물론 저희들이 외국산 쌀에 비해서는 생산비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력재배를 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실 속을 보면은 물론 전반적인,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농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한낱 우리 산업행정의 지도력이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행정조직에서 우리군 에서 보급한 직파기는 다 회수해야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걸 농가가 어떻게 씁니까! 되지 않는 것을. 금년도 지금 4월말까지도 비다운 비가 오지 않을 것이 다하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직파문제도 물론 지도소에서 선정하겠습니다마는 무논골뿌림 직파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을 지금이라도 선택을 하셔 가지고 논물 가두고 빼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을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지역에 공급을 해 가지고 직파 면적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벌써 150ha를 하는데 70ha밖에 못 한 다면 50%밖에 못 하는거란 말이에요.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 한번 지원을 하는걸로 끝을 내는 것은 지원의 효과도 없고 분명히 지도소에서도 이것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도소에서 승용직파기를 보급 받은데는 그 면적을 금년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1년만 보조분을 받았으니까 이것만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의 논리가 우리 농민들한테도 팽배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좀 살펴주시구요, 지금 제가 가장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불편스러워하는 부분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쌀 전업농 육성차원에서 공급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업무가 농어촌진흥공사로 갔어요. 그렇지요?

예, 정부방침이 본래 쌀 전업농 육성에 농기계 구입도 있고 농지매매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몰론, 농지매매를 농지구입을 확대하는 농가가 또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농지 근거를 확대해서 농지 구입장을 받는 농가만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전업농 대상자가 되는데, 제가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농민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굳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농어촌진흥공사에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읍면으로 물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조 공문을 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에다 비하면은 협조 안됩니다. 읍 면장들이 협조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오면은 협조를 안해요. 그러니까 농민들 개개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아주 이상한 현상은 농기계 대리점에서 대상 농민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 지금 우리 농민들 혼선 오게 만드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공사는 어떻게 말하면 없어져도 좋습니다. 농지구입 지금 우리 군에서 왜 못해줍니까, 우리 농협 단위에서 왜 못해줍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해준다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농로를 내 주겠다, 뭐 관정을 파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농어촌진흥공사가 도대체 무소불위에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방침이 이것 잘못됐다 이거예요. 농협조직을 일원화 시켜도 지금 세계화 뭐 말씀하십니다마는 농협조직으로 일원화 시켜도 세계화가 거기에 질까말까 경쟁력이 턱도 없는데 자꾸 찢어발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군에서 지지요?

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또 결정하는데도 군에서 책임을 져요.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예.

진흥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선정됐으니, 진흥공사는 뭐 합니까, 진흥공사에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절대로 정상적인 농업행정을 해 나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실 알맹이는 농업진흥공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이번에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해 가지고 10억인가 저희들 군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예.

거기 그것을 4개소로 하겠다는걸 16개소로 늘렸습니다. 그것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팔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공사에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 농어촌진흥공사 포함해서 농지개량조합 이런 통계사무소, 농검 전부 합치면은 거기에 경비가 2조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서 무슨 세계화고 우리가 경쟁력에서 어떻게 이겨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산업과에서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국․도비 지원된 것을 빼 놓고,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1건도 없지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로 간다는 것은 완전한 지방화예요. 지방화가 완전히 되면은 바로 세계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는 것이니 다 똑 같아요. 전통식품 대한민국 전부 다 합니다. 그래 이렇게 가면은 경쟁력이 있겠어요. 다 벌려 놓은 것이고, 버섯재배사 시설 이것도 문제 있더라구요. 92년도 사업예산으로다가 했는데 표준 설계대로 실시를 해라하고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요. 턱없이, 물론 지금 안남에서 버섯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2,3년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한 시설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3,4년 이상 농사를 지면은 반드시 농사가 망쳐요. 어느 절에 저희들이 경쟁력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나름대로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마는 좀 전에 오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농민의 자녀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농사꾼 자녀는 인문계 갈 생각하지말고 실업계나 가라 그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부 방침이란 말이에요, 지침이고. 언제는 전부 농민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제 제가 보기에 높으신 분들 “농민의 아들입니다”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물론 저희들과 어떻게 보면은 못나서 아직까지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짊어지고 계신 짐이 대단히 큽니다. 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 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가 제가 보기엔 미숙합니다. 일일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간도 없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은 끝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옥천 제2휴게소 경부선 상행선 휴게소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직판장 50평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요. 그럼 농지전용을 못할 것을 해준 겁니까?

허가 시에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조건부라면서요, 그러면은 기부채납 안 하겠다 하면은 농지전용허가 못 내주는 거예요?

아니, 농지전용은 이미 돼 있지요.

아니, 글쎄요. 농지전용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걸 되게 해 준거예요. 안되는 건데 저희들이 50평 직판장 지어 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면은 농지전용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지요, 안될걸 조건부로 해서 전용을 해 준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설치가 되면서 우리 옥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해서 거기서 50평 정도를 기부를 하겠다 이런 협조를 해서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왜 이렇게 짚는가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는걸 들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군민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농지전용을 해 주지만 뭐 당연히 해 줄 것을 해 주지만은 우리 지역이고 또 기이 도로공사도 정부기관이고 하니까 우리 옥천군에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판장 하나를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느냐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았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또 그럼 건축허가 내 줄 때 조건 또 말면 되겠네요. 그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색안경을 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우리 농촌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을 것으로 믿고 시간 관계상 산업과장님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휴게실에서 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경제작물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을 보완 발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새기술 보급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와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감나무 광역화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은 단지 규모화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300평 이상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감나무 묘목은 도근조생이나 대핵무, 평핵무 등 우량품종을 선택을 해서 금년도 30ha분 10,000주를 목표로 해서 묘목확보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묘목을 농가에 공급을 할 때는 면별 신청 면적 비율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정육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지역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서 부지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객토 온실 400평과 그 내부 육묘장에 필요한 기자재를 일제 설치하게 되면은 연간 계획 80만주를 육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설치시기 지연에 따라서 다소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단경기 생산 및 연장재배 시범사업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투자 관계라든지 전시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우스 시설은 3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로써 버섯재배가 확대되는 지역으로 협업체 구성이 가능하고 생력 재배 기술 실정이 가능한 지역이나 농가를 선정해서 모든 표준시설과 기계시설은 완비해서 1개소로써 기존에 화훼재배 지역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화종인 백합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재배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산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시설개선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개설로 축산공해 방지와 단지화를 통한 협업경영화로 특화 작목육성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시범사업 2개소는 한우와 젖소 20두 이상 사육하고 현대화 축사 60평 이상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사료 자동급여라인 설치를 4월중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관상어 양식 시범사업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양어경험이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양식장 설치와 비단잉어 종어를 구입해서 입식을 시키고자 합니다. 옥계단지 조성사업은 3～5호 농가가 협업운영이 가능하고 부시 3,000평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농가를 선정을 해서 옥계사를 신축해서 병아리 30,000수를 단계별로 입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조기정착하고 기상재해 피해경감을 위한 사전 사후대책 강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근 및 건답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수리시설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 5～10ha 집단화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해서 여기에 필요한 파종기, 탈망기 및 영농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밭작물 주재배 지역 및 도시근교 농업지대에 알맞는 농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타설 관정 설치와 여러 가지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물 걱정 없는 밭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풋콩터널 및 멀팅 조기재배 시범은 대전 근교 농업지대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정을 해서 멀팅 터널 조기재배로 인해서 소득작목으로 가능성관계를 판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민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필요와 농민의 요구에 의한 연중 교육과정을 설정 운영하고 새해 영농설계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 조직체별 전문교육을 중점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9일까지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전문기술 교육은 포도 외 7개 작목에서 대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3월～11월까지 주산단지,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2월 14일～11월 17일까지 151회를 계획해서 군내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농민조직체의 육성입니다. 조직체별 회원을 확대 활성화하고 각종교육, 행사 및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작목별 조직하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4․H회는 3대 교육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포도, 고추, 한우 등 3개 작목을 중심으로 한 작목 4․H회를 금년도에 조직을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회는 WTO 출범에 대응한 능력 제고교육과 예비후계자, 병역 특례 후계자에 대한 지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총지도자회는 작목별 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문기술 교육 연찬회와 새농민 대회도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투자의 형평 및 수혜를 확대하고 실천농가 중심의 농촌주거 문화개선 시범과제 집중지도와 농촌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여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문화생활사범마을육성은 금년도에 2개소로써 동이면과 청성면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생활관, 쉼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관계는 금년도에 읍면별 1개 부락씩 새로 선정해서 97년까지 3년간 중점육성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당 3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마을 실정에 맞는 과제에 대한 사업비 시범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호당 210만원씩 융자 지원해서 128호에 대한 부엌개량, 목욕실, 난방개량 등 종합적인 개량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이원 개심리에 있는 일감 갖기 사업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장을 증축하고 시설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부지 확보된 부지 위에 금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새기술 실증시범 시설을 완비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 및 부지 종류에 대한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금 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완료 되는 대로 바로 3월달에 공고를 해서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촌생활개선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답해 주시구요, 먼저 하여튼 소장님! 금년도 겨울영농교육에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일단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 현장에 보니까 예상인원 보다도 훨씬 많은 교육 대상자들이 와서 도시락이 모자라서 추가 주문하는 사태까지 있었고 저 역시 도시락 하나 먹다 보니까 이것 한 개 값을 내야되는지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첫날 실시하는 생활교육 대상자는 50명인데 6명이 와서 추가로 다시 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있음) 그리고 또, 벼 작물 교육때는 50명인데 한 70여명이 오고 포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축산, 식량작물교육, 생산소득작물, 포도, 배, 복숭아, 고추등 여러 가지 교육중에서 어느 교육 대상자는 100명인데 130명 왔고, 어느 교육은 50명인데 30명이 왔고 나는 이게 들쑥날쑥 하더라 그래 교육대상 유인물을 보니까 50명, 1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전부 짤랐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실제적인 계획 아! 이것이 30명만 하면은 되겠다. 이것은 50명이다 하는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맞게 하셨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대상자 보다도, 저도 2시간반씩 벼 작물 관계는 교육을, 또 포도도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실제 짓지 않고 있는 저 같은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교육을 받으니까 현장감이 있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반이 지루하지도 않게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수고 하셨단 말씀드리고 다만, 교육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리고 작년도에는 교육이 인원보다 훨씬 더 부족했어요. 그걸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역시 노력을 하면은 안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어느 분이 교육 담당자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옥천읍에는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창까지 드리고 싶은 기분입니다. 다만 또 한가지 생활개선교육 대상자가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대상자가 저는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농민후계자 부인들을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건의사항이 생활개선교육도 자기들이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생활개선 교육은 특정된 그분들만 받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농촌 부인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생활개선 농촌여성 교육대상자는 우선은 생활개선부 회원이 있습니다. 읍 면별로 회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후계자 부인관계도 별도 과정을 만들어서 금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부라고 지정 돼 있는데 거둔다나 회원제도로 돼 있는데도 교육이 너무 안되더란 얘기예요. 그 부가 활성이 안돼서 그러는지 너무 교육 참여율이 저조해서 제가 의심이 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상자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생활개선반 교육은 전체 면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후에 지도소에서 별도로 하는 생활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화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한 것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실습도 현장에서 하더다구요, 실습도.

