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계획의건 가. 초등교육국 나. 중등교육국 다. 관리국 10시 01분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장학활동입니다. 목적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지도, 교육시책 및 교육계획 추진상황 확인, 현장문제 해결 및 교육개선책 강구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시기는 전반기가 4월에서부터 6월까지 후반기가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은 초등이 지역교육청, 국민학교, 특수학교, 유아 교육기관 순으로 중등은 지역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별 교과협의회 17회, 학부모 간담회 2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으로는 교과지도 특별활동 운영, 생활지도, 학교경영에 대한 중점협의, '95 역점 추진 과제 추진 지도, 기관 학교별 우수사례 발굴 등이며 지역 장학협의회의운영은 지역교육청 장학사, 국민학교 교감 4, 5명으로 구성하여 수업 참관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고 학부모와 대화를 바른 교육관, 도 교육시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94실적으로는 지역교육청 18청, 국민학교 88개교, 특수학교 5교, 유아교육기관 25원을 초등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중등국은 지역교육청 18청,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12개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번째로 연구 시범 실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교육의 이념 방법 및 기술의 연구실천, 교육시책 당면과제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교수 학습방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 우수한 연구 실천결과를 각급 학교의 일반화에 있습니다. 현황은 교육부지정 10개교, 도 지정 55개교 합계 65개교입니다. 예산지원액은 교육부지정 교당 연간 500만원, 도 교육청지정 교당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표계획은 공개발표를 28개교, 서면발표를 37개교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94 공개발표 실적은 유치원 1원, 국민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 계 28개교였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소인수 및 복식학급 운영입니다. 목적은 소인수 및 복식학급의 교육력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100명 이하 학교가 482개교 6학급이하 학교가 425개교, 복식학급수가 707학급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내용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으로 소집단 개별학습 이행, 열린교육 적용으로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소규모 학교 운영 모형개발을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1개 학교 복식학급 간접지도자료 개발 보급은 교과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부수는 707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4 실적은 복식학급 교수 학습기자재구입비 지원을 지역교육청 당 2,000만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복식학급 간접지도 자료 개발 보급은 음악 미술 실과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1,506질을 보급하였습니다. 네번째입니다. 학교적응활동 교재 및 교사용지도서 개발 보급입니다. 책명은 교과서 우리들은 신나는 1학년, 지도서는 국민학교 교사용지도서 우리들은 신나는 1학년입니다. 목적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강원도 지역에 맞는 지도교재 개발 보급으로 기초교육 충실, 즐거운 학교 생활적응으로 전인교육 실현에 있습니다. 개발과정은 개발계획 수립이 93년 1월 15일, 개발위원 위촉이 연구진 7명, 집필진 16명, 삽화 제자 2명 계 2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위원 회의는 4회, 개발안에 대한검토협의회가 3회, 실험적용이 5개 실험학교를 두고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정도서 승인은 '95년 1월 19일, 부수 교과서가 2만 1,000부, 지도서가 800부 보급예정은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규격은 교과서 4.6배판 164쪽, 지도서 4.6배판 200쪽입니다. 내용은 우리학교 새로운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내용,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용, 함께하는 생활 새로운 규범과 관련된 내용, 배우는 즐거움 새로운 학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번째 초중고등학교장 연찬회입니다. 목적은 학교 경영 개선 의지 제고, 학교 경영 우수사례 일반화 및 학교 교육계획 자료제공, 학교 상호간의 교육정보 교환에 있으며 기간 및 장소는 초등이 '95년 1월 25일에서부터 1월 26일 중등은 '95년 1월 26일에서부터 1월 27일, 장소는 강원도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석대상 및 인원은 초중고 교장 및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77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내용은 '95학년도 장학의 방향 전달, 교육감 특강, 초청강사 특강, 학교 경영 사례발표 국민학교 4교 중 고등학교 7개교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과는 학교장의 학교경영 의지 고양에 있으며 학교간의 정보교환으로 교육발전균형 도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4 실적은, 초등이 '94년 1월 25일에서부터 1월 26일 2일간, 중등이 '94년 1월 26일부터 1월 27일 2일간 장소는 강원도교원연수원, 참석대상 및 인원은 초 중고교장 및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869명입니다. 내용은 특강 5명, 경영사례 발표 8교, '94 장학 참고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장학자료 발간입니다. 목적은 교육정보 제공, 교수 학습방법개선, 우수실천사례 소개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2장 1만 1, 100부를 금년 중에 발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94 실적으로는 7쪽에 4,700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모범수업 지도교사 연구비 지급입니다. 목적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공헌한 교사를 발굴 표창하고 연구비 지급함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내용 및 방법으로 시기는 1월 중순, 연구비 지급액은 3,000만원씩, 대상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공헌한 교사, 지급인원은 60명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씩 훈격은 교육감 표창을 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확산과 모범수업 지도교사의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94 실적은 ' 95년 1월 26일, 대상교사 59명, 연구비 지급은 1,720만원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훈격은 교육감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5 교원연수 계획으로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를 실시하며 유치원 453명, 초등 6,508명, 중등 3,511명 합계 1만 472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3억 8,938만 6,000원입니다. '94년도 교원연수실적은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해외연수 계 6,4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등교육국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녹색마음 녹색강원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환경 가꾸기 및 관광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마음은 도민의 순후하고 관용적인 인간성, 소박하고 꾸ala없는 생활과 자연사랑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고 녹색강원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바다, 청정공기의 고장을 보전하라는 취지로서 그 목적은 환경가꾸기와 관광교육을 통한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애향심 및 도민의 자긍심 고취, 외국어교육예절교육, 세계화 교육 등과의 통합적 운영으로 강원의 얼을 선양하는 미래의 강원인, 나아가서는 세계의 강원인 육성에다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3월에서부터 '96년 2월까지 1차 년도로 하면 대상기관으로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직할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학교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교당 1환경가꾸기 과제선정을 하고 역시 실천하고 지역관광자료집 발간, 지역사회와 학부모와의 연계지도를 도모하고 녹색마음 녹색강원 스티커 및 포스터 제작을 배부하며, 관광교육코너설치 환경가꾸기 및 관광교육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실천우수학교를 시상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대학입시 학력관리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효율적인 진학지도와 유능한 향토인재 육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전반기를 '95년도 3월에서부터 7월, 후반기는 8월에서부터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으로서는 112개 고등학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중점 지도내용으로는 다음 쪽입니다. 기본학습력 신장을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등 도구과목의 기초학력진단 및 보완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주입식 수업방식을 탈피하고 사고력 촉진을 위한 수업형태 및 발문 개발 등으로 학습지도 방법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읽을 거리를 제공하며 독서토의를 실시하는 등 독서지도를 강화 해 나감은 물론 논술지도를 위해서 아래 와 같은 지도단계를 설정하여 투입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개요작성 지도, 2단계는 개요에 따른 간단한 글쓰기 지도, 3단계는 개요에 따른 긴 글쓰기 지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수 및 자료발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학력관리 담당자 연수를 금년 1년 동안에 4회를 비롯해서 교과별 교사연찬회 개최 1회, 수능시험 예상문제집 발간을 1회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대학 선과 선교를 위한 자료제공 등이 그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학생사안 근절의 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서는 학생 생활지도 방법개선하고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의 강화에 있으며 방침으로는 체벌 징계 훈계 방법이 아닌 학생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사랑과 이해 교사의 인내를 통한 학생지도 공감대 형성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상담강화를 위해서는 상담자격소지교사 역할증대 계획수립과 실천, 그리고 자원상담봉사자수 증가 운동을 전개하고 사랑의 전화를 춘천 원주 강릉시 지역 초 중 고 각 1개교에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시범 운영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품갈취 행위를 근절하는 것, 다음 쪽입니다. 