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상현 의원 발언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해당 실·과·소에 대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준비상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것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인식
김인식민방위과장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진압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특수건물 화재시 장비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와 화재현장에서 진압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과 읍·면별 소방장비는 무엇인지 장비를 갖추고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와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진압시 문제점은 논산군 소방공무원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2명으로서 경방요원이 12명, 기관요원이 40명으로 경방요원은 화재진압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요원은 차량운행 및 조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논산파출소에는 소방공무원이 26명 그중 경방요원이 10명과 기관요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강경읍에는 여섯명 그중 경방요원이 한명, 기관요원이 다섯명, 연무읍에는 여덟명인데 그중 경방요원이 한명과 기관요원이 일곱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산면 두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은 각 한명씩 기관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확충된 논산읍 소방파출소에는 1일 10∼11명의 근무인원을 제외하고는 근무자가 강경읍에서는 1일 세명, 연무읍에서는 1일 네명, 나머지 각 읍면에서는 1일 한명이 근무하는 점을 감안할때 13개읍면에 화재진압시 투입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1일 근무자가 강경읍과 논산읍, 연무읍에는 최소한의 인원 8명 그중 경방 네명과 기관요원 네명정도의 인원과, 면에는 네명 경방 두명, 기관요원 두명의 인원이 보강되어야만이 기존 소방장비를 활용 화재진압업무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을 부득이 소방공무원이 차량 운행 및 조작을 해줄뿐 이웃사람의 힘을 빌어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특수건물 화재시 장비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이유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시 세명이 근무하는 관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1∼2차때 차량운행 두명이 출동하고 나머지 한명은 사무실 근무요원으로 상황유지 및 응원연락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출동한 의용소방대원들의 협조를 받아 화재진압을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건물 화재시는 훈련된 요원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화재진압에 임한다 할지라도 연기에 의한 한치의 앞도 바라볼수 없는 실정으로 진압이 용이치 않아 건축허가시 최하층면적 약 50평을 넘게 되면은 연결살수설비 즉 건물밖에 송수구가 있어 소방차량에서 호스를 연결 지하천정에 설치된 개방형 해드를 통해 일제 방수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현장에서 진압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화재진압이 필요한 인원 및 장비가 보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효율적 훈련이 유지되어야만 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방장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27대로써 굴절사다리차가 한대, 펌프차가 스물세대물탱크차 한대, 구급차 두대로써 있습니다. 그중 논산읍에 대형 한 대와 소형 두대, 농촌형 한대 이래서 총 일곱대의 소방차가 있고 나머지는 강경에 대형 한대와 소형 세대, 연무에 대형 한대와 소형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전부가 거의가 농촌형이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비를 가지고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에 투입될 소방공무원의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방요원이 없고 기관요원만 있는 실정으로써 개인사업을 하면서 의용봉공에 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의용소방대원의 월 1∼2회 훈련으로는 특수장비 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명사고가 있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시 진압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화재진압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은 이는 소방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출동비 지급현황과 읍면별 출동횟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농촌형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소형펌프차를 배치하여 초기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소방차에는 용량 650ℓ밖에 담을 수가 없어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7개면에 일곱 대의 농촌형 소방차가 있는데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하여 최소한 소형펌프차를 연차적으로 배치토록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우리군에 소형펌프차를 전 읍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1분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강대혁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제 서평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화재시에 장비를 활용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논산군에 경방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배치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 거기다가 소방관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기관요원이라도 그들은 정식공무원이기 때문에 간단한 장비는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 없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거 월급주고 뭐하러 데려다 놓고 있냐고 ! 차만 끌고 다니면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민방위과장께서는 그거 담당은 아니지만 그 담당기관에 연락을 해 조치를 해서 경방요원이 장비를 활용 못하는데 경방요원이 없으면은 기관 요원이라도 쓸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될거 아니냐 ! 지금 모든것이 다 그런거 아닙니까 ? 의용소방대도 시간이 나면 그런것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건 그들이 활용할수 있어야지 그냥 소방서에 앉아 있으면 월급만 받고 불나면 차끌고 가서 물만 뿌리는게 소방서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걸 관장하고 있는 이 민방위과에서 기관요원들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면 될거 아니예요. 어디서부터 경방요원이다 기관요원이다 따로 나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걸 인원이 있으면은 그런걸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답변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발뺌을 하고만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건 뭐냐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될거 아닙니까 ? 불나서 그냥 전부 타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방관들이 많이 있는 연무.... 이 3개읍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방요원이 그것뿐이지 기관요원도 바로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임하게 만들어 줘야죠 ! 자기 임무 아니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그건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 그런거에 대한 질문의 요지라고 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갑갑해서 지금 보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훈련한 방법을 얘기하라고요.
인식
김인식민방위과장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군에서 지금 군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계획을 각 읍면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전의용소방대원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여서 화재진압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오중의원 거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우오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우오중의원
예. 우오중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는데요. 여기 10페이지 보면은 읍면소방대 차고 신·증축이라고 2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읍면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연무읍 실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연무읍에 소방대 구급차가 와 있어요. 차고가 없는데 이 차고를 지어달라고 지난번 군수님 초도순시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경을 세울때에 그런, 여기 차고문제가 나와서 얘기예요, 구급차고를 져줄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한번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민방위과장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 차고에 대해서는 현재에 양촌과 가야곡에 금년도에 신축과 증축계획으로 있으며 연무 구급차량에 대한 차고관계는 지난번에 전임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그건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지금 우오중의원께서 차고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여쭐께요. 지금 이게 소방세를 전매 걷어가지고 도로 상납하지 않습니까 ?
인식
김인식민방위과장
예.
상현
송상현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년 지방비에서 그걸 충당을 한다는 얘기요. 도에서 갖다가 지어줘야지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세는 다 걷어서 100％ 도로 가져가고 소방관련업무에 대한 차고를 짓는다든지 소방차 노후대책에 노후해서 교체한다든지 하는것은 모든 정수물품관계라는건 도에 문의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한다 이거요. 돈은 다 걷어가고 지방비에서 또 차고 지어주고 또 차 사야한다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도에 말이예요. 답변하실것 없어요. 도에 이렇게 해서 차가 노숙을 하기 때문에 쉽게 차가 손실된 우려성이 있으니까 차고를 져달라고 정식으로 도에 건의를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 마세요.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14시15분
철기
김철기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의해서 지난 14일에 내무과업무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읍면 군수님 순시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일정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또한 어제이자리에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에서 집단민원이 되어서 소란있었던점 집단민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 여건전망과 과제, 여건전망에 대해서는 개인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집단민원 행태가 더 증가될 것으로 봐서 실제 수행의 투명화, 공개화, 불법행위에 대한 확고한 법질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즈음한 다양한 주민욕구분출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개행정 및 민의행정구현 및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4대 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차단 및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95 중점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명정대한 4대 동시 선거 실시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불법선거 분위기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지하여 95년 6월 27일실시되는 4대 동시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뤄내므로써 반드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거법 및 실시요령 교육을 95년 4월·5월중에 94년도에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읍면담당공무원 전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선거사회단체의 건전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권장해서 자체교육하거나 캠페인등을 실시해서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검찰등과 연계해서 감시단 편성해서 6월 27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이장·반장등이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서 조금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단이기주의 극복입니다. 민주화, 개방화, 각종 규제의 완화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민원증가 추세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발생소지 사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민원발생 예방대책 방법으로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을 정립을 해서 법에 의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 책임해결 체계로써는 우선 주무부서인 군청의 경우는 실·과·소장이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이 책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가깝게 접해있고 정부의 얼굴인 내무행정부터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현장봉사와 생활민원 적극 해결을 통해 주민의 참여통로를 다양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기관장 현장확인행정 확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오지 소외지역 계층지역을 현장방문 하도록 하고 군 간부공무원의 오지숙박계획은 6월 27일 전에는 되도록이면 오지숙박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확대 운영은 생활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작은 관심으로 큰봉사가 실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대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모든 군민이 규범과 질서를 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별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는 질서의 편의 유도시설 정비를 확충을 하고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 단속을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많은 광고물이 난립방치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락질서 지키기와 풍속질서 지키기 모두 4대 질서 지키기에는 어떠한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실시를 해서 우리 군민생활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애로 및 고충, 건의등을 수렴 해결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직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의욕과 애착심을 갖고 주민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은 승인을 해주신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밑에 나열된 사업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견학 입니다. 