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덕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32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장 인사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도교육 관계로 어제 인사를 하지 못한 문화공보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경동입니다. 지난 2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화천군 공보실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1995년도 군정주요업무회계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4분

최덕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해 주실 실과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경동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분야로서 첫째, 군정방송국 운영입니다. 방송국 운영은 지난 해와 같이 매주 화, 금요일 주 2회 실시하여 매회별 3회 방영하겠습니다. 방송운영 방향은 인물중심 홍보를 탈피하고 군정시책, 미담, 수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 홍보하여 군민화합을 유도하며,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주민의식 고취와 전국 제 1의 청정지역에 대한 홍보등으로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홍보반 운영입니다. 홍보반은 강원도 상설홍보반 홍보강사 3명, 화천군 홍보위원 5명으로 운영되며 도 상설 홍보위원은 도 계획에 따라 분기 2회 홍보하며 군 홍보위원은 월별 홍보계획 홍보과제를 부여하여 계기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보존으로 군정 운영사진, 군정 방송 비디오필름, 언론기록 보도 등 각종 시책자료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지 및 화보편찬 시 활용하고, 필요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적 관리분야로 첫째 문화 및 역사유적 조사입니다. 관내에 산재된 문화유적과 지방의 역사를 일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에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역사 유적, 유교 유적, 성지, 봉수대 등 기타유적이고, 조사방법은 대학 등 학술연구기관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향교 보수입니다. 보수내용은 내, 외삼문 단청, 대문 담장 보수이고,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월 중 기초 조사하여 3월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4월 중 용역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시행은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에 대한 설계용역 및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성루 보수입니다. 보수내용은 지붕기와 및 연목교체와 단청보수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2월중 기초조사를 하고 3월까지 설계 완료를 하여 4월 중 용역 및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사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19개소로 전적물 11개소, 성지 2개소, 사지 2개소, 루.정.문 3개소입니다. 보호계획은 행정기관, 학교, 군부대 등 자매결연단체 등과 협조해서 연 2회 정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문화예술진흥 분야로 제13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출연입니다. 대회개최는 ’95년 월중 실시하며 주최는 강원도와 MBC춘천방송총국이 하며, 참가는 도산하 전시군 출연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출연 종목 발굴과 사계고증실시를 하고 8월까지 민속단 구성, 연습실시 및 소품을 확보하고 9월에 대회출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3회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이번 용화축전 행사는 강원도 정도 600주년 및 광복 50주년 기념대축제로 실시하고, 군민화합창출 및 민속문화 계승발전의 계기로 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각 기관 사회단체로 구성된 용화축전위원회가 주최가 되며, ’95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 실시합니다. 8월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향토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전래 생활상과 문화유산, 민속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토에 대한 애정과 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코자 향토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95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의 달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 계층에 대한 독서의욕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건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개최계획은 학교, 교육청, 도서관과 협조 추진하며 독서의 달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은 주행사가 독서교양 웅변대회이고, 보조 행사는 독후감상문 공모 및 포스터 전시회를 병행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심사는 부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분야입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입니다. 개발개요는 광덕계곡 일원 27ha에 대하여 관광지 이용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산 투자 규모는 132억으로 공공투자가 83억, 민자가 49억으로 추정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은 ’91년 7월16일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완료되었고 ’94년 12월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지 개발 세부시행계획을 2월 말일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청회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4월 중에 강원도에 관광지 지정신청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5월 이후에 실시계획 설계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실시계획 설계용역비는 6,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액은 약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약 1억8,500만원에 추가설계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훼밀리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은 간동면 방천리 지역에 관광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일조개발이 ’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동안 민자 7,567억원을 투자하여 전액 민자투자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2년 12월17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허가가 본 군으로부터 나갔습니다. ’94년 1월 10일 관광이용시설업 사업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94년 9월 12일 스키장 조성을 위한 면적조정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강원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조개발에서 추진할 사업계획 내용은 시설단지 내 수상공원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화천군 건설과에 신청이 되어 2월 중에 도에 승인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합니다. 현재 55%가 진행되었는데 ’96년 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1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신청과 협의, 군 공유림 매입 및 사용권 협의가 금년 중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관광지 운영입니다. 금년도 관광지 지정방침은 관리통제가 용이하고 다수 피서객 집중지역으로 지정하여, 징수 수수료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4 운영 부적격 지역이나 주민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대상은 현재 8개소이며 5월 초에 주민과 협의해서 위탁관리 체결하고 관광지 지정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로 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도 이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유지는 별도계획 계도반을 설치하여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에 있는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94년도까지 도로포장 35km에 25억2,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읍면 16개리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3km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올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첫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명에 686만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1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2명인데 중학교 5명과 고등학교 7명에 대해서 684만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8월중에 새마을지회와 협조를 해서 새마을지도자의 밤 행사와 자연 정화활동을 중심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간담회는 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관내 새마을 남.녀 지도자를 대상으로 군정소개 및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의 전개입니다. 첫째로, 자연정화 활동은 하천변 산간계곡,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연보호지도요원,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 군부대, 학생, 주민 등을 동원해서 중점활동기간을 설정 운용하여 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봄철 자연활동기간은 3월부터 6월15일까지, 행락성수기철 자연보호기간은 6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을철 자연보호활동기간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설정을 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은 금년에도 월 2회에 걸쳐서 177개소에 대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연 휴식년제 시범지정 운영입니다. 저희 하남면 계성리 입구부터 명지령까지 240,000㎢에 대해서 ’95년도 4월부터 ’98년도 3월까지만 3년동안에 자연휴식년제로 강원도에서 시범지정이 됐습니다. 안내소를 2개 설치하고 차단기 및 보호책을 200m를 설치하고, 유급감시원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출입하는 행위라든지 하천오염이나, 산림내 하천내 동식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 훼손치 않도록 계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운동입니다. 폐품수집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서 년중으로 폐품수집 활동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폐품수집 경진대회도 분기마다 1회씩 4번 개최를 해서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는 작년도부터 7개소에 대해서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전체 4,418명이 입장을 해서 수수료는 1,322만3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 부녀회나 마을 개발위원회, 양식계 등으로 다시 지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낚시터 이용객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쓰레기 투기행위라든지 자연훼손 방지행위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농촌잘살기 운동 추진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어촌의 개발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농촌잘살기 운동을 의식개혁 차원에서 주민 자조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3개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04회에 전체이용객수가 7만7,291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관. 사회 단체장이 결혼식 주례를 하도록 알선을 하겠으며, 신부드레스 2벌을 구입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동복지회관에 식당 개축은 40평에 8천만원을 들여서 개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식장 등을 각종 회의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농가저축 12억 목표달성입니다. 새마을운동에 선도적 역할로 전 농가 저축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읍면 81개 마을에서 10억6,4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을 목표로 읍면별, 마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예금 취급 지정자에 대해서 년 2회에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저축 우수농가에 대해서 시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오지개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도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도로포장 7.2km를 1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동면 오음2리에 도로포장 2km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6,400만원인데 이 달부터 추진을 해서 11월까지 전부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작년도까지 마을 안길 등 16종에 대해서 4억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서면 산양1.2리 지구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외 3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돌아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입니다. 