성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학생수련 기회를 갖게 해 나가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보고드릴 내용은 학생 사회봉사 활동제를 통한 인성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에 대한 시간을 넓히고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 마련, 사회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태도를 육성하는데 두고 그 방침으로는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학생당 총 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봉사활동 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되 행동발달 평가와 함께 생활기록부 종합란에 기입하도록 하고, 다음 쪽입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학교별 학생 봉사활동의 실천 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실천을 하고 기초조사 및 관내 기관장 회의시 학교장이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봉사활동 결과와 활용방안 마련 등이 그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진로지도 강화입니다. 그 목적으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의 조기발견 및 합리적인 선과 선교지도와 맹목적인 인문계고교 및 대학선호로 인한 교육의 낭비적 요인제거를 통한 실업계 고교 진학지도로 국가기술인력의 양성에 다가두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를 하고, 다 음 쪽입니다. 조기 진로 판단으로 학생의 시간낭비와 갈등을 방지하고 각종 진로정보 자료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95학년도 제1회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금년도도 작년도에 이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둥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에게 본 고시를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번째로 원격 교육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원격 화상교육으로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부담해소와 도시 농어촌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교육환경 및 생활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대상 맞 기간은 홍천 내촌 국민학교를 중심학교로 해서 홍천 와야분교, 동창국민학교, 대봉국민학교, 항곡국민학교 등 4개교를 그 실시학교로 정하였으며 기간으로서는 '95년 3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운영방법으로서는 중심학교인 내촌국민학교와 실시학교인 4개 복식 학교간 화상전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심교의 1개학급의 수업내용을 4개 복식학급에 동시 영상 음성데이타 전송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분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체신부에서 투자되는 액수가 9억 5,800만원, 교육청에서 7,3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실업교육 확충사업입니다. 그 목적으로서는 '98년도까지 고등학교수용인원의 50%를 실업계교로 확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미진학 학생의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에 두고 금년도에 대상학교로서는 학과개편 학급증설 학과신설 등 12개교 23학급이 그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고등학교 실업계 비율 36%에서 금년도에 증설이 되게되면 '95년도에는 38%로 2%가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학과 및 산업체 진출 유망학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골자를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번째로 '95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95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도 인쇄물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참가선수가 예정인원수 는 선수가 5,600명, 임원이 1,300명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춘천시 중학교 남학생 전산입력 착오에 의한 재추첨 경위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 착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4학년도 중입 배정 전산망을 통해서 추첨한 바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과 '95학년도 중입 배정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료만 입력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점검하다 보니 ' 92년도에 분교로 격하되어 있는 만천국민학교에 소속된 명성분교의 코드번호 123번이 '93년 '94년도에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산실 실무자는 코드를 순번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밑의 번호인 124번 부안국민학교를 코드번호 123번으로, 125번인 호반국민학교를 124번 등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명성분교의 소양중학교 배정제외 조건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안국민학교 남학생 가운데 선배정 5명만 이 소양중학교에 배정이 되고 일반학생은 한명도 소양중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그러한 착오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착오가 인지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지된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1월 20일 오후 3시경 소양중학교 교장이 춘천시 교육청 중입배정 담당자에게 당해학교인 소양중학교에 한사람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상이 여겨서 그 의문점을 교육청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산계 프로그램 담당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점검한 바 이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이 부교육감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 착오된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교육감은 즉시 전국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중인 교육감에게 전언 보고를 하게 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그 조치사항으로 해서 '95년 1월 20일 오후 15시 40분에서부터 16시 30분까지의 사이에 부 교육감이 실무진을 소집 착오 경위 및 거기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도록 되겠습니다. 1월 20일 17시 40분부터 21시까지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게되고 교육감께서 춘천시 남학생 중입 배정을 재추첨하도록 지시를 하게되고 부교육감은 춘천교육장으로 하여금 배정 통저표를 즉각 회수지시와 함께 전산 추첨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각하도록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95년 1월 20일 21시 30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잘못된 사과의 내용을 뜻을 전달하고 춘천시 남학생 중입배정을 무효화하고 재추첨 배정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5년 1월 20일 22시에 춘천시 남학생 중입배정 재추첨 배정이 처리되었고 1월 21일 02시에 춘천시 교육장 입회하에 남학생 중입배경 전산추첨 배정 출력자료를 완료하여서 춘천교육청 교육장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1월 21일 7시 30분 교육감이 대시민 사과방송 및 재추첨 배경 경위를 발표하게되었고 1월 21일 13시에 춘천시 남학생에게 재배정통지표 및 사과문이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직접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5년 2월 3일 중학교 입학 추첨배정 업무와 관련하여 착오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의처리가 된 사람들이 중등교육국장을 비롯한 중등장학과장 장학담당장학관 이관행 연구사가 주의를 받게 되었고 경고로서는 최진완 장학사하고 행정관리담당관 전산계장이 경고처리 되었습니다만 행정관리담당관은 인사조치까지 뒤따르게 되어서 교육연구원으로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6급에 대한 장소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책입니다. '96학년도 중입추첨 배정은 교육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관장하에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서 추첨 실시토록 내년도부터는 각 교육청에다가 이관 조치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도 교육청에서 추첨업무는 하지 않도록 되고 7개시의 교육장이 직접 추첨 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관리국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국장 김영중 : 관리국 업무보고 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발령 서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등교육 국장님께서 춘천시 줌 학교 무시험 배정사고로 인하여서 행정관리담당관 서영하 과장이 강원도 교육연구원으로 지난 2월 3일자 전보 발령이 되었고 그 후임에 당시 총무과 인사계장인 박형근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이 보직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전임자는 사정에 의해서 참 석치 못하고 새로 보직된 행정관리 담당관인 박형근 담당관을 소개드리겠습니 다. (행정관리담당관 박형근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국 업무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수산공고전문대학 개편 추 진상황입니다. 주문진 수공고의 학교 현황은 현재 6학 급의 학생수가 730여명이 됩니다. 교직원수는 교원을 비롯해서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이 통보가 있었습니다.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지사가 설립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의 기준은 계열은 공업계로서 중심 하고 대상은 기존 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이 되겠으며 규모는 10 개 학과에 약 2,000명 이내의 학생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에 따른 국고지원을 보면 기존건물보수 및 신축 실습기자재 구입비로서 약 1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영비는 개교후 5년간 연간운영비 소요액의 30%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또한 설립추진을 위해서는 도지사는 교육감과 부지 기존시설의 인수를 위해서 교육감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교는 '96학년도나 또는 '97학년도에 개교를 목표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지사와 본 교육청과의 협의요청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지 및 시설 일체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냐고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 회시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상양여는 교육재정 부담이 과증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은 도지사 소관 차수재산, 차수재산은 아래표에 있습니다. 