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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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정태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3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맨위로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이 오늘 심사할 안건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조례안, 세 번째, 청량4구역재개발도시계획시설(도로)연장입안에대한청원인데 이것은 박정철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94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지난 94년10월31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은 구조례로 정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도로점용료 수수료를 허가시에 징수하고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자치구 수입중지로 징수하도록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하는 이 부분은 점용료는 도로폭에 따라서 20m이상의 도로에서 점용징수하는 점용료는 시수입이되고, 20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세입이 구분돼 있는데 시수입, 구수입을 막론하고 도로점용료 하가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치구 수입으로 전부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점용물의 종류를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등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징수조례 산정기준표 상에 열거된 내용들이 빠져 있으므로 해서 바로 전기통신공사나 한국전력 등 이 점용료를 부담하는 기관으로부터 모든 부담행위에는 열거주의로, 명시적으로, 부과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하는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조례에다가 사실보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 1에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의 2항중 점용기간이 1월미만일 경우에는 1할계산을 한다, 점용료의 부과기준은 첫째, 1년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점용으로써 연단위로 부과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1년이하로서 1개월이상 부과할 경우에는 월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이하인 30일미만의 점용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과기준을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일을 점유한다고 했을때는 1년 365일, 10/365일분을 계산하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다음 장에 보시면 조문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장 신.구조문에 대비표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조례안 전체에 대한 전문을 게재해서 바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전문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만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수료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민원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건당 균일 6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우선 도로법시행규칙에서 건설부장관이 도로점용료 허가수수료는 점용료의 1/1000로 이렇게 건설부 시행규칙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의 점용료에 해당된다면 허가수수료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효과가 우리 세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수수료, 이 개정조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해 봤습니다. 도로점용료는 허가시에 부과하도록 도어 있는 규정이니까 있을 때에만 이 수수료가 부과 되는데 협재 조희 구에 도로점용허가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3년 주기호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700건의 허가 점용부분이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0 한 700건의 허가수수료를 저희가 현행 규정대로 전당 600원을 받는 경우하고 1/1000의 점용료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경우하고 세입의 효과를 검토해 보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1/1000이라고 했을 때에 점용료가 16억이라면 16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2,700건에 부과되는 점용료가 16억이라면 이16억은 금년 기준으로해서 약 14억7,000만원인데 지가상승이라든가,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한 16억정도로 추계를 해서 1/1000의 수수료를 계산해 봐도 160원이고, 그다음에 2,700건을 건당 기준으로해서 따져봐도 약 16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큰 어떤 영향은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희도 조례는 불가피 상위법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되지않을까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보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것도

이것도권영일위원

점용지를 갖다가 허가를 내는 것이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허가입니다.

가면

허가면권영일위원

면허세가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3년, 어떻게 면허세를 해마다 부과 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면허세는 매년 부과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이 수수료를 갖다가 따로, 사실 도로점용료 했다고 해가지고 면허세 까지 내는데 그것이 처음 허가신청할 당시에 수수료에서 다른 것이 없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수수료와 면허세는 우선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조세이고,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와 수반된 비용을 그 신청인이 부담하는 한마디로 실비보상격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수요를 제기했으니까 그 처리에 수반되는 경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그런 성격아니겠습니까, 수수료는. 그래서 수수료는 허가신청시에 1회 납부로서 그치지만 면허행위는 그게 허가받은 기간동안 계속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달에 면허세는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는

면허세는권영일위원

어느 정도 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면허세는 1만2,000원을 냅니다.

것은

이것은권영일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 이 면적에 따라서 그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이 법규에 그게 없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 법에서 정할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삼출위원

지금 점용료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전에 받은 법이나, 조례나, 지금 새로하는 조례나 별 도움은 되지 않는 이런 형편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구의 어떤세입에 크나큰 적용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게 현재 상위법 조례에 요금이 딱 정해내려 왔으니까 각 구청이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린대로 도로법 시행규칙에 1/1000로 한다면 이렇게 건설부장관이 건설부 상위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세입에 도움이 안된다 하는 것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도록 정비를 하되, 1/1000의 수수료는 너무 적다하는 것에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안과 건의안을 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삼출위원

건의안을 내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똑같은 상위법이 자꾸 바꿔져가지고 어떤 이익이 안온다면 구태여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상위법을 따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결의를 해서 해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과장님이 건의해서 우리세입에 도움이 된다면 구태여 고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보류하는 게 난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법령은 저희 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성있는 그 법령정비는 그런대로 필요성은 인정은 해주시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수수료율이 낮아서 사실상 행정사무처리의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낮은수준인 것이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개선안을 내서 적어도 실비선까지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두억위원 질문하세요.

먼저

먼저김두억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먼저 하겠는데 관련법규에서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그러면 징수조례가 상위 그 위에 국가법으로 있는 게 있을텐데 그것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검토해 봤는지, 그리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법과 어느법을 검토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점용료라는 것은 재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꼭 공유지 관련법령도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도로법에다가 점용료를 갖다가 규정을 해 놓고,이게 공유지 관련법규가 있고 난 지방재정법이라고 알고 지금 관련법규를 못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비지랄까, 도로점용이랄까 이 관련사항을 보면, 90년도, 91년도에 내무부 공시지가 등급해서 210등급, 212등급 이런 등급을 하다가 기준지가로 바꾸다 보니까 200%도 오르고, 300%도 오르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이상 500%미만일 경우에는 조정계수가 22가 부과되지요? 그러면 그러한 관련법규에 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법에 의해서 또 무슨 점용료 관계는 또 조정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서로 법간의 어떤 채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우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점용료의 부과조례에 가장 상위법은 도로법입니다. 도로법 제40조에서 도로는 일체 점유, 어떤 어떤공작물의 설치 등 사용관계는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권한의 위임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해서 도로점용료의 경우는 재정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지 도로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도로법...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지금 공유지 관련법규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내용이 다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조정...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것은 지방재정에 총괄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것이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도로점용료가 재정에 관련된 법규가 아니냐 이겁니다. 대상이... 도로가 앞에 붙었다고 해 가지고 도로법을 적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점용료인데... 그러면 체비지관련법, 하천관련법 뭐 시유지 구유지 다 따로 법을 만들 것입니까? 한개 법령에 나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지

공유지김두억위원

관련법령집에 안나와 있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지...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에서도 검토한 것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검토하신 겁니다. 제가봐서는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도로법이라든가 같은 법문에 상치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관한 것은 도로법이 적용되겠지만 점용료문제는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재산의 관련법령을 따라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돈을 해주고 있는데...

태갑

정태갑위원장

가만있어요. 진행상 내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로법 제40조..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로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것이니까 이내용을 잘 검토해 보고 진행해야지...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법, 즉 말해서 가령 이등급이 얼마다 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그 법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요금이 일단 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법에는 그 요금이 산정되는 거기에 우리가 1/1000이라하는 수수료라는 용어는 수수료받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산정된 점용료를, 그 요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내용대로 거기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매겼느냐 하면 이것이 도로법으로 규정이된...

다시

다시김두억위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그러면 공유는 도로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그것은...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국유지든,구유지든, 시유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관리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는 재정에관한 것이니까 그법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그것은 점용료...

잠깐

잠깐김삼출위원

아까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조금 문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점용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을 예를들어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서류신청용의 수입인지의 수수료 아닙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삼출위원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점용료를 이정도 받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제출에따른 수입중지 수수료아닙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지껏 수수료를 현찰로 받았습니까. 중지로 받았습니까?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중지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권영일위원

중지로 옛날에 받았던 걸 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만

가만권영일위원

있어 보세요. 이것은 중지로 안받고서 여지껏 무료로 했다가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옛날부터 받아왔다가 지금서야 중지가 됐다 조례를 개정하자,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삼출위원

이해를 또 못하는데 이게...

태갑

정태갑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진행상 답변을 잘듣고 하세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종전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면 그 면적이든 그 부담하는 점용료가 얼마가 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건당 6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건당 600원이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 100㎡를 1년 사용하겠다 하는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1년간 점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도로점용료가 나왔다면 1/1000인 1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종전이라면 600원이었지요. 그런데 1,000만원의 도로점용료에 해당하는 점용신청을 냈으니까 1/1000인 1만원의 수수료를 받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이 이해하실 것은 이것은 수입증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잘 보세요. 43조를 참조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최병조위원

되네요.

것은

이것은인택환위원

큰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적 성격이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서류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계도 있고 집에서 그렇게 예습을 많이 해 오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조차도 법을 전공했는데도 여기 와서 보고 이해하는 수가 많은데 이 서류를 읽어 볼 시간도 없이 한단 망립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가 무엇이냐 하면 위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을 어떤 보충적 성격,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뭐 한다면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읽든가 해서 전문위원들이 읽어 주면 그시간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여유를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대체한다고 하지말고 5분이 됐든 읽을 시간을줘서 전문위원이 발표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위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저도 동갑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예. 그리고 본 안에 있어서 주요골자를 봐도 되고, 본 항 제8조제3항을 보면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의미를 충분히 함축성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간결하게 하는게 법조문의 요체인데 「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이 말이 상당히 난해하고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서울시조례도 보니까 똑같은 문수로 써 놨어요. 물론 뜻은 아까 설명하는데 이수입이 20m이상이면 서울시로 갈 것이고, 20m이하일땐 구수입이다, 원래 따지자면 20m이상인 건은 시중지를 붙여야 되고, 20m이하에관한 것은 구중지를 붙여야 되겠으나 「수입에 관계없이」하는 이뜻은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말만 딱 떼다 놓고 보면 점용료수입에 관계없이 수입이 크든 적든 그런 의미인지 여기서 문맥은 소속처에 관계없이 그 뜻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점용료가 서울시 소관 부처로 소속이 되는 거냐,혹은 동대문구자치구로 되는 것이냐 관계없이 그런 뜻인데 이말을 국문학적으로 우리가 딱 떼서 보면 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적든지 크든지 혹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조례부터 잘못됐는데 이런 것은 명확하고 간료하면서도 의미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제가

제가권영일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나한테 받아야지 왜 거기다 받아요.

웃음소리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수수료를 현재 우리가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는데 구청에서 받습니까? 동에서 받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하고 일시 점용은 동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에서

동에서권영일위원

받는데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출은 구에서 하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동장이 하가한 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허가와 동시에 점용료 부광도 함께 처리하고 물론 점용료 산출도 동에서 같이 합니다.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동장에게 위임한 부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영이

권영이위원

민원대에서 이허가를 내줄때 그 도로점용료에 대해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이수수료문제는 그냥 600원으로 통일했으면 그냥 내주고 나중에 납부서만 나오면 갖다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 거기서 그 즉석에서 돈이 얼마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계산해야만 이 수수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물론 많은 처리를 하면서 완벽하게 전혀 착오가 없다 이런 답변보다는 저희가 우선 또 부과사항을 보고받으면 검토도 다 하는데 그 산출계산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면적 x...

영일

권영일위원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내 가지고 내가 1년동안 쓰겠습니다. 하고 먼저 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사전 징수를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쓴 후에 징수...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료를 징수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딴 분 또 없어요?

김구하위원

지금여기는 허가사항만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소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면에서 부담하는 데는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으로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대가로써 저�l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이렇게 징수 세입의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매년 1월달에 부당점유자에 대해서는 부과계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1월달에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1년12달을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12달을 다 관리를 합니까,한달 관리하고 그만 두는 겁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중단없이 계속해야될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러냐

왜그러냐김구하위원

하면 우리동네로 봐서는 전부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해는 세 번을 낸 경우도있고, 어느해는 한 번도 안 낸 경우도 있기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 점은...

