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사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공영개발사업단장 노규래입니다. 그 동안 저희 공영개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과 추진중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규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과 비교할 때 7페이지에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이 '93년도 12월말 현재 3.7%로 분양율이 나와 있습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이 45.3%, 또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이 63.5%가 순수분양으로 공공주택 확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면 신진지구가 21% 분양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12월말하고 1년 2개월만에 18%가 분양율이 되었습니다. 내동지구는 '93년 12월말에 45.3%가 지금 분양율이 46%라면 1년 3개월 동안 0.7%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또 신부지구는 '93년 12월말 현재 63.5%가 지금 '95년도 1월 30일 기준 78%로 14.5% 분양율이 증가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진지구는 18%라도 증가되어서 다행입니다만 논산 내동지구는 0.7%밖에 분양율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 이렇게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공영개발단에서 활동이 미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문지상 등을 통한 분양홍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분양가가 높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부두 보강공사 '94년 12월 15일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95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얼마나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로지구 지방공단 조성과 와촌지구 지방공단 조성, 석문지구 국가공단조성에 분양 예정가는 얼마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율이 현재 총 50%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신진지구는 작년에 저희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 특히 신문보도 작전을 해 가지고 1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앞으로 관광여건이나 여러 가지 위치가 좋아서 경인지역에서 많이 와서 사들이고 있는데, 논산 내동 지구는 이 지역이 주택공사에서 비슷한 규모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실수요를 초과해서 개발이 되어서 주택공사도 분양율이 저조하고 저희들도 분양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양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택공사가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경합되어 가지고 실수요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는 저희가 지금 약 2000년까지는 현 추세대로 간다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양율이 저조한 이 문제 때문에 관광 성수기에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하고 서울지역에 임시 분양사무소를 설치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을 이용한 홍보도 지역 부동산소개업소 서울. 경기지역,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회사 전국의 레저 업체, 건설업체, 그리고 지역 향후회 등을 통해 볼 생각이고, 3개지구에 분양안내소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보고, 안내 표시판 등도 정비를 해서 눈에 띄도록 해 보고, 분양 알선보상금 지급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이 지역에 토지이용상 문제가 있어서 안 팔리는 필지가 혹시 있다면 내방객들과 상담을 통해서 계획도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진지구 부두 보강공사는 현재 25%의 공사진척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반입을 완료했고, 부식방지 도색도 완료했고, 강관파일 172본중 8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로, 와촌, 석문공단의 평당 예정가는 기로지구는 평당 40만원, 와촌지구는 24만원, 석문지구는 39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태안 신진지구나 논산 내동지구 문제는 그렇다 하지만 천안의 신부지구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은 곳인데 어째서 분양이 안됩니까? 오히려 분양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까?

천안 신부지구는 근린시설이 안 팔리고 있는데 근시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인근에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아직은 그 가격에 들어 오기에는 사업성이 적은 것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더 주택들이 들어오고 입주인원들이 늘어나면 그때가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채무액 잔액이 지금 713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토. 특융자금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자율이 가장 싸고, 그 나머지는 다 8% 10%가 되는데 그렇다면 8%만 따져도 연 5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자로 내야 됩니다. 1페이지를 보면 채무상환비가 139억원 인데 그렇다면 원금은 얼마이며 이자가 얼마인지, 이것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서라도 빨리 분양하는 것이 오히려 이자부담을 줄이고, 또 사는 사람들도 괜찮은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 지요?

금년에 한번 분양촉진을 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인데 '94년 12월 7일 입주 및 대행개발 계약을 금강과 고려화학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조건은 어떻게 됐으며,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지방공단이나 석문 국가공단이나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선수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입주업체 공고를 해 본 결과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대행개발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먼저 내고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돈도 그쪽에서 내고 그 돈에 의해서 계약되는 데로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 투자했던 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인건비 등은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불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죽지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계획했던 처음 공사비나 분양금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그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하등 손해가 난다든지 하는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63만6,000평 중에서 금강과 고려화학이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 간 모든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39만평을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분양하는데 안팔릴 경우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분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도 자기들이 가져 가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방제기술을 부르든지 하겠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위험부담도 없고 또 자금수익상 문제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으로서는 아주 편하고 완벽한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많은 중소기업체가 들어 올 것으로 생각되어 여러 가지 조인을 했는데 산업체가 39만평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도로라든지 배치계획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변경 승인을 금년 1월 23일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착공할 것으로 보고 보상문제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2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지장물의 감정평가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보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업무는 실시계획 변경에 근거하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을 얼마나 봅니까?

작년 말 12월 16일자로 법이 고쳐져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공단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즉,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간 모든 투자비나 이익이나 인건비나 이러한 것을 다 계산해서 받되 일체 이익은 없도록, 이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이익은 안 남습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개발을 돕고, 지역경제를 증진시킨다 하는 공익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는 하나도 이익이 없네요.