교육감 재산과 상호 무상이관하거나 또는 교환을 하자 이렇게 도지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선별해서 무상관리를 천환하겠다고 이렇게 탑변을 하였습니다. 아래표는 재산현황의 비교입니다. 좌측란에는 주문진 수공고의 관리재산으로서의 가격은 공시지사 또는 재산대장가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당시에 다시 평가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는 강릉지역에 고교생 수용방안은 주문진 수산공고는 '96 학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여야할 형편입니다. 금년도는 이미 신입생을 모집을 하였습 니다. 따라서 '9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따라서 '97학년도까지는 금년도 신입생의 졸업년도까지는 '97년도까지입니다. 따라서 존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개교는 '98학년도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지역의 고교 진학희망자 약 700여명의 수용을 위해서는 주문진 지역에 고등학교를 다시 개편하여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서 인문과 실업을 분리한다면 어느정도 그 수용도 가능하지않겠느냐. 다음에 잉여자원에 대해서는 강릉시내의 고등학교에다가 학급을 증설하여야 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과다히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문진수공고에 교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수산계교원 및 행정직, 기능직은 전원 전문대학에서 수용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기능직이 대개 실습선에 있는 기능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잔여교원 및 도내 타학교의 유자격교원이 있을경우에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교원으로 특별채용이 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문진 수공고에 대해서 전문대학의 승격에 따른 주요 골자에 대해서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94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94년도 추경편성은 세번을 하여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통과하여 주셨기 때문에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것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서 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 의결 되 것으로 간주처리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편성요인 및 편성내역은 세입과 세출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의 각급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도의 교육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94%가 국고이며 자체수입으로는 약 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65%이상 상향조정 되어야만 어느 정도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상등이나 주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나항의 내용과 같이 수업료 입학금 조정을, 전년도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수업료를 볼 것 같으면 '94년 년도는 12.9%에 10.9%,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다릅니다. 공립은 14.9%에서 12.9% 사립은 11.9% 에서 10.3%, 유치원은 입학금이 없기 때문에 수업료만 13.1%에서 10.7%,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생활이 곤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수업료 관계 규정은 공포를 아니하였습 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요약 설명이 있습니다. 공납금 인상조정에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에서 한자리수 이하로 내려달라.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또 인상이 되더라 하더라도 인상을 많 이하면, 9월 1일입니다. 4/4분기부터 인상하여 주기를 협조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 본 문제는 어제까지도 교육부가 한자리수 이하로 내겨갈 때 재정결함 부담 을 재정경제원에서 충원해 줄 것을 계속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내에는 한 자리수로 고수할 것이냐, 종전 저희가 요구된 사항으로 결정이 될 것이냐는 금주내로 아마 확정을 하여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에는 '95년도의 주요시설사업 투자실적과 계획을 나열하였습니다. 역시 본 자료도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국 소속에, 13페이지를 보면 모범수업 지도교사 연구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모범수업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연구서 내지 연구내용에 준하여서 대상교사를 선발하고 있는지 선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녹색마음 녹색강원 환경가꾸기 및 관광교육을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녹색 강원의 환경가꾸기 교육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바다 청정 공기의 고장으로 환경을 가꾸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녹색강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을 해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 당국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학력관리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관해 불안해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학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강원도 출신대학의 교사로서 전국의 유명한 인류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한 심정을 해소해 줄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지도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 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도시별로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 곳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있는 곳 또 인문계 고등학교만 있는 곳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만 있는 도시에는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지도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 되는데 중 하위권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앞으로 진로는 정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가야될 학교가 없다. 중 하위권 학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중 하위권 학생들이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을 불량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만 있는 지역에 대한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줘보겠습니다. 초등국장님께 여쭤볼려고 하는데 해외연수 선발요령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중등국장님께 하나 여쭤볼 것은 학교는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깡패들이 많이 조직이 되어 있어서 학교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게 없어서 아이들 학교다니는데 떳떳하게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기능직이 알고보니까 한 8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800 명에 대한 인사는 교육감이 직접한다고 하는데 기능직까지도 교육감이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저희 소견으로는 가능한한 기능직이 옛날에 고용원이 격상시키기 위해서 기능직으로 바꿔진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꼭 교육감이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에다 오히려 맡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 교육장에다 맡겨주는 것이 오히려 학교를 관리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여쭤보니까 그것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문진 수공고 전문대학 개편 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설립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설립을 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국고지원은 시설비 125억 원 정도만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운영비는 연간 20억원 가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30% 수준만 향후 5년간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안그래도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에 한 15억원 정도의 학교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러면 또 열악한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교육청 입장에서는 주문진 수공고를 꼭 전문대학으로 개편해야 되는지 할 필요야 있겠지만 꼭 이러한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개편을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 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범수업 지도교사 선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수업 지도교사의 선발방법은 1차 적으로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제수업 원상자료 등을 보시면서 1차적으로 선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발되는 선생님들이 저희 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초 중 고별로 실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심사기준에는 현장개선 기여도, 타당성, 참신성, 일반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심사가 되어서 시상하게 됩니다. 이상 정의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배자옥 위원님이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요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연수는 교육부 지 침에는 그 해 당시도 초 중 고 교원수의 1%이상을 해외연수 실시토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 저희도의 원칙은 학교별 공사립 또 유치원 초중고별로 남녀별 과목별, 연령별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해당 시군의 인원수 비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먼 1차적으로 시군 교육장님이 여기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저희 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이를 심사 후 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중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입니다. 