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95년도상반기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간에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를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철원군행정기구 보조 기관인 실·과 단의 이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직속기관의 기구는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있어서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는 철원군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부터 민방위과까지 현재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16개의 실ㆍ과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3조부터 18조까지는 실과별로 분장사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19조레 있어서는 계 설치 및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도록 하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철원군에서는 실ㆍ등에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대한 대강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종전에 철원군직제규칙을 군수가 정하던 규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에 두는 실과 등의 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기구운용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에 있어 탄력성 유지와 기구 남설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절감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 관계 설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함은 바람직한 행위라고 사료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외에는 인력 기구운영의 통제가 곤란하였으나 기존의 법령을 통폐합 단일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구운영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제5조 민원실의 분장사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온 방법하고 여기에 따로 정해진 방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다시 말씀 드리면, 민원실도 실장을 두고 거기에 직제에 계장이나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 철원군 직제규칙에 민원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원실은 지금 저희 직제규칙에는 내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민행정 수요가 계속 급증이 되고, 지금 시 단위에는 실무과장이 있어 가지고 민원만 전담을 하는 직제가 있습니다만 아직 군 단위에는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대민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보다 민원인과에 민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민원실은 앞으로 군단위까지 설치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직제규칙에 민원실을 그대로 민원실로 해서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민원실을 5조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언제될지 시기적인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따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승인해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를 위해서 정원에 관한 사항도 종전에 규칙으로 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균형장치 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를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서 정원관리기관별로 구분하여 총정수 규정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고려해서 별도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총정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 있어서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는데 철원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 청이 222명, 직속기관이 65명,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30명, 사업소는 전적관과 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과 출장소를 포함해서 201명으로 전체 518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94년도 12월말 현재 정원은 570명입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18명과의 차이숫자는 지금 지도소에 국가직이 37명이 97년도에 지방직화 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군수님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양정계 3명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뺀 숫자가 518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의회 정원도 여기에서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있어서는 철원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서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금년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정원의 총수를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로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총정수 규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행정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은 조직운영으로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방침이 조례에 의해 2원적 규정이 정착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 신축청사 개청과 더불어서 전산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자계산조직과 관련기계의 사용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조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전자계산조기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관련기계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ㆍ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계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징수기준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관련 기계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였고, 제4조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사용료 감면 조항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와 처리결과를 해당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기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철원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7항과 제22조의 준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관련 기계의 사용료에 관한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므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행정전산화 추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