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만길 의원 발언

명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민병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서울특별시조례 제3148, 3149호로 1994년 12월 13일 개정·공포됨으로써 구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각 구 공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중 공영주차장의 위탁금수입이 '95년도부터 자치구 수입으로 되며, 둘째,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료 수입도 서울특별시 수입에서 '95년도부터 자치구 수입으로 하고, 견인에 따른 견인대행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지출토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관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길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일 13일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각각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 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또는 위탁수익금)과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료를 종전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전환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비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 적립금을 자치구에서 지출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관련 조례의 해당 조항을 시 조례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이며, '95.1.1.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전문위원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성위원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명석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견인차가 관악구 관내에 해당되는 차만 끌어가는 거죠?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것은 이렇습니다. 견인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하나를 인수받았어요.

남기성위원
관악구 전체에 한 대.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관악구 민간대행업자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남기성위원
대수는 몇 개나 돼요?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대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견인지시를 해서 견인해 간 것은 견인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견인 수수료를 그냥 주는 거예요. 줘 버리고. 또 우리에게 견인차가 있고 견인기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견인하면 우리가 견인 수입을 잡죠. 참고로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한 것이 약 1,870만원의 수입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정도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인 견인이 약 9,3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100%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거두는 거죠.

남기성위원
실적은 거두는데 민간차량은 그냥 전액을 다 지불한다 그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끌어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이 올라가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경찰이나 우리의 견인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남기성위원
아니 견인지시가 아니라 차량위반해서 신고만 하면 금방 와서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법주차 단속원들 있죠? 동 직원도 그렇고 구청 직원도 그렇고 견인지시는 못하고 있어요. 주차 단속원 18명이 특별히 견인해야겠다고 해서 부착한 것만 끌어가지 못 끌어갑니다.

남기성위원
그러면 주민이 끌어가라고 할 적에는 경찰에 의해서 배정을 주는 것입니까?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경찰이 나가 봐서 견인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은 견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극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수탁료도 시 수입이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수입으로 됩니다. '91년도부터 보면 10억 정도가 시 수입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교부금 받아 가지고 복개도로 하는데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교통특별대책일환으로 규모가 좀 큰 노상주차장은 전부 유료화 합니다. 그래서 도림천 복개도로도 입찰을 봐서 4억3,00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금년도 수입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들어 올 것이고, 3분의 1은 이미 들어왔어요. 나머지 낙성대 입구라든지 우신향병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6억 정도 이상은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건설부에서는 대도시에 6m이상은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고 났어요. 그러면 이 때까지 관악구가 8m, 6m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때까지는 관악구청 자체로만 마음대로 한 건가요? 상부지시도 없었고.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이미 지시에 의해서 한 거죠. 지침에 의해서.