도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은 앞으로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로변에 향토수종을 년차별로 확대 식재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유형의 75건에 대해서 3,7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야생화 묘포장 운영은 년간 운영을 하고 가로화단 조성은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야생화 꽃길 조성은 10월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존화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주민홍보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64건에 대해서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이 181건이고 유동광고물이 783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특히 우리 말 상호달기 운동을 아울러서 전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입니다. 경기종목별 협회 구성 및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도민체전 경기 종목 전체 36개 종목중에 종목별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 11개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구성 중인 것이 6개 종목이고 아직 구성이 안된 종목이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회 구성운영 경기단체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운동부 육성입니다. 현재 육성중인 학교는 8개학교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 고등학교에 대해서 레스링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화천군청 레스링 실업팀 운영강화입니다. 현재 육성인원은 4명이고 전국 참가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선수 1명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내에서 군실업팀 선수의 본 군내에 상주훈련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고, 임용 후 3년간 이내에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이상 미입상이 될 때에는 자진 사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회에 걸쳐서 전지훈련도 강화를 하고 우수 선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을 해서 현재 1명이 태능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대회를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대회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3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금년도 6월에 태백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전소요 예산액은 6,600만원입니다. 제6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이 금년도 9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4회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 대회는 금년도 6월 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8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금년도 8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천군 실내체육관 관리입니다. 실내체육관은 하남면 위라리 507-1번지 쓰레기 매립장 부지 위에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2개년 연차사업입니다만, 어제 간담회 때 잠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사업비는 9억7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장 규격 등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이전에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 건전생활운동 추진의 활성화입니다. 도민건전생활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밝고 건전한 여가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근린휴식 체육이용시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동호회별로 조직단위 관리구역 책임자를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동호인 모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10종과 문화, 취미 8종에 대해서는 아울러 지원도 하고, 정도 600주년과 광복 50주년 기념 체육대회에 대해서 10월에 용화축전 행사와 연계를 시켜서 행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호인 대표나 학교 체육교사들을 활용해서 건전생활지도자 및 생활봉사자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전생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 캠프,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80만6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는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은 강원도에서 10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86년부터 ’95년도까지 3,422만7천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2,993만7천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금년 ’95년도에 434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자립지원금을 533만원을 받아서 불우한 청소년의 학자금이라든지 직업훈련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 1회 화천군과 춘천 YMCA주관으로 학구단위별 학교강당이나 운동장 등에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서 전통민속이나 레크레이션, 건전 노래 보급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유임야 재산현황,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공유임야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갈음하고, 9페이지에 있는 ’95년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림사업 총괄은 총 18건으로서 14억7,949만9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가 35%로서 5억2,771만6천원이고 도비가 27%로서 3억9,292만6천원, 군비가 28%로 4억1,684만2천원, 자력이 10%로 1억5,2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괄만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총 78ha로서 22만2천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 장기수가 62ha에 18만6천본을 식재하고 환경조림으로 16ha에 3만6천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 사업비는 총 1억8,762만3천원으로서 국비가 27%, 도비 19%, 군비 45%, 자부담이 9%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1일부터 착수를 해서 4월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식재수종으로서는 장기수는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이고, 환경조림으로서는 공해에 강한 조경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조림대상지로서는 산화피해지, 수종갱신지, 무임목지, 벌채적지, 임야매매증명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사업 계획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주 직접 실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주가 실행불가능 할 때에는 임업협동조합 위탁으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1,065ha에 3억9,178만1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풀베기가 491ha, 덩굴제거가 215ha, 어린 나무 가꾸기 259ha, 천연림보육이 50ha, 보조가벌 5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베기 사업으로 총 사업량이 491ha로서 1억1,824만3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가 30%이고,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월1일부터 착수해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91년부터 ’95년도까지 조림한 지역 전부가 되겠습니다. 산주실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덩굴제거 사업은 총 215ha로서 신규사업이 209ha, 보완사업이 6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524만1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국고가 53%, 도비 8%, 군비 20%, 자부담 19%가 되겠습니다. 6월1일부터 착수해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조림지 중에서 칡 등이 무성한 조림목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임지를 대상지로 해서 산주가 직접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59ha로서 1억6,748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고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1%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1일부터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조림식재 후 5년 경과해서 15년 이내의 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데 작업은 가지치기와 잡목제거, 열세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50ha로서 3,30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고가 40% 도비 12% 군비가 28%, 자부담은 20%입니다. 5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천연활잡목 20년이상 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가지치기라든지 덩굴제거작업, 치수제거, 불량목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간벌입니다. 보조간벌은 50ha로서 2,781만원이 소요되는데 국고가 1,112만4천원으로서 40%, 도비가 12%, 군비 28%,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5월1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열세목, 생장불량목, 피압목제거를 우선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저희 관내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8km로 유호로폭은 3km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3억7,560만원을 투자해서 사내면 광덕리 산273-1 도유림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구간은 덕골에서 도마치 고개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임협 도지부 사업단이 설계를 해서 시공은 임업에 위탁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시공은1일부터 11월말까지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 사업입니다. 금년도 무궁화 식재사업은 총 5천본에 767만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식재위치는 주요도로변 공한지가 되겠고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군직영으로 직접 식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는 사업량이 총1만3천본으로서 가로수 구간에 6천본과 ’94년부터 ’95식재지 무궁화 7천본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259만7천원을 투자해서 비료주기와 제초작업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서 2,800ha를 금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1,65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인데, 이것은 도로변 소공원 기념식수로서 2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지만 아직 예정지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적절한 곳을 확보해서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방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770ha로서 3억4,650만5천원이 투자되는데 이중에는 수간주사가 600ha, 비료주기가 150ha, 피해목벌채가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43%, 도비가 17%, 군비가 40%가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간주사가 600ha로서 2억5,499만4천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국고가 37%, 도비19%, 군비가 43%가 되겠습니다. 3월1일부터 착수해서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실행 또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료주기 사업으로서 150ha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93년도 수간주사 지역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월1일 착수해서 4월말까지 복합비료 70,000kg를 시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목벌채가 20ha인데 피해목벌채는 863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국고가 50%, 도비가 15%,군비 35%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솔잎혹파리 피해도가 가장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벌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으로서 약제주입기 16대, 동력천공기 2대로 17대를 구입을 하는데 총 724만6천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35%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예찰원 조사 1명에 805만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해충 방제로서는 총120ha를 실시하는데, 이 중 지효성지상방제가 70ha,속효성지상방제가 5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30%,군비 70%가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변, 지방도변에 가로수나 오리나무집단 생육지 및 조림지, 혹은 주요공원 및 도로변 화단 식재수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는 춘기에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추기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28만7천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고가 52만5천원 도비 18만2천원 군비가 4,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전대비를 위해서 입산통제지정고시를 1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 7개소에 1,379ha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실시했고, 금년도에 무전기외 1종에 대해서 17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할 방침입니다. 