녹색강원에 대한 캐츠프레이즈를 걸고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 습니다.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환경교육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선택과목으로 해서 한문하고 컴퓨터하고 환경교육 3개과목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환경교육자격증을 소지하는 교사들이 강원도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택한 학교가 4개교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명의 교사들을 서울의 이화여대에다 의뢰를 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도 록 해서 금년도는 4명의 교사가 4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맡도록 되어 있고 '95학년도에는 40명의 환경교사의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명에 대한 재교육을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자격증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학년도이후 '96학년도 부터는 많은 학교들이 환경교육 교과를 선택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내거는 이러한 캐츠프레이즈가 환경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가 1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대학입학과 관련해서 영재학생을 둔재교사가 학력이 부족한 또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그러한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질이 높은 어떠한 확보대안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헤 주셨는데 교사의 지도능력제고와 교수학습 자질을 연마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학전공교수를 초빙해서 연찬회를 계속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하고 있고 또 두번째로는 새로운 수업방법을 전수하는 수업모형 비디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고등학교에 배부해서 그 비디오를 통한 교육을 하고 있고 장학협의를 통한 수업 기술을 지 도하는가 하면 사고력 신장을 위한 논술지도 등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94학년도의 대학입학 학생들의 합격률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만 일선에 있는 학교장이나 모든 3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밤낮없이 노력하는 결과로 해서 금학년도의 대학입학 성적은 대단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4학년도하고 대비해서 대학학생들의 '94학년도하고 '95학년도의 합격률을 대비해보면 '95학년도의 합격률은 '94학년도에 대비해서 600여명이 더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작년도 대비해서 약 15멍 전도가 더 입학이 되었고 그 밖에 고대나 연대하는 쪽에는 조금 숫자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러한 관계 등은 이것이 강원대에 의과대학이 설립이 됨으로 해서 이쪽으로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그쪽에는 몇명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와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만 저희 교육청이나 일선에 있는 학교들이 열심히 한 바가 있어서 '94학년도의 졸업생들의 입학률은 대단히 좋았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진로지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에 있어서 인문계하고 실업계 계열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위권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도중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소외되는 가운데에서 잘 진로지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진로를 포기하고 만일 앞으로 고등학교만 나와서 졸업을 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 학생들에 의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학생들이 대학교를 포기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직업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또는 직업과정이라던가, 또는 이러한 것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학원으로 보내준다든가, 또는 직훈이라든가, 공고에 부설되어 있는 직업과정에다 보내주어서 이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서 저희네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입니다. 원격교실에 대한 현황이라던가 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그 교육시범 학교로 해서 이 원격교실에 대한 문제는 저희 강원도 자체보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가 전부 이런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촌국민학 교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원격 교실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시범학교로 시험적으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화 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에 있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촌국민학교에 중심학교를 두고서 기타 몇개 분교라던가 학교가 있습니다만 학생수의 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촌국민학교의 경우는 6학급에 학생수 가 120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은 11명이 있습니다. 와야분교의 경우는 3학급에 31명의 학생하고 3명의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창국민학교는 3학급에 43명의 학생에 5명의 교사, 대봉국민학교는 3학급에 35명의 학생에 5명의 교사가 있고 항곡국민학교는 4학급에 46명의 학생하고 6명의 교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개 학급에 대해서 학생수 는 277명을 대상으로 하고 30명의 교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되냐 하면 3월 1일부터 3년간 '98년 2월 28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 한 중순쯤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체신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 두분이 여기에 참석하셔서 오픈을 하게되고 이것이 시험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일정은 지금 유동적입니다. 3월 중순경쯤해서 날씨가 좀 온화하게 되면 테이프를 끊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시범해서 나갈 것이고 이것은 특히 체신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고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이것이 아마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이런쪽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투입내용을 보면 '94년도 까지는 체신부에서 시설투자를 천부 해주었고 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1월 부터 환경개선비로 우리가 투입을 하는 아까 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에의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마룻바닥을 수선하거나 또 도난방지장치 온풍기 관계 또는 소음방지기능 이러한 서설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자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겁니다. 교내 불량학생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를 학생사안 발생 근절의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해마다 늘 증가하는 학생들 사안을 도저히 그냥 묵과하고 이렇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러한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년도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감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렇게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한전의사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 원년으로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안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과거에는 13개 학생들의 불량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수는 114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도 생활교육 차원에서 나타난 학생들은 전부 해 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생활지도를 통해서 현재 도내에 있는 불량학생 전원이 없도록 하기는 물론 학생들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체는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해산하라 그러니까 해산하고 깨끗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현재 완전하게 저희가 가시적으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 보다 이러한 서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서클을 해체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지도를 강화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사안의 요인을 보면 학교자체에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적인 요인이라던가 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요인, 많은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에 학생사안 근절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거기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학생생활지도 주임회의를 통하거나 또 그 밖에 회의나 토의를 통하거나 장학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안을 근절해 나가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해산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이나 해 가지고 월별이면 월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그래도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알 수 있게 그 사람들 그 학교있는 서클이 있었던 학교만은 특별히 받아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활지도 하시는 분한테 철저하게 크것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분기나 월별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그런 일이 없게, 그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12개가 있었군요?