럿을

그럿을김구하위원

할려면 3/4분기,4/4분기 이렇게 해서 내게 한다든지, 매달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많은 도로공공재산에 대해 어디에 어떤점유행위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불과 몇 명의 직원이 그것을 빠짐없이 즉시 즉시 파악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때 제대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지못한 이런 점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김구하위원의 말도 내가 들으니까 타당성이있고 직원의 손이 모자라면 각동을 해서 한 번...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관리를 못해가지고 한번도 안 나오는 곳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한번 나왔다가 그다음 해는 네 번, 다섯 번도 내고 그다음 해는 한 번도 안내고 하는 것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제가박정철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니까 조례개정을 결정하고나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구하위원! 이것은 조례개정하고 별개이니까 우선 조례를 가결해 놓고 합시다 다른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례가

시조례가강태희위원

94년10월31일 개정되어 가지고 94년11월15일 접수하였는데 오늘날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시수입증지를 사용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 수입증지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94년11월15일부터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허가처리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수입증지를 사용했다면 우리구 재정수입에 결함을 가져왔다면 혹시 직무유기가 아닌지,마지막으로 구 수입증지를 사용했다면 조례개정전의 사용으로해서 법에 위배되는 않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우선 조례개정안의 제안이 점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10월31일 시조례가 개정.공포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15일 각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조희 구에서 우선 12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그후에 11월15일 구의회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종전에 구의회 회기는 제42회 정기회가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의회가 개회됐었는데 이때 11월25일까지, 그러니까 11월15일날 시에서 시행문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열흘 후에 개회되는 의회에 상정하기에는 사실상 일정상 불가능했었습니다. 또 우리 조례개정도 반드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사정도 있고해서 전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고 12월15일 조희가 의안제출을 하고 이번 호기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이 아직 되지않은 상태에서 수입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수입에 해당,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1/1000의 점용료에 해당하는 것을 받고 그전의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 기간을 3년 단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처리한 건수는 44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2만6,400원 그래서 수입의 세입처리에 미치는 dudgkid은 사실상 미미한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개정하는 문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것이고, 제가 검토했던 것은 제가 감사할 때 내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대외조정은 되지 않으므로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안만들어도 될 것을 국회는 만들었단 말이에여. 지금 현재 지방재정범이나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5조 얘기입니다. 점용료 등의 조정, 이것은 개정은 안했지만 상위법이 바뀐 상태에 의해서 그러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정을해주고 있는데 그 경우는 보통 200%이상 500%미만인 경우는 조정계수가 22가 부과되어 가지고 이말은 최소 22%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이상 증감이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별표1에 「점용료 조종은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까봐 도로교통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것을 관련 계장한테 지적을 했고 이런 경우는 재조정해주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주무과장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조정을 해주라고 했고 도로교통법도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겁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조례 이것에는 관계가 없지만 상위법인 법이 2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규정을 할 게,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묻는 것은 상위법이 뭔가 묻는 것이고, 94년2월에 엉뚱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면 관련되는 주무과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그것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사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좀 심도있는 이런 관련성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고 그것은 다시 들어가서 충분한 제 나름대로의 검토와 사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도시교통법이 아니어도 이런 상식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아직 안끝났어요.그것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만 하는데...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두억

김두억위원

전문위원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상위법이 무엇에 저촉되지 않는 건지...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도로법 제40조에 위배되지 않는겁니다. 시조례하고... 원 근거 상위법은 특별법입니다.

료는

점용료는김두억위원

재산인데 도로점용료관계는 도로가 공유지이고 그것이 재산이지 무슨 도로예요. 그게 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건수당 600원 하던 것을 조례개정으로 액수의 1/1000로다가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액수가 크나 적으나 600원 하던 것을 액수에 맞춰서 1/1000로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서 재론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내가 발언좀 할께요. 지방자치법은 말이지 지방자치에따르는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도로법은 개별법으로 도로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개별법으로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시간관계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은 원안통과라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제가

제가권영일위원

말씀드리겠는데 1/1000의 수수료를 받는데 만약에 점용료가 10만원미만일때는 어떻게 됩니까? 10만원의 1/1000이면 100원 아닙니까? 100원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1년 사용료가 10만원미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10원이라도 받아야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조례에서 별도로 한계에 대한 어떤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1/10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조금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이 많이 오고가고 딴위원님들도 이의가 없다니까 원안대로 여러분께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재덕위원

답변하시는데 여기 제7조를 보면, 500원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우갑진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리고

그리고이재덕위원

디 원안이 하자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수수료가 50원이하일때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가 500원이하일 때 안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잘 읽어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연속개의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중에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 것은 의제외에는 일절 질의하지 마십시오. 시간관계상 나중에 토론시간을 주더라도 의제외에는 일절 질의하지 마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조요골자, 개정근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지이용이나 도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치구별 지역여건에 맞는 지구교통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차량등에 관한 조례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가 검토되어 서울시에서 각 구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세입부분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주차위반견인료 등에 대한 견인료를 추가했으며, 세출부분의 지구교통 개선사업의 조사연구 시설비용과 주차위반 건물 등에 관한 대행비용,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정립을 추구하는 것이주요골자입니다. 개정근거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문과 서울특별시 각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동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입부분에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및 주,정차위반 차량견인료 등이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신설되며, 세출부분에는 주, 정차위반 차량견인 대행배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적립등이 신설되는 것으로 위내용은 시조례준칙안에도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않으나 본 개정안조례에서 신설하려는 제4조제7호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시설비용에 관한사항」은 시조례에도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동조항 제4조제7호의 내용은 주차장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척진법 제2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에 해당된는 조항이므로 이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야할 내용으로 주차장법에 근거 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7호 내용을 삽입하여 신설하는 것은 두 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다들인택환위원

복안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은 대충 알아들었는데요. 지금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전문위원 말씀은 주차장법의 범위와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이 다른데 이게 상충여지가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인택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개개인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엄밀하게 보면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개정안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95년도 예산이 880억정도 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56%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교통사업 관련사업을 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기 된 이면도로 개정사업이라든가, TIP사업, 정체지점 개선사업 등과 같이 교통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용역비만 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한 5개소가 되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지구교통사업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구교통사업이 폭넓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소기의 목적과 궁극적으로는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인택환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모법이 주차장법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모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란 말이죠. 그러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법에의한 주차장특벌회계에 의해서 우리가 몇십억이 예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인택환위원

그것을 그쪽에다 쓰고 싶고 또 같은 교통에 관한 문제니까 대승적, 광역적 차원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 우리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전혀 없지요. 설치가 안되어 있죠?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에 있습니다.

할수

설치할수인택환위원

있는 근거도 없습니까, 자치구에 없어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없게

없게인택환위원

되어 있어요? 설치를 안해서 그런 겁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시,도에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못하게인택환위원

되어 있어요? 할수만 있다면 어떤 법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뭐가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충되는 점이 있고 약간 위법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가교적 역할을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해도 되긴 데...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런 근거만 있으면 설치를 해서 운영....

안을

개정안을인택환위원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해도 되긴 될텐데 없다 이거죠. 자치구에는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쓰긴 써야 되겠다는 거지요.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조사연구 시설비등 분명히 써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 거기다 해서 지출근거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네.

택환

인택환위원

알았습니다.

료에

자료에김두억위원

보니까 중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가지고 5페이지를 보면, 개정사유, 지구교통개선사업 미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여기에서 저는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은 알겠지만 앞에 “미”자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구교통개선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구법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신법 우선에 의해서 신법이 상위법으로 간주되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상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법이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내가 92년12월8일 개정했고, 주차장법은 91년12월24일인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도 법조문에 보면 제4조제7항에 갖고 단법 제22조 주차장법 얘기하는 거지요.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이렇게 했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자금은 어디에서 써야되느냐 하면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써야되는데 이 세입은 뭐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같은 것, 아니면 운수과징금 같은 것,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수입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과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법과 상충은 안된다고 봐요. 그러면 분명히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때는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보면 도시정비촉진법에서 보면 특별시, 직할시, 시에만 두게끔 되어 있는 이 법을 「시를 자치구로 본다」 이런 문구가 하나 더들어가변 우리가 동대문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법우선이니까. 지금 그런 건데 상위법이 현재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위리가 개정할 것을 청원을 하든가 그래서 개정된 다음에 우리가 제4조제7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쓸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는 분명히 교통유발부담금, 또 이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도시교통과 관룐된 수입, 운수과징금 등 이것으로써 시설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4조제7항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 시설비용인데 조사연구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시설비용은 서울시에서 가져간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운수과징금 이것을 타다가 해야지,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의견도 있고 여기에서 제4조제7항은 지금 현재 질의시간이니까 법조에 맞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지만 대승적차원은 아닙니다. 그 조항에서 우리가 해석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아니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 조례안의 5페이지에 개정사유해가지고 지구교통개선사업 미효울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그런데 사실은 “미”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중랑구에서 서울시로 질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료운 사본을 첨부했기 때문에,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중랑구에서 미효율적 추진입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미”자가 제외...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사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뺄까 하다가 원안대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넣었는데...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여기 시설비용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세입을 가지고 쓸수가 없는데...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사실은 이런 문구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중앙구에서 작년11월경에 특별회계로 교통개선사업비를 활용할려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결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의 의견은 주차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자치구별 지역여건에 맞는 지구별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는 회시를 함과 아울러 각구에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고쳐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지방주차장특별회계하고 통합해 가지고 별도로 한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주차과태료, 운수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 것을 건설교통부에 현재 질의를 해 놓고 회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앞서서 저희가 개정을 할려고 하는 입장인데 각구는 그 내용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문구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고, 성북구하고 마포구는 지금 저희가 개정요구안에 올린대로 지금 구청장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타구는 이미 재원이 신설의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삼출위원...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말이죠. 지금 과장 얘기로 보면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신설한 법을 모델로 해가지고 동대문구도 할려는 거지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현재 22개구중에서 몇 개구나 지금 이것을 신설했어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지금 성북구하고 마포구는 저희하고 똑같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 시설비용 이런 항목으로 추가했고요. 중랑구에서는 당초 이대로 시에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내용이 주차장법의 목적에 부합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 시설비용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이 법을 갖다 개정을 하는데 중랑구의 준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설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 보다도 우리구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데 꼭 여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우리가 구태여 따라갈 필요는 없고...