무전기는 1대에 150만원, 방화복 5착에 20만원을 구입해서 산불방지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감시원 배치로 유급감시원 25명에 3,902만5천원을 지불하게 되겠고, 명예감시원을 149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은 군청특별진화대가 1개대가 있고, 읍면진화대가 5개, 일반진화대가 65개대로 71개대에 2,252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부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7사단, 15사단, 27사단 예하부대에 협조를 해서 5분 대기조를 운영해서 산불발생시에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조치로 산불방화자에 대한 색출검거라든지 산화피해지에 대한 조림계획,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해서 철저한 사후조치를 하겠고, 또한 미담 및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사업으로서 경고판을 2개소를 설치하고 쓰레기장을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감시원은 6명을 3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28%, 군비 72%를 투자해서 951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고판은 상서면 봉오리 갈매기골에 1개소, 대이리 딴산에 1개소를 5월 중에 쓰레기장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유급감시원은 사내면 광덕계곡 17개소에 8월1일부터 8월말까지 1개월간 감시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도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이 만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으로 금년도에 30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원이 년말까지 30명이 배치가 될런 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1명이 3월까지 배치되어 있고, 3월 이후에 2명이 확정되어서 3명이 확실히 확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30명이 금년내에 전부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산불감시유급요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 운영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로서 도유림 영림계획 운영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가 70ha가 있고 조림지 풀베기가 4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100% 도비로 실시하게 되겠고, 군유림 관리로서 군유림 측량으로는 군유림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경계측량을 해서 표지주를 설치해서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는 임업협동조합지도로서 운영비 보조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 50%입니다. 운영지도 감독을 년 1회 실시해서 협동조합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송지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유인 당시에 오자가 생겨서, 새로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새로운 유인물을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예산, 민방위 분야, 비상업무, 소방업무, 병무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으로 대상은 92개 대에 2,9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민방위대가 80개대, 직장민방위대가 11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가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연중 8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인데 상반기 중에는 2월에 시작해서 3월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년 10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피훈련이 3회이고, 비상소집훈련이 1회, 방재훈련이 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상훈련은 2월15일 아침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조직입니다. 주민신고망은 4개대에 87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대와 이동대, 고정대, 특별대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에 모의훈련은 년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짓기 및 웅변대회에도 상반기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홍보 활동도 년 2회를 군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2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점검의 날 운영은 매월 15일날 읍면장들에게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 군에서는 6월에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장비 8종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해서 훈련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이면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공자 표창과 간담회 및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수행입니다. 먼저 내년도 충무계획 작성은 금년도 12월에 가서 금년도에 운영한 것을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예상하기는 7~8월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9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20세부터 60세 남자중에서 440개 기술자격면허를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에서 꼭 필요한 정비사라든가 중장비 면허소지자 등 전기통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분야입니다. 소방시설로 소화전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소화전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 구입에 있어서 동력펌프 구입은 3월중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위탁교육에 대해서 7명을 춘천소방소에 의뢰해서 시키고, 자체교육으로 년 8회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 9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은 9월이나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은 년중 2회를 선발해서 지급하게 되었는데,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은 5월중에 구입을 해서 전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9일이 33회 소방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소방대원들과 유공자 표창도 하고 체육대회를 금년도는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1가정 1소화기 갖기 추진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처음 발생했을 때 5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가 있습니다만, 거리가 먼 데는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전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가정에 1소화기 갖기 운동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방위대장들에게는 1개씩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도 군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조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1가정에는 1개씩 갖도록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체검사는 ’76년생으로 만 19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본적지 위주로 신체검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거주지 위주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는 ’76년생만 신체검사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인원이 219명입니다. 8월19일날 저희 징병검사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174명이 금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 12명이 벌써 응소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 63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현재 3명이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도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군부에 들어가서 4주 동안 군대 기초교육만 이수하고 저희 행정기관에 와서 행정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근예비역 입영으로 99명이 있는데, 이 제도도 금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34명이 입소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군부대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고 나머지 잔여기간을 전에 방위병들이 근무하던 데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으로 7사단과 15사단에서 1,003명이 응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중앙계획에 응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5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원시설과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대지가 1,007평이고 건물이 623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축한지가 오래되어서 낡고 쓸모가 없어서 ’94년도 국비예산 약 11억원을 보조받아서 증축과 의료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6월1일부터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 예산사업으로서 ’95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농특세를 가지고 농어촌 의료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제가 15일날 보사부에 가서 업무지침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료원 증축 규모는 400평, 의료시설이 225평, 부대시설이 17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0억9천만원인데, 국비가 2/3이고 증액교부세 1/3로 순수한 국비만을 가지고 신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자동혈구계산기외 6종으로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진료입니다. ’94년도에는 총 34,10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6개과에 평균1일에 100명 정도를 진료했고, 3억5천8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비가 의약품비 2억이 확보가 되어서 역시 6개 과목에 약37,150명을 진료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 진료반 운영입니다. ’94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5년도에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1개반 5명을 편성하고, 대상지역은 의료소외지역 13개소와 사회복지 시설 1개소로 농번기에 14회, 농한기에 4회로 야간에 4번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군.관 합동진료 3회를 의사회와 약사회, 군부대를 활용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정부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 자율에 의한 가족계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구피임이 33명으로 정관17명과 난관이 16명이고 일시피임으로서는 396명으로 콘돔, 피임약, 자궁내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320명을 등록을 해서 영유아 33명과 임산부 34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4,200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유로가 920명, 무료가 3,28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100명의 어린아이들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겠고, 또 보건의료원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에 7명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장을 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율방역단 39개반에 104명을 편성해서 매월 1일과 15일 대청소의 날에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 요원을 55개소를 지정을해서 매일 방역기간 동안에 확인을 해서 어떠한 질병이 발생되었는지 즉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10,850명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무료가 5,900명이고 유료가 4,8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균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설사환자라든지 외국을 갖다온 사람들의 변을 채취해서 균을 보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전염을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위해서 144회인데, 화천읍에서는 일용인부임 1명을 예산 확보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은 ’94년도와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업체에 입찰용역을 실시해서 작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가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서는 결핵환자를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며, 예방사업으로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엑스선검진과 객담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1,099명, B.C.G.