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느니만큼 문화공보실장님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되게된 제안을 설명드리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 및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종합복지에 기여코자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의 설치에 관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위치는 가정동 430-21번지 입니다. 회관의 주요업무는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과 구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나 상설전시 업무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 업무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문서로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상정 했습니다. 기타 구민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는 지방행정사무관을 관장으로 해서 현재 20명의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했습니다. 기타공무원은 구민회관에 필요한 하부기구와 공무원을 두며 그 기구와 정원은 조례의 범위안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천 6개구청중에서 우리 서구청이 제일 먼저 구민회관을 훌륭하게 건축하게 된것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다 또한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차제에 걱정이 되는것은 우리구같이 제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이런 구민회관을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구민회관이 너무 문화예술적인 측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예술회관 형태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얼마나 유치해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유지 관리 할려면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중에 제3조 4항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 업무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정을 좀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구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큰 건물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오히려 그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점을 명심하시고 그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괄호부분과 문서로만을 빼고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 업무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를 하는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지금 이훈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안번호 249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조례안은 제3조 4항에 괄호부분을 괄호를 지우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문서를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은 제3조 제4항 여기 괄호를 삭제하고 문서로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 조례안

의안번호 250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회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대관의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장, 전시실, 예식장 및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야외놀이마당 무대 조명 음향시설과 기타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이 대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의 허가나 제한 또는 허가 취소사항 또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사항, 사용자의 서류 및 변상 책임사항,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관계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을 부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용조례에 대해서는 각종 사용료에 대한 것이 저희 나름대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부천시민회관등에 대한 사용료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본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제한 제5조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용의 제한을 할경우에는 회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의 제한으로 했습니다. 두번째 시설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번째 제6조 1항 3호는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용의 제한을 했습니다. 기타 관장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의 제한을 했습니다. 제6조의 허가취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두번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세번째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네번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다섯번째 5조 제1호 및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여섯번째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기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7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별표를 만들었구요. 그다음에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당일 밤 10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8시부터 12시로 명시했고 오후는 13시부터 17시, 야간은 18시부터 22시로 이렇게 시간관계를 명시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한것은 사용료가 오전 오후 야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로 올렸습니다. 3항에 제1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의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항입니다. 1항에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화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2항에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했습니다. 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5할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할을 감면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그리고 비영리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5할을 감면하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9조의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 될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그리고 세번째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의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1항에 사용자가 회관 사용 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항에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하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11조에 사용자의 변상책임입니다. 1항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명시 했습니다. 제12조에 양도 및 재대여 금지입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입니다.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항에 입장권의 회수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할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4항에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시 절취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확인한후 소각토록 했습니다. 제14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전염병 질환자나 만취자,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된 물품을 휴대한자, 공연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 기타 관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 홍보물의 부착입니다.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 다. 제16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인 구민회관 사용료입니다. 16조가 빠졌습니다. 16조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임대사항입니다. 1항에 관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2항이 임대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7의 규정에 의해서 구민회관을 시설의 범위내에서 임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7조를 시행규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식당이라든가 매점관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여기에 상정 올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별표인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설사용료입니다. 저희가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는 대공연장을 오전에는, 부천은 지금 현재 대공연장이 1254석이고 저희 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582석 저희 구의 구민회관은 대공장연장이 957석입니다. 그래서 사용료관계는 시 문화예술회관과 부천 시민회관의 사용료에 대한 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공연장에 대한 전체 사용료에 대해서 분야별로 같이 참고를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은 오전에는 8만원, 오후에는 10만원, 야간에는 15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연시에만 그렇고 행사는 오전에 10만원, 오후가 13만원, 야간에 20만원으로 했습니다. 