우리군의 활발하게 발전하는 모습과 수범현장을 공무원들이 견학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월서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에 40명 범위로 해서 4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시되는 대상은 6급이하의공무원, 실·과·소·읍·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개발현장이라든지 문화재 및 유적지 우수기업체 영농현장, 수범읍면 민원실,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군정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정비 및 전산관리효율화 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내년도로 된것이 잘못되었습니다.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동시 지방선거와 전국 주민전산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공급 가동에 대비하기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및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해서 예산은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밑에 나열된 7개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주민등록 전산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무관리 혁신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이는 매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문서 1매를, 1매위주로 하고 회의는 반드시 필요할때 회의를 하되30분이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 개선 운동의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근무환경개선의 날을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깨끗이 할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고취하는데 주력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일선기관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를 하므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국제적 안목의 함양과 선진행정 기법을 취득케 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에 계시던 부군수께서 말씀은 우리군이 가장 후진된 선진국 해외견학의 군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군의회측에서도 강중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해외를 많이 갔다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유럽지역의 도로·교통·산업·주택·건설·환경·위생분야에 집중 견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중앙 및 도 연수계획에 의해서 연수대상자 30명에 대한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생계부조리 척결을 위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업무 및 지탄받는 공무원 특별관리를 해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저해요인이 되는 요인을 제거를 하고 공직윤리정립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사안일하거나 기회주의, 정보누설등 공직기강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한 비리방지를 수시로 하고 비노출로 비리자 및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면서 첩보시 수시 민원해소를 위한 다수민원 발생분야 심층감사를 하도록 하고 복무기강을 수시 감사를 하면서 사정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읍면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감사수행으로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2연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은진면, 부적면, 성동면, 가야곡면, 광석면, 연무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건설공사, 주택 건축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계획사업 위생접객업소 허가, 공사 구매 기업활동 민원처리, 현지단속 공무원비리, 보건·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일반 단순민원을 포함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범위확대 및 지속적인 직원교육 특수시책 발굴 추진을 해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한 민원 1회 처리제 방문 창구운영을 활성화해서 정예요원을 배치하고 민원안내서 편람을 비치를 해서 창구의 전문성이 대폭 보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가관련 민원의 감축 및 불허민원에 대한 통보제를 실시해서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처리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그 반복민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를 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라든지 민원가부 사전고지제 또는 민원사무 기본법 내용등을 집중 반복교육을 하고 특히 친절을 제일위주로하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팩스시설 교체입니다. 노후된 팩시밀리 시설의 교체로 원활한 사무문서 수발은 물론이지만 중계민원인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하도록 교체기기 활용으로 고장시 대체예비기기 확보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95년도에 20대를 더 확보를 해서 예비를 해가지고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서 민원의 업무를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간단없는 행정수행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 2/4분기 이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5천만원이 확보된다면은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의 보강입니다. 이번에 회선증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선증설이 요구되는 부서에 행정전화 증설을 요구할때 최소한도 20％ 정도의 회선예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상태가 못되고 해서 당초 90년도 6월 30일 저 희군에 이전할때 400회선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부족한 현상으로 응급할때의 회선때문에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200회선 정도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금년도 2/4분기에 회선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의 실시입니다. 전산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업무처리의 신속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의 컴퓨터 마인드 확산과 전산기기 조작능력 배양으로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4월에서 11월까지 간단없이 실시를 해서 841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관은 전산계장의 필요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편집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기관경진과 개인 경진으로 구분되는데 충청남도에서 문서편집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예선기능 을 병행해서 우리군에도 경진대회를 실시를 해서 우수자에게 표창까지 하도록 이렇게 경쟁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지침에 의하면은 군청 공무원은 4인당 1대, 읍면은 5인당 1대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만질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대수가 176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95년도에 80대, 96년도에 56대, 97년도 40대 이런 계획으로 해서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80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95년도 12월까지는 전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2단계는 96년 12월까지 주택행정 관리,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원 발급, 위생업소 관리, 농정관리,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국·공유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고 3단계인 97년 이후로는 사업계획, 예산편성, 지출결산, 회계감사, 일반현황행정기본통계, 사회단체 현황, 도시 행정, 산업행정, 지역경제, 보건·사회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실 설치입니다. 전산기계실은 기존 전산교육장을 활용하고 주전산기는 국내개발 주전산기Ⅱ타이컴 도입으로 주전산기 구 입은 월 사용료로 지급하는 리스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95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보고를 저희가 계속 받습니다만은 대개 매년 되풀이되는 문구에 되풀이되는 문장인데 다른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산요구가 다르다 그 액수가 매년 다르다 하는것 이외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것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전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단히 이렇게 토막토막 해놓으면은 뭐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한다 하는 방안이 하나도 강구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열만 해놨지 실천계획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계획이 그래서 이런데에 문제가 있다고 우선 지적을 첫번째로 드리고 지금 보고중에 현장행정을 강화하신다는 과장님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안와가지고 한발이 심해서 우리 논산군 관내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군민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이 몇세대나 되며 앞으로 6개월동안 비가 안온다고 할적에 몇세대나 식수에 곤란을 받을 것인가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얼핏 생각하면은 저희가 내가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논산군 공무원이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뭘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증거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저수지에 오셔가지고 본의원이 탑정리 뚝방밑에서도 지금 물걱정을 하고 식수에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지사님이 군수님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군에 아마 지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파는건 건설과 소관이고 현지를 나가보니까 사회과는 가보니까 건설과에서 볼적에는 식수문제니까 이건 사회과 문제다 하고 둘이 현재까지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스스로 연구해서 자기몫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지 않는다는 하나의 정확한 증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제하고 우선 현재 식수곤란을 받고 있는 주민이 몇세대나되며 앞으로 6개월동안 비가 안온다고 할적에 식수관계가 어려운 주민이얼마나 있나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김오중의원 거수) 예. 김오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김오중의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입만열면 소리치는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상 처음 동시 실시되는 4대 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방식이나 투표소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본의원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창하게 여기다 4대 동시선거 뭐 공명선거 뭐 깨끗한 선거 뭐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권자가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부터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지를 같이 하니까.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기표를 해서 어디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계도행정이 필요할때인데 말만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만 떠들고 있지 실제 군민이 투표에 임했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을 전혀 지금 행정기관이나 선관위에서 생각을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어떤놈이 수건돌렸느냐 뭐 이름써서 돌렸느냐 뭐 그런것만 적발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군 행정당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체제를 가지고 어떤 협조체제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 4대 동시선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표를 하고 투표소는 어떻게 만들고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고 하는것을 어떤방법으로 이 짧은기간내에 국민이 무효표가 안나오게끔 이러한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좀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외연수 문제가 나왔는데 연전에 모군수가 대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군수실에가서 농촌지도소 소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군수왈 뭐라고 한지 아세요 ? 기후풍토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거 가서 뭐 배워가지고 올려고 가십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결연 맺어서 이렇게 교류해서 해외연수 4H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군수가 있다고 할적에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돈 이거 사실 전체예산으로 봐서 6천만원 이거 별것도 아니예요. 참 조족지혈이지 ! 그런데 가기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준비물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열여섯번 이렇게 해외를 견학도 나가고 연수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현지에 가서 가장 느낀게 뭐냐, 언어소통이 잘 안되더라 그 얘기요 언어소통이. 