예,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안했었습니다만 많은 학부형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교 평준화가 있을 적에는 과외공부가 거의 근절상태에 있었는데 고교입시부활이 되고서부터는 상당한 인원의 과외공부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교입시는 부활을 해 놓고 과외공부를 앞으로 인정을 해 주는지, 계속 막는 것인지 또한 과외공부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법자로 인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외공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될 수 있는대로 학교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문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데는 야간 자율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수업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외로 나가게 되면 막대한 과외비가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과외공부가 실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학습도 지도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 고등학교의 학력관리는 대체로 교내로 하여야된다. 또 서울시나 무슨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을 안 해주어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저희같은 불리한 강원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부가 학교에 수용을 해서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적은 과외비를 통해서 학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과다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국민학교의 경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간 간이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생이 하는 경우 그런 것은 다 양헤가 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역시 저희가 과외단속을 하는 쪽으로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속에 대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고액과외 단속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외공부 하고 있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외공부를 안시키면 고등학교 입학도 어렵고 대학교 입학도 어려운데 시키면 가능한 그런층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면 나타나는데, 그런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개인 과외공부는…….

고등학교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쪽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만약에 적발이 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중 고등학교는 생각안하고요 다만 이제…….

그럼 대학생들이 그지도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은 묵인하는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또 그것이 고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가난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런데 가서 공부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개방이 되어있는데 학원의 학원비가요 우리가 인가해 준 그 이상의 액수를 받게되면 그것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액수에서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두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위원님께서 기능직 인사권을 학교장이나 교육장에게 위임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능직은 과거에 고용직을 기능직 화 했습니다. 과거 고용직은 그 기관의 장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임명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직의 인사관리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기능직도 지방 공무원 법령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임명권은 법령에 교육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장에게 관내국민학교 중학교는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교육감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인사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임명하더라도 고등학교에는 교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받거나 해서 임명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상 편의로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임명은 가급적 저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위임을 그렇게 안하느냐 문제는 본도같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어서 잉여자원이 소규모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시 지역에는 인력이 부족현상이 나타났을 때 학교장에게 임명이 될 때는 인사권이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 승진관계, 전보같은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현재는 같이 교육장에게 또는 교육감에게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들은 얘기를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그런 분들이 원래 업무가 학교관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문짝이 부숴졌다고 그러면 문짝 고치고 책상이라도 맨날 목수 댈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다 하는데, 우선 아까 추천이라고 그러셨는데 추천이 그 지역에서 된 분들은 별다른 예가 없는데 이것이 서울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 아주 전혀 다른 생소한 지역에서 거기에 오는 것은 일방적으로 여기서 교육감 권한이니까 교육감이 하셨겠지. 인사고유의 권한이니까, 아까도 제가 이것 지금 건의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낯설으니까 어디 가래도 잘 못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문짝 부숴지면 교장선생님 망치들고 문을 고쳐도 교육감 나도 똑같은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내가 문짝 고치게 생겼나고 그래가지고 영선비 있으니까 영선비 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그런 제도나 가르켜 주는 것이 기능직이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선비 있으니까 돈 다쓰면, 물론 그런 목이 있겠죠 항목이 있겠지만 항목가지고 쓰면되지 왜 내가 그것을 직접 두드리고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얘기니까, 업무가 관리니까 관리하는데 편리하자면 교장선생님이 같이는 못할지언정 그런식 의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 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가 폐지되니까 인사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가 폐지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기능직 관두는 것이 큽니까? 학교가 폐지되는 형편인데. 관둬야지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폐지되면 다른데로 통폐합이 되지…….