행사가 금액이 많은것은 저희가 구민회관의 기능이 주로 문화예술을 위한 시설을 꾸몄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연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금액을 내리고 행사는 올렸습니다. 타시도 부천이나 시 문화예술회관도 이렇게 금액을 차등있게 뒀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오전에는 공연은 3만원, 행사는 4만 5천원, 오후에는 공연은 4만 5천원, 행사는 6만 5천원, 야간에는 공연은 7만원, 행사는 9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시도랑 좌석별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에 대한 오전 공연은 좌석당 80원꼴이 나오고 저희는 83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문화예술회관이나 부천 시민회관과의 좌석별로 금액을 대비해 보면 저희가 조금높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식장은 소공연장에서만 예식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는. 240석입니다.소공연장은. 그래서 1회해서 9만원으로 했습니다. 9만원 한것은 예식장 사용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령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직접 무료 또는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보지 않고 실비범위는 9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만을 받는 것으로 해서 9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9만원이상을 받을때에는 예식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은 300석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2만 5천원, 오후에는 3만원, 야간에는 4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야외공연장이 없고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오전 오후 야간 하지않고 그냥 사용에 대해서 4만 4천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야외놀이마당은 8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 문화예술회관이나 부천에는 없습니다. 야외놀이마당이.저희 구에만 있는 사항으로 80평 규모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2만원, 오후 2만 5천원, 야간 3만원으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회의장은 한 49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여명이 원탁으로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9만 2천원을 받고 저희는 9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것은 147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3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칸막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평당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평당 1회 사용하는데 3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설비 사용료입니다. 피아노가 작은것과 큰것 2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소공연장은 규모가 적은 것이고 대공연장은 피아노가 큰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현재 피아노 1회 공연하는데 사용료가 4만원, 부천은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맞게끔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시설입니다. 무대시설은 오케스트라빗트 또는 회전무대, 수평이동무대, 지하승하강 리프트등에 대한 시설을 1회 작동에 대해서 만 5천원씩 했습니다. 이것은 시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2만원 받고 있습니다. 부천은 현재 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음향 사용료는 마이크 1회공연 사용료가 만원 그다음에 음향반사판 1회 사용료 2만원 그다음에 녹음의 경우 릴테이프를 1회 공연에는 2만원 카세트 테이프는 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음향기기는 1회 공연시에 사용료를 2만원으로 했습니다. 특히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음향반사판을 3만원 받고있고 릴테이프도 3만원 받고 있습니다.기타사항은 저희와 같게 책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조명입니다. 무대조명도 지금 저희 구민회관도 시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전문공연에 손색이 없도록 시설을 완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 대공연장은 1시간 사용당 3만원 소공연장은 1시간 사용료를 만 5천원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은 1시간당 만 5천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특히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은 무대조명은 4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2만원 야외공연장은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은 대공연장은 3만원,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2만원 야외공연장은 부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사기입니다. 대공연장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것이 35미리와 16미리를 겸용으로 쓸수 있도록 설치했고 소공연장은 35미리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5미리 상영되는 사용료를 2만원으로 하고 16미리 사용료는 1회 사용에 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나 부천 시민회관과 같이 영사기 사용료는 같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항에 기타 사용료입니다. 영화촬영을 할때는 1회에 한해서 저희는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5만원 부천은 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계방송관계입니다. TV 비디오 녹화를 할때는 1회에 3만원, 라디오 경우에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나 부천과 같은 선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타 의상 및 대,소도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구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어떤 의상이라든가 대,소도구가 구입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로 책정해 놓습니다. 이상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은 기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대관의 범위 제2항중에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표현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에 허가취소등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용이 이게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로 사용을 두번 들어간 것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의 변동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드립니다. 그리고 6호중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간편한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중 “사용료는 별표와같다” 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내용이 유사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제8조에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제1항중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하는 칸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별표의 사용료의 사용료외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것으로 앞뒤문장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하고 제2항에 그것은 자구입니다. 주체를 주최 그것은 국문이 잘못 되었는데 그것은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실상 제일 중요한게 사용료 요율 관계인데 그 요율 관계는 지금 문화공보실장 얘기대로 인천시 문화회관하고 부천시것 서울것도 참작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작업하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개진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마 폐백실도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것은 폭이 더 있을 것입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로 돌리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12조 양도 및 재대여 금지 조항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좀 명확히 명시해 놓는게 좋을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장의 도움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단서조항이 빠진것 같지 않습니까 ? 만약 이를 위배했을때는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단서조항을 갔다가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12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6조에 허가취소등에 그 항에다 집어넣는다거나 하는것이 적절치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12조에 양도 및 재대여 금지에 위배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을.....

이를 위배했을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는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

네.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계환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12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네.

그러면 12조에다가 그 항을 넣자는 얘기입니까 ?

아니죠. 단서조항을 갔다가 삽입을 하자는 얘기죠.

제6조에 허가취소란에 양도 및 재대여에 대한 사항이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6조에도 나와있지 않으니까 12조에 첨부를 해야될 것같습니다. 단 이를 위배했을때는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다 라든가 뭐 이렇게.....

저도 얘기할까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그러니까 김계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 할께요.