그 현지가이드가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적에는 이게 그런대로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현지가이드가 따라 붙었을 적에 관광이라고 할적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수목적으로 연수를 나갔을 적에 일반적으로 이걸 여행사에 다 부탁을 해서 간다고 할적에는 그분야에 전공을 한 사람이 가이드로 통역으로 따라다니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최소한도 30명도 좋고 300명도 좋지만 정예화해서 다소나마 뭐 옛날에 일·한 합병당시에 뭐“비키라 고치모데 구이”만 해도 통역으로 따라 다녔다고 하는 식으로 최소 한도에 기본회화를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선 선행이 된 다음에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기초교육 또한가지는 그나라에 갈적에 그 지리풍토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그 특이성을 충분히 여기서 교육을 하고 가야할텐데 이걸 보면은 그냥 해외연수 30명 6천만원하고서는 뭐 해외견문 발표개최 이렇게만 했는데 이러한 나열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말단공무원이 보든지 우리 의원들이 볼적에 아 ! 과연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얻을수 있는 최소한도의 노력과 연구는 좀 하셔서 이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겸해서 부탁을 드리고 해외연수에 대한 이 방안과 추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다음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다 해 주시고 거기에 연구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섰다고 했을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세계화다 또 무역화다 또 무역이 한마디로 해서 세계가 한덩어리 돼가지고 외국산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우리것도 외국으로 수출해야 할 이게 즉 WTO 아닙니까 ? 그런데 딴 지역에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한도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청 직원만큼이라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중국어, 일본어 또 미국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올린것 보니까 오리건주하고 일본하고 앞으로 자매결연한다는데 과연 논산군청 청내에 과장님서부터 군수이하 과장님, 계장님까지 통틀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말이 안막히게 회화를 할수 있는 인적자원이 과연 있는가 또 우리 의회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때에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서 통역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는가 ? 한마디로 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시간이라도 할애를 해가지고 경비는 그런데다 쓰는 거예요. 해서 중국어 배울사람 미국회화 배울사람 일본어 배울사람 최소한도 아까 김오중의원께서 해외연수 나갔을때 그나라 풍수지리하고 또 그나라 기본 몇마디라도 배워가지고 나가야 한다는건 이건 필수조건입니다만은 그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역전쟁을 해가지고 개방시대가 완전히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그런데하고 자매결연만 맺어서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데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그쪽으로 수출한다고 할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자매결연이 맺어졌다하면 관계공무원이 개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우리 내무과장께서 자세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해당 그 부서를 초월해서 한두시간씩이라도 일주일에 할애를 해가지고 외래강사 초빙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추후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이선 다음에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 마세요. (우오중의원 거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우오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우오중의원
예. 우오중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어제 오늘새 매스콤을 통해서 들으니까 중앙에서 각 어느 도인가 지적이 나왔던데요. 앞으로 실시할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상자들의 현황 그리고 득표현황까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도가 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좀 해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그만두는 읍면장들은 일반직으로 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지침이 확실히 내무부로부터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없는지 또 내려와 있으면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관내에도 몇 명 읍면장님들이 그만둔다고 아는데 만약에 그만둘때에는 그 일반직으로 꼭보를 하는지 그럼 보발령 할것 같으면은 그러한 인력이 확보가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점잖아서 말씀을 않고 계신데 이건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은 지금 군수산하 공무원중에서도 앞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다니고 왔다갔다 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내무과장은 각 읍면의 정보를 제일먼저 듣는분이고 뭐 군수님은 말할것도 없고 그래서 그 어느면 누구 어느면장 누구라고 이렇게 밝혀달라는게 아니라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적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의원 거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강두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의원
예. 강두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차례를 볼것 같으면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금번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대동소이 한 그러한 문구인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것은 과연 이 20개의 추진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무과장으로서 논산군의 행정을 개혁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 급선무인가를 내무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지방행정업무의 전산처리라고 해서 이게 매번 업무보고에 등장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논산군의 행정이 전산처리가 얼마나 됐으며 여기 95·96·97년까지 해서 나머지 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가 몇년도부터 몇대씩 어떻게 보급이 돼가지고 기종은 뭐고 현재와서 노후상태가 어떻게 돼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년도별로 기종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다음 윤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의원
윤석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4대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방 불법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반드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중앙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국같은데는 민주주의가 선진화 됐는데도 100연만에 선거분위기를 쇄신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불과 한 반년만에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쇄신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죽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 기초의원 초기선거때 본의원이 직접 당한 일입니다만은 그 상대후보들이 부락에 다니면서 술사주고 고기사주고 막 잔치를 벌이고 해도 공무원한테 그걸 연락을 해줘도 사람이 없어 못갑니다하고 반응이 그럽디다. 그러면은 그전 역대선거나 지방선거나 아마 불법선거하라고 하고 이러한 부패선거 하라는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상가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군·읍면 공무원들이 감시체제는 과거와 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은 조직적인 밑에 리반단위로까지 안돼 있습니다. 행정은 다 관리할수 있습니다만은 군·읍면에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2페이지 24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 공무원 컴퓨터교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때의 공무원의 인원수와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도 하고 행정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후에 인력감소를 해서 공무원들의 시간이 어떻게 됐으며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주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철기
김철기내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서평석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되는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성규
임성규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어제 오후 두시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좀 저희들이 업무 다소 미 숙으로 해서 연무 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대신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와 물가안정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방행정이 책임관리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금년도에도 물가대책 운영위와 또 경찰서, 세무서, 조합과 공조체제로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과 단체를 통한 홍보역량제고도 해서 서민 안정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이관계는 4대 바른상행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서 건전상거래가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에 특이한 사항으로써는 금년 1월 1일부터 LPG판매업소 정수제를 해제해서 공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정수해제로써 업소가 난립할 걸로 이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준수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사화합 및 고용 증대입니다. 금년도에도 노사분쟁이 없는 해가 되도록 관내 사업체 동향유지를 철저히 해서 체불노임이라든지 임금협정등 갈등요인은 사전 해소토록 하고 노사정 간담회와 노동조합을 방문 애로청취와 대화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 내실을 위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훈련기관은 지정해서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망중소기업의 유치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07개 공장이 있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였는데 금년도에는 무공해 고부가가치 업종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특히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주가능한 공장용지를 읍면별로 4∼5개씩 조사를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오지에 유치해가지고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가동상황, 자금난, 애로사항, 문제점등 정확한 실태파악 관리로 문제점해결 및 대책수립으로 기업에 건실화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저희들이 가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 307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용량은 4,285톤입니다. 이중에 상수도가 820톤, 지하수가 3,465톤이고 현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1일 1,290톤으로써 현재로써는 초과 용수량이 2,955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20일까지 비가 안올 경우는 지하수로써 충분히 공장이 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용수 절수운동과 공업용 중수를 재사용토록 하겠고, 이게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업방침 및 휴업으로 공장가동율이 저조할 것으로 최대절수운동과 공업용중수 재사용 그리고 지하수 개발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대단위 공업단지가 아직은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공업용수도 크게 문제는 없을걸로 저희로서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내실화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1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3개 농공단지가 3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중에 정상가동이 26개소, 부도가 6개소, 휴업이 2개소 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 6개업체를 경매해서 재분양을 해가지고 업체가동율을 제고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공업단지 유치입니다.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 지방공업 단지 유치계획 별도 유인물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공업지역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97년도부터 2001연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9개 단지는 은진면 용산리 495,000㎡, 강경산양리 186,000㎡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입니다. 3개읍에 5개 구역에 3,400㎡가 지정이 되어있고 특히 논산읍의 경우는 논산 오거리에서 대교까지 또 한국산업사에서 충청은행 사거리 동양오토바이 이 두군데가 시범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속은 기존 7명하고 또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16명에 공익근무요원을 최대 활용해서 주정차 금지 시범거리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횡단보도와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지도단속해서 보행인의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와 해병전우회 그리고 해외참전 전우회등 자원봉사 단체와도 적극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친절한 지도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입니다. 금년 1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업용 자동차는 총 1,096대입니다. 