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제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의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1995년도제1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나. 국제통상협력실 다.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10시 01분

공보관 이만용입니다. 지난 1일자 공보관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올해 '95년도 도정 홍보방향은 공보관실 에서 정하기를 우선 시의적절한 행정정보전달을 활성화 하고 행정과 도민의 쌍방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도민의 화합과 행정참여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민간조직의 홍보활동 참여를 적극화 하는데 홍보방향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첫번째 다양한 정보전달 채널을 통한 홍보 세가지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두번째 홍보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세번째 홍보활동에 대한 방향청취 두가지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기구와 정원은 3개계 22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국도정 홍보계획 수립 시행과 강원도정 및 도보발간 및 배포,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그리고 흥 보간행물 제작 배포, 국도정 관련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보관실 예산은 총 7억 8,200만원 입니다. 인건비가 5,700만원, 관서운영 등 경상경비가 1억 7,000만원, 홍보관련 사업비가 5억 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의 언론사 현황은 모두 28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이 일간지와 주간지 합쳐서 17개 사가 있고 방송은 KBS, MBC 합쳐서 10 개 지역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 홍보조직으로는 국민홍보위원 10 명, 시군홍보위원 읍면동 각 1명씩 해서 22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망으로 도민 2,000명을 직능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다양한 정보전달 채널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정기간행물 발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계획 그리고 민간홍보조직을 활성화 하기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대한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강원도정지의 발간문제입니다. 매월 22일날 정기적으로 간행이 되고 있 습니다. 편집내용은 국도정 시책, 의회소식, 문화 및 생활정보 등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지는 행정기관, 지방의회, 사회단체, 통리반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정지의 정기발행 이외에 올해는 강원도가 탄생된 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00주년 기념 특집 발간을 예년과 달리 연1회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간예정일은 7월초순에 약 25만부를 신문규격 4면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편집내용은 강원정도 600주년 역사와 기념화보 등의 내용을 편집내용으로 하고 특집은 행정기관, 지방의회, 사회단체, 통 리반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00만원은 지난 정기 지방의회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입니다. 다음 도보발간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주 1회정도 발간을 하고 있는 정례적인 사업입니다. 발간부수는 매회 950부가 되고요 편집내용은 자치법규, 훈령, 공고, 고시문, 기타 행정예고 사항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보는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기관도서관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예산 5,4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도정지하고 도보발간은 예년에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도민생활편익을 위해서 행정자료 게재를 확대하고 독자제언란을 신설해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정활동 소개란을 확대하는 등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민간인들이 기관지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서 행정과 도민간의 양방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닦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정례적으로 도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월 2회 정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실국원별로 시의성있는 주요시책을 중점 소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원활한 행정정보 제공과 오보의 개연성을 미리 피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한 기획보도 계획 입니다. 중점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지 지방의 세계화 시책, 께0 대응시책, 지방자치 정착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홍보매체는 TV․신문 도내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도방법은 특집좌담회, 인터뷰 등 언론사 취재와 기고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외에 다양한 매체활용을 위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선방송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중계유선방송이고 하나는 올해 3월 1일부터 정규방송이 시작되는 종합 유선방송입니다. 우선 지역 중계유선방송은 시의성있는 일상생활 관련 시책을 주로 자막을 통해서 추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유선 방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생활행정정보를 널리 알리는 특별한 전용채널로서 지역 채널이 있습 니다. 이 지역채널을 활용해서 개국예정일인 '95년 3월 1일부터 도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생활정보를 널리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방송되는 권역은 춘천권역으로서 춘천, 홍천, 첨원, 화천, 양구가 되겠습니다. 중점홍보대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생활행정정보 및 시책해설 등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흥 보활동을 통해서 행정참여를 유도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하는 보도자료 제공 문제는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신문, 방송, 통신을 이용해서 주로 주요시책의 결정사항하고 실시계획,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다섯건 이상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저희가 다양한 매체활용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간 홍보조직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주로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홍보위원의 활동역량을 높여나가고 행정홍보 DM망, 다이렉트메일망의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중점적인 활동계획을 정했 습니다. 홍보요원의 계획성 있는 활동 유도를 위해서는 먼저 홍보요원의 활동역량을 제고해야 되겠다하는 관점에서 우선 국정 및 도정시책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외에 연수대회를 연 2회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역홍보활동을 분기별로 1회 하는데 대한 결산개념으로서 홍보요원 들의 홍보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또한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선진국 해외연수를 연 1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의 실제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하에서 정기순회 강연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순회 강연을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순최강연은 올해 처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역홍보 활동에 있어서는 홍보활동 이외에 국도정에 대한 반응청취를 병행하도록 하고 사랑방 좌담식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홍보망의 운영강화입니다. DM망은 도민 2,000여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DM 대상자로서 저희들이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종교계, 교육계, 농어민,사회단체 임직원, 노인층, 청년층, 부녀층, 저소득층에 계층별로 다양한 DM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올해의 활동계획은 강원도정지를 정기적으로 우송해 드리고 도정 홍보물을 연중 수시 보내드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정시책에 대한 반응을 이 분들을 통해서 청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새로이 세웠습니다. 반기별 1회 1년에 두번정도를 도정시책에 대한 반응청취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조직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두가지 계획 중에서 올해 중접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자료를 배포해 드린다. 홍보활동 평가에 대한 간담회를 새롭게 개최해서 격려와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게한다. 홍보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청취를 올해 처음 시도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론청취 문제는 주로 초보적인 단계로서 시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나 빚나간 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문제인데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홍보요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교육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누어서 중앙교육은 매년 공보처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지방교육은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홍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정정보의 전달능력을 골고루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각 교육과정마다 행정홍보 과목을 1 내지 2시간 정도의 행정홍보 공통과목을 신설 편제해서 교육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홍보의 중요성과 기법을 알리는 그런 방식을 도 공무원교육원과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홍보요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7, 8월경에 도와 교류협력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20명정도를 해외연수 시키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산업시찰은 4월에서 11 월 사이에 국내 주요산업체 및 유적지에 대한 시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홍보활동에 대한 반향청취문제입니다. 