예.

그런데 농촌주부들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소장 박필순 생활개선교육이니까요 어떤 읍면 관내에 각 리동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오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관계 분야별 교육관계는 읍면별, 분야별 참석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작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참석률이 높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에 완전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작목별, 분야별 교육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5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자른 것은 대충 읍면 회의실을 대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회의실에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안해서 그렇게 반 편성이 된 겁니다.

그 교육 100명 받고 싶은데 회관이 50명밖에 안되면은 50명은 교육 못 받았다는 결론밖에 더 돼요, 그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영농교육부분은 정말로 교관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들이나 특히 우리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책자도 봤습니다마는 내용도 아주 좋았고 특히, 우리 농민들의 호응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부라고 그러는가요?

예.

그게 생활개선회로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정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받는 걸로.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강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옥천이야 도농통합지역니까 도시지역에 주부님들도 거기 참여를 하시면 여가선용 면에서도 이번에 교육을 받고 실습하는데 꽃을 만들었더라구요.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저희 식구가 생할개선반이라 그걸 하나 해 가지고 왔는데 보기도 좋고 그게 인근에 주민들한테도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했는데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예년에는 거기 실습하는 재료대를 우리 군에서 얼마간 해 줘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우리옥천군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5천원씩인가를 내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식구한테 듣고 원망도 비슷하게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업은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업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플러그육묘 시설, 공정육묘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해서 수익도 좀 올리고 또, 농가들에게도 우량한 품종을, 육묘를 보급해 가지고 영농에도 기여를 하겠다 해서 적지도 않은 예산 2억원을 세워 놓고 또 부지까지 다 마련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아서 어차피 금년도 봄철에 육묘 생산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것에 인한 것이 아니냐 하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시설은 지역농업센터 부지 내에 설치를 해야 여러 가지 사업관리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데 현재는 거기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치가 성토도 해야 되고 또 일부 절토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농로 구획 배치관계도 아직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완전히 바닥이 갈라진 후에 이것을 앉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위치가 이 의원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달뱅이 논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확보 도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결정을 하면서 하우스 형태를 어떻게 할거냐 내부공정 육묘 기계를 어느 기종이 좋으냐 하는 것을 수차에 다른데도 가서 보고 현재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부지정리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공사기간을 더 알아보니까 약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지정리 관계를 지금 군에서 검토를 오늘에서 부탁을 하는 실정이고 이것이 부지정리가 완전히 될려고 하면은 적어도 5월달 정도는 3,4월 이상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정리가 되야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예.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작년 가을에 매입이 다 끝났지요?

예,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금년 2월달이나 되야 한다 그거예요. 그 공공시설 입지승인 받는데 돈 드는 겁니까? 이것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입지승인 관계는 공사입찰 전까지만 완료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플러그 공정 육묘시설 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뭐가 늦어져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달에 설계 입찰을 본 겁니다. 설계입찰을 봐서 설계가 2월 12일날 납품을 받아서 자체 검토를 통해서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토목건축분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보완기간이 또 이달 말까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아마 공사입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아, 좋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플러그육묘 할 수 있느냐 분명히 거론 됐어요.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년 봄에서부터 육묘생산 해야된다고 지금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이것 아니라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할 때가 많은데 한다고 해 가지고 2억원은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자수입 발생은 됩니다.

그런데 시설은 금년도에 1년만 쓰는게 아니고,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시설만 완전히 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완전히 여기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거론되고 작년에 예산이 다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부지 구입은. 왜 플러그 육묘는 따로 해 가지고 시설을 못 할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지역농업개발센터랑 문리해서 같은 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분명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년 봄부터 육묘생산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 감나무 광역화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약 30ha에 2억원 금년도 95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또 감나무를 우리 옥천 지역에 우량 감나무를 보급해 가지고 광역화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명품화 시키겠다. 앞으로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지금 감나무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면장님께서 공문을 내서 지금 신청을 받아 주십시사 하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이달 말까지 지금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 낸지는 좀 오래 됐지요? 한 1주일정도 됐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리장님 방송하는 소리만 들으면 TV를 보다가도 끕니다. 감나무 심을 사람 신청하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소에서 면장님한테 공문을 내면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만 지도소 상담소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물 따로 기름 따로예요. 그러니 이 감나무 광역화사업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심을 감나무 면적이 금년에 다 나와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 30ha 채우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군의 방침은 확정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예.

지금이라도 읍면에 농민들을 아니면 리장 회의석상에서라도 지도소에 가 가지고 이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으니 해야지요. 공문 달랑 한 장 가지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감나무 사업관계는 지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 특화 작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합니다마는 저희도 기회가 있는 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사업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내게 그러면 틀려요, 또. 제일 제가 옥천군에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사업소를 우리 군하고 별개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소나 우리 실과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읍면리장님들이 상담소장님들 보기에는 이것 뭐 본인들하고 아주 틀린 업무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보고 하여튼 면에서 최대한도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리장님들 몰라요. 리장님들이 감나무 신청하는걸 모른다구요. 이게 논두렁, 밭두렁에 심는 감나무도 아니고 몇 백평 포전에다 심는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농민들 자신도. 그것을 며칠 내에 이제 얼마 남았어요. 금년 2월말 까지면은, 3월달에 벌써 육묘는 들어오는데 물론 이게 바로 심는게 아닐지라도. 벌써 어느 면에서 몇 평이 되고, 어느 면에는 몇 평이 되고, 다 취합이 돼서 우리가 5년 동안 심을 평수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묘목을 구하러 가는데 당장 묘목이 들어올 판인데 얼마를 심겠다는 계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가 들어오는지 신청도 없고,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지도소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지도소 능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추진 부서가 어느 부서를 떠나서 우리 옥천군에 일이고 또 우리 지역에 농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이 됐든, 기획실장이 됐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긴밀하게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혼자 끌어안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하면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도록, 제대로 추진 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러그 육묘는 이게 때가 지났습니다. 때가 지났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플러그 육묘 생산하는 종묘사라든가, 지도소계통에서도 지금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 데를 취합 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육묘가 필요한 것이 어느 종류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그 지역하고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간을 제때에 못하는 거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나은 공정육묘 시설을 우리 옥천군에서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우리 소장님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장 멋진 작품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식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지역경제 정책추진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지방적 뒷받침을 하고 지방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 질서확립, 검소한 소비생활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있어서는 물가대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분야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카드제를 작년과 같이 추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가격표시업소에 지정. 지도를 하고 정기적인 계량검사를 하면서 수시 문제점 있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계량이 검사를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여성회관이 개설되면은 부녀회로 하여금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건전 사회생활을 통한 저축증대에 있어서는 신생아의 저축 생활하는 것은, 통장을 만드는 것은 작년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우수한 주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로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재정 지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일하는 계에서는 공장건축을 신속하게 민원처리하고 준공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이 조속히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충실히 하고 품질을 고품질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제공은 작년도에 우리 공단을 중심으로 한 7개 읍면에 설치한 컴퓨터 설치를 금년도에는 전 회사에 관리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애로에 적극 수렴에 있어서는 기업애로 직소 창구의 운영,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대화, 관내기업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지역특산품 수출상담 전시 진열을 하겠습니다. 신지역 경제 격려는 기능경진대회 참가하는 자의 격려와 지방기업에 유공한 사람들에게는 작년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노․사 관리가 전년까지 사회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통합이 돼서 노․사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으로 향상성을 제고하고 취업을 알선해서 국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노․사 화합 등반대회, 모범 근로자에 대해서 선진지 격려, 근로자의 날 표창 등 각종 격려사업과 노사 합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설치 94년도 기 계획에 의해서 옥천읍 삼양리로 터미널을 옮기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전체 2%정도의 흙을 채웠습니다. 금년도에 1억9,2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됐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공사가 중지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해소 되는 대로 도시과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에 대한 토량은 읍사무소 부지자리에서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현재 수송된 것만큼 설계를 감해 가지고 원래 2억3,10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마는 1억9,200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9,200만원으로써 최소한도로 기초,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민자 유치로 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2층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4년도 해로써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근절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최소한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교통사망자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체적으로 각종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참여해서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물 시설유지 관리는 금년도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보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종, 차량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차량 지도단속, 도로변에 차선 도색은 예산이 금년에 성립된 데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조물과 차선도색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시설해서 교통의 안전 유지관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벽지 오지노선 농촌버스 운행입니다. 매년 어려운 문제로 되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은 신문에 청산면에 대해서 현재 보은에서 운행되고 있는 보음버스가 운행의 결손문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신문에 나온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즉각 버스 측과 협의하여 4월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금년도 공용버스 투입되는 것을 넣어 가지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또 옥천버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30개 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노선은 운행하고 내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해서 공용버스가 1대씩 증차되는 걸로 봐서 현재 우리 군에 논의되고 있는 7개 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운행하는 방안으로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대라도 늘려 가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교통해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6가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촉구하는 옥천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옥천에 있는 기업을 보면은 거의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농공단지다 뭐다 해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매번 귀가 따갑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들 옥천에 와서 옥천 땅에서 옥천군이나 군민의 지원을 받으면서 또는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농산물이나 사무용품 등 많은 필수품을 타지역에서 사오면 안되겠다. 이 부분은 매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다가도 관내 기업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라고 해 놓으셨지만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그 기업들의 차가 아침이 되면은 대전서 넘어 오는걸 보면은 굉장히 속아 아파요, 사실. 차 한 대당 등록세가 약 58만원, 5,60만원 되는 걸로 아는데 차라도 옥천군으로 등록을 해 줘서 옥천의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사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도 취업정보센터가 10개소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과에 취업관계 하는 데가 있지요, 사회과에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이 몰라요. 과연 군에서 이름만 취업을 한다는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제 매년 얼마나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계가 설계변경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설계 변경해야 되며, 또 현재 추진상황 아까 들었는데 금년도에 어디까지 되는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주차할 주차장도 없이, 마련해 주지도 않고 교통단속만 하는데 빨리 경찰서 앞이나 삼양국민학교 앞에 또는 이쪽에 영등포식당, 칠성 목욕탕 앞쪽에 하상주차장이 조속히 설치가 돼서 좀 교통난 해소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기업인들이 옥천에서 상당히 옥천 지역에 와서 기업인들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기업인들이 자극을 받았는지 기업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날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발족을 해 가지고 그 자체 내용도 대부분이 지금 말씀한대로 자기들 자체도 어떤 사람들이 옥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직원 중에는 옥천, 충북이 아닌 대전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정문에서 차 출입을 안 하는 이런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여건에 상당히 많은 기업인이 동참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항상 강조를 하겠지만 이번 기업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법인으로 하는 것은 여기 지역으로 해 가지고 달수가 있는데 실제 생활을 개인이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은 주소이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주소이전을 안 하면 차량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호소를 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옛날 마냥 차만 옮기면 되는데 주소이전이 안되면은 차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기업협의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많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업 협의회 때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10개라는 것은 행정, 우리 읍면별로 말씀드려서 창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취업알선을 보니까 저희들한테 32건에 취업을 해달라 왔는데 그 중에 11건에 취업이 됐습니다. 실제 그런데 왜 취업을 보니까 생산직을 원하는게 아니고, 대부분이 관리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을 알선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금년에도 79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원 8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예요. 8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의 교육종목이 8가지 품목인데 이․미용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정보도 있고, 사무보조도 죽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처리, 통신 이런 분야에만 가겠다 이러는데 그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저희들 79명중에 정보처리는 11명이다.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춰서 취업을 못해주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한대로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 변경은 다른게 아니고 조성하는데, 기반 조성하는데 당초에 우리 기반 조성하는데 2억3,000이 예산 요구 됐는데 1억9,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성토하는 부분이 현재 돈을 안들이고 우리 옥천읍청사 짓는데 남는 흙을 가져다가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 채운 부분이 현재 2%정도 채웠는데 앞으로 10%이상은 채울 것 아니냐 그 부분을 감하면은 현재 우리 그 돈 가지고도 금년에 기반조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을 기반 조성하는 터 채워 가지고 위에 하는 것은 다 완료를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한 주차장건물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면으로 해서 실제 민자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 때가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차량문제는 지금 시내에 건의 사항 중에 저런게 있었습니다. 삼양초등학교 앞에 하상주차장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삼양국민학교 하상주차장 문제는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에다가 거기 주차장이 가능하냐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도시과에 의뢰해서 하상주차장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고자 합니다. 벽지․오지노선 농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미 운행 노선에 대한 노선신설 및 연장 운행으로써 교통불편을 해소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30개 노선 중에서 주민들이 연장 운행을 요구하는 노선은 몇 개나 되며, 연장 운행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옥천에 있는 아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주민들이 오지노선을 꼭 해 줘야 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방하목 같은 경우 방하목에서 보은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 또 지금 현동에서 지양리 그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이 지금 현재 5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도로포장의 군도, 농로 확장해 가지고 포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걷던 부분도 이왕이면은 거기까지 와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버스를 증설하지 않고 현재 노선을 연장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버스 회사에서 할려면 다른 노선을 하나 빼야 된다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용버스가 들어오면은 최소한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폐차 할려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새차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기회에 1,2개 노선이라도 최소한 풀어나가는 방면으로 해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5개 노선은 점차 커버를 해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계장이 지금 현재 점차 얘기되고 있는데는 옥천버스 영어부장하고 실제 현지를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옥천버스가 이번에 2대가 폐차되면 새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고 저희들이 차가 지금 조달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한 4월중에는 차가 한 대가 증차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지문제는 한번 더 검토가 되겠다.