가첨해서 올릴 말씀은 95년도에 개인택시 공급계획은 20대인데 지난 2월 15일까지 신청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39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정한 심사 그리고 이의신청을 거쳐가지고 면허확정자를 3월 27일경 발표할 예정으로 최소한도 날짜를 당겨가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제2훈련소 입소장병 대상으로 택시불법 행위는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또한 구간요금 안내판 설치도 10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제도 적극 활용을 해서 오지지역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는 노상·노외주차장이 총36개소에 1,3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양인데 이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4개소에 7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에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도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유료화 할 수 있는것은 유료화해서 주차장을 최대 확보를 하겠고, 또한 대규모 개발지구인 취암 구획정리 지구와 내동강산 택지개발 지구등에도 노상주차장도 최대한도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방법의 개선입니다. 금년도 1월 한달동안에 975건을 부과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단속건수는 총 14,907건의 단속을 해서 3억 9,9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월평균 1,100건 정도의 단속이 됐었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부과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에서 부과까지 2개월정도가 소요가됩니다. 따라서 단속요원이 본연의 단속을 하기 보다는 행정사무에 매달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이걸 전산화로 개선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단속요원의 인력손실을 방지하고 부과고지를 신속히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 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안전시설 정비비로 총 1억 608만 5천원을 확보했는데 이중에 경찰서 시행분이 7,260만원 입니다. 정비대상은 기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마쳤고 이는 상반기중에 신호기차선도색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서 교통사고방지 및 정체현상에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일제정리입니다. 현재 3개읍을 비롯해서 여타지역에 보면은 불합리한 승강장이 있습니다. 또한 낡고 퇴색한 승강장 표지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제정비해서 미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승강장은 관내에 총 363개소가 있고 표지판이 서있는데는 154개소뿐이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 버스업체는 덕성여객에서 현재 7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지판 정리를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스폰서는 95년 2월부터 3월까지 받도록, 대상업소는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 병원, 학원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스폰서좀 받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구좌에 8만원 정도로 해서 시기는 95년도 상반기에 해서 순위별로 지금 거리를 지정을 해서 순서별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총사업비는 약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중 50％는 스폰서를 해보고 50 ％는 덕성여객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이 불충실합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연무관계로 해서 제가 어제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마을에 나가서 부락주민들과 다시 또 협의를 해야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용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지만 지금 어제 계속된 집단민원인이 또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서는 참 자세하게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첫번째 질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기한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뚜렷하지가 못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방안으로서 지역경제의 선도적역할 담당을 위한 각종 기능활성화 이런 방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방안이 되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뚜렷하게 선다고 하면 우리 논산군의 미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어제 또 오늘도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청사내에 들어와서 풍물을 두드리고 프랑카드를 들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공장이라든가 공영시설이라든가 뭘 설치할적에는 공고를 좀 그 지역에 해가지고 민원이 안되게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라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도망이나 다니고 문이나 쳐달고 논산군청이 철문을 갖다가 정문을 막아놓고 문을 잠그고 의원이 개구멍으로 기어들어와야 하고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심히 한심스럽지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바로 집뒤에 얘기도 없이 공장이 이제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무슨공장이 어떻게 오는데 이의가 없겠느냐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군의원이라고 해서 거기 무슨공장이 옵니까 ? 제가 뭘 알아 면장이 알어, 군수가 알어, 누가 알어 ! 담당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차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얘기가 없이 했다 이거요. 예를 들면 부적에 뭐 폐차장이 온다든가 도지사하고 하니까 도지사가 너네집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그런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하는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암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적에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 본의 원이 묻는거 두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
평석
서평석의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의 인·허가 문제에서 그 지역의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인근 지역에 공고라도 할수 있는 이러한 무엇인가 준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서도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을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살 권리가 있고 자기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면서 그 지역출신의 그 지역의 심부름꾼인 기초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 공장은 어느날 갑자기 서야되는 이러한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납득이 갈수 있게끔 해서 공장설치 허가과정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노상 유료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는 어느 특정단체들이 하고 있는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유료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보면 돈 1천원을 내면 그냥 1천원을 다 받고 안줘요 한시간이라고 해도. 내놓으라고 입씨름을 한참해야 그걸 줍니다. 식사하러 간다고 방금와서 차를 빼겠다고 해도 이러한 막무가내의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24시간 관리하니까 아무때나 와서 찾아가라고 해요 돈을.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 관리인을 위한 주차장이냐 또 차주를 위한 주차장인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의원
강두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전부가 추상적이예요. 다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고 7페이지 유망중소기업유치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고용인력증대나 소득원 개발촉진, 주민소득증대,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과연 그 밑에 현황을 보면은 일반이 274개, 농공이 33개 그래가지고 307개의 유망중소기업이 우리군내에 유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과연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추진방법을 보면은 다른건 다 차치해 놓고 우리군 부존 자원 및 유효인력 다수고용 기능업체 이렇게 해놨다고요. 과연 우리군이 부존자원이 뭐가 있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면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 부존자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유휴인력 다수고용 그랬는데 유휴인력이 과연 우리군에 얼마만큼 있느냐 100명이냐 200명이냐. 고용을 할 수 있는것이 세부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 못하시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기수
한기수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하겠어요 ?
기수
한기수지역경제과장
예.
성규
임성규의장
예. 그럼 하세요.
기수
한기수지역경제과장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 관계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공단설치라든지 앞으로 또 신문에서도 보도가 엊그제 나왔었는데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 전용공단은 우리 논산에다가 유치를 하는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런 사항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사항, 일련의 상황을 해서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집단민원 발생관계 또 일정기간 공고, 군의원님과의 이런 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서 행정예고제 또 아니면은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사항으로 정해서 좀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공감이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얻도록,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개별공장으로 산재돼 있는 이 공장관계 이 관계도 아까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써 이 관계는 제도개선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의원님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하는 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오늘날에는 공장이 들어서므로써 환경과 관련돼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관련 관계는 정말로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철저히 이 관계는 짚고 넘어갈 사항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개별공장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단지내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노상유료주차장 이 관계는 현재 3개읍에 노상주차장 이 관계가 있는데 3개읍의 읍장한테 관리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관계는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이 가장 높은분이 이제 낙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혹 볼때 이게 다시 또 재하청을 주는 그런데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그 거스름돈 안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서면 내지는 전화상으로 여러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한바도 있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특단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 취소까지도 앞으로 그런 관계는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주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유망중소기업 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관내 307개 업체가 전부다 유망업체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이자리에서 느낄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저희 관내307개 공장에서 94년도에 우리군세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7억 400만원입니다, 작년도 한해동안. 그리고 93년도 한해동안에는 6억 9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소득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을 보면은 노임지급이 총 94년도 작년 한해동안에 649억2,300만원이 노임이 307개 공장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관내인한테 나간 것이 487억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업원은 총 우리 관내가 7,729명으로 관내 종업원은 5,564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산액은 총 6,473억 2,600만원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중에 수출이 된것은 3억 7,800만원이 수출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면서도 느낀바가 앞으로 공장은 유망업체 대기업체를 자꾸 유치하는 것이이지역 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한번 별도로 이 관계는 저희 공장유치 관계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이 관계는 유인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군 부존자원 두번째 말씀하신 부존자원은 저희들 307개 공장을 돌아보면서 느낀바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농축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7개 공장중에서도 농축산물을 가공처리하는 공장들이 비교적 타생산공장보다도 재무구조들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직접 갖다 쓰다보니까 외지에서 가는것 보다 물리비용이 첫째 적게 들고 있다는 그런 유리한 이점이 있었고 생산자와 공장과의 여러가지 서로의 쌍방간에 어떤 효과면 이런게 있어가지고 부존자원으로써 저희는 이 지역에 농축산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공장유치도 농축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올린거구요. 유휴인력 다수고용의 가능업체 이런 얘기는 저희 현재 농공단지만 분석을 해봐도 현재 우리 현지 주민으 로서 공장에 가서 일할수 있는 그런 인력이 현재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는 이농이거나 또 노령화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업단지라든지 앞으로 진흥공단 이런게 들어와서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 간다면은 선진국처럼 대도회지에 나가서 노동생활을 하는분들이 우리 논산이 고향이거나 아니면 딴사람들도 유턴현상에 의해서 다시 우리 논산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된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것도 노동력을 흡수하는 이러한 책으로써 그런 의도에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 본겁니다. 제 답변이 부실하다면은 다시 또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15시42분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강두식의원 거수) 예.