이제까지 홍보활동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하 는 그런 반성을 기초로 해서 행정기관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제대로 홍보활동이 되어 있는가를 반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홍보의 문제점과 행정시책에 대해서 도민이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 헤서 파악하고자 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시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우선 특수시책에 대한 주민여론청취입니다. 두가지 방법으로서 설문조사와 전화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하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올해 11월중에 설문지를 활용해서 시군 전역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정과 도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지도는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은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화여론청취 방법도 같은 성격의 것이나 전화를 수단으로 해서 7월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정 6대 시책에 대해서만 시책의 이해도 지지도 그외에 새로운 제언등을 조사해서 홍보의 바른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시책의 발전 개선사항을 찾고자 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도민의 반향청취 방법으로서 도정 보도된 실태를 분석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이 작업은 예년에도 해왔던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완해서 도정보도실태를 분석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보도자료 제공실적을 격주간으로 연 25회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유도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내용의 분석은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따른 실제 보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보도결과를 통계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격주간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분석내용은 주로 주간 보도내용에 대한 개황을 정리하고 보도의 유형이나 소관부서별 컨수도 파악하고 고발․건의성 기사의 목록도 작성해서 추후에 시책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주간단위로 격주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분석작업을 다시 연중 종합분석을 해서 12월 중에는 홍보활동의 실적에 대한 통계관리라든지 종합적인 시책개선에 활용코자 합니다. 올해의 계획은 주로 종래의 일방적인 흥보방식을 주민과 행정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초를 두는데 초보적 단계로서 개선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도600주년 기념특집 발간을 하는데 예산이 1억 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했 습니다. 이 발간부수는 25만부, 신문규격 4면으로 하는데 이외에 강원도정지 발간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편집을 어디에서 지금 맡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정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경해서 지금 하는 것인지 별도로 편집을 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다음에 강원도정지도 지금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8면인데 이것을 특집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도정지에다 할애를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이 예산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는 절약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도 600주년 기념 특집 발간 부간 부분에 신문 4면이라면 도정지가 8면 인데 신문내용 하고 같은 성격이라면 그것으로 활용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종합유선방송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월 1일자 춘천권이 3월 1일로 개국 예정일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유선방송국의 개황적인, 예를 들면 직원이 몇명에, 건물 어느 정도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유선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인력을 얼마나 갖추고 어떻게 헤야 되는지 하는 것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헤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

전억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보관님이 바뀌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매우 잘 계획된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밝혀 주셨습니다만 행정과 도민간에 화합을 위한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첫째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도민들에게 무엇인가 와서 우리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또 도민들이 곳곳에서 요즘에 쓰레기장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제대로 수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우리 공보관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서적인 문제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로 도민들의 정서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홍보대책,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구가 매년 감소가 되어가고 그 감소에 대한대책, 자꾸 얘기하면 도에서는 광산지역 얘기가지고 자꾸 한다고요. 광산이 줄어드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빈집들이 지금 자꾸만 속출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강원도 땅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로서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두번째는 강원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되겠다, 강원도를 알리는 방법이. 강원도를 알리는데 그냥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좋고 그러니까 그저 관광이나 오시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좀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밖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정보화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제 나름대로 살아갈 방향을 찾고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기업들이 있어도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지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고 앞으로 홍보에 대한 각종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다, 또 실 국원이 이제는 앞으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실지 무엇인가를 도민들에게 알리겠다 하는 내용, 이 것 참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다고는 해놓고 이행이 제대로 안되었다.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었든 무엇이 안되었든 이행이 안된 것은 사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해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세가지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조금 전에 김진하 위원도 염려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종합유선방송국이 이제 허가문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벌써부터 각 시군에서 나오는데 업자선정이라든가 국의 위치라든가, 방송의 위치라든가 이러한 문제 사전에 정말 대책이 민감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운영대책, 앞으로의 운영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관리대책 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에 유선방송들이있습니다만 유선방송을 제대로 관리합니까? 관리 안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한번 두번 나가서 보고는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에서부터 무엇인가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의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민간조직 홍보현황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층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가지 조직중에서 DM망 2,000명에는 부녀층이라든지 사회단체층에서 여성의 참여가 일부 표기가 되고 있지만 국민홍보위원 10명과 시군 홍보위원 222명 이 있는데 실제 여성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과 실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 문제는 이 조직 중에는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활용비중이 이직은 낮지 않은가, 반면에 여성층 활동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여성층 인구도 그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반면에 여성층 활용은 저조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숫자 중에 여성층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활용이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앞으로의 여성층 활용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바람직하기는 여성층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소외감을 줄여가면서 도정발전이라든지 민간홍보에 많은 활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 위원님.