으면

없으면김삼출위원

연구를 좀 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연구사항이 아니고 남의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이렇게 따라가자하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우리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캡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 지금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구에는 특별하게 재원을 활용해줄수 있는 이런 법안을 다시 연구를 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선 남의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형식상으로 하니까 그렇게만 따라갈 게 아니라 이런 여분이 있는 개정법이 있으니까 우리구에는 좀 색다르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하기위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남의구에서 하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딴 동료위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법은 좀 보류를 해가지고 새로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내가 보기에는 딴구가 하니까 형식상으로 따라가고, 남의 구가 하니까 따라가고 하는데 개발적인 아이템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내용은 방금 김두억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교통시설의 정비촉진이나 또는 교통체제에 대한 개선, 또는 여기에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이 포함되고, 포괄적으로 주차장관리까지 포함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 것이고, 또 주차장법에는 주차장만 가지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사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무파트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법에 모순이 있니 않는냐, 그러나 저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윌 동대문구가 사실 예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특별회계로 주차과태료를 많이 적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70~80억이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이면도로사업 같은 것, 이면도로사업은 전부 공사가 1년에 850억중에서 50억밖에 집행이 안되는데 이러한 특별회계 예산재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면도로사업도 그 돈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편의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구적인 해석가지고는 사실 어떤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진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낫느냐, 어떤 면에서 감사나 이런 것을 의식한다면 사실 미원적으로 실무자의 의견에 따르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옛날에 교통관련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하면 지역사업도 많이 하고 교통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재원은 없단 말입니다. 르러면 재원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모아지 돈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대로 본청에서도 이것을 중랑구청에서 아마 고민해 가지고 시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까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본청의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이런 문구로해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하나 와 있는데요.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로 보면, 김두억위원처럼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청의 검토의견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차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갖다 넣어도 좋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만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사업도 잘해 주어야 주차장이 쉽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어둠으로 빠지게 구멍을 파놨어요.그러면서 개정해 봐라, 중랑구뿐만 아니라 22개 구청으로 전체 파급해라 그런 내용으로 안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묵계적인 얘기는 전문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를 위하고 비건설적인 차원에서 1년 예산을 가지고 진짜 이면도로사업으로 해라 그런 차원에서 넣었다는 것을 감안해 준다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몇차례 정책회의도 하고 어떤 면에서 얘기지만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도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반대의사를 해요. 왜냐하면 묵계적인 해석가지고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이면도로사업이 지금 우리가 1억5,000을 잡아 놓았습니다. 타 구청에는 10억정도 다른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 예산을 안바꾸더라도 이돈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5,000을 잡아가지고 몇 개지역을, 지난 번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면도로사업을 둔턱을 만든다든가, 유색보도블럭을 붙인다든가, 이런 사업을 다해 놓았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이 돈이라도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최대항목은 어떤 거기의 측면으로 봐서 모순은 되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적극적인 찬성을 해줄 것으로 믿고 사실은 왔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묵계적인 해석으로 통과가 안된다면 저희들도 수렴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감안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완전히 부족했고, 지금 우리는 동일법으로써 시행한다는 입장인데 똑같은 법이라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중랑구에서 조례를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한정된 법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입장같으면 좀 넓은 안목으로 딴 데도 변칙적인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 쓰자는 목적이라면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박정철위원님!

지금

지금박정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런 하나의 안을 조례를 만들었습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22조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이라고 단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단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22조가 뭔가, 지금 위원님들이 책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법2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22조는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되시계획 구역안에서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이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설치한 장소에서 받는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외에는 쓸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 조례라고 하면 서울시조례 거기에서 무연해서 행정청에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행동을 하고 통과만 시켜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알다시피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건설적인 차원이라면 조사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특성이 있다, 우리 동대문구의 특성을 발휘해서 저금 모순이 되더라도 사실상 조례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탓이지 그것이 같다고 굳이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면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라면 이런 것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인택환위원!

취지

취지인택환위원

, 또 해야될 필요성, 주민복지와 편익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도 좋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명백히 모순내지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아까 주차장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특별회계와 다른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특별회계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용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옆에서 갖다고 한다 이게 조금, 원래 하자면 시간이 늦더라도 서울시한테 이것을 조정해 주세요. 법 개정을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빨리 해주든가, 해주지 않으면 당신네들 돈으로 사실은 설치하지 못하는 대신 자기들한테 뭐가 있냐면 뭡니까? 지역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 시설비용에 관한 것은, 본래는 광역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법의 앞뒤를 볼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택환위원

20m이하 뒷면을 보다보니까 사실 자치구에서 자치구 돈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너희 돈으로 해라 이래서 아마 근거는 유추해석을 하는데 유추해석중 축조해석, 확장해석 이런게 있는데 여기선 내가 볼 때 과도한 확장해석이란 말이에요. 문구를 떠나서 너무 초월을 한 확장해석이에요. 유추해석도 경위의 뜻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어떤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나 촉조해석은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확장해석인데 이것은 엄밀히 감사에서도 법적근거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취지는 좋지만 재검토할 여지가 있지않는가, 굳이 서울시에서 우리돈으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돈 못대주겠으니까 너희 돈 몇 십억 축적했으니까 하라고 하면 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서 양 특별회계를 통합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법, 돈을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한 두달 늦춰가지고 안됩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금년에 못쓰는데요.

것은

그것은인택환위원

여러분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한 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동대문구 예산을 생각할때나 나름대로 사업이 필요한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재원이 많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EH 그러다 보니까 적립된 재원을 활용해야 하는, 재원을 써야지 쓰지않으면 그것은 묵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유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조사, 연구비 일반회계 예산을 우리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우리가 주차과태료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분명히 줘야 할 돈인데 이것을 세입으로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촉진법제22조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칙 제1항에 보면,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여기에 단서를 넣어서 “시에 장을 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 이것만 삽입하면 동대문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을 안 만들어 놓고 법에 없는 걸, 지금 현재 보면 중랑구의에는 그렇죠? 준칙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죠? 여기에 하자관계는 쌍방이 동의를 표시하고 또 이러한 사항을 했을 때 의회에 의결을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 서류도 없이 가결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향후 이러한 시설비용은 분명히 우수과징금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과태료를 갖고 썼다했을 때 나중에 감사원 감사지적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법문 해석문제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설명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어려운 지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적 문구적인 해석을 가지고 미원적인 행위를 한다면 개정않고 빼고 하겠죠. 그러나 이 돈을 쓰는 자체가 어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전제로 한 측면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사인하고 결재를 해서 상정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 청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더라도 실무자가 그런 설명없이 아무 검토없이, 그럼 충분한 검토를 디스커션 「Discussidn.토론,토의」하고 그러한 안건내용, 보고자료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방금 그런 문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때는 구청장님이 결심이 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청장님이 져야된다, 그리고 감사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이 또 이문제를 시하고도 협의 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특별회계로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대로 할려면 추경이 되어야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이 집행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하고 계속 긴밀한 노력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추경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안되겠다 하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조례개정을, 다른 내용은 준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준칙내용은 이번에 특별히 통과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7항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관계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안해주면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것은

그것은김두억위원

이해를 하고 심증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그때가서 추경할 때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부칙내용도 간단해 질 수가 있는데, 소급입법이지만 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제4조제7항이 있다 보니까 각 호를 다 써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량4구지역재개발도시계획시설(도로)연장안에대한청원(박정철위원 소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량4구지역재개발도시계획시설(도로)연장안에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위원이신 박정철위원 의견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박정철위원

가지 안건으로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려운 청원을 소개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청량리1동 4구역 재개발지역과 회기동 사이에 위치한 도로개설 연장에 대한 청원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청량1동 61번지 청량사와 회기동 102~48번지 삼육초등학교 사이에 도로는 지적상 도로는 없습니다. 현황도로로서 2~4m존치하고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애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청량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구간내에 회기동과 청량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구간내에 회기동과 청량1동간의 동간 경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6m로 확정되어 있으나 재개발 단지내는 6m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내 6m도시계획시설과 청량사 삼육초등학교 사이에 현황도로가 연결되지, 그러니까 6m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재개발 단지내 6m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이에 홍릉꼭대기 제일 높은 곳입니다. 정상에는 지금 현황도로가 2~4m 도로밖에 없고 도시계획 도로가 중간에 공중에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재개발 구역내의 6m의 도시계획시설(도로)과 청량사, 삼육초등학교 사이에 현황도로가 연결 되지 않아 재개발 구역내의 6m도로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회기동 102, 103번지 일대의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준 현황도로는 도로폭이 2~4m로 협소하여 일반 승용차는 물론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난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6m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연장, 결정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청량1동과 회기동과의 동간 경계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뒤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도로)연장입안에대한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아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량리 재개발 4구역에 인접한 청량1동 61번지, 206번지, 회기동 102~103번지 일대 청량사와 삼육초등학교 사이에 도로폭 2~4m(지적상 도로는 없음)의 현황도로가 있으나 회기동 102번지와 청량재개발 4지구 사이의 6m도로에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연장입안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 청원지역내에는 현재2~4m폭의 도로가 있으나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승용차는 물론 소방차나 구급차 등 구난차량의 통행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나 기타 응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시 긴급구조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때는 위 청원지역의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함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비 등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처리의견을 도시정비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도시정비과장

우리 과에서 현재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원서와 같이 도로사업 시행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0년,20년 경과된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립이 완료되어 입안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절차에 따라서 검토, 입안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에

현황에인택환위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현황도로가 대략 몇m 거리고, 또 하나는 현항도로이면 사실상 사도공같은데 이 소유권 관계 6m낼 경우 보상비가 어느정도 소요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외곽도로가 난다면 편익이라든가, 재산가치 증진이라든가, 혹은조합의 아파트 재개발에 해당되는 허가조건하고 잘 연계만 시킨다면 그 쪽에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도로사업 시행부처에서 도로의 폭이라든가, 도로의 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관계라든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과로 넘어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입안조치를 합니다.

기에

여기에인택환위원

해당되는 부서는 안 오셨습니까?

혜봉

천혜봉도시정비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토목과하고 3개과가 총괄적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쪽 녹색선 밑에 이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다음 밑에 지역이 회기동지역인데 현재 회기동 주민들은 이 밑에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이도로는 청량리역으로 간다든지 할 때 옛날에 산동네 골목길로 해서 올라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개발하면서 이 주변으로 약간의 소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땅을 내가지고 6m도로를 파란색, 이색만큼 재개발 지구에 있는 구간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삼육국민학교하고 청량사하고 있는 소로에 아까 현황설명드린 대로 2~4m의 골목길이 지금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왕에 재개발사업 끝날 때 이 도로가 끝나니까 이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박위원님이 청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몇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쪽 학교측에서도 자기들은 땅일부를 내놓겠다 포장할려면 해라하고, 저쪽에서는 산악지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들을 뚫을려면 낙차가 커가지고 양쪽에 학교하고 청량사하고 골목길이 됩니다. 구름길을 산을 파가지고 이지역부터 레벨『level, 수준,표준』을 맞출려면 산을 많이 깎아가지고 도로를 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들어가고, 보상비도 소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청원한대로 해 줄려면 일단 도시계획 입안은 아까 천과장님이 애기한대로 토목과에서 도로계획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해주면 도시계획선 긋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준공 때와 때를 맞춰서 보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취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지금 전체 폭이 6m에 약 110m가 됩니다. 그러면 약660㎡가 되기 때문에 약200평, 10억정도이 순수한 보상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공사비가 아스콘이 추가로 들고, 축대를 양쪽에 쌓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12~13억 내지 15억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순위가 되는데 지금 재개발이 내년말 정도면 끝나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 구청의 예산순위를 봐서 50억정도가 우리 예산인데 우선순위로 여기다 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예산측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재개발조합에서는 이 땅에 공사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행정관청에 가입않고 어떤 새마을사업처럼 주민들이 학교에 협의를 받고, 삼육재활원의 협의를 받고 간이도로로 내가지고 이런 형태로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조합측에 구두적인 협조를 해 줄 수 있지만 행정관청에서 삽한자루라든가, 포장을 한다면 그것은 보상비를 전부 줘야합니다. 법적 소송이 들어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지만 시기가 과연 지금 입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할 것이냐, 그때가서 해야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박정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 도시입안 6m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황도로가 2~4m가 있다고 했는데 지적상 도로하고는 맹도로입니다. 사실상 삼육초등학교 소유예요. 거기를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완전히 등선입니다. 완전히 최고봉이에요. 홍릉을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높은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청량중, 고등학교고, 이 자체만 도시계획변경입안이 되었다, 사실상 맹도로 성격에 도시입안이 되었다는 행정모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주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400~500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쪽 회기동 주민들이, 완전히 절토를 해서 낭떠러지가 됐어요. 이쪽도 낭떠러지입니다. 완전히 능선이기 때문에, 이 주택지보다 봉우리가 능선이 2내지 3m, 어던 데는 5m높은데가 있어요. 지금 한신공용측한테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도시정비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절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절토를 해서 삼육학교측에서는 자기 당을 깎아도 좋다는 확인동의서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만 해 놓으면 포장은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서 중간지점 50m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슬로프「Slope.비탈」를 지게해서 여기도 절토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신공영에서는 먼저 감사 때도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절토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3월달이면 절토작업에 들어가서 예산이 자기들 얘기대로 아마 1억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것까지는 절토해주겠다 그러면 단지내는 포장까지 다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포장하는데 보상을 해야되겠죠.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선 포장이 되고 여기까지는 포장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입안으로 해서 지적고시가 되면 바로 여기는 포장을 아니하더라도 먼훗날 보상은 되겠죠. 그러나 우선 할려면 여기서부터 중간 잡아서 여기까지 경사를 져서 절토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입안해서 포장해 달라고는 주민들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토지지반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포장을 안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내는 자기들도 포장하고 여기에서 100m입니다. 보상문제겠는데 중도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선은 길을 터주자, 그 다음에는 포장해 달라고 하겠죠. 포장해 줄 때에는 보상문제가 전제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선 절토작업도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안이 안됨으로 절토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않느냐, 또하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동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해 놓음으로써 회기동, 청량리1동, 청량리2동 이 3개동이 소위 이웃집, 이웃사촌 역할, 화합적인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봉우리기 때문에 서로 왕래도 못했었어요. 심지어는 이쪽이 재개발되어서 참 좋아졌습니다마는 이 쪽이 완전히 영세민 슬럼「slum.빈민가」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기동 이 쪽은 조금 낫습니다. 지금은 역전됐어요. 그래서 이 쪽에서 현재 여기 죽 길이 있죠? 거기를 담을 쌓아서 길을 막아놔 버렸습니다. 높이가 있고 해서 지금도 계단이 있어요. 여기에 와서 양동 3개동간에 어떤 주민 화합차원에서도 필히 해야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선배동료 위원이신 김삼출위원과 박정철위원과 같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깎아내야 도로가 되겠더라구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인데 청원에 대해서 김상옥외 389명했는데 물론 원문에는 389명 전부 서명한 것이 들어와 있겠죠?