두식
강두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 부존자원에 농축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농축산물의 가공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것은 무슨 농축산물이 우리군에서 얼마 생산해가지고 얼마나 가공되느냐 부족하냐 남느냐.... 만일에 부족하다면은 그걸 육성해가지고 보충할수 있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농축산물 가공하는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얼마만큼 가공을 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해서 어떠한 농축산물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른 연결과에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44분
준동
김준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언제나 지역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하시며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교훈, 지역농업의 특성과 발전전략, 금년도 중점지도 방향 끝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특이한 농업기상 한가지만 보고드리면 강수량은 연평균 1,355mm로 도평균보다 225mm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조시수는 2,141시간으로 도평균보다 282시간이 짧고 무상일수도 179일로 도평균보다 20일이 적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기구·정원·예산·재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보고드릴만한 주요 성과로는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 10,000주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배와 자두를 시설재배해서 소득을 노지에 비해서 3.4배 자두는 5배를 올린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의 특성과 발전전략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방향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주곡의 경쟁력 강화 기술지도등 9개 항목으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경쟁력 강화 기술지도입니다. 쌀시장 개방대응을 위해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은 고품질 15개 품종을 전면 재배하고 특수미, 향미 벼를 9톤 생산해서 소포장 특별판매 하겠습니다. 고도의 양질 쌀 논산특미 일품쌀 60톤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으로는 벼직파재배를 금년도에 1,500ha를 재배하기 위해서 직파기 128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선도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거점단지를 25개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위탁영농회사 14개소를 중점 지도하고 환경보전형 벼농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각 쌀 들판이 피와 잡수와 이형주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해서 새영농교육시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밭작물 생력 기계화 추진을 위해서 전국에서 6개소 설치한 찰쌀 보리단지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11ha가 재배되어 금년도 33t을 생산해가지고 소포장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아래 우리밀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대전 우리밀 손칼국수집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18.4ha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기술지도 입니다. 먼저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선딸기는 딸기 화아분화 촉진을 위해서 야냉 육묘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게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채소는 신선 채소 생산·시설·개선·시범사업등 4가지 사업, 과수는 포도 단경기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작분야에서 맷돌호박 장기 저장기술 개발사업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7,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가을에 저장해서 봄에 팔게되면은 10배 이상의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생력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축사에 모니터 설치를 해가지고 도난과 탈주를 방지하고 분만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아래 사진은 방안에서 축사와 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상품성 향상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인중제를 확대하겠으며 환경보전형 농업실현을 위해서는 지붕개폐식 톱밥 발효우사를 1개소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 톱밥 여과시설도 아울러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작년도 설치한 지붕개폐식 톱밥발효 우사의 사진입니다. 바른쪽에 있는 사진도 폐수톱밥 토양여과 시설로 작년도에 시설한바 있습니다마는 폐수가 나중에 정화되어 나오는 맑은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수출유망작목을 개발하여 지난해에 수출한 실적은 냉동딸기, 작약꽃, 생표고, 돼지, 감식초등 5가지가 되겠 습니다. 금년도에도 생식용 포도를 포함해서 6가지를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경영 개선지도는 시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새포장 디자인을 3품목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학습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은 산업 기능요원, 4-H회원,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등 2,274명은새농촌을 주도할 전문농업인과 핵심지도자로 육성을 하면서 이 4-H는 4-H대상을 6명에게 시상하고, 농민후계자에게는 9개의 작목별로 시범농장을 육성하고 교육장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는 농촌 여성정서를 위한 취미반, 풍물반, 사진, 서예, 등산, 지점토, 칠보공예등 6개분야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로 7개 분과회를 조직 운영하겠으며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도 금년도에 15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우수 영농 4-H회원 학습농장을 3개 우수 읍·면 4H를 선정해가지고 회당1,500만원씩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 여성교육을 15회 실시를 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의 일반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도 금년도에 348호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노인 일감갖기를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제일아래에 늘푸른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살고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턱바위마을에 생활환경조성, 공동 편익시설, 일감갖기, 전통문화 및 명소가꾸기 사업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세계에 대응한 영농교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금년도의 새영농 설계 교육 실적은 10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새로운 영농기술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9항 개방화에 부응한 지도사업 조성은 첫번째 농촌지도소를 지역영농개발 센타로 전환하기 위해 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5천여평의 후보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합하고 활기를 주는 마을축제 입니다. 특색있고 역사성있는 마을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딸기축제는 4월 상순에 양촌에 서, 배꽃잔치는 4월 중순에 광석에서 각각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운의원
예.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지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표도 안나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안할수도 없고 한말씀 여쭙겠어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식생활 문화가 급격히 서구화가 되어 나가서 그 부작용이 후세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개선이라는 부녀조직이 있는데 교육하는데를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몸에 맞는 전통문화에 약간의 변질을 한 그러한 식생활 교육을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래 본의원이 그자리에서 느낀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먹을것을 만들어내는 부녀자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연구활동에 관한 재료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집에서 전부 어떻게 각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야 할 형편인데 지도소장님께서는 식생활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우리몸에 맞는 식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데 대한 재료보조비라도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의원
지도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금년부터 농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지도계몽과 또 수출증대 하는데에만 주 목적을 두실것이 아니라 저희도 건의를 할테지만은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타진을 하셔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부당성을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물가오름세 하고도 직결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가뭄이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벼직파재배도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불과 금년도의 계획이 9％밖에 안나와 있는것 같은데 지금 전라도 같은데서는 농촌지도소나 관계 공무원들이 총망라해가지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손모를 하지않고 손으로 그냥 물을 얕이 대고 뿌리는 방법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도 소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벼농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치할 건가 하는 것도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입니다. 답변안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부적에서 아래는 상추를 심고 위에는 지금 딸 기를 재배해가지고 지금 작목반에 들어가가지고 수확을 하는 광경이 아침TV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의회차원에서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 대다수가 농민이고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건설적으로 각 14개 읍면에 확대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것도 눈으로 봐서 그 농민들에게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이다 하는것도 권연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엔가는 대대적으로 지금 수확철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시간을 좀 활용해서 소장님과 같이 한번 견학을 해서 그 농민들도 좀 격려하고 우리도 육안으로 좀 볼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의원
지도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기구표를 한번 제가 훑어 봤어요. 현재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57명인지 그 부분이 명 확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예산면에서 이걸 봤는데 서무관리비가 무려 47％예요 ? 농촌지도비는 53％밖에 안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촌지도비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서무관리비가 많은 것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이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서무관리가 약 20∼30％면은 되지 않느냐 많아야.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불균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
평석
서평석의원
예. 서평석 입니다. 요즘 각 읍면에 영농기술 보급을 하는 각종 모임을 해서 모임이 있어서 보급을 하는 자리에 보면 특정 정치인들 출마 어느쪽에 출마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출마예상자들이 강의시간을 빌려서 한마디씩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이게 농촌을 살리는 공무원들 하급공무원도 아니 고 거기가면 적어도 우리 지도소의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이 가서 그런 시간을 내준다고 그러면 이건 공무원의 농촌을 지키는 공무원의 자존심으로 용납이 안될 일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농기구 또는 기자재가 농협이나 또는 시중 농기구 판매상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카르텔 형식을 맺었는가 아니면 계모임 형태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기자재, 농약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 또 거기에 현혹이 돼서 일부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도소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길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이 모색이 된다면 지도소장으로서는 어떻게 그 농민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실 것인가 이 부분은 농업기술의 보급못지 않은 경제적인 측면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번쯤재고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종자같은 것을 일괄 구입해서 불량묘 구입으로 폐농이 돼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송사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는건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준동
김준동농촌지도소장
예.
성규
임성규의장
예.