그것을 지금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지 그 지역에서 교장선생님이 선발한 요원이라고 하면 학교폐지되면 아예 의당 집으로 나갈줄 알아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법령상에 지방공무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조금이라도 고쳐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현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닌데,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위에다 건의해 가지고 법을 조금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아마 가져야지 학교 폐지되면 너도 그만두라고 하면 폐지도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글쎄 어이되었던 학교가 모체인데 그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 요원이 학교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머리에다 넣고, 물론 사람이라는게 높은양반이나 낮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니까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는 이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조금 효과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할려면 그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직무교육을 통해서 제가 그렇지 않도록 하고 또 다음에 교장선생님 회의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기능직이 있으면 즉각 보고를 하시오. 그러면 인사조치 하겠다 했는데 하라고 하면 또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도회지 교장선생님들은 괜찮은데 저 산골 교장선생님들, 외따로 있는데는 마치 기능직이 국민학교 거기는 교육장 소관이니까 교육장이 인사발령하고 교장이 추천하시겠지만 또 심심하면 가정에 무슨 고용인 같은 기분도 느 낀다고 그런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만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의도 위원님께서 주문진 수공고가 전문대학 화 되는데 따라서 꼭 개편해야 하는가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고지원과 운영비도 결정은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와 경제기획원과 당시에 협의사항이 통보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설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혹시 그러한 요구가 되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편해야 되느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었고 또 전문대학 설립에는 도 교육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주문진수공고가 전문대학화 하는데 대해서에 절차상에는 저희로서는 좀 미흡히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설립자인 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볼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이 교육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던데 대해서는 다소 저희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에 이러한 전문대학이 하나 설립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수용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도 추진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주문진수공고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자고 했을때 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합심을 해서 전문대학으로 개편을 하자 하는 의견을 달았을 때에는 이 국립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공립은 저희들이 동의해 준 사실이 없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으로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그 문제는 도지사가 판단할 문제이겠죠, 도지사가 경제적부담 관리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분석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립으로 하든 국립으로 하든 현재 고등학교를 대학으로 개편한다는 다소 절차상의 미흡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교육청에 상대로 해서 얘기가 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공립을 원하지는 않았고 국립을 원했다 하는 부분은 명확히 저희들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앞으로 개편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크렇게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됨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시 주문진 지역에 설립을 한다…….