는 689명, D.P.D.는 410명입니다. 또, 엑스선 검진은 이동검진과 보건의료원에 내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객담검사는 도말검사와 배양검사를 구분해서 도말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환경보건연구원에 배양검사를 의뢰해서 환자를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로, 성병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성병을 관리하는 업소가 101개소로 다방 42개소, 주점5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대상자가 102명으로 검진횟수는 임질로 다방은 6개월에 1번, 주점은 월 1회이고, 매독혈청 검사가 1,160명, A.I.D.S 1,190명을 대상으로 성병예방을 위해서 하겠으며 발견된 환자는 의료원 격리치료실에 수용을 해서 완치된 다음에 귀가 시켜서 종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관리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농촌주민들의 기생충 감염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충, 요충, 편충, 구층, 간홉층을 검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건이 되겠으며 요충 800건, 간홉충이 2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염자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무료치료를 해서 완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월중에 특수기생충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파로호와 춘천댐 부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감염여부를 한림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등록치료 완치되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업소 수가 25개소가 됩니다. 의원 4, 치과 2, 한의원 1, 약국 6, 약종상 6, 한약업자 2, 안경사 4개가 있습니다. 점검은 년 2회를 실시하는데 자율점검 1회와 하반기에는 보건기관과 업소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약품 5종을 수거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의약품의 질적인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등 복용자 단속을 지방검찰청 춘천지청과 합동으로 1회, 나머지는 보건의료원 단독으로 3회로 년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앵속 밀경작 단속도 마찬가지로 합동으로 1회, 보건의료원 1회로 우리 화천에서는 청소년들의 마약복용 이라든지 앵속 밀경작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도소 ’95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사회지도 분야가 12건이고 기술보급분야가 20건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 교육입니다. 1월 20일부터 2월10일까지 추진완료 했습니다. 계획보다 107%인 1,254명을 교육시켰는데 금년도에는 WTO출범 첫 회인지 몰라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호응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품목별 년중 전문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끝나고 그 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산 성장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교육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4-H회 3대 교육행사입니다.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청소년 달 행사를 5월에, 야영교육을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하고 경진대회를 11월 초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4-H회원 교육입니다. 신규학생회원 중심으로 한 과제교육 50명을 실시하고, 시범농장 입주교육을 3명, 진로지도교육을 30명, 도.중앙단위 교육참여를 80명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작년도에 60%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2호를 전액융자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와 의사결정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지도소라든가 현지 부락에 가서 농촌부녀자 생활개선회원,농민후계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재활용비누 제조지도 입니다. 기 보급된 제조기가 4대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식품 가공의 집 설치 운영으로는 본 사업은 내고장 새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전액 농특세 재원으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기기를 설치해서 각종 농산물과 산채류 등 건조분쇄, 발효, 양념류 생산등 가공센타로 활용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농촌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만의 농업에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농촌여성들에게 성취감과 보람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은 현미숭늉과 재래메주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현미숭늉 가공지도 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원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의해서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생산판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지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포말세척식 화장실을 5동, EM 발효제 및 용기를 72호인데, 포세식 화장실 10동과 EM 발효제 시범농가가 144농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말세척식 화장실은 기존 농촌변소를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약품을 투입해서 냄새라든가 기생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 나온 화장실이고, 이 발효제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입니다. 농촌여성들의 의식주 생활개선 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경진을 해서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지도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벼 자동화 육묘 시범입니다. 이것은 어린묘 자동 육묘시범이 되겠는데 규모는 80평의 PET나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시설로서는 육묘 콘테이너 60조, 자동관수시설과 자동차광 시설을 설치해서 50ha의 어린모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 외에도 채소라든가 기타 육묘로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대단위 단지 육성입니다. 작년도에도 설치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ha 단위로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승용직파기 2대를 지원하고, 까락제거기 1대와 최아기 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대략 직파재배는 40~50ha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토양검정 및 처방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양검정을 240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해서 전부 전산 처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병해충 기본 예찰소 운영입니다. 장소 위치는 상2리에 0.3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계석부터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현장에 왔을 때 원활하게 통행이 되도록 해서 병충해 발생 등 예찰정보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번째 식량작물 우량종자 시범입니다. 이것은 상서면에 실시할 예정이고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들이 직접 관찰을 해서 우량종자를 선택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찰옥수수 단지조성입니다. 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읍면별로 관광도로변 직판장 주위에다 1ha씩 조성을 해서 현장판매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풋콩 조기재배 시범입니다. 이것도 5개소에 0.5ha인데 읍면별로 관광지 및 인근지역에 0.1ha씩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콩을 단일처리를 해서 빨리 수확이 되도록 해서 풋콩으로서 출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교육은 180명을 농촌지도소 및 실습포장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경운기등 기종별로 구조작동 원리, 고장, 정비점검 요령 등을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촌부락 68개 부락을 120회를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5만원이하 부속은 무료로 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1,499호에 수리한 농가는 557호, 1,037대를 무료로 수리를 했습니다. 5만원 이상된 부속은 불과2%인 21만8천원만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참나물 조기출하입니다. 취나물은 기존에 하우스에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고있는데, 참나물도 금년도에 0.1ha를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과수 단지내에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고 점적관수, 반사필름 등을 설치를 해서 성력재배 및 색깔막 등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도록 시범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수박 비가림 지주재배 시험입니다. 수박을 보통은 땅에다 넣어서 재배를 했는데 이것은 지주를 세워서 함으로써 3주씩 밖에 못 들어 가는데 이것은 12주까지 넣고, 또 주당 3개이상의 수박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금년도에 처음 시범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중점지도로 금년에도 가시오이 110ha, 찰토마토 6ha, 화훼 10ha를 지도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도 112호에 151동인데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로 농촌지도소내에 진단 기자재를 구입 설치해서, 기생충 검사라든가 유방염 진단, 임신진단등 가축질병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입니다. 이것은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 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톱밥여과를 시키면 BOD가 50PPM에서 10PPM까지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개선 시범으로 농축산물 포장재를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나름대로 규격 소포장을 개량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현재 지도소에 자동하우스가 1동이 있고, 시설현대화 버섯 재배 1동, 비가림 재배시설이 4동, 일반포장이 200평으로 있는데 소득작목을 입식을 해서 농가들이 현지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실증시험포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리온실을 설치를 해서 온도, 습도, 탄산가스등 자동시설을 해서 지역특화 작목을 재배해서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 강화로는 전체 군관내 농가실태를 입력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자료를 분석 활용하도록 하고 전 지도사가 분야별 기술경영 일괄상담 요원화시켜서 시설장비 보강으로 내실있는 농민상담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홍보란에 보면은 군정방송국이라고 되어있는데 방송국으로 승격이 됐는지 유선방송실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을 두고 질문할 것은 보고한 내용 가운데 향토사적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천은 6.25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이고, 또 젊은이들이 수만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파로호댐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과 격전이 심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는데,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전적비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인물로 후대에 길이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적관리를 보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빼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봉 6사단 전투 기념비가 있는데, 돌칼에 글자가 부식됐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되는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어디를 가보나 경상북도 칠곡군에 다부동 전적비를 보나 구마고속도로 주변에 현풍휴게소 뒤에 있는 낙동강 전투 전적비등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격전지에서 우리 화천군만이 이렇게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계획에 빠졌다는 것은 화천군과 행정에 부실관리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관계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 및 역사유적지 조사에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계획에 있어서 3천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관계가 확보되어서 실시하는 지와 방금 양병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발굴할 것을 발굴하고 우리 군민이 누가 봐도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지와 또, 예산관계가 이것가지고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속문화예술진흥 문제에 있어서 매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화천군에서 새로운 예술을 발굴할 자료도 없고 매년 해봐야 불과 몇가지를 가지고 경연대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가고, 심지어는 인원이 없어서 인원동원 하는데 애를 먹는 현실이 있는데, 꼭 경연대회를 나가야 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새롭게 발굴할만한 민속이 보증될만한 무엇이 있어서 나갈 계획을 하는지,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훼밀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며 어느 정도의 사업을 실시할는지 여기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운영관계에 있어서 주민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시키고 희망하는 곳에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피서객들이 와서 오물을 마구 버리고 환경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아서 요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군지역에도 산림이 상당히 울창해졌는데, 조림을 해놓은 것을 가꾸는 것은 해야되겠지만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고 이제는 이만 하면 거의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면 조림을 더 하지 않아도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총지도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들이 매년하는 답습이고 지금 세계화로 발돋움하는 이런 상황에 WTO체제에서 국제화. 