준동
김준동농촌지도소장
질의한 순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해야 할때에 전통문화에 대한 그 교육이 안되고 변형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료지원이 안되고 농가부담을 하고 있는거 같다 그러한 질문이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것은 생활개선 분야는 의생활, 식생활 또 가정관리, 보건외 여러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이전통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지난번에 의원님 모시고 연초에 한번 신년교례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농촌에서 새로운 그러한 음식 보다는 우리가 농촌에서 특성있는 그러한 전통음식을 가지고 나오도록 고려해가지고 한번 해본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생활개선회가 사단법인체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계상이 안돼가지고 금년도 하는 행사도 예산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생활개선부, 각종 회의할 때 자료비로써 지원을 해드릴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송상현의원님 질의는 농촌경제의 어려움,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 있을때 마다 기회 있을때 마다 이거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부족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하셨는데 이 직파재배도 작년보다도 배, 식부면적의 약 10％정도 금년에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묘도 물이 인제 별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체 식부면적의 60％ 정도 목표를 세 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추와 딸기 그 농장을 전에도 한번 모실 그런 생각은 가졌다가 모든게 여의치 않아서 모시질 못했습니다마는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 있을때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강두식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7명 전원 TO는 현원이 다 있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서무관리가 46.9％로 돼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것 그 다음에 기본경비, 대부분이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도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건 기본경비 단계에 나와 있는건데 상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지도사업비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나온것 같습니다. 끝으로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농모임에 출마예상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거기서 정당한 그 답변을 좀 들어가지고 그런 뜻을 가진 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오시지 않고 2개면에서 의원님이 몇번 아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내용은 농약 종자등 자재에 대해서 공동으로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재에 대해서는 별로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업무가 기술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뭐 좋은것이 있으면 소개도 해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지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불량자재로 인한 실태에 대해서는 주로 강경에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현재 몇번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규명을 해봤습니다마는 여하튼 불량자재에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이 상부에서도 옵니다. 그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예.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보건사업 추진방향과 95년도 보건사업의 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입니다. 보건업무 추진방향은 우선, 추진방향의 우선 여건을 보고드리면은 문화 및 식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에이즈등 심전질환의 발생이 우려되면서 다양한 의료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국제교역이 증가되면서부터 콜레라등 검역 전염병발생이 우려되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인구의 증가 및 영세층 불우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친절하고 성실한 양질의 의료봉사와 빈틈없는 방역을 통한 전염병발생을 방지하고저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가족보건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통합 보건사업을 활성화해서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2페이지 환자 진료사업은 신속하고 친절하며 양질의 의료봉사를 하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399,0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진료를 실시해서 군민 건강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우영세층 노인의 치아수복으로 정상적인 식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세층 노인 15명을 선정해서 보건소 치과실을 통해서 무료로 의치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술자 1인당 60∼70만원의 혜택을 드리면서 정상적인 식생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방역사업 입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은 적기에 실시하고 취약지역엔 집중적인 소독과 급수시설의 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동남아등 해외여행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뇌염등 예방접종을 46,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방역소독은 5페이지 입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잔류소독, 축사 일제소독등 250회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축사 일제소독 약품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뇌염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157개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우물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조치를 한후 음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색출검사는 13,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만성 전염병 퇴치 사업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만성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11,700명을 대상으로 결핵사업을 실시를 하고 6,000명에 대한 성병검진을 실시를 해서 양성자는 무료로 진료토록 하고 관내 재가나 환자 108명에 대해서는 매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약업소의 수준향상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25개소에 대한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3월과 11월 정기감시를 실시를 하고 대마와 양귀비는 꽃이 피는 5월에서 8월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피임실천의 생활화로 인구증가의 적정유지를 위해서 영구 및 일시피임55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등 17,5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2세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통합 보건사업 입니다마는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병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 상담을 하면서 유휴증상자에 대하는 가정간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6,60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일제히 실시를 하고 기 조사된 11,100명에 대한 유휴증상자에 대해서는 가정 간호와 자아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전세대를 실시를 계획입니다마는 96년 이후에 17,061세대가 남게 됩니다. 10페이지 모성암 검진입니다. 이 모성암 검진 사업으로는 군내 35세이상 5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암과 유방암을 검진을 실시를 하고 유휴증상자는 전문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풍진예방접종 및 영·유아 혈액형검사 사업입니다. 여성이 결혼을 한 후에 기형아를 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8개 여고 1학년을 대상으로 1,060명에 대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 1천명을 대상으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해서 유사시 부모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동불능자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관내 거동불능자 전원을 등록을 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자 등록된 현재 등록된 286명과 신규등록을 계속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질병환자 관리사업으로 불우한 계층에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간질환자 전원을 등록 관리하고 무료로 매월 진료를 하면서 발작없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간질환자는 154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
평석
서평석의원
예. 서평석 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부임후 처음 개원되는 본의회 단상에 서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공식적인 인사 한말씀도 안하시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좀 한번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갈수로 인한 주민의 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3월, 6월, 9월, 12월 네번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식수로 쓰고있는 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우리 논산군에 우물이 몇군데나 되나도 얘기를 해 주세요. 소독약 값이 137만 5천원 가지고 소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또 240만원의 예산으로 검사가 제대로 연간 우물하나에 네번씩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질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는데 상당한 검사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240만원의 예산으로는 검사하는게 아니라 무슨 리트머스시험지 같은거 한장씩 어디서 사다가 그걸 물속에다 넣어서 보고마는 정도의 검사인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것이 우물검사한 것에 대해서 인이나 대장균등 종합적으로 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소관이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갈수로 인해서 수질이 좀 탁해지고 여기에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건가 보건소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의원
홍종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유독축사용 소독약품대가 빠진것은 제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94년도에 95년도 예산편성할때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나 하는것을 소장님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이 다음에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냐면은 읍면에 이 소독약품을 배분을 했을때에 실질적으로 돼지나 쉽게 얘기해서 소를 먹이는 그 농가에 제대로 이 소독약품이 전달이 안된데서 기인이 돼가지고 삭감이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의회에서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본의원이 알기로도 유독 축사용 소독약품대가 20개 시·군에서 삭감된데가 논산군 이래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왜 삭감됐는가 하는것을 사전에 잘 감지를 하셔가지고 이 다음에 읍면에 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배분을 할때에는 반드시 읍면장에게 실농가에 수령을 해가지고 실농가에서 소독약품을 받았 다는 수령증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보관해서 비치했다가 의회에서 이다음에 6월 이후라도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 그걸 보여달라고 할때 과감성 있게 보여 내 놓으시면은 그걸 근거로 내 놓으시면은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니까 새로 부임하셔서 전임 보건소장님 계실때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긴말씀 안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덮어놓고 반영한다고 해서 과거에 모순 있던 점을 해준다는 전제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대혁
강대혁의원
강대혁 의원입니다. 논산에 부임하셔서 얼마 안돼가지고 우리 의회가 열려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논산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논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논산군내에 있는 보건지소에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에 부임되지 않은곳이 몇곳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과 또 정원이 충원이 안됐을 때에 언제까지 보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서평석의원의 질의와 조금 관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수질검사 기기가 우리 보건소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읍단위는 그런 경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면단위에는 요식업 음식점, 이 음식점이 상수도를 쓰지않는 음식점은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질검사하는데 1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춰놓고 수질검사를 하면은 그런 폐단은 없지 않겠나 ! 더군다나 면단위에 상수도가 있는곳은 연산에 한곳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전체가 상수도를 쓰는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면단위에 있는 음식점이 거의 10여만원 이상이 드는 금액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받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확충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니까 보건소장께서는 그 문제에 좀 염두를 두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달됨에 따라서 보건소는 앞으로 지방의료공단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는 그런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는 초창기와 달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약재도 좋은걸 쓰고 성의껏 환자를 대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공단화 될때까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돈독히 더하기 위해서 약재를 딴 일반병원이나 이런데서 쓰는것보다 품질이 나은걸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소에서는 진단서를 발급을 하는데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급을 못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 관내 어떤 사람이 영세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질환자를 데리고 갔었는데 발작할때까지 거기다 놔둬라 그러더라는거요. 그래 저속한 얘기할려면 지랄병이 일어났다 해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봐야한다 그 얘기요. 이렇게끔 돼 있다는 사실은 참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타병원에라도 안내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을 할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예.