정철

박정철위원

예. 있습니다.

으면

없으면김두억위원

안될 것 같고, 조건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단지 거기에 입안되어 있는 6m도로하고, 저쪽 도로하고 최직선으로서 이것을 6m로 입안을 해야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욕심같지만 도로가 생기면 이 주변지욕사람들은 땅값도 올라가고 할텐데 기부채납같은 것은 어려울 것 같죠?

아마

아마박정철위원

일부는 기부채납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 땅이 대부분 다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측량상으로 불부합합니다. 측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동대문구 관계자들이 해결해줘야 될 문제이고, 일단은 지적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이니까 삼육국민학교측에서 기부채납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세울려면 보상을 해야되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럼「slum.빈민가」화 되어가지고 공시지가도 아주 저렴합니다.

정해

감정해김두억위원

봐야 30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택환

인택환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박정철위원이 청원내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기왕이면 구청 돈도 시기적으로 급하고, 재개발조합에 사용검사할 때 입주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입안을 해가지고 도로선만 그어주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되면 보상비달라고 재판을 걸고 그러니까 아예 박위원님께서 앞장섰으니까 재개발조합에서 공사비를 희사하도록 하든지, 거기 사람들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가지고 하든지 자재는 대줘도 문제가 안된다면서요. 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도 자재비용은 안들어갑니다. 현 폐자재 같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줄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보상문제는 차후에 되더라도 일단은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동간에 화합이라든가 상당히 낙후된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을 그런 선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점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인택환위원님이나 청원을 내신 박정철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선을 일단 그어놓고 포장을 한다든가하면 학교나 삼육재활원이나 청량사측에서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때에는 법적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아까 천과장이 얘기했지만 주관과에서 공사집행계획을 낸다, 내년에 하든, 전년에 하든 공사계획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수반해야 도시계획이 입안이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도시계획선을 그어 버렸는데 예산편성계획을 언제 투자할 것이냐 그런 편성계획을 가지고 그었지 무조건 그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한다면 일단 공사를 하게 된 데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조합체에 포장공사를 밀어주라,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해놨다 그랬는데 행정관청은 빠지고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그어놓고 구획선 그 시점에 가서 새로 긋든가 해야지 먼저 그어놓고 한다면 보상을 수반한 공사비를 투입해야되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왜 편성계획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돈 안주고 하느냐,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그은 지역이라면 그렇게 시비가 없는데 이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위원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인택환위원

관련된 점에서 청원을 소개하신 박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긋는 것이 자유였고 별로 법적문제가 안됐었는데 요즘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보상계획을 수반 하지않은 어떤 도시계획선 긋는 행위는 있을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불편을 느낀다면 더군다나 큰 땅을 소유한 청량사화 삼육초등학교 땅을 기부는 아니더라도 장비를 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한다면 재개발조합한테 자기들한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개발조합에 천 몇세대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합의해 가지고 긋고, 차후에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하는 방법이 더 빨리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다시박정철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고조차, 소위 콘타가 회기동지역하고, 재개발지역하고 2m 제일 낮은 곳이 2~3m, 높은 데는 5m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완전히 능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토해 달라고 해서 당초 민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공영측에서는 3월달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1억남짓 든다고 하는데 우리 민원인들하고 한신공영 중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절토를 여기서부터 자기 단지내에만 해놨을경우에 여기서 낭떠러지가 생겨요. 이것이 개설이 안되면 이 도로가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쯤에서부터 여기까지 경사로 해서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육국민학교측에서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와서 우리 국장께서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여기서 절토를 하게 되면 6m가 넓어집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측량을 안해봤고 모르기 때문에, 청량사쪽도 낭떠러지고 삼육국민학교도 낭떠러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능선이에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절토를 하므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현황도로가 넓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은 몇 년 후에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면 지금 박위원님의 의견대로 조합측에서 그 공사를 해준다는 전제가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것을 그어놓고 그 시점에 가서 이 청원을 검토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쉬워지지 않느냐, 이미 공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미 재개발조합에서 공사를 해준다는 그런 전제가 주민들하고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학교나 청량사하고 일단 협의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먼저 밀어놓고 그때가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놔둬버리고 청량사나 학교와 이야기가 잘 안되면 그때 보상금을 감안해서 그때 그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래야

그래야인택환위원

공사도 빨리하고 구청예산도 적게 투자하고...

기에

거기에박정철위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단지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토목설계가 지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토목설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토부분... 그러면 자기 단지내는 도시계획을 그때해도 좋습니다. 3월달이면 절토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민원인하고 한신공영하고 타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단지내니까 여기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쪽까지 터치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이외부분은 무단형질변경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 3m잘라 버리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치한다는 확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신공영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지금 박위원님이 야기한 것도 형질변경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저희들도 측량도 어느정도 깎아야 되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이쪽 재개발구간내에는 어느정도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이쪽 추가로 해야될 부분은 110m로 나왔는데 과연 어느정도 깎아야 되는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청원을 한달정도 유보했다가 그때 상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무단형질변경이야기도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이야기도 수반됩니다. 저희들도 법에 있는데 그것을 묵인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충분히 검토를 안해 왔기 때문에 청원에서 도시입안을 하고 이 도면을 갖고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만 일치된다면 한달정도 유보했다가 그때 저희들이 검토내용도 다시 설명드리고 다음 회기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철

박정철위원

그 문제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급하고 답답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돼서 구청장한테 청원서가 간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바로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검토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조사 전부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착수하면 아마 빨라도 6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은 언제 들어가느냐 3월달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와서 보류하라는 얘기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말이고, 구청으로 가게 되면 구청장이 현장을 조사하고 전부다 지적측량 한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작업할래도 한 두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은 청원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구청에서 입안하는 것은 국장께서 알아서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5월이라도 좋고 6월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공사진행되는 과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결정권자가 안해도 그만입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님

박위원님김두억위원

! 한 가지만...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병조위원님!

최병조위원

박위원께서 청원하신 내용도 잘 이해가 갑니다. 또한, 도시정지국장님의 기술적인 면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아까 국장께서 110m에 예산이 15억정도가 기술적인 면에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110m15억이라는 것은 1m에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지금 2m에서 3m정도의 길은 있다고 했는데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도로를 낸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입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로 드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하든지, 건설분가위원회에서 하든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또한 아까 박위원이 말씀하신 학교측이나 아파트측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예산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은 선 약속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야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제가 좀 압니다마는 청량사하고, 청량사 땅도 측량은 안해 봤지만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청량사하고 삼육국민학교하고 땅주인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까 잠깐 인택환위원도 얘기했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사용승낙서가 여기에 첨부된다면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시행해도 문제점은 없지 않아요. 이것을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를...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공사해도 좋으냐,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토목과장! 이것을 한 번 아는대로 설명해봐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오늘 저희가 청원서를 채택을 해주시고 안해주시는 것은 건설이원회의 고유사항인데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만 결정을 해갖고 해주시면, 또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 즉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우리 공무원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해주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단 좀 유리한 것은 땅을 기부한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수립한 것도 좋고, 계획세우는 것도 좋고 그 대신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땅 같은 것은 사립이라도 그냥 기부가 안돼요. 교육구청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법 절차에 의해서 기부가 되야지, 그냥 되지 않아요. 또 박위원이 얘기하신대로 그냥 저희 관에서 죽 밀어넣고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불법무단형질변경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갖고 해야지, 오늘 저희가 이것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지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도로가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집행부로 송부를 해주면 집행부에서 그때 검토를 하되 그것도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구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을 할 일이지 저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되면 예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계획의 수립없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물론 내년은 안되지만 년도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구건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 없이 맹목적으로선만 그어 놓는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본 청원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원은 주민의 뜻이니까 우리는 항상 주민의 모든 일에 수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들이니까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상신해서 청원을 우리가 결의를 해서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에서 그다음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부결과와 어떤 회신에 의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토론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원을 발의했으니까 불가능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고, 이것은 우선 그런데다가 도로형태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1/2정도는 청원에 상관없이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것을 저도 한신공영 담당자하고 어저께 잠깐 대화를 했는데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도로가 되든지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다면 도로는 쓸모없는 도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우리가 일단 청원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주민들이 당장 그 도로가 아니면 앞으로 모든 운반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청원을 받아줘가지고 그타당성의 문제는 구청에서 청원자들한테 회신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원을 받아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위원님! 지금 김삼출위원의 발언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 자체가 3개동이 관통할 수 있고 3개동이 유대를 갖는 하나의 도로가치성을 아까 들었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원을 우리가 일단 결의를 해서 넘겨줘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저도인택환위원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청원을 오늘 통과했다고해서 아까도 박정철위원이 설명했지만 당장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히 구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니까 우리가 볼때 윤태희위원님의 동의도 계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일단인택환위원

통과 시키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청량4구역재개발도시계획시설(도로)연장안에 대한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17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4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안을 우송하였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보고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시정되었다고 보는데 몇가지 좀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벽보제거가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이지요. 이벽보제거기가 2백 몇십만원을 들여서 다섯 대를 사가지고, 도시정비국장 가셨어요?

혜봉

천혜봉도시정비과장

제 소관입니다.