지금 뭐 5개지역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인제 물론 공용버스가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쪽에 위탁 운영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말하자면 버스회사에 노사관계 협력도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부터는 맡아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장 운행 내지는 아마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오랫동안 타군에서 계시다고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옥천군은 오지다, 벽지노선이다 하는 말이 그야말로 없어지고 정말로 옥천군을 찾아서 들어오는 옥천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청산, 청성 지역에 보은 버스가 2월 25일까지 운행하고 중단하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통보도 돼 있고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오지 면인 청산, 청성 주민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4월말까지는 운행을 하겠다.

3월말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월말입니까?

예, 3월말까지는.....

3월말 이후에는 안한 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군에는 공용버스가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오지노선에 대한 결손비가 상당히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군에도 통보한 것이 우리 군에 노선을 사전에 변경할 때에는 20일전에 사전통보를 해라. 그리고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정식행정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교통계장하고 구정이후에 다녀갔더니 글세 자기들로서는 그 노선을 안 빼겠다하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보은군에다가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옥천군도 자존심이 있는데 실제 보은 버스 오는 것을 이 기회에 저희들은 해결을 했으면 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공용버스가 투입이 되니까 버스를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옥천버스 측하고도 지금 보은버스 측하고도 너희들이 한번 해 바라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차가 안 와도 우리 차로써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걱정할 것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됐든,

행정을 최선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보은버스에서 운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옥천버스나 보은버스나 운영이 어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농촌에 인구가 줄고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승객이 적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용버스를 투여 해 가지고 오지농촌에 대한 교통란을 해소하겠다 하는 차원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공용버스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대될 것은 틀림없고, 공용버스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옥천버스나 보은버스에서 앞으로 계속 오지노선을 운행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제에 오지노선을 갖고 있는 읍면에 차량을 지원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 계속 땜질하는 미봉책으로 나가다 보면은 옥천 버스나 보은버스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군민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청산이나 청성 같은 경우에 공용버스 한 대씩을 투여해 주면은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과장님을 믿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절대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보은버스가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은 옥천버스, 옥천버스가 안된다면 우리 군청에 대형 버스 좋은 거라도 운행을 해서 여하튼 주민들이 발은 묶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은에서도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보은버스하고도 잘 아실 텐데 왠만 하면 좋은 타협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 농공단지 사업은 금년에 안 합니까?

이원농공단지는 다 됐습니다.

입주가 다 됐습니까?

현재 7개업체중에 5개 업체가 건축이고 2개 업체만 지금 안 들어 왔는데.

글세 사업 중 아닙니까?

예. 지금 완전히 준공검사는 아직 안 끝났지요.

글세, 이원농공단지가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물론 융자 사업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없어요.

작년도 업무보고가 됐고, 금년도에 종결이 다 됐기 때문에......

종결 안됐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업무보고 자체가 부실하다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 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가 우리 농촌지역에 농공병진 정책으로다가 국가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만 기실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원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올는지 몰라도 과연 그 이원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우리 군에 있느냐 아마 장기적으로 중국근로자나 해외근로자가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회사가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청산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농공단지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옥천으로 봐서는 득 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거기다 또 공해업체나 들어오지 말아야지요. 과장님! 판수리 주민들이 제룡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서 내신 것 과장님이 결제 하셨죠?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거지요.

전에 하신 겁니까?

예.

그렇지 않을 건데요?

제가 1월1일자인데요.

1월1일자예요?

예, 행정심판은 그전에 냈지요. 12월달에 냈지요.

12월달에 냈는데 군에서 답변서 낸 것은 언제입니까?

며칠자지 답변서가? (집행부석에서 『12월 23일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식 글쎄 전임자나, 전임 군수님이 이미 여러 가지 의견 대화도 하고 최종 잘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간 상태에서 법령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자원조성사업은 장기수가 80ha, 환경수 조림이 15ha, 맹아갱신 조림이 2ha, 무궁화 조성사업 1,000본을 포함해서 총 97ha에 2억1,400만원을 투입해서 옥천 지역에 특성을 살린 조림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조림사업은 가뭄으로 인해서 조기 착수, 조기 완료하여야만 활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3월 3일 첫 조림을 군서면 하동리에 1. 5ha를 시작하여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인 가뭄현상으로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대단히 높아 모든 계획사업을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 15명을 확보해서 각 읍면과 감시 초소에 배치하였으며, 3월초 공익근무요원 5명 배정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9월까지 30명을 배정 받아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감시 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요인은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논․밭두렁 소각을 2월20일까지 완료토록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용 특장차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2월중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4월부터 조기예찰, 조기 방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안내 답양리에 기존 시설지와 연계해서 3㎞를 추진하고 교동리에 2㎞를 신설하여 이백리와 우산리에 4㎞를 보수하는등 신설 5㎞와 보수 4㎞에 1억1,2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신설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월중 조기사업을 착공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금년도 휴양림은 9,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1정과 산막 3동이 보완시설 되어 이용객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과 지역한해 대책에 병행하여 이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가족과 청소년 단위의 미래 지향적인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이며 3월중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작년 추기에는 여기 방청하신 J․C 회원님들께서 느티나무로 휴양림에 식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조성사업은 군북 소정과 안내 인포간 불량목을 제거하고 벚나무 275본과 군북 환평과 이평간에 기존 식재지와 연계해서 180본을 추가조성하고 군서 월전과 상지간에 은행나무 93본을 보식하는 등 총 548본에 2,7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와 향토적 이미지가 제고 되도록 하겠으며, 주요노선에 대한 전지 및 주변 정리로 작물피해를 예방하는 등 4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유실수 식재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400만원의 묘목비를 확보하여 밤나무 3ha, 호도나무 4ha, 두릅나무 1ha, 옻나무 1ha등 총 9ha에 8,320본을 시범 조림토록 하겠으며, 예정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수익사업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가로수 묘목생산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로수 묘목생산을 올해 5,000본을 식재해서 기반조성 후 99년도부터는 본격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완료 돼 있으며, 4월초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무궁화조성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류봉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조성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나라꽃 사랑하기 위한 일환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는 1,000본을 기관, 유관단체, 여기에 마을 이런데다가 심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국토보존 차원은 되는데 이게 뭐 소득증대와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라꽃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해로 인해 가지고 안남에서 묘목 생산하다가 대단히 많음 피해를 봤지요? 그렇지요?

예.

다른데 피해본 농가에서는 전부다 보상을 받았는데 관상수 묘목이나 산림묘목을 피해본 사람들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앞으로 이런 무슨 장기수 묘목을 생산하다가도 그렇게 피해를 보면은 아무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도 농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를 거쳐 가지고 산림청을 거쳐서 농수산부까지 건의를 했으나 농작물이 아닌 기본 우리 농사를 짓는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대책 보상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통보를 받고 농가에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회신을 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의원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린걸로...

금년에 기왕 지난 것은 좀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해로 똑같은 다른 일반 경지정리 작물보다도 수입이 좋으니까 관상수 아니면 묘목을 했는데 그것이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또한 농수산부는 농수산부대로 계속해서, 재해대책법에 제의가 됐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농지에다, 경지에다 심었으면 전부 재해법에 넣어야지 전부 떠밀고, 도에서도 한 국장 밑에서 이과, 저 과에서 떠밀고 이것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임도 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장용산 휴양림이 있지요? 장요산 휴양림?

예.

이게 이쪽 용암사에서 들어가는 길, 또 장용산 들어가 가지고 다리 건너서 교량을 건너서 올라가는 길, 거기에 대한 보수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임도 시설은 보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무슨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시설하게 되면은 2년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업체에서 그때까지는 보통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난 후는 저희가 보수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삼척리 용암사 올라가는데는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경사가 너무 급해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 완전히 보수는 못했지만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장용산 다리건너서 올라가는데는 처음서부터 경사가 급하게 됐기 때문에 또 토질이 마사 토질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는 특수 사방을 해서라도 그걸 보존을 해야 될거다 몇 번 건의를 했어도 현지를 와보고서 반영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 보수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용산휴양림에 지금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진정서도 관광농원하는 식당에서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회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식당에 들어가는 것은 주차료를 안 받고, 또 입장료도 안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식당에 들어간다고 그리고서 휴양림으로 그냥 다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놓여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실과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는 입장료, 주차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받고 주인들은? 부락 사람들.