남기성위원
건설부에서 발표는 어제 했더라고요.
병천
민병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부터 제30조 사이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도로교통 측면에서 사실상 이면도로에도 교통에 방해가 되면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거해 가지고 단속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서도 주차 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에서 벗어난 곳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했습니다. 물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죠. 그런데 건설부에서 구획선 이외의 차량은 전부 단속할 수 있는, 워낙 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 주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기성위원
알았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촉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헌 위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헌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영헌 안녕하십니까? 김영헌 의원입니다.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예로부터 경기오악의 하나로 이름난 관악산의 병풍처럼 둘러싸고, 또한 한강과 인접하여 수려한 경관으로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자연경관을 갖춘 곳으로, 여기에서 우리 역사상 많은 저명인사를 배출하고 쾌적한 삶을 누려온 곳이며, 또한 우리 60만 구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공학관을 신축하면서 관악산의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여 시민과 관련 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원에 있는 농·수의대를 공학관 남서쪽 약 3만1,000평의 부지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추진할 경우 관악산 훼손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대학교측이 학교부지라 하여 농·수의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시민과 관련단체의 비난은 물론, 결국에는 『남산외인아파트』경우처럼 나중에는 철거해야 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체부지 물색과 당초 계획변경 촉구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서울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과 관악산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관악산 보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서울시청에서 농·수의대 관악캠퍼스 이전계획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 본 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측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 이전계획을 변경하여 대체부지를 마련중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본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농·수의대 이전계획 변경은 물론 앞으로 학교 시설을 하더라도, 더 이상의 관악산 훼손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 구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코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 드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우리 모두 관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본 결의안이 제안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석호위원장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관악산 자연훼손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농·수의대 이전계획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종합화 계획의 일환으로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교육연구시설을 '98년말까지 관악캠퍼스에 신축, 이전하기 위한 종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예정지는 신축 공학관 남서쪽 신림동 산56-1 약 3만1,000평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행위에 따른 법상 제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의대 이전계획에 따른 유관 부서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별해 보면 첫째, 이전 예정지는 관악산중심부의 표고 160∼220m의 임상이 양호한 고지대로 관악산 등산로의 가시권이며 수려한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며 둘째, 공학관 건축으로 비판적인 시민여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으로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하면서 반대로 관악산의 기슭에 고층건물을 건축함은 불합리하고 셋째,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더 이상의 임상 훼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외 수도권 인구집중, 교통영향문제 등을 들어 농·수의대 관악캠퍼스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래 경제성장에 편승 우리 주변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어 위기에 국면하고 있으며, 지금 새로운 대안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자세 또한 미약하여 자연환경 상황은 매우 절박 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수의대 이전의 경우는 예외는 아니며 학교측과 당국은 지금까지 각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캠퍼스시설확충도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거나 생태계의 조화를 해치는 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과 여하한 시설확충도 주변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관악산 보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관악산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 구 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자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명석호위원장
예, 제안자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위원
제가 질의라고 볼 수는 없네요. 왜 그런고 하면 저도 찬성 쪽에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제가 서울대학에 지금 신축하는 현장에 가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0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심지어는 각 지방에 분산시켜서 분교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또 기존대학도 지방으로 자꾸 분산을 시키는데 국립 서울대학교이라고 해서 자꾸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건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절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농수산대학이라면 이것은 필히 지방에 있어도 농지나 임야 같은 데서 농업이나 임업시험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산대학 같으면 바닷가에서 시험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왜 경관이 좋은 그 산을, 산골자기까지 대학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반대안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헌 의원님께서 관악산 훼손 방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이 계셨습니다. 물론 서울대학 측에서 농생대를 공학관 옆에 약 3민1,000평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도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에 이첩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 9일날 서울시 기획상황실에서 여기에 대한 시민 의견청취를 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서울대학에서 기본계획 자체가 농생대와 수의대는 본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수의대는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처제에, 수의대가 이미 건축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서울시나 우리 관악구청에 의견서를 보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부가 우롱 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김영헌 위원님께서는 인지가 되셨는지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측의 설명을 보면은 캠퍼스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쪽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제에 서울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서울대학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대지들이 교육연구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일명 청원부지라고 하는 그 땅도 약 2만5,000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대학의 교육연구지로 묶어버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적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가 시설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농생대를 계획했다면 이런 청원부지 쪽에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한 번 세워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헌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마는 방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와 상반되는 일이 있기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난 2월 9일 서울시청에서 농·수의대 관악캠퍼스 이전계획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밝혀진 것이 설명회에서 당초 이전계획을 변경하여 대체 부지를 마련 중이라고 김영헌 의원께서 발표하셨는데 지금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은 이미 수의대가 건축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과 김장환 위원 질의내용과 상반되는 점이 있기에 이것을 김영헌 의원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2월 9일 설명회 때 -김영헌 의원님께서 참석 하셨다기에- 어떤 질문이라도 하셔서 확고한 답변을 들으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영헌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관악산 자연훼손 반대결의안에 대해 세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기성 위원께서는 현재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이전에 따르는 수도권 인구 정책에도 역행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드리고 김장환 위원게서도 지난 2월 9일 서울시가 주관해 준 농·수의대 이전에 대한 토론장에 갔었습니다. 