현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대로 주문진에 두개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종고가 있고 또 여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남녀혼합반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하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편을 하여야 할 이러한 입장일 때 투자되는 시설비 등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요구되는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 상호 차수재산과 교환을 해야된다고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그리고 개편과 아울러서 주문진 지역에 학교도 설립을 해야되겠지만 강릉시내에도 학급을 증설한다고 의견을 달았는데 지금 강릉시내에는 학교가 많고 교통도 복잡하고 그래서 강릉시내에 학급증설하는 것보다는 주문진 지역에다 학급을 더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두 학교를 개편할때 그 이상의 학과를 증설할 경우에 시설확충 부족이 됩니다. 수용불가능이 . 그래서 또 주문진 아이들만이 100%, 700 여명이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 아이들이 주문진까지 통학을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 통학의 문제도 해소되면서 강릉지역에다 인문을 설림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 학교에다가 실업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님! 지금 강원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고 바로 가부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시죠.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했지만. 그럼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해 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입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에 교육자료실이 신설되며 학습자료 전시에 관한 업무가 강원도 과학교육원에서 강원도 교육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도록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교육자료실이 신설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연구원 설치 목적에 교육자료의 발굴, 전시, 내용을 삽입함, 두번째는 교육자료실 신설에 따라 조사연구부의 분장업무에 교육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삼입하고 조사연구부조직에 교육자료실을 신설하며 실장을 교육연구사로 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도보급부의 분장업무에 교육연구 정보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십입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습자료 전시에 관한 업무가 강원도과학교육원에서 강원도 교육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료 제작부의 분장업무에 학습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러 위원들이 심사하신 바와같이 강원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6분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서 지역명칭의 변경으로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명칭, "춘천중앙도서관효자분관"을 "춘 천중앙도서관죽림분관"으로 변경하고 "삼 척남양도서관"을 "삼척도서 관남양분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군 통합 및 도서관분관 이전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및 위치변경 춘천군을 춘천시로 원주군을 원주시로 명주군을 강릉시로, 위치란 중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60-16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가 23-35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1시 58분