예, 그 지역 주민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또 식당주인이 시내를 시장을 보러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것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것 잘 홍보를 하고 다른 예를 들어준다든지 이래서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가뭄이 올해 계속 돼 가지고 더군다나 요새 건조기가 돼서 산불예방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산으로 들로 다니시느라고 얼굴이 까맣게 타셨습니다. 고생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저희들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 됐어요?

금년에 저희한테 보고 된 것은 그믐날 양저리에서 1건이 났고, 또 2월 2일날 시무식 하는 날 동이면 지양리에서 났고 또 이원, 옥천읍에서 2건, 5건이 지금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그것도 연로하신 농민들이 자기 영농을 위해 가지고 밭 뚝을 태우다가 많이 산불로 번지는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몇 십년 된 자원이 일시에 없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산불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군에 원래 당초에는 30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15명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15명이 합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을 또 30명 금년서부터 오도록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3월 4일날 교육을 받고 4명이 오는 걸로 돼 있고 신규별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산불을 예방해야 될 그 기간에 활용을 잘 못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다뤘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사안인데 예산 삭감을 할 때 그러한 이유로 50%를 삭감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15명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기는 믿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30명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만 그 예산은 춘기에 활용하도록 어차피 공익요원 30명이 충원 될 계획이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만으로.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추기 산불방제기간 중에 충원이 된다면 구태여 산불감시원을 과다한 인건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는 필수요원만 두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를 해라 이래서 50%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어떻게 산림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30명이 감시 하라는걸 15명이 하라는 거다 15명만 지금 운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확실히 말씀하세요.

산불 강조기간은 봄철이 3개월입니다. 3월~5월까지이고 가을 추기는 11월 15일~12월 15일까지 1개월 간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가을 것을 춘기로 당겨서 쓴다고 해도 부족한 그런 상태지요. 가을 산불은 별로 그렇게 산불이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5명으로 운영을 해도 별반 업무에 지장은 없겠네요? 산림과장 염관섭 뭐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인력이 더 있으면은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럿이 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양저리에 토질을 봐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저리 하면은 우리...

아니, 양수리. 양수리에요.

양수리요?

예.

그런데,

그런데 포지는 양묘를 하는 인력, 토질여건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통이 편해야 되고 지금...

아니, 과장님! 계획 자체는 대단히 좋은데 여기 사업 구분을 보면은 지금 벚나무 같은 것 굉장히 기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수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육묘장에도 퇴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지금 1억1,800만원의 수익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년생 육묘를 5,000본을 심는다면 금년에 이게 내년에 바로 식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4년 후에.

4년 후에 되지요. 금년에 5,000본을 심으면 그 5,000본만 가지고 4년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다 가로수 한번 심으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부터는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년도 계획만 서 있는 거지....

아니, 과장님 보세요. 4년간 총 투자액이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면 땅도 더 늘려야 되고 땅을 늘리면은 임차료도 그만큼 더 늘고 그렇게 계속 되는데 금년도 95년도 사업비만 560만원인데 4년간 1,600만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면적을 늘려가면서 이게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면적은 당초에 심을 때부터 그 면적을 확보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면적을 늘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50평에 금년도 5,000본을 심으면은 4년 후에 그것을 뽑아서 심으면 끝나는 사업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소득 높은 사업을 이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라도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장 주변에 10,000여평에다가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업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서 1억4,400만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인근에 조경수도 심고 또 연못도 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를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가로수 묘목생산 사업을 거기다가 2,000～3,000평정도 한다고 해도 공원 조성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우리 군 차원에서도 임대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되고 물론 특수시책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수익도 올리고 또 나름대로 가로수를 벚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명물로써 키우겠다고 하는데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 자체를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는데요.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공원화사업계획은 각과에 협조를 해서 거기 사업이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CIP 조림사업 말이죠. 잣나무라든가, 낙엽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두충나무, 벚나무를 우리 옥천 지역에 대표 수종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있어서 아니면은 군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가 이걸 알려 주시구요. 그리고 단기임산물 소득사업에 있어서 2월 현재 신청자가 있는가 있으면은 얼마나 되는가, 몇 가구 되는가 좀 알려 주시고, 없으면 신청자가 만일 없으면 군에서는 추진할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임도시설 문제도 사실상 자담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임도시설을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 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좀 알려주시구요. 우리가 사실 장용산 휴양림, 휴양림 하지만은 사실 아직 나무가 어리고, 부족해서 휴양림이라고 하기에는 타지역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조금 휴양림으로써는 부끄럽다고 느껴지는데 조기에 클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을 의향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제가 매년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벚나무 관계가 큰 나무사이에서 작은 나무 벚나무를 심으면 보식을 하면 성장에 별 지장이 없겠는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안내, 군북면 소정리～인포리가지 가는 사이에 큰 나무도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나무가 있어서 큰나무를 옮길 수는 없는가 옮기면은 살수 있는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IP 조림이라는 것은 이게 금년에 처음 얘기가 되는 건데 지사님이 명승지 조림이라는 겁니다, 명승지 조림. 그래서 명승지에 군별로 지금 저희 관광도로변 댐 주변에 조림한 것과 같이 잣나무나 전나무 조림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그 지역은 가면은 거기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옥천이다.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조림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CIP 조림을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도내에서 2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동군하고 중원군이 아마 CIP 조림이 책정 되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와 관련돼서 환경 조림하는 것을 CIP 조림 차원에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실무진에서는 그 꽃 관광도로변 보은 장계리 이쪽 도로를 해 가지고 지금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제일 먼저 1페이지에다가 산림자원조성이라고 해서 CIP 조림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저도 알고 있기에는 옥천군이 여기 해당이 안되는데 이걸 추진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조림을 CIP 조림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환경조림은 환경조림이고 CIP 조림은 CIP 조림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비 35%, 도비 20% 지원을 받겠금 돼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조림도?

예, 그것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받을 생각입니까, 받을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보조가 와서 다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환경조림이라고 전혀 안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CIP 조림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 내에서 2개 군만이 CIP 조림 그것을 인정받았는데, 우리 군에 해당이 없는데 어떻게 CIP 조림이라고 돼 있느냐

단기 소득사업에 대한 그 농가 신청은 저희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단기임산물 소득 사업에 있어서 2월 현재 신청자가 있느냐, 있으면 몇 가구나 되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구수가 신청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걸 답을 해 주시는데 지금 신청자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가는 21가구에 9ha에 대한 신청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는 10명, 호도나무는 5가구 두릅나무는 5가구, 옻나무는 1가구로 이렇게 해서 21가구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계획에다가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밤나무는 10가구, 호도나무 5가구, 두릅나무 5가구, 옻나무 1가구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여기 추진계획이라고 해 놓고, 이미 확정이 다 된걸 추진계획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문스럽죠.

단기소득에 대한 것은 답변이 됐습니까?

그것은 됐구요.

다음에는 임도 시설사업에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랬는데 자부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당 단비가 약한데다가 자부담이 안되니까 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인도를 닦으므로 인해서 산사태가 되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해서 지역에서나 사회 지탄을 많이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자부담이 안되면은 하지 않는 걸로 또 그렇게 중앙이나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도로망 연계사업 추진 쪽으로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나 또 산림 경영기반조성사업으로나 여러 가지고 볼 때 이것은 군에서 볼 때 누가 보아도 꼭 필요하다 임도시설이 그런데 자부담이 없다 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도에서 자부담을 꼭 못하면은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임도를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장용산 휴양림 숲 조성관계는 저도 숲이 없어서 여름이면은 아주 땡볕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 조경을 해서 또 J․C 회원들도 그것을 보다 못해서 작년가을에 느티나무 500본을 주셔 가지고 심었지만 금년도에는 조경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조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경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조기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나무를 좀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봉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가로수 묘목생산이 있지요?

예.

지금 토지임차가 한 1,250평 이것이 2, 3월중에 하기로 돼 있는데 임차를 하신 겁니까?

아까 강구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이희복 의원이』하는 소리 있음)

계약을 안 했으면 이게 지금 저쪽 환경사업소 들어가는데, 환경사업소?

예, 예.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가 전에는 사과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건축업자들이 가졌던 집들이 정리가 안되어 있고 거기가 사과농사를 짓던 곳이라면 뭐 묘목 생산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군유지나, 국유지, 하천부지하고 사유지로써 우리 군에서 산 겁니다. 거기가, 거기가 지금 1,250평 이런 면적이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각 실과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를 지금 보니까 또 거기를 복토 했더라구요. 정리만 잘한다고 하면은 임차료 버릴 것도 없이 거기다 한다고 하면은 아주 관리하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가깝고 말이에요. 질문사항은 아니고 참고하셔 가지고 실과간에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희복 의원님께서 환경사업소 공원화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이 되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 묘목생산사업을 할 수 있는가 협의를 해 가지고....

예, 환경사업소 담 울타리 밖입니다, 거기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하천골재 채취 위탁직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 2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160,000㎡를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31,000㎡, 하반기에 129,000㎡를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수입예상을 말씀드리면은 판매량 160,000㎡에 대해서 판매액이 약 8억6,900만원으로써 그중 군수입이 4억200만원, 골재대가 2억9,000만원 대행 사업비 생산비가 2억5,800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위치가 옥천교동 고수골천하고 동이, 세산 명태곡천입니다. 2개소에 1.5㎞ 3억을 투자하여 시공코자 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옥천 교동 고수골천에 대한 5,000만원은 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선 1회 추경이나 하반기로 넘어가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세산 지구는 저희들이 설계 완료돼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4월 1일날 착공해서 우기 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도 12개 노선에 17.23㎞중 확장이 9.13㎞, 포장이 8.2㎞입니다. 63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설계 완료돼서 공사는 3월 20일부터 착공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으로 8개 사업 9.7㎞에 확․포장을 3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3월 26일까지 용역 설계를 납품 받도록 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4월에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여섯 번째로 밭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규모는 15ha로써 약 33억을 투자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및 설계를 3월 15일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공사는 10월 20일부터 95년 12월 30일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사업 15개 지구 중 소류지 준설지구가 12개소입니다마는 이중 6개 공은 착공을 해서 현재 2월 28일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담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청성도건 암반 관정과 산계보 보강 그 다음에 청산 판수 그라우딩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미 완공이 돼서 3월 10일날 발주해서 이공사가 12월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 4개소로 책정 돼 있던 것이 예산지구가 늘어서 16개소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이미 지구 결정해서 사업비가 12억8,600만원의 예산이 확정돼서 이것이 95년도 2월 8일자로 예산이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농업진흥공사에 협의해서 착정이 3대 늘어와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 내 끝날 수 있도록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가 옥천군 청사면 장위리 지구로써 현재 1,030m를 4m 포장으로써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써 현재 6월 30일까지 조사 설계 완료해서 이 사업이 9월 30일까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해당 면은 청산면으로써 2개년에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9억2,400만원의 예산으로써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이 2월 3일자 사업계획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조사설계를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착공을 4월 10일날 집행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이원면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95년도 12월 30일까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곱 번째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대단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아 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건의서가 3개 부락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것 아시고 있지요?