세계화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이 생산되서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본 적은 없는지와 또 외국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외국에 판로를 개척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각 실과에 한 두가지의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실에 대한 사항에 관광지개발에 대한 사항인데, 광덕계곡에 대한 관광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지난 ’94년도 광덕계곡 일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강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철거시키고 올해부터 광덕계곡에 대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올해 년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날 것인지 안 끝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올해 끝난다 할지라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계곡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내년부터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올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 문제가 현재까지는 그곳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치워왔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어서 포기했을 때 쓰레기 대책 문제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일조개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방금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2년도부터 삼화온천에 대해서 한참 군에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것이 이 삼화온천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살며시 꼬리를 감추어서 삼화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로호에 대한 문제는 당초 ’9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0년 계획으로 한다던 것이 ’94년으로 1년이 뒤로 미루어 졌습니다. 또, 이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개발에 대한 의지도 없이 매년 행정에서 끌려가는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올해 ’95년도도 일조개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설 단지내에 수상공원지역에 대한 국토이용변경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속 추진등이 말로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과연 이래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언제 내년, 후년이 지나가면 빠져버려서 일조개발에 대한 개발 자체가 없어져서 언제 업무보고가 끝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책임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일조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해서 삼일리지역 편의 시설물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해야되고, 쓰레기장 처리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제대로 해주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간단한 쓰레기 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의시설물에 대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화장실이 되어있어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습니까? 주차시설이 제대로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면 군도가 한 여름철에 주차장화 되어서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주민이 맡느니 안 맡느니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문제에 핵심을 제대로 가지고 군에서도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편의시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해서 비지정관광지 차량이 들어오는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작년도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것도 한 여름철에 그 지역에 입간판도 세워지지 않고 예산을 년말에 빨리 처분시키기 위해서 11월인가 12월달에 각 지역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입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저는 다른 데는 가보지 않고 제가 사는 지역과 늘 화천읍을 들어오다 보면 서오지리에도 간판을 세워놨는데, 서오지리에 대한 비지정관광지에는 간판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삼일리 지역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간판은 바람에 넘어져서 팽개쳐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만 버리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 놓으면 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거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성 아닙니까? 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4월이나 5월에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철이 지난 후, 원님이 지나간 후에 나팔부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저축 12억 목표달성에 있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6천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10억이 농가저축이 됐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81개 마을에 각 부녀회 등이 해서 예금취급소를 달아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창 1리, 2리, 4리, 5리에는 농협이 코앞에 있는데 누가 거기에 가서 예금을 하겠습니까? 화천읍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또 올해도 12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가 저축보다도 빚을 얼마나 지고있는지 현실을 똑바로 아시면서 목표를 잡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가가 예금보다도 빚을 더 지고 있는 현실에 이렇게 행정적인 실적위주의 발상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12억이나 되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임도를 사내면 광덕리 덕골입구부터 도마치 위까지 약 3m 폭으로 해서 임도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임도가 필요해서 해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위에 보면 많은 농지도 있는데, 임도가 준공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덕골 현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에는 차량까지 들어가서 온통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내면장님께서도 그곳에 취로사업을 통해서 일부 쓰레기를 청소했는데, 앞으로 임도가 준공되면 8km 위까지도 차량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임도의 역할을 하지만 훗날에는 관광객 차량도로로써의 기능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준공된 후에 차량진입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관광객이 들어가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이지만 어쨌든 소방업무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구급차가 배정이 되어서 구급차의 역할이 무척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출동 횟수를 보면 거의20~30회 이상 매일 응급환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급차내에 응급 구급상자가 한개도 없습니가. 단지 실어나르는데만 신경을 쓰는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구급차라 하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가 사고가 나면 추워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덮을 담요 한장 없고, 부목이나 압박붕대 등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비 하나없이 차량만 있어서 구급차의 역할을 다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소호홉기는 못 달을망정 최소한도 기본적인 장비정도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94년도에 26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볼 것은 과연 25개 업소에 대해서 의료원, 치과, 한의원, 약국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의약품 수거를 하는데 2회에 5종을 하는데 의약품 종류가 수백가지인데, 겨우5종을 수거해서 어떻게 유통의약품에 대해서 불량 의약품인지 시비를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5종을 가지고 유통의약품을 분별해 낼수 있는 실력이라면 대단한 실력인데, 과연 유통의약품에 대한 수거가 그것도 1년에 2번정도 수거해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사항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에 느타리버섯 재배지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각 느타리단지에 방문을 하게되면 단지원들의 불평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만, 요사이에 단지원들의 애로사항이 재배사가 2~3년이 지났습니다. 재배사에 대한 관리가 보온덮개로 재배사를 만들어서 2~3년을 쓰다보니까 버섯이 병이드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제는 느타리버섯을 못 하겠다, 이 재배사를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만 질이 좋은 느타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지, 또한 재배사에 대한 영구 건물을 지어서 1년에 몇동씩이 라도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이석신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하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관계에 대해서 계획에 보면 하남면 계성리천이 휴식년제로 해당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때는 계성리 지역이 2군단 종합 사격장이 되어서 민간인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지역인데 구태여 이 지역을 휴식년제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지역을 확정한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8개 학교에 11개 종목을 각 학교별로 육성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제가 타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논미국민학교가 정구로 육성종목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논미국민학교가 과거에 화천에서 배드민턴을 아주 잘해서 도대회까지 가서 우승을 한 경험이 몇번 있고, 더구나 이번에 춘천 석사국민학교에서 신선생님이라는 배드민턴의 1인자가 논미국민학교에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계신데, 종목이 왜 구태여 정구로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순환 수렵장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안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순환 수렵이 다 끝나가는 2월말이 되가니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산림과에 실무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환구역 지정이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상급기관에 연락을 해서 확대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알고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끝났지만 앞으로 4년이 지나면 강원도가 수렵 해제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기회에는 잘못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현재 실무자가 자리에 안 계신다고 보겠지만 문서상으로도 남겨서 앞으로 화천 수렵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충실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개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일조개발이 전액 민자로서 7,567억이라는 막대한 민자를 투입해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간동면 간척리 992,214㎡의 약33만평을 개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발이 의원여러분이나 저도 무척 염려가 되는바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공공부분의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허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보다 많은 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지역에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발전도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방천리 인데 33만평에 스키장이나 가족호텔, 수상공원등 휴양시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60%가 대부를 받은 지역입니다. 