토론장에 갔을 때 참석자 19명중에서 한참 토론 중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나와서 현재 광학관 위 부분에는 산림훼손이 되니까 자기들 현 부지 내에 차량부지가 있답니다. 2광장 건너편에 보면 버스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약 4,500평되는 지역에다가 농과대학을 신축하겠다 공학관을 지으면서, 사실상 맨 처음에 공학관을 지을 때도 몰랐습니다. 매스컴이나 관악구청에 통보도 없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 건물이 올라가기 전까지도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작년에도 서울대학교 관계관과 토론을 같이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확고하게 공학관을 짓고 또한 현장에도 답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아마 한 8, 90%정도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은 계속해서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서 시민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2월 9일날 토론회에 부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하지만 수의과대학을 88체육관 뒤에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은 그 분들 얘기지 우리는 확실한 걸 모릅니다. 그리고 여론이 세어지니까 자기들은 차량부지 4,500평에다가 짓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 날 토론의 목적에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극력 반대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서울시 의원 몇 분들은 농과대학과 수의과 대학이 오는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하면 수도권 인구가 1,100만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1,100만인데 도시집중화 되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각 사립대학이 지방에 분산·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과대학과 수의과 대학이 옴으로써 인구가 늘어남은 물론 거기에 따른 교통, 각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 농과대 학장께서는 당신네들이 뭔데 그 걸 반대하느냐 이렇게까지 맞섰습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옮겨오는 건 이유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거기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학문하는데 적당한 위치가 못되고, 두 번째는 공과대학과 농과대학이 학문의 연계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온다 뭐 이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약 980억 정도가 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예산으로 하여금 농과대학이 좋은 기자재를 들여오고 또한 비행기 소음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이 부닥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관악구 60만 대표로서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차주섭 의원, 김장환 의원, 저하고 세 사람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학교를 오라 마라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훼손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반대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강하게 해줬고 그러나 그 서울대학 측에서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농과대학을 이전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겠지만 그 분들이 항상 주장하듯이 관악산은 자기들 대지이다. 무슨 임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변경하겠다는 사실이지 서면이나 이런 것은 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해 두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규진 위원께서도 토론에 대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김장환 위원과 얘기한 게 대치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대치되는 사항이 아니고, 김장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학관 위쪽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 정문 앞에 청원부지가 있습니다- 청원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을 수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도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가 들어오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우리 관악구민과 문제되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계획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 구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의견이고 또 세 분 위원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위원
윤호방 위원입니다. 2월 9일날 서울시청에서 토론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학교 쪽에서는 꼭 지어야겠고 또 저희 시민 쪽에서는 짓는 걸 원치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참석했었던 의원님께서 이 분들이 짓는다고 했으면 확실한 위치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됐고, 토론회 때. 두 번째, 관악구의회와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여기서 같이 공청회를 가졌어야 했는데 그런 걸 갖지 않았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여기 관악구에 들어와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해서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관악구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들한테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참석했던 의원님들께서 안 짓는다는 것을 보장을 받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짓는다면 위치를 확실히 정해놓지 않고 있다가 산림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걸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영헌 윤호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변경된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된 위치는 서울대학교 기획실장인 김동건 실장이 중간에 나와서 자기네들은 현재 공과대학-기존건물입니다-밑에 차량부지가 있습니다. 버스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관악산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 바로 하천 건너에 보입니다. 그 위치를 가리키면서 약 4,500평에다가 공과대학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생대를. 농생대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악산에 올라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것은 현재 부지 내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 분들의 계획변경으로써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서면으로 내라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론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사항을 우리도 세 분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지만 거기를 갔다 와서-2월 9일이니까 며칠 안됐습니다. 오늘이 17일이 되지만-그 자체로 어떤 구두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과 또는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공청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일단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고 임시회 기간에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의원이지마는 자연을 훼손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관계당국에 보내서 그 의지를 표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석호위원장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주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악산 훼손 반대결의안을 적극 찬성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월 9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관악산을 훼손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농생대가 지금 공학관 옆으로 오는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관악구의 김영헌 의원님과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의 김동건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짓지 않겠다는 확약을 그 자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관악산을 서울대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번의 김영헌 의원의 관악산 훼손 반대결의안을 적극 찬동을 하고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그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