저희들까지 아직 건의서가 안 올라 왔습니다.

지금 바로 도착이 될 겁니다. 면에는 이미 도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첫째 좋은 땅은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삐 알에 있는 논에 물을 퍼대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그 대청댐 물을 퍼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각신리가 그런 사업을 했지요, 각신리. 그 사업을 했는데 각신리 한 사업이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있던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좀... 죄송합니다. 당시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정도

2,000만원이면은 됩니까?

현재 들어간 것이....

거기도 동력이 거기까지 끌어 왔는데요. 지금 먼저 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오리 그런 문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동력을 거기까지 끌어 가야할 입장이거든요. 동력 끌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목에 기계 산 것이 4,000만원인데 그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건조사, 조사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지오리가 예산 4,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보오리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제가 농지계장한테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평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대청댐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땅 물에 잠겨놓고 나머지 토지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거예요. 특히 지금 이평 같은 경우는 옛날에 쓰레기장을 안했을 때에는 잠업이라도 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그것조차 쓰레기장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해서 건의서가 올 지금 면에 도착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모양인데 그 댐 주변이나 쓰레기 주변마을에 있는 우리지역 농민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먼저 우리가 정기회의 때 대청댐 발전 이득금에 대한 옥천군의회에서 질의서를 냈지요? 그것은 아시죠?

예.

그것 회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질의서를 냈는데 안 왔다면 다시 촉구를 해서라도 결과를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후에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기관장들이 전부 바뀌는 바람에 바로 답변한다는 것을 회신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흡족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옥천군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안을 다룰 망정 그것이 이제까지 회신이 안 왔다는 것은 우리 옥천군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질문할 제가 서문범 의원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신 경영사업관계 여러 차례 제가 대청댐을 드나들고 또 현지도 답사했는데 건설과장 말만 따라 법이 그렇게 묶여서 현재는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일전에 있던 소장이 제 직접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편의를 모든 걸 봐줄 려고 해도 법이 묶여서 안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사업인데 소류지 준설이 있지요?

예.

12개소 외에 3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일리에 1,9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구일리 에 옥천읍.

옥천에 구일리는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아닌데요.

준설?

아! 준설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현 12개소에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더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월돼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그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5년에 1,900만원 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찬리 저수지로 인해서 구일리 저수지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물 빠진 상태로 가보면은 담수량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게 필요가 없는 저수지예요. 혹시 못자리 할 적에는 상야리 구일리 윗 쪽에 그쪽에 조금 필요할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다 얘기할 적에 주민들이 소류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900만원 우리 필요 없으니까 그걸 군북 소류지하고 어디 다른 데로 돌려줘라. 또 옥천읍도 서대리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고, 구일리에 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군북하고 해서 3군데로 놔 눠서 다른 사업을 하면 좋겠다. 거기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00만원 준설한 것도 아까운데 1,900만원 거기다 또 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이걸 어떻게 사업계획을 좀 수정을 했는지?

그래서 95년도 구일 저수지 석호리로 해서 2개소 확정 다시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예.

그럼 됐구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해서 소정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한 것 있지요? 옥천읍 소정리에 농진공에서 하는 것

밭기반 정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을 해 준 것은 포장을 해 주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희사한다고 해서 도로를 내놓은 것은 포장을 안 해 줬거든요. 그 내용 알지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진공에서 한 거예요.

농진공에서 공사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들이 거기 갔었어요. 보상을 받은 것은 포장을 해 주고 땅을 희사를 한 것은 포장을 안해 주고.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소정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을 하다 보면은 개인 소유 땅을 많이 내놓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내 놓은데 기부채납이 된단 말이에요, 군으로. 그런데 보상부분을 하고 안 받은 부분은 안 한게 아니라,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전부다 농로 포장해 주다가 일부 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 빠진 부분의 예산이 3,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약 330m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어요. 그 부분을 포장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요구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포장을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땅을 지주들이 내놓으면서 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대개 보면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내 놨는데 내놓고서는 희사를 그게 등기가 길로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 가지고 지금 재산권 분쟁이 국가나 아니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상대로 해 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기왕 포장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쪽에 자기 전답을 위해서 그걸 희사를 하는 거니까 지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도로로 정식으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확정 측량 당시에 계속 국가로 전부 넘깁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농지계장님하고, 기획실하고 얘기가 돼서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류지 준설사업 관계가 각 부락마다 언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군에서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소류지가 있는 부락에 여론을 한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무성하게 소류지 부근에 갈대만 무성한데 그걸 포크레인이나 도저로 그것만 뭉개놓고 그러니까 수북하던 갈대만 높여지고, 몇 차 퍼내고 어느 부락 가면은 센 사람 있어요. 몇 차나 펴내나! 그러니까 아예 한군데 소류지 준설 작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줘서 완벽하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새마을숙원사업 뭐 부락마다 안배해서 나눠주듯이 300, 400, 500 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숙원사업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소류지 준설 사업부분만은 완벽하게 해야지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데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 가지고 뭐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 사람들이. 왜냐 하면은 이렇게 쪼개주는 형식 소류지 숫자를 세어서 예산에다가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정말로 완벽하게 한군데라도 해 주시고 서두에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건설과는 말이죠 건설과장님이 청산, 청성이 영동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청산지구 건설과장님 같아요. 10가지. 금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 중에서 70%가 전부 다 청산, 청성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청산지구 건설과로 옮기시라구요.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담은 나중에 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가뭄대책 특위가 구성 돼 있지만 식수까지 모자라는데 농업용수야 뭐 말할게 있겠습니까, 대단히 지금 심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예보도 장마기 이전에는 비다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어집니다. 거기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과가 건설과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님한테 저희들도 신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과의 파트에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는 산업과는 별도 영농기법이라든가, 물 가두기, 영농지도는 할 수 있지만 농업용수 확보를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 농지계하고 농지개량 조합하고 2개소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물론 농조 관할 저수지는 농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류지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60개소입니다. 6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63개소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오신지 이제 시일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경과했는데, 처음에는 업무를 파악 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겼습니다마는 지금 가뜩이나 농업용수 때문에 주민들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우리 옥천군 건설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60개인지, 63개인지도 모르면은 연초에는, 정기회의 때는 봐 드렸잖아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 이것 봐드렸는데 지금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소류지 중에 지금 물을 퍼 올려야만 되는 소류지가 몇 개입니까?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3군데 파악해서 2군데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군데는 아직 시도를 못했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나머지 소류지는.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소류지 준설 12개서 한데는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예.

물이 없으니까 바닥을 다 끌어냈는데 과연 하늘만 쳐다봐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계획에서 대형 장찬저수지나 명견저수지는 퍼 넣고 있습니다마는....

양수를 해 올리는 것은 어떠한 사업비로 합니까?

지금 현재 농조에 있던 것은 농조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소류지 사업비는?

저희들 사업비는 대형 관정을 이용해서 2개소에 담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에는 80%이상 물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청산 하예곡에 소류지 있어요, 우리 군 관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청천 댐, 보청천 물을 퍼 올리겠다 그거예요. 한 3단 양수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소요예산이 3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소요예산이 3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나머지 소류지 저수가 고갈 돼 있는 상태의 소류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물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하니까 물론 먹는 물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먹고살아야 될 농업을 짓는 농업용수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쟁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대형 암반 관정을 소류지 근방에 파 가지고 일단은 아쉬운 대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류지가 없어도 그래서 평상시 저수량이 풍부한 때는 소류지 물을 빼서 농사를 짓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암반 관정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부분에 사업비도 바뀌고 사업지구도 4개 지구에서 16개 지구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도 바뀌어서 보고를 하셔야지 업무보고에는 10억에 4개 지구라고 하시고, 보고는 16개 지구에 12억8,600만원이라고 하면은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업무보고 받을 맛이 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미 제출한 2월 8일자에 예산 변경이 됐기 때문에... .

아니, 그러면은 한 장 바꿔 끼우면 되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이 그렇다면서요?

예, 예.

거기 설계는 암반과정 1공을 시추하는데 시추해서 전기시설, 이렇게 하는데 수중 모터 넣고 얼마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16공에 대해서는 착정만 하게 돼 있습니다. 착정만 하기 때문에 그 시설관계는 현재 지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착정 하는데 얼마 듭니까?

800, 8,000만원 정도 듭니다. 800만원? 8,000만원, 1개소에 8,000만원,

1개소에 이것 뚫는데 8,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게 지금 도시과에서 뚫는 암반 관정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1일 몇 톤을 기준 합니까?

우리가 1일 총체적으로 300톤, 350톤...

1일 300톤～400톤이면은 규격이 되는 걸로 본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산에 3군데 암반관정 착정 했어요. 일반업자가. 도시과에서 1공당 980만원입니다. 65m이상 하는 걸로 해서 청산에 것은 1일 300톤이 넘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농어촌 생활용수 청산에 4개지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산에는 웬만하면은 물이 다 납니다. 그 착정하는데 8,000만원씩 농업진흥공사에다 줍니까?

그 기준은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과 협의 됐기 때문에...

그게 가만히 보면은 농업진흥공사 벌어먹는 것 같아요. 900만원이면은 되는 것은 8,000만원씩 사업비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준다 그 겁니까?

거기에는 시설자체를 할 때 전기 탐사라든가 모든 시설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죄송합니다만,

그것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지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규정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직접 농업진흥공사로 주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 막강한 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농민단체.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기관인 도나 군에서 이렇다할, 계속해서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수차에 논의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돼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예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이것 농민들의 예산이에요! 우리 군의 예산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 예산도 만져보지 못한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것 감독을 하는 겁니까?

예, 인수해서 이용시설을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군 사업도 아니네요. 인수받기 전에는,

그렇죠.

참! 기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경지정리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100% 위탁을 받아서 하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지정리 사업. 아니 글쎄 하잖아요?

예.

농조 관할 경지정리사업?

예.

또 산림과에 있는 뭐 우리 조림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전부 산림조합에서 다 가져가서 100%하죠, 그죠?

그렇죠, 그 사업은 그렇게 되겠지요.