성규
임성규의장
예. 답변하세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맨먼저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못드린 점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수기에 지금 사실상 모든 겨울가뭄때문에 총비상이 걸려있는 현 사태입니다만은 저희 수질검사계획은 평상시 3월, 6월, 9월, 12월 해가지고 현재 공동우물과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수기를 예상을 해서 3월달 계획을 2월달로 당겨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수질을 채수를 하고 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예산 24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수질검사만 하는 검사시약대이기 때문에 240만원 가지면은 저희들 금년도 공동우물과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소독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은 사실상 수질검사가 화학적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 또는 생물학적검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물학적 검사만 해서 8개항목만 검사를 합니다.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31가지 이상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는 화학적 검사기 때문에 그 화학적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능력과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 갖춰있지를 못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사부에서부터 그동안에 거기에 관한 수질검사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화학적검사는 보건환경 연구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다음에 송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 관계는 저도 와서 대충은 저희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사 그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순수한 축사만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서부터 10월달까지 1일, 10일, 20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축사소독을 일제히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가지고 있는 해당되는 그 양만 부락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그때 배부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락전체 소독한 양으로 인식을 잘못하는 부락도 제가 전임돼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한번 저희도 그동안 사업한 내용을 제가 재검토를 해가지고 여하튼 축사소독을 하지 않으면 일본뇌염하고는 직결되는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일본뇌염은 3세에서 15세 어린아이들한테 걸리는 이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축사관리에 일제소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보건지소에 관한 말씀인데 저희관내에는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지소가 13개 읍면에 설치가 돼가지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를 다 배치할 수 있도록 기구와 장비가 다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사는 매년 3천명 이상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본뒤에 군복무를 대신해서 농어촌까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가고도 남는 인원을 농어촌으로 돌리다 보니까 일반의사는 자원이 풍부해서 남아돌아가고 치과의사는 매년 배출되는 인원중에서 여자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는 바람에 남자의사가 적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현역으로 치과의사를 보내고 남는 인원으로 농촌으로 돌리다보니까 각면에 한명씩 돌아갈수 있는 인원이 매년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저희관내에 지금 현재 3개 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남자치과의사의 수에 따라서 더 배치되는 해도 있고 덜 배치되는 해도 있습니다만은 이 배치되지 않은 그면은 인근에 가까이 있는 치과의사가 격일제로 왔다갔다 하면서 환자를 볼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구 미비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화학적인 검사를 할수 있는 장비와 인력과 모든 준비가 안 돼있는 상태고 생물학적 검사만 합니다. 8개항 검사만 하는데 사실상 처음에 수질검사를 할때는 화학검사, 생물학적 검사 모두 다해야 합니다 31가지를. 화학적 검사는 원수에 물의 그 원수에 함유돼 있는 성분이 철분이 많으냐 염분이 많으냐 이런식으로 모든 검사를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물로 설치돼서 그동안에 먹던 우물을 과거에 음식점에서도 생물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를 다 검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후에 저희들이 생물학적 검사 여덟가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기구확대 문제를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난 15일날 전국 시군 보건소장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있어가지고 갔다왔습니다 그저께. 거기에서 부터 계획은 그동안에 저희 보건사업은 전염병을 위주로 하고 일반환자 진료에만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30년이상 보건사업을 그대로 똑같은 실정으로 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단계 와서는 사회적인 여건, 세계화적인 여건 모든 여건이 이렇게 많이 변동이 돼가지고 변동이 돼서 이제는 보건사업도 변화를 가져와야할 시기가 됐다 중앙에서부터 기왕에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농어촌 특별세에서 나오는 그 자금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농어촌 보건소에 대한 시설과 장비 기구를 확충하는 계획을 15일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이 계획은 군마다 지금 현재 같이 보건소도 똑같이 보건소를 만드는 것이 아 니고 그 군에 특색있는 보건소, 특색있는 보건지소, 보건지소도 가능하면 2개 내지 3개, 보건진료소도 2개 내지 3개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의 개인병원보다 더 나은 시설과 장비 갖추고서 제대로 할수 있는 단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보건사업뿐만이 아닌 복지분야 즉 정신질환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장애자 이런 재활까지 그 한울타리안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이 복지부에서 지금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군 우리 논산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시설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직원 나름대로 기획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와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질환자 진단서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간질환자는 사실상 어느 저희 보건지소나 어디서 그러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현재 저희관내에 배치돼 있는 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경험이 풍부하지를 못하고 아직 의사로서는 초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간질환자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간질환자라고 진단을 쓸수있는 능력은 사실상 못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기왕에 보건소에 간질환자를 등록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장을 가지고 또 백제병원 정신과 과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으면은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를 했을텐데 그런 사항을 몰라가지고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 관내공중보건의사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검사만 해도 그 물을 식수로 사용 할수 있게 인체에 지장이 없는것인가 만약에 생물학적 검사를 해가지고서 합격이 돼도 식수로 사용할수 없다면 생물학적 검사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 그렇지 않으면 화학적 검사까지 다 할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필요없는것은 할필요가 없지않나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돼서 생물학적 검사만 해서 합격이돼도 식수로 가능한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축사 소독약품대를 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고충을 썩은 줄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소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약품을 각 부락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소독을 한다고 했지 약품 배급준다고는 안했어요 축사 소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카스 병에다가 한 1㎝나 2㎝ 담아서 이장 주니까 이장이 갖다 핥아먹었는지 어쨌는지 소독을 안했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다 해서 이 축사소독 약품대를 삭감을 한 것이지 약품을 주면은 누구 담당 책임하에 축사를 소독을 해야 할건데 하나도 박카스병에다 한1㎝, 2㎝ 주니까 이장이 어디 구석에다 내갖다 내버려 버리고 말고 이렇게 된것이 보건소 전체 예산으로써는 수백만원씩 예산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시켜야 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소독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보건소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음 서평석의원님 !
평석
서평석의원
예. 지금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정을 한다니 이 요즘 과학시대에 인정을 한번 해서 그냥 주민들이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보건소장으로 계신다고 하면 우리 논산군의 보건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 화학적 검사에 철분 또 납·수은이나 이런 석회분이 들어 있는 것은 인체에 누적으로 계속 먹었을때 치명적인 현상이 올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것인가 그건 계속 그냥 여기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되고 일본은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다섯∼여섯살씩 더 살을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5∼6년 못살아도 괜찮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인가 ! 이건 도대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분이 아닌가 ! 지금 생물학적 검사 여덟개만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하나 현재 본의원이 물어 본것은 공동우물인지 일반우물인지 적어도 두가구 이상이 먹는 우물이 몇개나 되는가 ? 또 간이상수도는 몇군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수치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밝혀주지도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다 넘어갈려고 그러십니다 이거 ! 통감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강대혁의원님.