대부를 받는 지역이라는 것이 자기네 소유권을 주장하는 매입토지가 아니고 거기에는 교통부 소관이라든가 건설부소관, 심지어는 수자원공사, 한전, 또 거기에 우리 군유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약60%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부조건을 보면 영구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스키장이나 가족호텔 등 수상공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동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척이 되지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진입로 포장만도 기초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투자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람들이 투자의욕을 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도 여기에 염두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일조개발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에 매회 도지사에게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는지, 보고사항도 현재 어떤 방향으로 분석보고가 되어있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각을 벗어나서 걱정이 앞선다하는 이런 시각에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원 병상이 약30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외과, 소아과, 한방과, 산부인과, 치과 등이 있고 물리치료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춘천에 있는 인근병원과 비교해도 그 시설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1일 평균 진료인이 1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입원인이 년중 15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성병감염에 대한 수용인원 약 26명을 제외하면 약 13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임산부 수용이 된다면 1년에 병동은 30동이 되지만 입원환자는 불과 100명 미만에 속해서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1일 평균 100명 진료인으로 되어있는데, 물리치료와 한방을 하면 실제로 일반인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재 보건의료원 기구를 가지고 보건의료원의 행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인근 병원에 전부 뺏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설면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뒤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개선하고 앞으로 할 수있는 것은 시설을 떠나서 의료업무에 개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김선신의원
김선신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또 오늘 각 실과 과장님들의 ’95년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어제 우리 군에 군정보고를 하실 때에 참 좋은 우리군의 실정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적으로 볼때에 책임자는 항상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군수님께서 우리군정에 대해서 포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이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은 군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최일선 밑바닥까지 모든 사항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옮겨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 발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발전이 꼭 기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군정방송을 매회 3회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식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방송을 매 3회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면에는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방송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사에서 매 3회씩 방송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좀더 책임있게 하셔서 우리 군민이 군정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 대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는 그 지역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일들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항상 뒷받침 하려는 무엇인가 보이는데, 앞으로 무엇인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옛날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 지도자 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에 실내체육관을 보기좋게 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강원도 22개 시군에서도 제일 재정이 약한 화천군입니다. 물론, 이름있는 것은 전부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화천군에도 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 짓고자 하는 체육관도 비슷한 근방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렇게 꼭 우리군의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년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짓는 것은 좋지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민방위 대원에 대한 훈련교육을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을 교육하는 것은 1년에 한 두번인데, 저희지역은 교육을 한다면은 소방대원이 전부 나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도 연구하셔서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넣어서 하는게 못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경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방송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송국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작은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가칭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방송에 대해서 매일 3회씩 방영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무자를 확인해서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수리봉 전적비 관리대책 계획이 누락되었으며, 또 별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향토유적 관리분야에 있어서 4번째에 비지정문화사적 관리계획에 전적비 4개 정비하는데에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지금 전적비 주변에 잣나무가 많아서 햇볕을 막고 있어서 전적비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사적조사 3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됐는지와 계획은 확실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이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 4개군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및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꼭 참가를 해야되는지와 앞으로 새로운 것을 발굴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화천군에서 발굴한 민속은 총 5종이 있습니다. 나무꾼농목장치기와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 등 5종입니다. 민속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보존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출전했던 종목도 다시 출전과 재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전 도에서 실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부 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훼밀리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김성학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현재 수상공원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서류를 보완해서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여기에 따른 변경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내년도 2월까지 완공 예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그리고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부지내 사유토지는 현재 확인해 보니까 전부 매입된 상태이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훼밀리타운 조성에 대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또 일조개발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완전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변경된 사항은 ’94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도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날 년도가 최초 년도가 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년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부 부지에 대한 영구건축물 신축가능 여부입니다. 대부 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개발이 용지를 매입한 후 시설토록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내의 토지는 일조측에서도 전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등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대충 일조회사에 알아본 결과 약 100억정도가 투자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투자내역은 부지매입과 도로공사 운영비, 설계비 등으로 보는데 지금 도로공사 사업비가 51억원인데 약 2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지매입등 약100억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분석에는 어떤 방향으로 분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체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청소 대책입니다. 비지정관광지로 기 지정된 지역은 일반계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는 일반 자연보호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한설치 대책입니다. 현재 비지정 관광지 운영 입장료 수수료로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일부 소규모 편의시설등 수입이 많은 데는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화장실 등 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약 6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 중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은 비지정관광지 주변 공간이나 유휴지를 찾아서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입장료로 할수있는 소규모 편의시설은 최대한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관광객 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입간판 설치가 늦어진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지정 관광지는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으로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낚시터에 입간판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기간 전에 모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계곡이 지금 전부 철거가 되고 여름철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는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천점용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안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로 대안이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주민총회를 다시 해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농가저축이 10억씩이나 되느냐 하는 사항과 금년도에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가저축에 대한 12억 목표달성은 작년 ’94년도부터 화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서 농촌잘살기 일환으로서 농가에서 빚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농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나 저축등을 따지고 보면 현재 빚을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탕감하고 아울러서 조그만 푼돈이라도 저축을 해보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읍면을 통해서 금융기관별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저축을 하고, 또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요구불예금 등 저축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한 결과 10억6,400만원이 