아, 글쎄 그렇지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엽연초 생산 농가들이 뭐 1억 얼마씩 들여 가지고 대단위 엽연초 전업농이라고 육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 주는 그 사람들이 빚을 갚는 거 예요. 그런데 사업은 전국단위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일괄 발주를 합니다. 엄청난 이권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것 뜯어 고쳐야지 이런 것도 안 고치고 물론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1공 착공하는데 8,000만원씩 사업비가 배정되는데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뚫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못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규격일 겁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차하고 지금 안내, 안남 지구에서 파는 일반업자들이 파는 차보다 지하수 개발 차보다 더 훌륭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일반업자들이 더 좋은 장비를 갖춰 가지고 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10배씩 차이나 나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이제 그것만 뚫어놓고 내년에 다른 사업비로 또 여하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면은 암반 관정 뚫어 가지고 전기시설하고 각 논으로 밭으로 관로까지 다 묻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관정만 뚫고 만다니까 관정만 뚫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가뭄 판에. 차라리 예산 이것 반납하고 이것 대신 다른 것 받아 가지고 몇 천만원이라도 우선 당장 쓸 수 있는걸 해야지. 금년에 못 쓸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지요, 착정이 되면은 바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그것 암반관정 착정 하는데는 12억이 들어가는데 1억 가지고 시설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암반관정 시추하는 것보다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이것 아예 업무보고를 하지 마세요. 괜히 속상하니까, 건설과 소관도 아니잖아요. 다 파 가지고 농업진흥공사 소관이지 농업진흥공사는 누가 감사합니까? 무소불위에요, 무소불위.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한번 스쳐 가면은 그만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농기계도 이제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야지 농지 구입자금 전부 농진공에서 해야지 공사 들어가는 것 문제 있더라구요. 농산물유통공사, 농업진흥공사, 전부 농민 뭐를 빨아먹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기준을 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농업진흥공사가 150m를 뚫어야 하고 물은 350톤 이상 기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사업비를 군으로 이양 해 주면은 지역여건에 맞춰서 시설을 하면은 저희들도 편한데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지금 답변 드리기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뭣하지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여기 저기 물 나오는가 본다고 막 뚫고 다녔어요. 그것을 뚫어서 물이 나오면은 시설을 해 줘야지 그냥 뚫어 놓고 그냥 있어요. 우리 군에서 손도 못 대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농업진흥공사에서 이상하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멀쩡한데 가 가지고 여기 길 내주겠다 뭐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측량도하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도 몰라요. 그 양반들하고 다니는 것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그네들이 와서 조사측량 하는 것은 군에 위탁사업으로 시행해서 조사 측량하는 것이지 농업진흥공사나 농연회가 와서 측량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 봤자 자꾸 그럴 것 같고, 시간도 되고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잘 해 주십시오. 이것 정주권 개발사업 선정 과정을 제가 잘 아는데 한번 어떻게 추진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군정 질문 때 제가 드린 말씀 거기에 대한 연락이 아직도 없습니다. 한번 관리계 소관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이 됐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결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따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가 있으신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실 텐데 평소에 비회기 중에도 저희 사업을 몸소 확인해 주시고, 또 현장을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 도시과장은 용기를 갖고 업무에 정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옥천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가로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즉, 옥천읍 구역 내에 앞 신작로, 뒷 신작로 하는 이런 근거 없는 도로개설 선후에 따라 가지고서 부르고 있고, 또 어디 길을 안내할 적에 아주 누구네 집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읍민이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길 찾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해서 간선 가로망에 고유 가로명을 부여해서 사용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즉 가화리에서 장천리까지는 가장로라고 한다거나, 또는 인터체인지에서 교동리까지를 지용로라고 한다거나, 또 어떤 가로명은 중봉로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 다시 최종 명칭을 확정해서 필요하면은 공청회라도 해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말까지로 해서 즉 4월말까지로 저희들이 잡는 것은 지용제 전에 우리가 확정함으로 해서 지용로 명명식을 겸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4월말까지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로명 표시판은 교통안내 표지판도 되기 때문에 군비로써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여객자동차 정류장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입니다. 1차로 의정간담회시 대안 3군데를 보고 올린바 있습니다. 방청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옥천읍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2개 노선 즉, 브릴리앙스앞에 다리를 놔서 건너 가 가지고 우시장 가는 쪽 그 도로를 확정해서 차량을 들어 나가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옥천 가축병원 코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길로 쭉 하천 제방을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하고 또 하나는 구 우시장 쪽에 다리를 영동 쪽으로 건너와서 제방도로를 타고 서일주택으로 쭉 빠져 올라와 가지고 가화교를 배로다가 선형에 맞게 시설을 해 가지고서 그리 차를 통행하게 함으로해서 가화 지하교 부근 교통체증 문제해소와 더불어 시내에 진입하고 또 시내에서 터미널로 가는 노선을 하겠다 이렇데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터미널에 그 지역에다가 또한 8m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택시가 아주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의견이 집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작년까지 93년도에 발주한 362m는 준공을 봤고, 또 94년도에 500m 착공한 것은 이월사업으로 바로 재시공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6,700만원이고 금년도 발주할 사업비는 도비 5억, 군비 20억 해서 25억으로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우회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거기에 길이는 즉 삼거리에서 보은 쪽으로 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0m인데 8m폭으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차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3월중에 따뜻해지면은 바로 시작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장천교 교량 확장공사입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공업고등학교 입구 앞, 그리고 중앙파출소 앞에 있는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중봉충렬제를 한다거나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 보면은 진입하는 차량들의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걱정을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봉충렬제 전에 완공을 시킴으로 해서 충렬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청석교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읍 네거리에서 생가 쪽으로 가다보면은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원 이름이 청석교입니다. 이것을 확장 재시공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잘 아시고 옥천신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낳은 지용 시인 그래서 지금 세계화 과정에서 명소로써 세계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우리 현 허지사님께서 아주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생가복원을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교량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설계 완료가 거의 돼서 또한 지용제 전에 완공을 함으로 해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산국민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총 길이 150m에 1,500만원을 들여서 바로 착공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즉 군서와 군북면 2개 면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300만원을 투입해서 도비입니다. 9월까지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명시 안해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연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말씀이 되는데, 작년 94년 12월 24일자로 저희들이 19건을 건의 올린바 있고 또 금년도 1월 15일날 4건의 17억원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농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즉 주택개량 130동,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160동해서 총 23억3,600만원을 투입, 사업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지난 2월 10일자로 전량 선정 완료해서 마을에 직접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위치를 확인하고 타당성 여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바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한 농촌 생활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희망자는 많고 배정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과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민간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 업체 즉 가화리 현대아파트, 죽향리 아파트,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 한독 아파트였던 것이 명칭이 대성아파트로 사업자 변경이 돼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아울러서 대성아파트는 박외과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지역까지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가 개설됨을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화리 현대아파트는 지금 공정 80%로써 6월달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죽향 아파트는 업자 변경 사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건축이 중단 됐었습니다. 그러나 삼호건설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7층까지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시공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성아파트는 또 역시 한독아파트를 질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금부족으로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해서 3월부터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적시를 했듯이 주택공사 충북 지사에서 우리 지역에 98년도 목표로 해서 950동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내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동부우회도로 주변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임대아파트 즉 15평형 이상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475동, 이것이 1차적으로 착공이 되고 2차적으로 분양 아파트 475동을 짓게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 도로 개선비용은 전액 시공업주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겠습니다. 즉, 옥천읍 문정리 1구에서 구읍에서 서정리 쪽으로 쭉 나오면서 기기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업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정, 옥각 쪽에도 이제 안전급수를 위해서 수도관을 넣겠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7억9,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교부금 3억만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 또 3억원과 군비 4,500만원만 확보돼 있고 부족한 것이 4억5,000만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도비 3억과 군비 1억5,000을 부담해서 조치하도록 사업계획은 확정이 돼 있어서 도비 추경에서 반영돼서 내려오리라 믿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2페이지,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와 청산면 교평리가 되겠습니다. 금구리 즉, 가화리 3구에서 가화리 1구로 통하는 하수구를 개설하겠습니다. 총 물량은 750m에 1억5,300만원을 들여서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즉, 오수를 끌어들이는 차집관로 증설 공사계획입니다. 기왕 이월사업이외에 옥천읍 교동리 소하천, 그리고 양수리 소하천 이 지역의 관로를 매설해서 대청댐 맑은 물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새로 저희들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드렸으니까 나눠드린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총 58개소를 개․보수 또는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2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6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 유화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95개소에 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억6,000만원이 되면은 161개소에 대한 자연유화식은 완전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방침입니다. 지하수개발은 군에서 물 나올수 있도록 채수 시험해서 수질검사까지는 군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읍면별로 이것을 배정해서 할 경우 이 계획이 변경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착정을 해도 물이 안나오는 곳이 오늘 현재, 어제 현재 7곳이고, 즉 7곳이 어디냐 하면은 동이면 석탄리와 안내면 도촌, 서대리, 용촌골 여기가 안나오고 있고 또 군북면 환평리와 구건리, 그리고 안남면 상서당과 심청리가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기회에 또 성공한 지역은 24개소를 성공했습니다. 옥천읍 각신리가 성공을 했고 동이면 금암리, 우산, 청마, 가덕 다 성공했습니다. 안남면은 지수리 2구, 수일 다 성공을 했습니다. 안내면은 월외리와 동대리 성공을 했고, 청성면은 묘금리와 구읍1구, 2구, 거포 다 했습니다. 청산면은 목동, 장위, 판수 성공을 다 했습니다. 군서면은 상중리, 능곡, 은행리(상은) 편곡, 골말, 상은리 신대 이렇게 성공을 했고 군북면은 현재 상태에서 증약리 한군데만 성공을 했고 이원면 평촌리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주 말까지 착정을 완료해서 일단 마무리해 봐서 나머지 실패한 지역은 또 새로 발생하는 신규지역으로 대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던가 배수 장치 즉 급배수 장치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 그리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가뭄을 대비해서 즉 6월말까지는 비가 없을 걸로 대비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농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 한 것을 설치 완료하면은 수질 검사를 해서 바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은 배수지에 가까운 데로 파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마을에다가 급수탱크를 장치해서 지금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급수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소방본부를 통해서 각 소방차가 전적으로 음용수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기상태에 있다는걸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2월말까지 착정이 완료돼서 채수 시험을 해서 수질검사해서 합격 되야 돈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합격하는 대로 지금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물나오는 대로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4월이라고 계획서에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서둘러서 물을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급배수 장치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기왕에 보수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보수사업 다 추진되도록 이렇게 계획중입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0개소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9개소 또 군비로 착정 개발하는 것이 16개소, 보수가 15개소 이렇게 돼 있고 국․도비 지원액이 5억8,300만원, 또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신 군비 사업이 4억3,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억1,900만원으로써 일단 추진을 하고 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마을 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을 위해서 지금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이 95년 7월 10일입니다. 그전에 시행 전에 공사가 개인별로 다 끝이 나야 되는데 빨리 서둘도록 해서 준비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방청하신 분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조금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시행이 뭐고 하니 상수도 값도 내지만 하수도 내버리는 값도 우리 주민들이 내버리는 만큼 흘려 내버리는 만큼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수도료의 약 1/3정도가 될 겁니다. 상수도 공급하는 가정은 검침된 수량에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또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분은 배출구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푼만큼 퍼서 쓴 만큼 하수사용료를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대효과에 있습니다만 물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연간 1억9,800만원, 즉 2억의 사용료가 부과돼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걱정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도시행정에 대해서 아마 다 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증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은 옥천 교동 양수에서 3㎞라고 하는데 4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종말 처리장 시설 당시 군북 일대에 보면은 군북에 인구가 이백, 자모, 증약, 감로해서 50%가 넘습니다. 또 공장이 설치된 것도 한 25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인구 면으로 보나, 거리 면으로 보나 거기는 차집관로를 그 당시 종말처리장 시설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 당시 내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차집관로에 대해서 그 당시 군수님께서 이것은 차후에 해 주겠다는 약속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수가 가지니까 앞으로 안 세워놓고 지금 벌써 3년째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마침 과장님께서는 도시행정을 맡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분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사업비자 6,30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이 어렵습니다. 군서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그린벨트로 책정돼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랑 이쪽 건너는 평당 30만원이고 도랑 저쪽으로 개발제한구역은 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주장 얘기를 들어 보면은 2세까지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대학교를 가르칠려면 땅이라도 팔아 가지고 대학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3만원 짜리하고, 30만원 짜리하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면은 당연히 군비라도 다소 보태서 그 지역의 어려움을 달래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6,300만원 왔으면 군비는 단 10원도 안 들어 갔다 .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석교도 아까 여기 교통에 청석교가 있다는데 군북 증약리도 청석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지정문화재로 돼 가지고 사실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는 그 청석교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4년 전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물이 제대로 소통이 안돼 가지고 물이 부락으로 침수가 됐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좀 관리할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군북 이백리 쪽에는 제가 생각하는 방침을 그대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군북면에 계신 주민들은 뭐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된 것 같은데 문제는 하수도 사용료가 즉 부과 대상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예산 범위 되는 대로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또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16억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드려서 좀 자금을 반영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건 급한 대로 반영 시켜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도와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북 증약리 청석교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옥천으로 다시 부임을 하시더니 좋은 안들을 내놓으신 걸 보니까 옥천에 앞날이 밝아 보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가로명을 5월 이전에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가화리에서 장찬리까지를 예를 들어서 물론 말씀하신 거지만은 가장로라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를 보니까 군의회 의견과 지리적 위치, 지명, 기타 지역 특성을 참작해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은 집행기관에서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기왕에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안을 만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어떤 우리말을 연구하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역사를 아시는 분들 또 지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공청회를 꼭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도 둔산 지역 같은데 지금 가로명을 명명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다시.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목련길, 이런 길을 명명을 한데요. 목련이라는 것이 대전시의 꽃이랍니다. 참 대전적이거든요. 우리 한국적이고 그래서 우리 옥천에도 가로명을 만들을 때 우리 군에 꽃이 개나리꽃이고 하면은 뭐 개나리 길이라든가 우리가 은행나무가 군의 나무라고 하면은 은행나무길이라든가 지금 동부우회도로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도로는 공심이골이라든가, 지용로, 시인의길 이렇게 해 가지고 옥천적인 특색이 있는 이런 가로명이 결정지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가로명을 지명할 때 명명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생가 옆에 청석교를 개량공사를 금년에 지용제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청석교도 지용생가 주변을 공원화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 하면은 이 다리도 좀 옥천적이어야만 되고 고풍이 풍기는 이런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규 의원님께서 이백리 쪽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를 만들어야 괸다고 하는 것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 거기도 꼭 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읍에 상계리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차집관로가 노상위로다 노출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 어차피 우리가 지용생가 주변을 공원화한다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하로 매설된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앞으로 실개천을 원형대로의 복원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그 차집관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보실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계리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2,600만원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가는 도로 상계리쪽에 천변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차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천을 개량해서 약 60㎝정도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차량한대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곳이 확실하게 저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곳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공원화를 위해서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2,6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지금 그런 사업에 쓰여진다고 하면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개천을 원형대로 복원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1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길이가 계산을 대략 제가 6m 도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 보고 거기에 대충 시가를 알아보니까 약 1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 그리고 공사비 정도면 한쪽 천변으로는 도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언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방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읍을 이제는 지용시인 명소로 가꾸는 문제는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그 뒤에다가 지용시인 기념 시설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오는 분들이 가서 지용시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해야만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직 식견이 부족하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조형물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길가에 우리 세계 여행책에 보면은 바로 동상들이 수없이 만들어져 있고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있고 그런데 여하간에 지금 역시 또 감사를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살펴주시니까 용기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 계획과 포함해서 지금 공보실에서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완성과 더불어 포함시켜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용생가 교량 근처 교량무제에 대해서 좀 예술적인 고전미가 넘치고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뭐를 넣을 수 없겠느냐하고 기술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어떻게 그것이 박스로 들어갑니다. 폭이 작아 가지고 이것이 단 2, 30m라도 되면은 좀 어떻게 중간에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조형미를 넣어 보겠는데 불과 이게 7m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지고서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반영 시킬 수 있을지 하는 것이 걱정거리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 말씀 더 드리고 계속해서, 다리가 짧다고 하는데 교각에서 모양을 살릴 수 없지만은 어차피 짧은 다리에서는 난간대에서 모양을 살리고 그 옆에 어떤 가로등 같은 것으로다가 모양을 살리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용수원 개발 문제 때문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암반 관정을 파다가 실패한 것이 여러 공이 나왔어요. 이 실패한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한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실패한 공을 전혀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뒀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둠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가 온통 오염될 우려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하수가 어느 한 공에서든 오염이 되면은 수맥을 같이하는 그 지하수는 회생불능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어떤 오염이 있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고 제거시킬 수가 있지만 지하수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공 처리는 그 판 것만큼 시멘트 몰탈로 끝까지 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하는데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만 되겠지만 실패한 폐공 처리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석 의원 말씀대로 가로명은 사람 이름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도 임의로 선정도 해 보시고 주민 및 학생에게도 공모도 한번 해 보시고, 또 학계든 지역에 관계자들이 또 선정을 해서 이름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공청회를 거쳐서 이름이 잘못 됐다고 하는 고침이 없도록 영원히 정말 그것은 잘됐다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게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 여객 자동차 정류장 진입도로 및 교량 가설공사 설계 용역비만 이미 계상이 됐습니다. 그죠. 됐는데 제가 그걸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은 제일먼저 여기는 여객 자동차 정류장 진입도로 했지만은 누가 보아도 브릴리앙스 뒤쪽이 가화리 2구입니다. 2구는 수 천평이 지금 공터로 지저분하게 놓여 있습니다. 옥천읍 소재지면서 중심지면서 개발이 안되고 있고 그 앞쪽에 삼양리 하천건너 삼양리 역시 과거 우시장부터 다익빌라 사이가 공터로 지금 돌공장이 있지요. 그 부근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을 주요한 요충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 교량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을 우선 했구요. 두 번째가 바로 역시 공용버스 터미널이 들어서면은 가화리, 양수리, 마암, 대천리, 금구리 3구 즉 역전쪽 성암리, 응천리 그 위쪽 삼천리 쪽에서 복잡한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공용버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이 바로 다리를 놓음으로써 두가지 효과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가지는 역시 가화리 현대아파트 459세대가 완공이 되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궁전예식장 앞에서 옥천교회 쪽으로 다시 영도, 옥천간 도로로 꺾어져서 나가거나 시내 복잡한 도로로 들어오고 장날 꽉 막힙니다. 원앙부페라든가, 그 장천마을금고 앞이 막히는데 차량들이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쪽 쪽으로 가는 차량들 역시 지난번에 3안으로 나왔던 지금 서일주택 그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8m 도로로 저 우시장 현재 앞으로 개설될 공용버스 터미널 쪽으로 빠져나가면 좋겠다. 또 대전서 오는 출․퇴근 삼양리 쪽에서 오는데도 현재 4차선 도로 이용하지 않고 그쪽 도로에서 가화 지하도로 들어가면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병행 설계했으면 합니다, 병행. 궁전예식장 앞에 지하도를 나와 가지고 좌회전해서도 그리 갈 수 있겠음 8m 도로로 내고 시내에서 오는 도로가 다리를 건너서 바로 우회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금 하고, 브릴리앙스 뒤쪽에서 다리를 놔서 그리로도 건너 갈 수 있도록 병행 설계 이게 어디까지나 설계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완공 되는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병행 설계함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장야리부터 지금 문정리부터 장야리간 그것만이 완공돼 가지고는 이 밑에 기대효과가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거기부터 서대리나 이쪽 쪽으로 조속하게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려면은 역시 교통분산 책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은 장야리 그쪽으로 나가면요 로터리가 형성이 안됩니다, 거기는. 매화리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시내에서 매화 쪽으로 가는 차량이든가,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차량이라든가 거기도 매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역시 그쪽도 서대리 쪽으로도 도로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장천교 중앙파출소 앞에 도로가 지금 옥천서 가만히 보십시오. 유일하게 다리를 하나 놓고 오거리예요. 공고쪽, 장야리쪽, 공설운동장쪽, 시내쪽, 신기리쪽, 오거리인데 어차피 교량 설계를 할 적에는 현재처럼 직각으로 하지말고 돌수 있겠금 원형으로 설계를 하고 아울러서 반사경을 설치함으로써 시내에서 장야리 가는 쪽에 또는 공고에서 나올 때 장야리에서 나오는 차하고 충돌이 없도록 신기리에서 이쪽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반사경 2개 정도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량설계시 원형으로 차가 돌 수 있겠금 직각으로 하지말고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제 구상을 말씀드리면은 가화리 현대 아파트 도 가화리 2,3구, 양수리 비롯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고 또 가화 지하도에 단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현대 아파트에서 바로 오버브릿지 즉 과선교 이것을 개설하는 대안을 가져줘야 여객 자동차버스 터미널이 이용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아까 그 지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용역 할 적에도 아까 건의, 제안해 주신 말씀대로 포함시켜 전부 용역 설계시키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화리쪽에서 공용버스터미널 쪽으로 오버브릿지, 과선교를 설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겠고 또 하시는데, 현재 마암리 과선교를 보면은 원료공장에서 성암리로 나올 적에 대전 아니 옥천, 영동간 4차선하고 딱 붙어요. 차가 1대가 서 있어서도 앞바퀴는 도로변에 원료공장에서 과선교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5대만 되도 전부다 브레이크 잡고 쭉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설계를 잘못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공간 있게 현재 도로가 쭉 성암리 쪽으로 나가 가지고 차가 어느 정도 설 수 있는 공간을 둬야 되는데, 1대만 서도 거꾸로 쑤셔 박히듯이 서 있어야 되니 원료공장에서 나오는 차가 5대, 10만 되더라도 금성공업사, 국제종합기계, 원료공장의 대형 차량들이 앞으로 사고가 더 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화리 현대아파트 쪽에서 과선교를 설치한다고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셔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도 있고 또 지용로 문제 그런 아름다운 사업도 있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쯤 되면은 우리 옥천 지역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산국민학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공사 착공일이 금년 3월달인데 준공일을 10월달로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공사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학생들이 통학하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은 주택내부구조 개선에 동당 160만원씩 보조를 160동을 하겠다 이렇게 160동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주택내부구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얼추 한 1,000만원정도는 소요 되야 주택내부 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그래서 자칫 160만원 보조금을 준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거져 주는 160만원 때문에 또 빚을 내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특히 목욕탕을 지으면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시골집 목욕탕 한다고 담 뜯으면 흙벽돌이 돼 가지고 다 그냥 뜯겨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소 업무보고에 보면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호 당 210만원 융자를 해 주겠다. 128동입니다. 이게. 물론 160동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도 부엌을 개량한다든지, 목욕실을 한다든지 또 보일러를 해 가지고 난방을 개량한다든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하고 연관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혜택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160만원 보조금만 받아서 내 돈으로 다 하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서 주는 융자금도 굉장한 저리의 자금일겁니다. 210만원 때문에 똑같은 경우의 사업입니다. 벌써 과장님 설명에는 대상자가 결정 됐다 이렇게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도소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도소의 사업결정이 안되었다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주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이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서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간이상수도를 지금 자연 유화식으로 돼 있는 것을 지하수화 할 경우에 약 37억을 만들어 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반드시 우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연유화식이 아니고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먹어서는 이제 안되고 당연히 양질의 지하수를 음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옥천광역화 상수도에 투자된 예산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기채를 해서라도 먹는 물만큼이라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이고 또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간이 상수도도 지금 우리 상수도에서 여기 상수도 사업소까지 잇습니다마는 상수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간이상수도도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전기료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고 거기 보수비도 모터가 고장나면 고치는데 200～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간이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라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만 월 저렴한 가격에 월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요금을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완벽한 체제를 갖춰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거기에 보고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사업에서 내부구조 개선 사업에 동당 16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을 지도소에서 생활개선자금으로 투입하는 그 사업과 동시 지원해 주면 농가에 어려움을 많이 해결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금년의 경우는 전부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할 경우는 조금 문제가 야기될 소재가 있어서 뭔가 지금 이의원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상수도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예산 해결이 되도록 노력이 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제안 말씀은 간이상수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와 같은 차원에서 농촌에 음용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점도 우리 상수도법에 가능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 문제도 앞으로 같은 차원에서 하도록 법상으로 마련이 돼 있어서 다만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그런 과단을 갖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상수도사업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철저한 원․정수 소독과 생산시설의 청결유지로 사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원수정화와 관말 잔류염소 유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는 원․정수에 대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폐기물 적정처리와 생산시설의 청결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생산 및 부대시설의 정상 유지관리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저인 전기안전 검사와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 보호 및 내구연한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송수 펌프실 역지변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5㎞에 이르는 송․배수관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배수관 돌발사고에도 항상 대비하겠습니다. 기존 송수유량계는 장마시 침수가 되고 있으며, 기계 가동중시는 수압에 의한 밴튜리관 이음 부위가 이완되어서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송수관 이전시 배수지 주변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송수관 이전 업체인 계룡건설에서 부담토록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상수원 보호관리입니다. 원수의 오염을 방지하여 수질 1등급에 상수원을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과 상수원 상류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상수원 수위를 매일 측정하여 수원 부족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산기반 환경조성입니다. 광역 상수도 설치 3년째로써 환경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잔디밭조성과 적하 배수지 하수구 시설 사업소 샤워 시설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지역민방위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실제사태에 대비능력을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가 3월～6월이 되고 하반기가 9월～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소양교육이 1시간, 실기교육을 3시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날 운영입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 사태수습 위주 훈련을 실시하고,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로 자율추진체제를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 훈련이 3회, 사태수습 훈련 4회, 방재 훈련 11회, 민․관․경․군 합동훈련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셋째 주민신고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주민신고 요원으로 선별을 하고 주민신고 교육홍보 강화로 전 주민의 신고 요원화하고, 신고망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신고요원의 위촉1회, 신고망 정기점검 2회, 주민신고교육 2회, 주민신고 모의훈련 2회,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넷째 방범 비상벨 설치입니다. 방범 비상벨은 설치 희망자에 한하여 설치를 하고 희망자중에도 도로변이나 취약지 거주 희망자를 우선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대를 상반기 이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구조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관․경․군 합동 구조 응급 체제를 위한 응급구조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방재 유관 기관별 재난수습 역할분담 및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가상 사고현장을 분기별로 바꿔가면서 사태별 대응 태세를 점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응급구조협의회 운영은 군 협의회가 년 6회, 읍면 협의회는 군 협의회에서 훈련대상 지정시나 긴급한 사태발생 우려시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응급구조훈련은 군협의회 주관이 3회, 읍․면장 주관이 3회를 실시해서 본격 구조활동을 전개 이전에 현장에 출동해서 인명구조 및 피해 확대를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민방위 장비의 지속 확충관리입니다. 민방위대의 필수 장비를 지속확충하고 민생안정 구조장비 및 수방기동대 장비를 조기에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자해서 28종에 281점을 구입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곱 번째 민방위경보실 운영입니다. 재난 취약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민방공경보 예비 장비를 보강해서 면단위 이하 경보전달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공경보 예비장비 보강으로 무선분배장치 1조하고 무선수신 장치 1조를 보강하고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지 10대를 설치해서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경보망 구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 및 실지조사를 편입 대상자 신고는 17세자를 연중 신고 접수를 하고 편입대상자 실지조사는 18세의 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7,8월중에 703명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76년생 및 연기 해소자 650명을 대상으로 9월 25일～27일까지 3일간 청주지방 병무청 상성1 징병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징․소집 입영은 현역병 입영이 612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48명, 병역 동원훈련 소집이 1,300명 계획 인원에 대한 소집훈련을 실시해서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속한 도원태세를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군에 산불이 한 5군데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산불진화 하는데 몇 번이나 나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전부는 다 못 가고, 몇 군데는 나갔습니다. 지양리 화재 시에도 제가 나갔었구요. 요 앞에 조그마한 화재 때는 민방위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보내다보니까 사무실이 비어서 제가 못나가고 사무실을 지킨 것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사태수습을 위주로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안 하시죠, 지금. 동원이 안 돼지요?