최병조위원

국장님은 가셨어요?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감사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벽보제거기를 5개동에 하나씩 배치를 했는데 그대로 교육도 시키고 모든 것을 해서 제대로 되는 것으로다가 감사 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사용법도 모르고 한 셋정도 붙어서 하다 보니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취로인부나 동직원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만 인사이동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기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정태갑위원장님과 저와 해당동 위원하고 조사를 5개동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인서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기들이 교육받은적도 없답니다. 그리고 사놓고서 지금까지 이것을 쓸줄모르는 것도 모르지만 시험 한 번한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 때 보고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현재도 이 기계의 사용을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나 청소담당이 거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초기에 제가 답변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못알아가지고 그 상태가 잘 안되어 있다고, 김삼출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때 시인을 했습니다. 최위원님이 그당시 자리에 초기에 있다가 나중에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때 처음에 했던 내용을 제가 번복해서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내용으로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안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 쓰기 위해서 동장한테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특별교육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기히 회시공문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 및 과장 입장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한편 그 사준 물건을 가지고 쓰지않은 동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아이고 하겠다”하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오는 그런 입장에서 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니 물건을 받아놓고 쓰지 않느냐”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안했느냐”고 따져주셔야지 어떤 면에서는 사줬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22개 구청현황을 일일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22개 구청중 11개 구청이 지금 현재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벽보, 선거용이나 일렬로 벽보가 많은 자리에서는 그기계가 효력이 아주 월등히 좋답니다. 그러나 낱개로 전주같은 동그라미 이런데 있는 것은 오히려 수공으로 하는 것이 분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이 물건이 나올때 효과가 좋다 그런 어떤 홍보차원이 되어가지고 22개 구청으로 다 지시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는 용도를 봤더니 면적이 넓은 쉽게 말해서 터미널 같은데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가, 요즘에는 그때 그때 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면이 더 넓은데 떼는데는 분명히 낱개로 떼는 것보다 효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구청 것은 한 10개정도 썼고, 청량리1동 같은데는 약31개 썼고, 장안2동 같은데는 약 93회 정도 썼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용두1동 제기1동, 전농1동이 전혀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준 것동 잘못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사용이 잘 안되면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개선안을 받고 안되면 타도으로 쓸곳이 있으면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도 물론 잘못됐습니다. 그러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감독책임을 잘못한 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조사만 받을 것이 아니가 왜 너희들은 물건을 받아놓고 안쓰느냐, 또 설명서도 받고 어떤 개선안도 받고 무엇을 해봤느냐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몰아치기 위해서 어떤면에서는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계도 우리가 앞으로 잘 쓰겠다...

자꾸

자꾸최병조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와 비생산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기를 불편해 하고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비능률적이요, 비생산적이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타구청이나 필요한 구청으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벽보물 첨부물을 능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허위지요? 얘기가 안돼요. 그동안에 교육도 안 받았어요, 감사받은 후로도...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은 부족하다고 봐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국장님! 가만있어봐요. 진행상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우리의 질의에 답변을 응하는 답변인지 누가 질의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 동을 니들이 감사나가면서 지시도 못하면서 왜 내려줬느냐 그것은 국장이 책상머리 앉아서 개인적인 생각이지, 우리가 가서 너희들이 교육받았느냐 물으니까 “한 번도 지시명령 받은 사실이 없다”이거예요. 해당 위원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국장의 얘기가 동에서 31동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현지나가서 동장들이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우리가 징계요구 하겠어요. 그리고 국장이 답변할려면 나는 그 시간에 업무상으로 바빴다든지 또는 교육을 시켜도 동에서 잘 이행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라면 몰라도 당신이 지금 우리를 생각했을 적에 니들은 나가서 그렇게 지시 못하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냐 그것은 국장이 여기서 답변할 태도가 아니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우리 국장님이 30번, 40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1년을 두고 30장을 뗐다는 얘기입니까, 30번을 차가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1년을 두고 30자을 뗐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큰 것 한 장을 떼기 위해서 그 큰 것을 끌고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 내가 생각해도 모순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것하나 떼기위해서 그것 하나를 메고 몇km를 끌고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지요. 한달에 돌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30번인지, 30장을 뗐다는 얘기인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쓸수 있도록 해가지고 행정 공문으로 문서까지 카피떠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시공문까지 저희들이 행정감사 후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쓸수 있도록 하라” 하고 지시를 분명히 사본까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써보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번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태갑위원장님이 이미 얘기한대호 결례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최지는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충분히 짚어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문제를 하겠다, 큰 면을 쓸때는 이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써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하여튼 정태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쓰겠고, 그 다음에 10회,31회, 93회 썼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회수실적을 담당직원에게 물어서 몇회 사용해서 몇장 뗐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번에

저번에인택환위원

충분히 지적을 했고 또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재산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사놓은 것 그동안에 잘못 됐다니까 놀리지 말고 활용하라고 지시를 했다니까 이것은 이 선에서 넘어 갑시다. 충분히 사과는 받고 했으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독려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타구청이라도 마찬가지지, 타구청이라고 벽보만 붙이라는 법이 없고 이것은 폐기를 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것은

이것은인택환위원

재산인데 폐기를 하면 안되지요.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폐기보다는, 이것은 왜냐하면 노인들이 다니면서 떼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떼라 그러면 가져가지를 않는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번에 선거때...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은 감사결과 보고가 미흡해요. 국장님!그리 아세요. 왜냐하면 1월18일날 해당국장한테 불법광고물 정비 벽보기 사용에 대한 것을 그냥 공문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돈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놨으면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다 방치한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 4대 선거도 있고 해서 많은 벽보를 붙이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사용만 제대로 하면 많은데는 상당히 효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량리1동에서 이것을 한 번 사용 할 때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귀찮다 그래서 사용을 않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놓고도 한 번도 사용못하는 동사무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기에 우리가 다시 촉구를 하는데 사용방법을 동직원 한사람한테만 부여하지 말고, 두 세사람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해주시고, 이 기계를 갖다 놓고 어떤 동에는 사용도 안하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을 못하는지 기계의 결함도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것을 해당된 직원이 그 동에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그런 내실있는 답변을 앞으로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가최병조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일당을 얼마씩 받고 취로인부들이 하는것인데 이것을 효율적우로 써 먹으려면 한 동에 지급된 동의 취로인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사람정도를 선출해서 해 가지고 철저한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야지, 공무원 한 두 사람시켜 가지고는 그사람들 인사이동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가동을 해봐라 그러면 가동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취로인부증에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켰다면 그대로 사용가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고서 갔어요. 가서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먹을려면 취로인부중에 젊은 사람을 하든지, 쓸만한 사람응 선정해서 올려 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한사람을 데리고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예요. 해당 동의 출신의원들을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아니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내가 보여줄테니까, 교육을 데려다 시키고 관리상태도 녹이 쓸고 지하실에 그냥 썩어 자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문하나 팩시하나 딱 보내놓고 내 책임은 다 했다고 하면 도시정비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누구를 믿고 하느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국장의 말은 이랬어요.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재산도 되지만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병조위원님 말마따나 공무원이 네사람이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취로인부라도 선정해서 동장한테 받아서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선 팩시로해서 동에 지시명령을 내렸으니까 책임면제만 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것 아니라도 확인을 해서 할려면 해요. 지금 벽보기가 문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답십리1동을 가 보니까 거기 배치도 안했는데 배치했다고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서도 받아왔어요. 그것을 어디하고 같이 쓰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 담당자가 실수였다고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쓰고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종결짓기 위해서 이것은 국장이 절대로 신경을 써야되고, 국장이 직원을 시켜서 교육도 한 번 할 수 있는 교육제도도 만들어 놓고, 또 내가 몇 번 뜯었냐고 했더니 다섯 번 뜯었다 그러면 일지하 고 사진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진찍게 되어 있다. 왜 거짓말 했습니까, 이 거. 이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다섯 번 했어. 어 그래 잘했다, 나는 사진하고 일지를 가져 와라 했습니다. 거짓말 했다고 비는 겁니다. 이런 줄 아시고 이상으로 마치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김두억위원

없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감사에서 병원은 폐업을 해도 영안실은 계속 영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 숙박시설이 있는 식당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119페이지 관련사항인데...

정철

박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두억

김두억위원

맘모스건물 4층은 현재 용도가 전시숙박 개량엘리베이터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4층에 가보니까 매장에는 캡슐기를 뗐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운영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지금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병원숙박이라는 말씀이라소 못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맘못건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것 같애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구맘모스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호가되어서 발생한 사항은 또는 4층은 전시시설 및 숙박시설임에도 음식점으로 무단용도변경된 점과 무단도로 추가점용문제, 주차공간확보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달라는 사항이 차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기존건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기존의 건물 5%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의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의 규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 장상 4층의 용도는 전시시설 및 호텔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문제 제기된 음식점은 관광사업계획, 즉 호텔입니다. 승인에 의한 호텔부대시설인 식당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주차공간확보 문제는 관리자가 기존 주차장의 관리측면에서 주차통로에 자동카드발급기 등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주차 6대가 필요하나 법적소요 주차대수 보다는 주차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주차대수는 302대이고, 계획주차는 392대로서 여유주차가 무려 90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맘모스측에서는 어떻게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할려고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94년8월12일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의의 연면적은 약3만8,700㎡이고,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보다도 많은 392대인데 영향평가로서는 416대 분을 아마 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은 5층 사무실을 탈의실 및 휴게실로 변경사용하는 부분과 옥탑1층 세탁실을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 용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이견이 제시되어 있어 검토충에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은 시정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된 사안이 과거에 조사를 했더니 우리구에서 점용허가한 땅은 사실이 명백히 들어났습니다. 그리고 철도청부지 점용부분은 79년부터 철도청에서 정식으로 점용징수를 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대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질의하고자 한 것은 전시숙박시설에서 무슨 식당을 하는 모양인데 호텔은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두억위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글쎄,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전시시설부분은 주 용도가 호텔입니다. 그러나 무단사용된 것은 용도변경하라고 지시는 내렸는데 지금 그 분들이 용도변경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41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했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416대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정대수 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대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두억위원

