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익주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월 10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의원간담회를 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원간담회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본 건은 만장일치로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결사유는 현재 행정구역상의 원내동은 1983년 2월 15일 대전시에 편입된 진잠면의 일부지역인 내동·교촌·대정·용계·학하·계산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명칭 복원 노력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 당시 대덕군 잔여지역이자 1989년 1월 1일부로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성북 세동·송정·방동지역에서 진잠동의 명칭을 계속유지하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은 원내동에서 진잠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원내동의 진잠동으로의 명칭 변경논의는 원내동과 진잠동 양측 주민간의 감정의 대립을 가져왔고 주민화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상호간 불신과 감정대립을 야기하는 오늘의 명칭변경 논의는 대전광역시의 서남부권개발계획에 따른 행정구역조정과 연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유보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현 상태에서의 원내동 명칭변경 논의는 양측 주민간의 이해조정이 선결요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2월 10일 의원 간담회의 심의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우택
김우택의원
여기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예. 말씀하세요.
우택
김우택의원
본인은 원내동 지역 대표로써 그간에 구청이나 지역간에 소란을 일으킨 것 만큼 책임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의 대화할 문제도 전제가 되어 있고, 저로써는 지역대표로써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심의를 더할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보류하였으면 하는 의사를 제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이상입니까?
우택
김우택의원
예.
익주
김익주의장
지금 원내동 의원이신 김우택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의견이 계신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해연
황해연의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른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4월이후부터 긴 시간을 두고 그 지역에서 다루어 졌으며, 또한 심의를 김 의원님께서 하실 시간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 간담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 더 이상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역간에 양개동간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이상 유보를 시켜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지금 김우택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의원님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절차는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 의원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김 의원님까지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지금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없던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했던 내용대로 부결해서… 부결하자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오늘 찬반을 나눌 수 있도록 거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입장이 뭐한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수만은 없는 거니까! 예! 좋은 분들 거수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해연
황해연의원
간담회 사항대로 결정하는데 찬성을 하는 겁니까?
익주
김익주의장
예! 그렇죠. 그러면 거수를 해 주세요! (황해연의원외 1인 거수) 그러면 거수를 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모르는 모양인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다룰일이 아닙니다. 원내동은 진잠으로, 진잠 그 명칭을 다시 찾자. 진잠은 안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협의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판을 하는 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가 부결을 해서 양개동에 협의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그때 심의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무슨말씀인지!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시는데 먼저 간담회에서는 전부 만장일치로 해놓고 또 두분만 손을 드시고 나머지 안드는 분들은 뭐예요? 뜻을 말씀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의원
이것을 조례개정안으로 할것이 아닌것 같아요, 유보시켜서 …
익주
김익주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조례개정도 양쪽에 협의가 되었을 때 조례개정이 성립이 되는 거지 엄청난 상대성이 있는데 조례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여기와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의원들을 밖에서 이야기 하는 자질문제라고도 이야기 나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협의가 되었어야지 조례개정도 해 주고 뭐를 하는거지 이게 상대성이 있어 이쪽은 된다, 이쪽은 안된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주고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결을 해서 반려를 시키고 다음에 협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도록 협의가 되었으니까 해 주시오. 하면 그때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잠동이나 원내동 두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여덟분의 위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결하세요. 어때요. 먼저 간담회때 부결하고자 하는 전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를 시작 한 겁니다. 어떠세요. 다시한번 거수를 해주세요. 예. 또 드시고 부의장님 어떠세요?
종만
윤종만부의장
저도 만장일치로 하는 걸로 …
익주
김익주의장
그러면 들어주셔야죠! (황해연의원외 5인 거수) 그러면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