강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춘천 춘성교육청의 통합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학교 환경정화 업무의 주무과가 학무과 에서 사회교육 체육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하급교육청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조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교육부 소관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군의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학무과장에서 교육장으로 격상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정화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위원장은 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위원은 학교 보건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학부모,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위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학부모,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입니다. 정화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며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도록 하게 되어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국장님, 한말씀만 여 쭤보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강원도교육청도 통폐합을 한다. 강원도에서 19개를 통합한다는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글쎄 신문에 난 것은 아시는가요?

의제사항이니까 의결한 다음에 하십시오.

정화위원 구성멤버는 명예직이죠?

예,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명으로 합니까?

15인에서 20 인 이내 사이입니다.

검토보고 들을까요? 정의도 위원

지금 명예직이냐 유급이냐 물었고 인원은?

명예직입니다. 외부의 학부모라던가 이런 분은 명예직이 되고요, 부교육감, 교육장은 당연직으로.

시군 통합되는데는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느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통합됨에 따라 과가 변경되죠. 그 업무가 다른 시군에는 사회체육 교육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만 있어요. 그래서 춘천시 사회체육과에다가 업무분장을 넘겨준 겁니다. 과거에는 과장들이 하던 것인데 과가 더 생겨나니까 과장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을 통할해야만 전체적으로 통할이 되기 때문에 그 직위를 교육장으로 한 겁 니다.

상승시킨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 와같이 강원도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