20%이상을 더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모든 조치가 종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저번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번건물도 사용을 해 가면서 준공계를 내줘 가지고 사용하면서 부족되는 주차대수라든지 모든게 말이지 일반도 하면 준공계를 내줍니까? 이건 지금 그 전에 벌써 준공자가 나가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스렇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에 그것이 지적이 된 게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자동차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그런 큰 대건물에서는 사용해도 괜찮고 일반 주민들은 허가이외에 만약에 사용하면 바로 경찰이나 당국에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 여긴 안 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맘모스측에서 법정주차대수가 302대였습니다. 법정주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러니까 계획주차가 이분들이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간 것이 392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주차대수가 90대였고, 자동차 코너부분에 주차진입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시정하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상에 진행이 됐을 뿐, 일반인은 바로 하면 고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왜 여기는 고발않고 행정상에 있으니까 지금 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인도 바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1차 시정공고를 하고 우리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1차 하고 2차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았을때 최종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지 당장 고발응ㄹ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적에는 주차대수가 전부 허가사항하고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조치 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몇 달째 지났는데 일반인은 허가상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준공검사를 안해 주잖아요, 안해주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주차장 출입구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가 그당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이 얘기가 나오는데 준공시점은 여기 건축과장이나 제가 오기 전에 그업무가 종료가 돼서 그당시 시점으로서 주차장이 모든 시설이 됐다고 서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오고 감사관님이 그당시 지적했을 때 주차가 일부 저촉이 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시정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 주차장이 동사무소에 신고가 돼 가지고 새로 지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시정지시 1회,2회하는 과장에 취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현시점에, 그당시 준공시점에는 어떤 내용이 전임자들이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준공시점에는 주차장을 확보했다 그런 과정에 준공이 끝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고쳐라 했더니 그 과정에 추가로 동사무소에 주차장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적한 내용이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용도변경한 4층은 지금 얘기가, 지금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을 11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하마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행정중이니까 그냥 보류하는 아유가 무엇이에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층 부분의 호텔부대시설은 지금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두억위원님 이야기대로 병원이 폐업했는데 장의사가 필요있느냐 그러한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광법에 의한 호텔숙박시설과 그밑에 나온 식당시설은 부대설비에 의해서 별도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시설이 폐지가 되더라도 개별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답변할 얘기가 아니고, 위생과에서 그 허가가 됐는데 분명히 저희가 시민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관광과에 구두로 전화로 해본 결과 그것은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립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런데...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내가 분명히 못을 박는데 숙박업법에 보면 바닥면적의 1/2에 한해서만 부대시설을 둘수 있는데 바닥면적이 제로입니다. 제로이면 그것은 부대시설이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 그리고 거기가 무슨 호텔식당이 아니고 롯데백화점 식당이지 호텔식당이 아닙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까 이론적인 내용은 맞지만 방금 호텔 부대시설도 타이틀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는냐, 그당시 그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시설이 그당시 호텔 부대시설의 식당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건물의 용도를 보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타이틀과 무관한 것입니다. 어떤 호텔의 부대시설로 식당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설의 어떤 식당은 종업원이 식당을 하든 누가 식당을 하더라도 영업행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이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게 맞지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지금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절차서류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구두로 해 가지고 일반인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괜찮다는 것인데 왜 일반인한테는 가혹한 법을 적용을 안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김삼출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호텔 부대 시설이 식당으로 건축물이 용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호텔시설이 아니라 호텔의 부대시설 식당, 그러니까 호텔 부대시설의 식당은 일반 유흥음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없이 바로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두억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병원부대시설이 장의사가 아니냐, 병원이 없으면 장의사도 영업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가 여기에 성립되는 것 아니냐, 지�h 호텔은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부대시설의 식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숙박시설이 안되니까 이것을 자동적으로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지만 별개법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두억위원님이나 김삼출위원님이 우리 시민국에 별도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본청 관광법에 의해서 별도 부대시설로 식당이 나가면 그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는 살아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그런데 숙박업법에 보면 바닥면적의 1/2이하 이것을 넘지도 않고 그 범위내에서 부대시설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가 있어야 부대시설이 있지 주가 없는데 무슨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얘기는 그 건물이 허가가 나갈 때 각 용도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당시 호텔 숙박시설의 허가를 낼때 호텔영업행위를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면적의 1/2만큼 부대시설로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용도를 지정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얘기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했지만 저희 도시정비국을 담당하는 건축과를 대변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와 용도와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허가행위는 그 건물이 숙박시설이 호텔이 영업을 했든 안했든 관계없다 이겁니다. 숙박시설이 이미 허가가 나갔다, 영업을 별도의 영업허가한 행위는 별도행위입니다. 그 위에 있는 호텔시설의 1/2 범위내에서 식당허가가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업행위는 했든 안했든 하는 것은 별도행위다 이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어디서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이 건축물이 숙박업을 하는 건축물이다라고 가정했을때 이 숙박시설을 판매시설로 기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렇게

이렇게김두억위원

기재해서 판매시설이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숙박시설 전체로 봐갖고 부대시설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은 원 시설이 있어야 부대시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 자체가 영업숙박시설, 판매시설하고 이렇게 아예 용도가 세분화된 상태에서 숙박 숙박 못하고 판매시설만 해준다 이것은 법적으로 말이 되는데 이것은 건축물 자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도자체가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사업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밥도 팔아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 자체가 원래부터 건축믈ㅇ르 놓고 여기는 잠자는 곳, 여기는 업무보는 곳, 판매하는 것 이렇게 했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 이게 특혜가 왜 가느냐 하면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 그러한 법을 피해가는 그런 것을 했는데 결국 숙박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숙박사업을 안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 건축물 자체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딱해서 숙박업을 하지만 그 구간내에. 적어놨더라면 지금 그러한 논리도 말이 되겠지만 이 건물자체가 누가 봐도 숙박시설입니다. 판매시설이 아닙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제가...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으니 답변하세요. 결국은 모법이 되는, 그럴 허가해 주는 상위 그런 것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허가해 주는 상위 그런 것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허가해줬다 이것입니다. 위생상 관리든 여기 관할이 아니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 대수도, 아니 그게 없어졌으니까 폐지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식당을 영위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주차장대수가 신설이 되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든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되든지, 이런 부대행위를 다 갖춰 갖고 별도의 4층이든 5층이든 식당허가를 내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숙박업이라는 전시시설, 그 부대시설을 이후로 해갖고 용도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되어 있고 뭐 주차장대수도 부족할 것이고 뭔 여러 가지 부대적인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식당허가시설을 내기 위한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인택환위원님과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건축법만 가지고 호텔을 다룬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사전에 건물용도, 면적 이것을 우리 시청 관광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 다른 여관에 있는 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호텔시설에 면적이 얼마 그 면적, 숙박시설 면적 1/2범위내로 그 밑에 있는, 아까 부대되는 개념이 지금 유흥음식점 하는 것, 그런 개념까지 그 위의 면적에 1/2면적으로 넣어서 해 가지고 전체를 숙박시설로 우리 관광과에 협의를 받아서 허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 내용이 김위원님이 이야기 한대로 위에 숙박시설전체 한 시설이 아니라 위에 숙박시설범위의 1/2을 유흥음식시설로 해 가지기고 관광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관광법에 의한 위에 숙박시설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건물지어서 용도를 영업으로 지어놨다가 영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주가. 그러니까 그 위에 행위만 안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도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다시 심사분석을 우리 관광과하고 문서로 해서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 유관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국장님께서 모르고 있으면 이해가 안되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립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서로...

아니

아니인태환위원

, 관광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그것에 의해서 1/2되었든지, 부대시설이든지 할텐데 그것을 않게 되면 당연히 관광법에 협의된 허가를...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니, 그러니까 관광법에 협의... 각자 개별허가를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모텔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또 “B"에 음식점도 또 별도 허가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모텔허가가 나갔다고 허가권자가 다루는데 이사람이 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자기 상대가 허가취소 요청을 안했는데 구청장임의로 허가를 취소해 주시오하는 이야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국장!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호텔을 안하지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안합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용도변경이 딴 업으로 전환을 할경우에 가능합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지금 각 건물용도변경은 법적으로 주차나 관계법에 맞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윤태희위원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이 지역이 상권이 형성돼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세수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것이 내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동대문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지금 타이틀이 맘모스지만 저게 옛날 대왕코너입니다. 지금부터 약22년전 얘기입니다. 저게 생긴지가 22년입니다. 그때 불이 몇 번 나가지고 명칭이 바뀌고, 또 거기다가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청량리에 롯데가 들어와서 많은 개발을 하고 떠 거기에 상권을 형성해서 지금 일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의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자체, 우리가 세수확보에 여념을 둘 이런 책임도 있는 것이고, 만약 행정상에 정말로 공무원들이 전혀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옛날 당시부터 이것이 죽 오늘날 수시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얘기들어 보고 여기 답변에 의해서도 적법인지 또 따라서 주차문제도 90대나 이렇게 여유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302대의 법정주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300대나 290대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유분이 90대가 있다. 또 나도 한 번 가보니까 그때 감사하고 나서 출입구하고 나가는 그 후문인가, 거기를 철장으로 막아놨던 것 그것도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법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서 영업형성이 되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돼 가지고 숙박시설임에도 음식점 등으로 무단용도변경이 됐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무단용도 변경이 되면 그 즉시 일반 주민들이 고발을 하면 그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도장이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건축물대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마는...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고발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고발사항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행정지시를 먼저해서 불이행 했을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즉시 몇월몇일날 행정시정을 하라고 내려보내셨는데 그 몇일 후에 기간을 얼마를 줘서 행정을 시정을 해야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밑에는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호텔 부대시설임에도 음식점 등으로 이를테면 여러 가지로 무단용도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조그맣게 개인들이 하고 싶어도 무단용도변경됐다고 몇일내로 시정요구도 없이 즉시 불법건축물로 땅이 찍혀 가지고 허가사항의 사업을 하려니까 오늘날까지도 지금 각 지역에 고생을 하고 있을 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경과된지 3개월이 됐는데 이때까지 시정.요구가 안됐을 적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도장이 찍혔을 때에는 그 건물 내에는 허가사항 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사업은 몇 개나 내줬으며, 지금 답변을 다 못하실 것 같은데 다음 차기 임시회의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잡아 먹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우선 불법건척물대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음식점으로 무단용도변경된 점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로 지적된 내용이고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바로 그 당시 공문을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허가를,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장은

주차장은강태희위원

놔두고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음식점관계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적내용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별도허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그문제가 상충되어서 아까 김두억위원님이 계속...

태갑

정태갑위원장

진행상 도시정비국장! 지금 서면으로 상세히 해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면은

서면은인택환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

126페이지를 보면. 92년도하고 94년도 3년간 수시단속을 하여 왔으며, 현재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전에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고정배치를 했다는데 누구를 고정배치를 했다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서시장의 노상주차장에 집중적으로 단속원들을 매일 집중배치를 해서 오전에 한 번 내지 잘나가는 데는 오후에 한 번해서 하루에 두 번씩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3월초에 봄맞이 환경질서정비 때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주차단속도 하고 보도상에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합니다.

것이

그것이김구하위원

다예요, 이게 지금 고정배치라는 뜻이 뭐예요. 고정배치라는 것, 내 이거 고정배치의 뜻을 몰라서 고정배치에 대한 뜻을 묻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여기서 고정배치라는 말을 쓴 것은 하루종일 고정배치가 아니고 저희가 하루에 4명씩 전담직원을 배치를 했어요.

김구하위원

4명이 왔는지 1명이 왔는지 한번도 볼 수도 없었고 이 고정배치라고 해서 이고정이라는 뜻을 묻는거예요. 고정이라는 것은 8시간 거기에 배치를 한 것이 고정이 아닙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구하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음 또 순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해서...

글쎄

글쎄김구하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정배치를 해달라는 얘기요. 내 얘기는 고정배치라는 단어만 쓰지 말고 고정배치라고 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 바로 앞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안느냐 이 말이요. 하루에 두 번이면 두 번을 돌았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 혹시 모르겠다는 말이요. 고정배치라는 것은...

태갑

정태갑위원장

앞으로 시정하시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127페이지 건축명예지도원 단속 때 지적을 한 건데 맨 위에 있는 ‘94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맨 밑에 보면 다 읽을 수 없고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제도 폐지안을 검토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정처리를 했다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은 금년 한해 계속 검토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일년간 시행을 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여기 내용도 나와 있는데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 폐지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이렇게 미룰 겁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 감사지적을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축과장! 앞에 나와서 하세요.