신진지구 부두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5일자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 가 12월 15일이면 그렇게 일기가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보강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법인지는 잘 모르지만 동절기에도 저희들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만 급한 보강공사라고 하지 실제적으로는 급한 공사가 아닌 모양이죠?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복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복 기술담당관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관공사이기 때문에 한번에 20m 30m를 박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박아가면서 8m면 8m, 10m면 10m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온도에서는 용접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날씨가 조금만 이상이 가면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이 잘못되면 들어 가다가 이것이 휘어지거나 부러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5일자로 중단된 것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고,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용접도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도 지장이 없도록 그 시기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몇 도가 공사하기에 가장 좋습니까?

영상 5 이하는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용접이 되더라도 강도가 제대로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접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용접하고는 다르군요.

일반 공사하고는 틀리고 원래 용접을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박을 때 부러집니다. 그래서 한번 용접을 하는데 2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쭉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춥지 않을 때는 가능한데 조금만 온도가 이상이 생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달에도 하지 못 하겠네 요?

이 달 일기를 봐 가면서 다음 달 정도에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진도는 몇%입니까?

25%입니다.

25%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관급 자재가 들어오고 다음에 박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강공사를 하는데 9억5,000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급한 모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안주면 큰일난다 문제가 있다 금방 택지조성을 해서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니까 무한정입니다. 계속 도수가 안 맞아서 못하느니 하면서 일은 하나도 안하고 관급자재만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을 희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일은 하지 않고, 작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1년내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말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준공을 했다고 하고서는 분양을 하면서 일을 계속한다면 일을 보는 사람도 지겨울 것입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안군에서 하는 것과 분양가는 같이 조정을 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같은 도 산하에 있는 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 할텐데 군에서 좀 저렴하게 한다고 할 때는 신진지구에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도 상당히 전망이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태안군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분양가격과 비교를 해 봤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조성원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산하에 있는 군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하고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신진지구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할 때 태안군청에서 하는 것은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었다고 해서 70만원 80만원에 분양을 하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같은 군에서 하는 공영개발이라면 비등비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이 지역의 공사가 안 끝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쪽에서 가격결정도 저희들과 비교 협의를 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공 기관에서 하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좀 저렴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월등하게 비싸고 군에서 하는 것은 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하는 것은 많은 이익금을 남긴다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태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망이 좋은 데다가 그쪽에 조성원가가 덜 먹힐 것 같습니다. 이쪽 신진지구는 설계변경을 8번인가 9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많은 조성원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공단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석문공단 설명회를 가진 이후 공단입주 업체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석문공단 진입로 지방도 615호선 16km 추진계획이 상황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단의 시행자와 관리자 지정관계, 현재 상태에서 시행자는 충청남도가 해서 설계까지 다 완료하고 설명회를 갖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기관 지정을 '94년도 12월 5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지방신문 조간에도 관리자 지정관계가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설명회를 한 뒤에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입주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것은 문의한 정도이고 지금 입주 모집공고를 국가공단사업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나는 공사를 하는 시행자가 있고, 입주업체 모집과 분양과 사후관리하는 관리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권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과 분양을 관리권자가 해야 되고 사실은 사업시행자인 도지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입주업체가 없어 가지고 대행개발을 할려면 시행자가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산업부에 이것을 내놓아라 하는 얘기이고, 우리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관리권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놔라 하는 얘기고, 통상산업부는 그 전담을 관리공단이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개발을 해야 하는 법적 절차상 문제점 때문에 왜냐 하면 아산공단이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입주업체를 모집해 보면 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나 이쪽에서도 대행개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행개발을 자기들이 나서서 하겠다 하는 큰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도 관리권을 지정을 못 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입주업체 모집과 분양을 하고, 그리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 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본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석문국가공단 진입도로인 615호선 확. 포장 공사는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국비 480억원을 투자해서 석문공단이 완료되어서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이 1월 19일자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배분 배정되었습니 다. 그리고 이 사업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해야 된다면 지방 국토관리청이 하는 것이 저희 도는 여러 가지로 봐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사업비 480억원을 금년에 용역비 5억원을 세워줬는데 만약에 우리 도가 하게 될 경우 중앙에서 중간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해 가지고 재원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지방도이니까 너희가 돈을 대라 하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하고 모자라면 어차피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첫째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둘째는 국토관리청은 도로만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전담기구이기 때문에「노하우」가 완전히 축적되어 있어서 저희보다도 완벽한 사업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아주 책임지고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석문공단 진입로 지방도 615호선 4차선 확정문제는 국토관리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추진계획을 확실히 받으셔서 내용을 추후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금년에 설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야 착공이 되겠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3섹타 등 경영행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