동원이 전혀 안되는 건 아니지요. 저희들 주민 동원을 하다보면은 내내 주민에는 민방위 대원이 50세까지니까 거의 과반수가 민방위 대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산불을 진화하는데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거의가 공직자들이 애를 쓰시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임무 내지는 업무에 충실히 하셨다라고 한다면 꼭 지역 민방위대를 동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민방위 대원의 임무 속에는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킨다 그렇데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킨다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재난도 진짜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 말로 교육 10번, 100번,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것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동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사업은 일반진료 152,000명, 치과진료 10,000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장비 및 시설보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소에는 5,400만원을 들여서 물리치료기, 자동X-선 현상지 등 해서 5,400만원을 투입하고 보건지소에는 의료장비하고 시설보강 5개소, 또 컴퓨터 4개소 이렇게 3,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진료소는 시설 담장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개선하는데 2,400만원을 투입하고, 컴퓨터도 4개 보건 진료소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보강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우선 예방 접종을 26,900명하는데 백신대로다 6,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수두, 인플렌자 등입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은 204회에 433개소를 소독을 하는데 이것은 연막소독하고 자율방역소독, 음용수 소독 등 해서 2,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균자 색출과 수질검사를 해서 연간 10,916건을 하겠습니다. 거기 시약대로다 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만성 전염병 및 기생충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은 결핵관리 9,500명, 나병관리 559명, 또 기생충관리 6,000명 이것을 금년도에 검사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 추진입니다. 통합보건은 성인병 관리 18,000명 40세 이상 되는 주민에게 뇨검사, 혈당검사, 혈압측정 등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건관리를 하고 노인건강 관리는 4,800명을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리는 350명 장애인 등록자에게 한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해 주겠습니다. 통합보건 요원들이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휴대용 장비니 이런 것을 300만원 구입해서 보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관리 산전, 산후관리 2,500명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유아관리 이것은 영유아에 대한 혈액검사,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해서 9,32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또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118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 실시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 간호사업은 200가구에 5,000명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하는데 주요 질병은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 관절염 이런 종류의 병을 가정방문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센터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터가 작년도에 모자모건센터가 건강관리센터로 업무가 전환되고 건강관리센터에서는 금년도에 물리치료실 1,300만원을 들여서 3,000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서비스 해 주고 또 보건 교육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1,200명인데 180회에 대한 교육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난 겨울에 영농교육이니 집합교육시 간간이 끼워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입니다. 640명인데 종합검진이 320명, 자궁암 검진이 320명 이래서 640명인데 금월 중에 13, 14, 15 양일 간에 해서 종합검진은 320명 다 됐고, 자궁암 검진은 76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영세민이나 없는 층이 하다보니까 자궁암검진 대상자가 다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76명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계획을 세워서 76명이 다 돼서 640명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급되는 것은 우리가 군 예산으로 공급되는 것은 없고 그냥 자체에서 확보된 게 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구를 전량 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이걸 보건지소에 4군데 또 보건진료소 21군데 중에서 4군데 이렇게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장비를 보강하도록 계속해서 추가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9개 읍 면중에서 4개 읍면만 안 들어갔습니다, 4개 면만. 그러면 지금 컴퓨터 1대에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약 200～250만원 정도.