이게

이게최병조위원

무슨 뜻이에요? 과감하게 시정을 하시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명예지도원은 타구보다도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건데 우리가 목적한 바와는 전연 동떨어진 기대가 나왔습니다. 선정되는 인원은 각동의 유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좋은 건축의 기대효과를 얻을까 싶어서 했으나 전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도저히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명예지도원 운영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보자 해서 이것도 원래 당초도 법률에 있기보다도 우리 내부방침이었습니다. 우리구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구내부방침에서 결정을 할려니까 내부사정입니다마는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시정처리를 했으면 여기에 폐지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검토중에 있음” 이거 뭐 내년에도 검토중에 있을수도 있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94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축사행정처분을위한위원회부활건의안(김삼출위원외 2인 발의) 맨위로

18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축사행정처분을위한 위원회부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95년2월15일 동료위원이신 김삼출위원외 2명이 발의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안을 인쇄하여 위원님께 배포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삼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안을 제시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타 위원회나 무든 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위원이 있었는데 언제 이게 없어졌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 슬그머니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규정같은 것,건축사가 만약 위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게 관계공무원, 말하자면 조금 얘기가 지나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하고 국장정도에서 한 두사람이 어떤 행정처분을 상의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딴 데는 위원이 위원회를 잘 운영해 가면서 하는데 벌을 주는 법 같은 것은 어떻게 공무원들 몇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일반위원회를 다시 부활해서 같이 토의해서 그 법이 합법적이 아니더라도 탄력성이 있으면 그 법도 탄력있게 운영해서 처벌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돼서 본 위원회의 부활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축사 행정처분에 있어 신중성있고 형평을 유지하고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사 행정처분을 취한 위원회를 부활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전부 배포해드린 간행물을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벌을 주는 것은 어떤 공무원 한 두사람에 의해서 벌을주는 것은 물론 법조문에 되어 있겠지만 좀 탄력있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애서 본 위원회를 부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저희가 외국을다녀와 보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무작위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가 놓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무나 무작위로 불러다 놓고 재판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공무원들이 벌을 주니, 안주니 하는 그런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부활되는 것에 본인은 찬성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존경하는 정태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건축행정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건축사법 제28조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 명령 및 제29조 등록말소,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해 오던 건축사 관리행정처분건 업무가 자치구 업무 기능강화 및 책임행정구현과 건축사 관리업무의 실효성 및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건축행정질서 확립취지에 그 권한이 93년6월21일부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위법건축사의 행정처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에 위원장, 부워원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등 8명으로 93년9월6일 건축행정위원회를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회 운영결과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건축행정위원회는 법적 설치근거가 없는 임의 위원회로서 구성원이 건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법리를 오인할 우려가 높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을 대부분 처분의 상한, 예를 들면 8월이내의 업무정지 등 상한만으로 규정하여 처분권자의 재량범위가 광범위하여 처분기준을 세분하기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사견 및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실정이며, 건축사 관리업무의 실효성 및 건축행정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나 건축사 처분의뢰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왔었습니다.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우리구 건축행정위원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건축과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회에서 행정에 대해서 위임하고 하부기관은 그렇지요. 특히, 건축문제는 사실 건축업자나 건축주하고 건축사 이해관계가 어떤 결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말한대로 신속성도 필요합니다. 사실 쟁점이 걸려있는데 말이지,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로비가 계속 들어가고 어떤 불량한 상태로 빠질 위험도 많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 또 자기의 뭐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위생업소나 어디를 보면 그것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청문회가 분명히 있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인택환위원

거기에 불응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심판으로써 어떤 항소라든가 재심,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신중성을 기해서 내용방침으로 했다는 거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인택환위원

이 자체가 불법이라 이거예요. 이 자체가 사회에 악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불러다가 청문회도 하고 다했는데 벌을 주기 위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옆에서 로비가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제대로 조정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법을 방조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될 우려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건축사가 처벌을 받는다, 이럴때는 청문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고 이의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요. 똑같은 국민으로써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법적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이것을 구성해 놨었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활건의를 하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부활을 건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우리가 유독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모든 위원회에서 필요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잘못 폐지된 것은 다 한다고 그런 통괄적인 절차를 받는다면 저는 찬성하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자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또 모든 행정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약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물론김삼출위원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했는데 무책임하게해서 폐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덟 사람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용지물을 한다면, 두 세사람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을 가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임의대로 된 법을 시행하게끔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 이거지요. 청문회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구제는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어느정도 시가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더구나 요즘 공무원 들이 불신임을 받고 있는 처지에 공무원 한두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을 주다는 것은 타당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본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부활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구성자체를 할 적에 전문가로 구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로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이것은 지금 말마따나 왜 서울시에서 감독 할때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폐지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딴 위원회는 위원회가 있어서 신속성이 안됩니까, 그러면그 위원회를 전부 폐지해야지, 폐지를 하면 신속성있게 어떤 공무원들의 이해에 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구태여 이 건설행정위원회는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축과장님! 잠깐 인택환위원 하기 전에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과장은 지금 위배되는 짓이라고, 왜냐 그 당시 전문위원들을 당신이 지금 알다시피 건축사에 대한 총회장하고 총무가 전문직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어요. 또 한가지는 감사과장이 위촉되어있고 당신네 국장, 과장들이 거기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해놨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95년1월20일 현재까지 행정잡행을 한 것은 22개구에서 동대문구가 행정처분이 제일 세다는 것을 알지요. 감사과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신네 한두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저 지역구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여기서 말이야 그런 허위로 진술할 수 있느냔 말이야.

여기

여기권영일위원

발언자가 낸 것 중에서 서울특별시권한위임에관한개정조례 제3027호로 「건축사 행정처분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이렇게 해놓고서 각 구청에서는 건축행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그렇죠? 이 건축사 행정처분 그것이 아니고 건축행정의 발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건축행정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먼저 구성했던 것이, 어느 특정인 건축사 행정처분을 만드는 위원회인지 건축사행정위원회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었는데 건축행정위원회나 구청에서 행정위원회하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각구에 건축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구 구청장 재량으로 권장하라는 이야기지 법적...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먼저 만든 것이 건축행정위원회인지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는 위원회인지...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건축사를 행정처분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재

현재권영일위원

동대문구에 건축사가 몇이나 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87명인가...

영일

권영일위원

약90명 잡고...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37명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37명이 행정처분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을 적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라는 것은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보면 모든 건축행정 행위가 허가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법에는 정식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절차를 할 수 있지만 좀더 구청에서 지역개발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권장하는 범위내에서 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각구 22개 구청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구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구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로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건축행정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구에 제일먼저 이것을 좋은 쪽에서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런권영일위원

것을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없습니다. 법적으로 관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정철위원

하나의 건축사로써, 참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축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당시의 취지하고 지금의 폐지된 상태에서의 취지가 지금 현재 건축과장 얘기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했다, 이런 것은 지금 건축과장이 얘기를 잘못하는 것같고, 또하나 이 자체가 처음부터 안만들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개선책으로써 만들어졌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자인 김삼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와서 건축사법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 전부다 양이 어느정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양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듯모를 듯한 이런 문맥이 간혹가다 저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러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한 자체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길래 봤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건축지도원 이런 것은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을 와서 검토하는 것으로 몇 달, 몇 년, 1년을 끌고 앉아 있고, 이런 것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 버려서 폐지했다는 자체 우리는 한 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 공무원들로서는 물론 공무원이 사법에 의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몇사람에의해 결정하는 것보다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걸러주는 것이 공무원도 보호를 하고 여러 가지로 청문회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객관적이다. 또 공무원만 건축사법에 의해서 양행 결정되는 자체도 하나의 주관적인 면이 가미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면 이 위원회가 부활이 되어서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활하는것에 찬동하는 의미로 보충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어요.국장님이 하실래요? 지금 여기보면 93년9월부터 이것이 시행되어 가지고 95년1월 폐지가 됐는데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성과는 일단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한 100여건 이상은 했을겁니다.

러면

그러면취병조위원

성과가 좋습니다. 성과가 좋은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건축은 다 되어 있고 사전에 입주까지 되고 그런데 준공은 안떨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이건 건축사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봐줬는지, 눈감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건축사가 지금 100여건이상 징계를 받고 벌칙을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 께서 전문성이 없는 그러 심위위원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에 심위위원들이 각 부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을 전부다 시험봐 가지고 채용했습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지요?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외국에 보면 사형을 시키는 것도 재판부에서 배심원응ㄹ 선정해서 여러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결정을 짓는 그러한 법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심위위원들이 그 관계되는 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했을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뭐뭐한 건축사도 들어가 있었다, 또 몇몇 사람만 들어 갔으면 심의위원의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그 당시에 설명을 듣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비리가 많다 보니까는 이것이 부활되어야 된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박정철위원의...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행정위원회를 폐지검토하게된 큰 배경이,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유관 건축사를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어떠한 벌을 받더라도 공정한 벌을 받도록 해야겠다하는 취지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 외부 위원들을 모아서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해서 법에도 없는 내용을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시행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당초 운영목적의도와 정반대적으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건축법에는 상한선만 정해놨어요. 어떤 벌을 매길때는 몇 개월 맥시멈『Maximum.최대한도』만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내에는 재량이 있는데 위원회에 상정해 봤더니 벌의 형평이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때 회의운영이나 위원들의 입김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 이거예요. 아! 이거 큰일났다 이렇게 운영해 기지고는 당초 설립취지와 정반대로 가 버린다 어떠한 벌을 내야 내부적인 맥시멈『Maximum.최대한도』에 대한 것만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차라리하는 것이 낫지, 이건 3개월 걸리고, 이것은 2개월 걸린다 지금까지 몇 번 시행했던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큰 문제가 된다, 잘하자고 만든 것인데 왜 폐지하겠습니까? 상정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벌을 몇 개월 주시오, 어떤 것은 적게 주시오 하니까 되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당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대로 같은 것이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같은 3개월짜리인데 1개월로 주고 그런 논리의 유례가 다르게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청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이 위원회를, 사실 저희 실무자편에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나중에 감사나 큰 문제가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문제를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정철위원님이나 김삼출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위원회 만들 때는 그렇게 인정했었어요. 그러나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형평 논리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검토한 배경입니다.

제가

제가윤태희위원

한 마디만 할께요. 건축위원이 8명인데요. 누구누구 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님입니다. 당연직은 감사실장,주택과장, 위촉위원은 구의원이 한 분이 계시구요.