대혁
강대혁의원
예. 저는 보충질의 이전에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3명이 부족하시다고 그랬는데, 인접면의 치과의사가 격일제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 열명의 치과의사가 분배되어 있으면은 그 열명이 전체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다고 그러면은 더 빈자리가 공백이 덜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법을 지금 논산군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열명이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오히려 전체 우리 읍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앞으로 추진하실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그러면 답변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서평석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오해가 계시면은 사과를 드리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제 나름대로 드린 사항이고 화학적 검사를 전연 안한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상수도와 공동우물에 관한 숫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나름대로 이 숫자를 빠졌는데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은 끝에 간이급수 138개소와 공동우물 11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계속을 하고, 음식점에 있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은 처음에 개업을 하기전에 허가를 받기전에 그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가서 화학적 검사, 생물학적 검사를 전부 다 받습니다. 받은뒤에 그다음부터 생물학 검사를, 물론 본인들도 해 보지만은 그 본인들이 계속해서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을 한뒤에 그 우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우물이나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화학적 검사는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면은 요사항은 수수료를 받지않고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수수료 10만원 이상 받는다는 그것은 개업을 하는 음식점에 한해서만 환경연구소에도 그런 수수료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또한가지 빠진것은 그 상수도 관리에 관한 말씀을 또 빠졌었는데 저희는 상수도 관리를 하면서도 관리차원 아니고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관리는 관말, 상수도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물, 즉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매일 잔여 염소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을.....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서평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가 그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7시00분
철기
김철기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업무보고중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내용이 해마다 내용상 별차이가 없으며,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나열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의원님들께 보고로 업무로 보고된 각 단위사업은 중앙 및 도계획에 따른 사항과 군자체 사업의 직괄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것이며 각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빈틈없이 수립을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업무보고시에는 보다 세심한 분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식수난 지역은 몇 개소며 6월 이전까지 비가 안올 경우 대책은,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연초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금년 2월 현재까지 강수량이 984mm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 균 강수량이 1,347mm에 비하면은 73％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구요. 상수도 급수상황은 논산, 강경, 연무연산 4개 읍면중에서 논산하고 연산면은 나름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있습니다. 다만, 강경·연무읍은 계획보다는 19％가 적은 감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4월 29일까지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져 있습니다. 다만 연무읍의 경우 보충수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암반관정 4개소 1일 1천톤 급수할 수 있는 사 업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 사용하고 있는 읍·면의 경우 마을에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노성, 상월, 벌곡, 양촌, 가야 곡 산간지역 이런 지역에 기존 간이 급수를 이용토록 지금 예비비를 지원하여 다시 소형관정이라든지 대형관정을 해서 간이급수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면 탑정리의 경우 현재 12세대가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탑정 1리, 2리, 3리에도 75세대가 간이 제한급수를 하고 현재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6월전까지 비가오지 않을때에는 감곡리, 충곡리 신풍리, 신교리, 외성리, 부황리까지 630세대에 약 2천여명이 식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심한 지역에 대한 보조수원과 관정을 개발하는등 가뭄극복에 어떠한 부서가 정해져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식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선거일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투표방식이라든지, 투표구 설치 방법등이 홍보가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투표용지라든지 투표용지의 색깔, 투표소 설치방법, 방법은 전과 거의 같겠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제, 앞으로 결정을 해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침이 시달이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을 받아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읍·면에 홍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통합선거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모의 투표한바도 있습니다만 투표방법은 기초·광역의원 투표를 하고, 그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투표를 두번 나가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한번 나갔을때 두번의 투표를 하고 집회소에 집회를 하고 투표함에 각각 넣고 또 도지사, 군수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집회소에 가 투표하고 투표함에 각각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나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회보 게재를 하고,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주민이 신속하게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오중의원님께서 95 공무원 해외연수시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95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6명과 읍·면 공무원 해외연수 21명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쪽에 한사람, 문화관광에 한사람, 민원 및 기타부서 네사람 해서 싱가폴, 말레이시아 또는 태국, 홍콩으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구요. 읍·면공무원의 21명에 대해서는 산업 기타해서 5명, 동남아 쪽으로 건설·주택은 9명이 구주로, 위생환경쪽 7명이 미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 가기전에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획 파트별로 최소의 상식적인 언어라든지 그 상식을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에 저해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은 사전에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어를 통달할 수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육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군이나 도에서는 전문교육을 5개월 내지는 3개월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점차 교육을 확대해서 전공무원들이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교육계획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분야도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출마예상자에 대한 득표예상 현황, 또는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와 군수 산하 공무원중 4대 선거 출마예상자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예상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4대 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득표예상현황, 관련동향 등을 작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거나 득표예상자를 파악하거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또 도에서 그러한 지시를 받은적도 없고 우리군 자체로도 그러한 것을 구상해 본적도 없습니다. 군수산하 직원중 4대 출마여부 또는 개입여부는 아직까지 출마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면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출마할거냐 안할거냐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우오중의원님께서 다시 앞으로 보하는 읍·면장은 일반직으로 보한다는 지침이 있는지 또한 시행시 인력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장의 일반직화는 지방자치법으로 법률 제4741호로 93년 3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우리일반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정직 동장이근무상환 기간이 만료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만료됐거나 또는 근무상환 연령, 즉 61세가 도달해서 퇴직하게 될 그런 읍·면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5급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읍·면장을 발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충원문제는 인력대책문제는 기존의 5급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군의 업무쇄신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한 내무과장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군에서는 군정기획단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운영을 하고 공무원들의 창안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창안을 받고 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군정업무의 쇄신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무관리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문서감축을 한다든지 의회시간 단축, 보고의 간소화 등 이런것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전산화된다면 행정의 간소화 또는 업무를 많이 할 수 있다하는데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두식의원님께서 전산처리의 효과는 무엇이며, 업무용 컴퓨터 교체계획에 따른 년도별, 기종별,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개인용 컴퓨터는 주로 단말기 즉 사무자동화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방세,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업무의 전산처리를 그동안에는 도청 전산실에서 대형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94연부터 논산군에서 전산실이 설치되어 중형전산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우리군의 각종 업무를 자체 처리하게 되어 지역이 원하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이루어 갈수 있으며 지금까지 단위사업별로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의 중복투자와 비효율적인 업무 전산화를 통합하여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산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전산화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처리하던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것들도 군에서 앞으로 수행하게 되구요. 인천 북구청에서 발생한 세무비리와 같은 것은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세무비리도 막게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러한 비리를 모두 막을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업무의 전산처리를 통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 민의 다양하고도 질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군청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89연에 6대, 90년도에 6대, 91년도에 8대, 92년도 20대, 93년도 38대, 94년도 25대 해서 10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XT라고 그러는것이 14대, 286이 14대, 또 386이 51대, 최신형 486이 24대로 되어서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나 90년도 이런거에 대해서는 교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선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명선거 방법은, 문제와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대책은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4대 동시선거의 공명선거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홍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홍보책자는 95년도‘지방선거 알아봅시다’라는 조그만한 만화로 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600부를 발간해서 읍·면 또는 민원실에 배치를 했구요. 배부를 했고,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책자를 해서 2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60부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늘 볼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법에 대해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나열을 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해서,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 반회보에 대한 선거법 관련사항을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기재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읍·면직원, 군청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95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군에 공명선 거 상황실을 부군수실 옆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면서 주민홍보교육등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94년 10월부터 군과 읍·면에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접수될 시에는 경찰관과 검찰, 선관위에 통보를 해서 위법조치토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읍·면에 접수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94년도에 선관위에 신고건수는 경고가 4건, 주의촉구3건, 공명선거 협조요청 2건, 모두 9건이며, 95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부터 군·읍·면에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했는데 군은 2개반에 11명, 읍·면에는 17개반에 88명 모두 19개반 99명을 편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부정선거 감시단원이 현지출장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주의원님께서 컴퓨터 사용의 공무원 수와 사용전의 공무원 수와 그후의 인원감소 여기에 대한 시간이 남는다고 할때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군의 경우는 89연부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3대의 컴퓨터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사무기기 103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대수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력을 얼마나 감했느냐 하는것은 수치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세무관련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읍·면당 2∼3명 정도이고 인원의 보강은 92년 7월 1일 이후 현재 군청에 1명이 보강되는 숫자외에는 증원된게 없습니다. 세부분야의 경우, 만약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이 전산화되지 않고 안됐다고 한다면은 현재 인 원보다는 이에 3배가 있어야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그 전산화 기계를 들여놨을 때 인원이 더 증원을 시키지 않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만약에 전산화를 들여서, 컴퓨터를 보급해서 인력이 남는다고 하면은, 환경위생분야라든지 개발분야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은 내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평석
서평석의원
있습니다 !
성규
임성규의장
예.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예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선거에 관해서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어떤 상부로부터의 지시도 전연 받지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지시를 받기 이전에 논산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근 1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동향변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 또는 부군수께서 몇몇분들을 만나서 어떠한 주의를 환기시킨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연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6월 27일 지방자치에 출마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서 우리 논산군의 총수인 군수께서 주의를 환기시킨 부분이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긴가 지금 자기자리를 분명히 지켜야할 부분이 있는데도, 자기구역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일과시간에 돌아다니는 부분도 한번도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감사과나 우리 감사계나 내무과장께서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네. 답변해 주시죠.
철기
김철기내무과장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 산하 공무원인데 6월 27일 출마할 대상자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는 어떠한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석상에서 저희들이 발표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해서 말씀을 안드린것 뿐입니다.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두식
강두식의원
있습니다 !
성규
임성규의장
예.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의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저 공무원 정원명수 여기 생일 축하파티 그 내용을 보니까 논산군에 1,232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논산군에 인구가 약15만 남짓돼요 저기 계룡출장소 빼고나면은. 그렇다면은 주민 120∼130명당 공무원이 하나정도 되는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 그렇다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걸 봤을 경우에 논산군의 공직자가 주민을 120∼130명당 일을 담당했다고 하면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도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에 있었는데요. 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어떤거부터 먼저 쇄신하여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뭐 그냥 그런식으로 답변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 논산군의 내무과장으로서 논산군민에게 또 논산지역에 이 행정을 펴나가는데 과거와는 좀 달리 뭔가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김철기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