실적이 됐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12억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농가들이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마을 부녀회라든가 농촌의 농가를 중심으로 빚을 줄여보자는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성리 하천 휴식년제 지정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하천 휴식년제는 행락객이 많이 집중되어서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지사가 관련법에 의해서 휴식년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성리 지역에서는 2군단에서 포사격 훈련하는 기간을 제외해 놓고는 연간 3천명 이상의 행락객이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요구도 있고, 그 윗 지역에 별다른 훼손될 수 있는 오염시설도 없고 해서 자연보호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육성중에서 논미국민학교가 작년도에 배드민턴이 지정이 되고 선생님도 배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정구를 또다시 육성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논미국민학교는 배드민턴을 교육청에서 육성을 해서 조그만 운영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배드민턴도 육성을 하고 정구도 희망을 하게 되면 정구도 같이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현재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시 교육청 학무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지도자들이 3공화국 때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옛날보다 추진하는 점이라든가 의지결집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으로는 ’95년도에는 국민의식개혁 운동이라든지 환경살리기 운동, 농촌살리기 운동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되도록이면 의식개혁 운동에 앞장을 서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와 유기적인 업무유대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실내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건축비 전체를 포함해서 9억7백만원의 예산이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 시설을 9억700만원을 가지고서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등만이 할 수 있고 사실상 핸드볼 등 제대로 된 경기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핸드볼 등 제대로 유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큰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약 15억4,8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약 7억여원이 더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건축하려면 전액 군비를 투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이 현재 군민회에도 마무리가 안됐고 또 쓰레기 매립장도 마무리가 안되는 이러한 실정에서 7억이상을 군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상태로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하려는 위치에다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적을수록 알차게 외관상 보기도 좋은 시설을 만들 계획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조림이 울창한데 언제까지 조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현재 나무가 안서 있는 무임목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약 100여 ha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벌채적지라든지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벤다든지 혹은 산화가 나서 피해지가 생겼다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림량은 점차 감소되겠습니다만, 조림을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펄프용재로 필요로 하는 양만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외에 임지를 확보해서 매년 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70만ha를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칠레 등에 해외임지를 확보해서 매년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펄프용재를 한번 생산하려면 약 30~40년이 걸리는데, 이런 열대지방에 식재를 해놓으면 약 10년간이면 벌채를 해서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의 조림은 점차 감소시키고 해외임지를 확보해서 조림을 해서 벌채를 하는 임업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임도시설 지역 내에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도 덕골에 예정지 조사차 갔을 때도 실제로 거기에 산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에 이야기를 해서 면에서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덕골부터 도마치고개를 연결하는 임도시설을 해놓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당시에 양쪽 입구에 철저한 차량차단기를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운영을 할 방침이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안 가진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돼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산화경방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여름에는 산지정화사업에 투입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완전히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산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내에서 투기행위를 했을 때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해봐서 여의치 않으면 시장. 군수가 입산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산통제를 해서 철저히 막든지 할 것이며, 금년에는 전자와 같이 산지정화 혹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쓰레기 투기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송지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송지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내면 119구급차에 응급처리 할 수 있는 기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하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19차가 화천읍과 사내면 2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59건의 환자를 수송을 하는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급차에다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하여야만 됩니다. 그 기구를 비치했을 경우에는 의료진이 같이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형편으로서는 의료진을 배치하기는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소방서에서도 아직 의료진을 승차를 못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에서 응급구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환자에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내면 119호차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 교육이수자가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기구 압박붕대, 지혈대 같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 운전기사들이 응급처치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구비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훈련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동원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방위 훈련을 11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 군민이 같이 동참한 대피훈련이 2회, 민방위 대원만 해당되는 비상소집훈련이 2회, 화천 실정에 맞도록 훈련하도록 되어 있는 방제훈련 7회, 이 7회 중에서 화재진압훈련을 4번, 설해대비훈련 1번, 풍수해 대비훈련 1번, 인명구조훈련 1번을 실시했습니다. 이 화재대비 진압훈련이 4번으로 많았던 것은 설해나 풍수해, 인명구조는 저희 화천군으로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화재가 제일 많지 않느냐 해서 4번씩 훈련을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작년도에 4번이 동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금년도에 민방위날 훈련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10회입니다. 그 중에 비상소집이 1번, 대피훈련이 3번, 방제훈련이 금년도에 6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화재진압 훈련을 4번 하는 걸로 했고 설해대비 1번, 풍수해대비 1번 등 6번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재진압 훈련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단, 의용소방대원들은 월 1회씩 자체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수당도 지출이 되는데 이때 동원이 되면 그 달에는 자체훈련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출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와 관련없는 설해대비라든가 풍수해대비 훈련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민방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업소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점검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것은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는 의료, 또는 약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 관내에는 의료업소가 6개소, 의약업소가 한 10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회가 형식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 협회에서 협조를 얻어서 상반기에는 자율지도를 하고 자율지도한 결과를 보건의료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료원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점검내용을 보면 의료업소는 의료법에 규정되어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는데,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게시 여부와 또는 휴업, 폐업, 이전, 재개업에 대한 신고이행여부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의료기사, 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와 거기서 발생하는 적출물 등의 적법처리여부, 진료나 조산간호기록부 비치 또는 모든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또한,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지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은 적합한지,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은 적합한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 의사가 의료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 또 의료법상 허용되고 있는 광고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기타 관계법령 준수여부와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약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비약사가 조제해서 판매하는지, 약국에서 도매행위를 하고 있는지, 약가 인상을 전제로한 사재기, 또는 판매기피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지와 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지, 가격표시를 위반하고 있는지 등 기타 약국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통의약품을 두 해에 걸쳐서 5종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의약품중에 5종을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의약품 허가를 보사부장관이 할 때는 나는 어떠한 성분에다 이러한 양의 몇 그람에 의해서 제조를 하겠다 라고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은 보사부장관은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품목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품목허가서를 가지고 제조업소에서는 의약품을 생산해서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검사를 하는 목적은 이것이 과연 허가대로, 또는 인체에 유해한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화천군에는 5종을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6천건을 검사하고 이것이 시도별로 배분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2백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백건 중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5건을 수거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시설 등은 시내에 병원과 다름없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하루 100명이라는 저조한 진료실적을 가지고 있고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원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의료원 시설을 볼 것 같으면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약 100평입니다. ’82년도와 ’89년도에 신축 또는 증축을 했습니다. 