그럼 4개 면으로 따지면은 돈 1,00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그 1,000만원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 직원간에 서로 그런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돈 1,000만원으로 직원간에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서 복사를 해도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직접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런 것은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가 무슨 회의실에 가보니까 보건소에서 보건관리요원이 나오셔 가지고 성인병이라든가 건강관리요령이라던가 그런걸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하시는걸 봤어요. 참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컴퓨터 공급된 것 소장님이 애쓰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된 지요. 우리 소장님 이상하게 본소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물론 진료소나 지소에도 쓰시지요. 지금 보건소나 진료소에 물을 못 먹는데도 있어요. 그것 아시죠, 소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 진료소에서 물을 먹을 수 없다면 큰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도시과장님하고 상의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과 예산으로는 그게 곤란하데요. 해드리고 싶어도. 그러니 진료소 소장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의회나 도시과에 와 가지고 파 달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여하튼 하여간 내치신 김에 이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컴퓨터 문제도 한번 실장님하고 말씀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하시겠다는 뜻은. 그래서 물을 못 먹는데도 보건진료소에서 물을 못 먹는다고 하면 거기 환자들도 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물론 컴퓨터 문제는 그렇게 급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만큼은 어떻게 사전 조치를 하더라도 빨리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보건소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가정간호사업 직접 가정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시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혈압 내지는 만성퇴행성 질환,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3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옥천군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예산이 빈약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한번 해 보시지요.

재정형편상 그게 300만원이 책정된 것이지, 사실 소요되는 것은 뭐 확충해서 전체 인구를 다해주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재정형편상 3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추가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더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돈을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보건사업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익 가는 건데 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요구를 하더라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기획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투쟁을 하세요. 예산은 곧 투쟁이라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군민 보건을 걱정을 하시다보니까 또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시다보니까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군민 없는 군이 필요 없습니다. 군에는 군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즉 군민이 건강해야 건강한 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방문치료까지 하신다는 계획을 하셨다면 예산은 투쟁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95군정업무보고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