그래요.이훈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12조에다가 첨삭을 해서는 안되는거예요.왜 안되냐면 6조에 허가취소에 관한 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조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허가취소가 되는, 그 말하자면 그 조가 두개가 있는것이 된다구요.그러니까 12조는 그냥 살려놓으면, 6조 5항 6항까지 있는데 거기 1항 2항에 6항까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넣든지 이렇게 해야.....

12조 문구를.

네.12조 문구를 말하자면 그것도 12조도 허가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야지 12조에다가 허가취소를 또하나 만들어놓으면 조례에 6조와 12조가 두개가 허가취소하는 그 부분이 들어간것이 중복된다는 얘기죠.결국은 그러니까 김계환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그것을 위반했을때에 벌칙규정이 없는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12조에다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 또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2조를 갔다가 첨부를 하지 않을것 같으면 제6조에다가 양도 및 재대여에 대한 허가취소 사항을 명시를 해 줘야죠.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7항에다 그것을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

허가취소에 관한 것은 모든것이 다 같이 가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법상.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제6조 허가취소에다가 제12조 양도 및 재대여에 대한 금지사항을 여기 7항에다 넣자 이거죠.12조를 삭제를 하고.

아니죠.삭제를 하는것이 아니고 제6조 7항에다가 양도 및 재대여 금지를 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를 해달라 그말이죠.

그러니까 관장의 동의없이 사용허가를 양도 또는 재대여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러니까 허가취소 그 항목중에 양도 재대여도 허가취소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면 12조는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것은 제6조 7항으로다가 12조를 갔다가 삽입을 시키고 12조를 삭제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럼요.왜냐하면 허가취소는 한꺼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6조 항에다가 제12조 항을 위배했을 경우 뭐 이것을 갔다가 삽입을 해도 되는것이고.....

6조가 먼저인데 어떻게 12조가 6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게 어때요.결국은 우리가 지금 조문이 지금 제17조까지 되어있죠.그러니까 결국은 12조 항이 삭제가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문 자 체가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것이죠.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시행규칙이 제16조가 되고 여기 12조 양도 및 재대여가 제6조 7항으로 들어가면서 제13조가 제12조가 되는것이죠.그렇게하고 14조가 13조로 되고 이렇게 되는 얘기죠.

문제는 김계환위원님께서 12조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하게 양도하거나 재대여를 못한다 그러한 항에다가 말하자면 제제 규정을 또하나 더두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거예요.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조례에서 못하게 하는것을 했을 경우에는 6조 1항에 있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허가취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김계환위원님이 그 부분도 여기다 넣자 하니까 얘기가 되는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네 김윤복위원님.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그러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제제와 취소는 엄연히 다른것이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내가 봤을때는.

그냥 놔둬도 돼요.

엄연히 다른거예요.제제와 취소는 그 한계를 둘려고 한것이니까 거기다 삽입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때요 그렇게 하는것에 대해서.

김계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다 하게되면 괜찮겠어요 ?

잠깐만요.

네.

네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넣지 않아도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중에 제3조 2항중 회관 자체에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로 수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꿨으면 좋지않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공공목적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6조에 허가취소등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사용이라고 하는 말이 중복되었음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로 그 사용을 자구삭제하고 6호중 공인목적 수행상 관장이를 불필요한 어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장이 공익상으로 수정하고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중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의하여 사용토록 징수한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제8조 사용료의특례 및 감면 제1항중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사용료는 별도에 사용료외 부가가치세로 수정하고 제1항에 주체를 주최로 바꾸자 하는 얘기죠 그것은.그러면 그것은 글씨가 틀린거죠 이것은.

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훈국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3조 2항에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관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저는 회관 자체에 공연전시가 이게 좀 어구자체가 애매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대로 수정하는게 타당치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관의 범위에서.

네.회관 관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면 공연을 할적에 어떤 설비상에 아니면 어떤 방법상에 문제만 없으면 전부 대관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말이 되는것 아닙니까 ? 따라서 이것이 공공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제가 그것은 수정해서 받아들이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삽입하는 것으로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하는 것으로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위원님들이 토의하신 대로 제3조 제2항중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로 수정을 하고 제6조 허가취소중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로 자구삭제를 하고 제6호중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를 관장이 공익상으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중 사용료를 별표와 같다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있어서 제1항중 사용료 는 부가가치세를 사용료는 별표의 사용료외 부가가치세로 수정을 하고 제2항중 주체를 주최로 자구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양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