사실상 충분한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말하자면 부실공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설이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의해서는 시설과 의료장비의 현대화, 양질의 의료진, 양질의 서비스와 어떻게 경영을 하며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료원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로 볼 때에는 시설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의료장비도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진 역시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공중보건의사라는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3년간 와있는 의사들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없는 학교에서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입니다. 또한, 봉급을 군인 중위, 대위 수준의 봉급을 받고있기 때문에, 사명감 결여라든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양질의 진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서는 어떠한 수준의 진료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를 초빙 하려면 1인당 5~6백여만원을 줘도 올지 말지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료시설과 장비, 의료진이 안 좋지만 서비스와 경영과 홍보를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시설과 장비를 확보 개선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활성화가 되어서 화천군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윤재열사회진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사업들이 매년 답습된 실태이고 WTO체제 출범시점에서 새소득원 개발이나 외국의 수출방안 등의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새 소득원 개발이나 또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업발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원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작목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와 연계되지 않는 그런 작목 개발은 해봐야 성공을 거둘 수가 없고, 또한 하나의 소득 작목이 영원한 소득 작목이 될 수 없습니다. 작년 ’94년도에 저희들이 가시오이 같은 것에 상당한 소득을 거두었습니다만, ’95년도에 또다시 소득을 올린다는 보장은 없는 예를 들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작목들을 발굴해서 적은 범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 소득원을 정착 개발하고, 소비자와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군에서 수출된 작목은 사내면 용담리의 백합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13만7,200만본이 일본에 수출이 되어서 1억7,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도 수출작목을 개발해 볼까 해서 작년도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무역사업 본부장 길형익씨가 있는데, 작년 11월 17일날 지도자 대회를 할 때에 이 분을 모셔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재도 많이 받아서 농산물 수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작목이 어떻게 수출되고 있는지를 교육을 받아서 금년도 영농계획 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작목들이 특수한 작목은 없었습니다. 지금 정선의 찰옥수수가 냉동이 되어서 수출되고 있고, 평창의 산채와 토마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배추라든가 분재소재, 선인장, 미니가지, 미니오이, 표고버섯 등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는 농가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현지답사를 해서 수출단지를 육성하는 약속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군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병충해 발생이 많고 농민들의 불만이라든가 포기할까 하는 그런 망설임도 있는데, 신규시설을 투입해서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버섯재배시설이 노후가 되면 병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노후보다는 재배사를 철저히 소독을 한다든가, 또는 버섯을 한번 재배하고 나온 볏짚이나 폐면 등을 폐기를 잘못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화천군은 지금 버섯재배시설이 5년전에 풍산리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는 저희 군은 역사가 짧아서 그렇게 크게 노후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우리나라 소나무 자재를 쓰게되면 푸른곰팡이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자재가 있다든가 또는 나무에 푸른곰팡이 병균이 잠복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지도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제일 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배를 일단 하고 나서는 폐기물을 완전히 소독을 해서 아주 먼 곳에다 병균을 죽여서 퇴비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되겠고, 훈증소독을 장려해서 호르만이라든가 과망산가리 소독 등 이런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대화 관계는 새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아이쇼 판매를 조립식 주택 자재를 가지고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기존의 시설은 7백만원이면 50평짜리 1동을 짓는데, 이것은 30평짜리 1동을 짓는데 3천만원씩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가가 새로 투자를 할 때는 현대화 시설을 해서 온도와 습도가 자동화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고, 계속해서 겨울영농계획에도 느타리버섯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농가가 병충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사회지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 파로호 훼밀리타운 조서사업, 즉 일조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빗나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일조개발이 현재 땅을 수용하고 있고 진입로가 있지만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주민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알아보니까 도로건설에 한 2억, 그 외 땅 부지로 1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듣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신문이나 방송, 또는 라디오 여러 가지 보도기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광을 빙자해서 어떤 부동산 쪽으로 흘러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라지는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훼밀리 타운을 허가해서 민자투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비용하나 확인도 안하고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뻔히 보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불충실한 행정을 믿고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겠어요?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를 관련 부서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지역 활성화도 가져오고 개발의 방향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깊숙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시설단지내에 수상공원지역으로서 국토이용변경을 91,500㎡를 변경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도 좋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문제는 아까도 제가 거론했던 바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터를 제대로 장만을 못했습니다. 집을 지을려면 우선 터를 잡아야죠. 우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이 된 다음에 수상공원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훼미리 타운을 짓고, 호텔 수상스키장, 휴게실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하나 안해 놓고 그냥 개발하나만 내놓고 5년까지 한다고 해서 한 2억 투자해놓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되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이 수상공원 변경추진이 적절한지 검토하나 해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안해 주는 이런 식이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 국토이용계획을 수상공원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을 엄청난 91,500㎡를 수상공원으로 국토를 이용했을 때에 그야말로 여기에는 좋지 못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유도선 기존업자들이 그 쪽을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든지, 또는 이런 것을 심사분석해서 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심사분석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빼놓았던 질문인데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사업중안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보고들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잎혹파리 방제라는 것은 병이 안 걸리게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안 걸리게 수간주사 주지요, 비료주기 등등 투자를 해놓았습니다. 피해목 벌채가 20ha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 또 돈을 들여서 되겠어요? 20ha씩 나오도록 뭘했습니까?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쪽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연 관계관께서는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지정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4년도 운영에 대해서 운영 부적격 지역을 주민 불편지역 지정을 제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어디를 찾아옵니까? 알려진 지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많이 찾아오지만 작년에도 보셨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예요. 관광추세가 바로 이런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비지정이 부적합하면 적합하도록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작년에도 비지정 지역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봤고, 또한 우리가 지금 경쟁시대에 있습니다. 산이 많으면 산으로 재미를 톡톡히 봐야되고 물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 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능동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부적합하다고 해서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8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더 수용해서 적절히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홍재준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조금 전 질문한 사항에서 미진한 부분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경동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훼밀리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조차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투자내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은 지금 현재 군 건설과에서 계획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검토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기본국토 이용변경 신청서 완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94년도 부적격지역 주민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저께 본 도에서 관광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하지 말라는 게 기본방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나가서 현지 주민들과 확인을 해보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이 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소의 내역은 화천읍 딴산, 88공원, 간동면 큰골, 하남면 미류나무골, 상서면 만산동계곡, 상서면 유목정교, 사내면 삼일계곡, 검단동 계곡등 이외 3개소 정도를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8개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화천읍 화천천과 사내면 삼일2리 군부대 앞 2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문화공보실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산림과장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피해목 벌채에 앞서서 솔잎혹파리 방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희들이 3개 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합니다. 제일 심한 지역을 “심”, 중간지역, 경한지역으로 심.중.경.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심 지역은 수간주사라든지 비료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중간이나 경한지역에 한해서 수간주사와 비료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20ha가 벌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수간주사를 놓은 지역이 아니고 비료주기를 안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료주기도 하고 수간주사도 놨는데, 또 벌채를 하면 2중 3중으로 국고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또한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5시 05분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2월18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