태희

윤태희위원

정태갑위원장 그렇죠?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윤태희위원

그것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또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두분이 계시는데 이태봉 소장님과 심중섭 씨입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기초의회가 출범되어 가지고 각위원회가 설립될 적에 정식으로 공문이 우리 의회에 옵니다. 그래서 공문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공문에 의해서 위원님중에 한 분이면 한분, 두분이면 두분 추천해 주십시오하는 협조의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만들 적에는 자유스럽게 만들어서 소위 행정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의장 적에도 이 분이면 적합한 분이다 해서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해체할 적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이와 같은 부활의 문제가 야기되고, 이 문제가 왜 심각하게 다루워지느냐 그런 공문에 의해서 소위 의회에서 추천을 한 위원인데 거기에서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의소집한바도 없이, 협의도 없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위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동대문구 소위 단체장으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됐다구요. 만들적에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협조공문을 정식으로 띄워서 접수해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의장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의장은 이분이 적임자다해서 보냈는데 아무런 얘기없이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없애고, 이렇다면 구의회는 들러리가 아니냐 이런 처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럿도 검토할 거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제가 반론적인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삼출위원

발의자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유태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위원 명단을 입수하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과장님 답변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전문성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위증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아니면 부구청장도 전문성이 아니고, 도시정비국장도 전문성요 아니고 건축과장도 전문성이 아니고, 건축사도 전문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가 된다면 도시정비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얘기도 전혀 무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량을 높이면 우리가 낮추는 것은 언제 낮추느냐, 예를 들어서 15일에서 1개월 3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가 15일이 돼요. 그 다음에 1개월짜리가 경고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면 타당성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부당한 것은 위원들이 해서 자기들이 거이 결정하다시피 하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전부 자기네 식구뿐이지 거기에 건축과장도 앉아 있고, 주택과장도 앉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국장은 하행선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행선을 조정했다고. 너는 여기 공로가 있으니까 7일이다 이런 식으로우리가 제안을 내면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받아서 검토해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다. 오늘 도시정비과장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유를대고 방침만 세워가지고, 건축사 명예지도원 이것도 구청장 내부방침 받은 것도 무형지물로 만들어 놓고 이것 시에서 공문 떼어왔어.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되고, 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문제 등등해 가지고 감정도 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절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 성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명 위원중 5명이 공무원입니다. 3명이 일반인이에요. 기술적인 건축사도 들어있고, 우리 구의원도 속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타당성이 있는 어떤 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적에 일반인보다 숫자가 많은 공무원들이 5명이나 있다 이거죠. 타당성이 있으면 그 5명이 전부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볼적에는 거기에 3명의 일반인이 어떤 법이 잘못되어서 더 과중법을 집행하자고 했을적에 자기들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폐지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전문 공무원들도 필요성이 없다고 아까 과장이 답변했는데 그러면 지금 8명 모두가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데에도 공정하게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명내지 3명이 어떻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력성있게 영업정지 1개월이 되는데 법조항 상태에 1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을 경우에 8명이 법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했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부정이 드러나고 세금비리가 많은데 공무원에게 맡겨놨을때는 이러니까 민간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해서 좀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법은 평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그런 법이 시행될 적에는 정지가 1개월 이내로 할 적에는 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범위내에서 했을 때 지금 숫자가 많아도 제대로 못하고, 전문성이 있어도 그러는데 건축과장 얘기는 전문성이 아니라 했는데 전부 전문성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건축과장까지 임의적으로 들어있고, 주택과장도 들어있고, 전부 공무를 수행할 사람이 들어 있는데도 필요없다는 얘기는 괜히 임의로 3명의 일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폐지한 것밖에 안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윤태희위원님 말씀하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반대토론이 있는데요.

물론

물론윤태희위원

방법이 나빴습니다. 내가 지금 공문을 찾아오라고 한 것이 옛날초대 의장때 이와 같은 공문이 와서 심의위원회가 17개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사인을 해서 추천을 했어요. 내가 잠깐 방법을 지적할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이 93년6월15일자로 “건축사 행정처분이 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객관성 유지와 공정처리를 요하여 첨부와 같이 건축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오니 우리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덕망있는 의원을 추천하여 인적사항, 성격,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의회 건설위원회라고 1인 딱 박아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해서 공문이 구청장 명의로 와서 그다음에 접수해서 몇호에 의해서 9월7일 관련서식 “이와 관련된 동대문구 건축행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우리 구의회 의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의장명의로 추천해서 서면상으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구두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이러면 동대문 구청장 명의로 구의회로 내려보내서 했는데, 참 보잘 것 없는 너희는 무조건 따라올려면 따라오라고, 그만 둘 적에는 그 뒤로 “해산합니다.” 하는 공문 한 장도 띄운 것이 없어요. 본인한테 띄운 것도 없고 동대문구의회에도 띄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왜 문제가 과열상태에서 심도있게 다루느냐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해서 건설위원중에서 건설위원장이 이것을 해라하고 의회 명사로 통보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 건설위원회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도 전혀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모르고 이러니까 과격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정식으로 다시 원 위치로 부활을 하든지. 정식절차에 의해서 해체를 �느지 이런 용의는 없는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건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잘못드린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서

여기서최병조위원

함부로 답변하면 안되죠.

김구하위원

장난이에요.장난...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요점만 말씀하세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리고 윤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법이 나빴다는 것에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무를 빨리할려다 보니까 아마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듭을

매듭을윤태희위원

지어줘야죠. 죄송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이문제를 다시 부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은 내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희위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결의를 봐서 일단 넘겨줍시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답변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한 절차관계는 저희들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건축과장을 대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구청이나 처음에 잘해 볼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리적인 건축사가 전체가 안되도록 노력할려고 한 것입니다. 해서 9월6일부터 몇 개월동안 해 봤더니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문제점이 나온 것이 뭐냐 같은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분위기 그 시점에 따라서 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다 다르다 이거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두 번 들은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잠깐 들으세요. 같은 건을 전 심의위원과 지금 심의위원과 상대성이 다르게 벌이 같은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잘 할려고 했던 것이 잘 안되어서 개정을 해서 내부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 명의로 심의위원을 선정했는데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폐지합니다하는 것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데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 그런 모순점을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참 듣기 거북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까 8명이 이러쿵 저러쿵해서 결정을 못내렸다 그러면 참석인원 과반수에 무슨 동의를 얻는다든지, 표결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는 표결을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해서 안되면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짓는 것인데 두 사람이 결정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밤새 떠들어봐야 그말이 그말인데 지금 도시정비국장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자꾸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당신이 부활이 곤란하다 안하다 그런 얘기만 하라구요. 왜 자꾸 따지기만 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벌을 받았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8명이니까 많은 쪽으로 따라가자 그논리가 이 위원회에 안 맞더라 이것입니다. 같은 벌을 받는데 건축에 놓이 위반해 가지고 3개월 맥시멈『Maximum.최대한도』이 정해졌어요. 또 이사람도 시차가 다르지만 다른 건도 3개월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논리가 그때 거수로 해가지고 이것은 15일 걸리고 10일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같은 벌을 했는데도 그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 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전문

전문최병조위원

공무원이 다섯분이나 속해 있고 일반인이 3명이 있는데 그래도 다수에 의해서 해야지 전문 공무원들은 그냥 말갈이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을 맥시엄『Maximum.최대한도』만 정해놓고 법에 8개월미만이다 몇 개월 미만이다 어떤 몇건 미만의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줬어요. 그 재량행위를 같은 벌을 받았다면 같은 유사한 건끼리 어느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형평에 논란이 있더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규 규정을 가지고 이 정도 벌을 받을 때는 이번 벌이나 다음 벌이나 똑같이 벌을 받게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행정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태갑

정태갑위원장

알았어요.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의견을 듣다보니까 건축사가 행정처문 받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경감을 해 주자는 그런 뜻의 논의를 하시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입장에서 부게 되면 건축사로 인해서 집의 높낮이가 잘못되었을때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사 행정처분하는데 꼭 경감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식으로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지않나 이거죠. 자꾸 행정처분을 갖다가 봐서 30일된 것을 15일주고 20일주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태까지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더 강화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사 행정처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인지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면 질의에 충실하고 지금 내용은 질의도 아니고 찬반토론도 아닙니다. 질의시간이면 질의를 하고, 찬반토론이면 찬반토론을 해야죠.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억

김두억위원

반대토론, 아까부터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시키고 찬성토론만 시킨다 이거예요.

택환

인택환위원

토론들어갑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토론은 안돼요. (장내소란)

질의

질의인택환위원

더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저도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여러 번 했으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한 번 밖에 안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하세요.

사실

사실인택환위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뭔가 잘 해보자고 설치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했노라 했는데 사실 절차상으로는 구청회를 무시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끌다보면 이 자체는 결국 건축사가 잘못했을 때 양행에 관한 절차과정에서 결국 흐르다보니까 이상하게 형평성에 안맞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부작용이 있었다, 또 우리가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길게 떠들고 하겠는데 결국 건축사 몇 명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침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질 명분도 약하고 그러니까 건축사들은 자기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건축사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양정에 관한 청문절차라든지, 자기가 부당하다 왜 이렇게 처벌을 많이 주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절차가 일반적인 사법절차 말고도 행정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건축사나 똑같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길게 떠들 필요도 없이 잘 생각해서...

것이

이것이윤태희위원

토론인데 왜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건축사를 보호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죠. 여기에 조금 있는 돈으로 집을 짓는 사람, 돈이 많아서 빌딩을 짓는 사람 각양각색의 구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행정으로써 정말로 누구 잡고서 빽을 쓸려고 해도 빽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법적 측면에서 구민을 보호하자는 측면으로 위원회가 생겼지, 건축사들만 잡아쳐서 또 반면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을...

축사

건축사인택환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택환

인택환위원

건축업자가 아니고 건축사에 대해 잘못했을 때 행정처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국은

결국은윤태희위원

건축사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대문구민이에요.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건축사를 위한 것이지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택환위원이 얘기하니까 내가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택환

인택환위원

현실적으로 가다보면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을 철수시키고 우리가 의견을 집중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택환

인택환위원

찬반토론하면 되죠. 표결에 붙여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드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토론하지 말고 부활하느냐 안하느냐를 표결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말이죠. 저는 의견을 유보하고 싶지만 진행상에 문제에서 찬성토론은 사실적으로 질의를 활용해서 찬성토론을 해놓고 반대토론을 나눈다 하면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있으므로 반대토론받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태갑

정태갑위원장

방금 했잖아요.

라고

질의라고김두억위원

했습니다.

다른

다른인택환위원

쪽에서 그런 방식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희한합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은 하나의 법에 가까운 것인데 행정처분을 위한 운영행정, 처벌을 위한 운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에 깜짝놀랐습니다. 동대문구에 이런 것이 있었던가, 처벌을 위한 운영이 있습니까? “건축사 행정처벌에 관한” 이렇게 하면 될것인데 “위한”하니까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도 없이 어떻게 됐던가 그런 것도 생각이 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윤태희위원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마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폐지아니면 합병.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행정처분 같은 경우를 이것도 위원회까지 둬야 되는가, 그렇게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확고되지 못했는가, 아무리 행정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풍토만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니까 구청장 지침이니까 구청장이 질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도시정비국장이 했으면 도시정비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행정처벌을 위한 이 말도 그렇고 아예 부활한다면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운영행정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처벌을 한두명이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건축사를 처벌하는데 공무원 국장, 과장 둘이 앉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론 서로간에 토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때에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동대문구에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스스로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의회가 폐지하지 말자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활건의안은 또 너무나 갑자기 인지가 돼서 그런지 발의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전체 의견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의안 자체도 상당히 졸속직인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모든 시대적 상황에서 개혁하고 민주화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건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에 반대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도 오래가고, 반대토론도 계시고 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우선순서를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반대토론 하는데...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표결해야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환

인택환위원

기권이 있으면 과반수가 안되니까 찬성을 또 물어봐야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박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타이틀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건축행정위원회라고 타이틀을 붙였었는데 여기와서 왜 이렇게 둔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우선 건축사행정처분을위한운영부활건의안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지적할려고 했는데 너무나 격론이 벌어져서 안했습니다마는 건축행정위원회라든가, 건축사행정위원회라고 지칭을 해서 먼저도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게 건축사 행정처분안이면 건축사가 파리목숨이니 나도 참 당혹감으로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건축사행정위원회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타이틀부터 고친 다음에 여기에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최병조위원

타이틀이 뭡니까?

아니

아니윤태희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부활이야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일단 결정을 봐가지고 부활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여덟분 위원님들이 명칭을 고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축과장! 위에서 내려온 명칭이 뭡니까? (장내소란)

태희

윤태희위원

건축행정위원회...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건축행정위원회라고 해야지...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 답변은....

연히

엄연히윤태희위원

공문에 건축행정위원회...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건축사행정위원회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표결에 들어가고 발표순간에 고쳐지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견이 따르지 아니하고 회의규칙에도 있는 것이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행정위원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자가

발의자가김삼출위원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2명, 기권 1명으로 건축사행정처분을위한위원회운영부활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