장원준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공보관실 업무보고 받 을 때는 맨날 해온 사항이지만 '94년이 우리 한국 방문의 해였는데 우리 도내어느곳에 가든지 한국 방문의 해를 알리는 표시판이 거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모든 열악한 조건하에서 우리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광업이 가장도민들한테 수익있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외국인한테 PR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 같은데 또 중국 이런데도 강원도 선전을 많이 PR을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면 홍보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많고 우리 강원도민에게도 상당히 이익이 돌아온다고 보는데 이러한 홍보활동이 아주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도 600주년 이런 사업에도 홍보를 해야되겠지만 이런데는 1억 얼마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강원도전체 도민의 이익되는 사업은 하나도 지금 홍보활동을 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전기사용료에다가 TV사용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거의가 오지마을이라서 TV를 볼수 없고 또 유선 TV를 별도로 하기 전에는 시청이 불가능한데 촌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전기료를 내러와가지고 항의를 하다가 이것은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야지 멸 이유가 없다 하니까 촌사람들이 그냥 TV를 시청 못하고도 내더라고요, 시청료를 제가 그것을 보고 일일이 수납하는 창구 에가서 매달려서 할수는 없기때문에 이런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촌에서 유선 TV 시청료를 내고서야 볼수 있는 그런곳은 홍보해서 전기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TV 시청료를 안내도 된다고 홍보를 해가지 고 우리 도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향으로 홍보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제일 급한게 한국 방문의 해 홍보활동은 벌써 지나갔고 TV 시청료 사용료 내는 것에 대해서 빨리 촌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볼수 없는 산간오지에 있는 사람틀은 안내도 좋다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억찬 위원님.

한가지만 이제 장원 준 위원님이 해외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내무위원 모두가 러시아를 한번 가봤어요. 러시아 공항에 제주도 관광 팸플릿이 쌓여 있어요. 타도 것이지만 얼마나 반가웠는지 말 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손으로 그것을 들고 외국손님들 관광객들한테 쪽 나누어 줬어요. 너무 반가워서 말이죠. 우리 강원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강원도는 관광 관광 하면서도 홍보 가 제대로 안되어 왔다하는 것을 우리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얘기할 것은 청․부녀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보관 실이 앞장서서 토론의 장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JC라든가 이런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할말은 많고 의견제시하는 것도 많은데 어떤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도 한번 주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공보관 답변드리겠습 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 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첫번째 정도 600주년 특집을 도정지로 발간한데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소요예산이 1억 500만원이나 드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소요예산은 특집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정기간행물 발간 총 소요액 1억 500만원 중에서 특집발간비는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월간도정지 발칸에 소요되는 9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서는 특집에 대한편집을 도정지가 편집하는 곳과 같은데서 편집하는가 아니면 다른데에서 편집하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특집의 발간도 저희 공보관실 산하에 있는 도정지 편집실에서 월간도정지 와 함께 세명의 전문가가 편집 발간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정지 발간과 특집이 같은 성격이라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도 정지 월간발간과 함께 할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가 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이고 강원도의 이름으로서 600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한가지 이름으로서 오랜 동안 강원도 이름을 지녀왔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또 강원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새롭게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념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간을 해도 비용은 같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판 단입니다. 도의 건강한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특집을 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공보관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종합유선 방송국에 대한 전체적인 개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에 춘천지역에 종합유선방송국의 직 원수 등 타지역의 개국과 관련되어서 참고될 수 있는 개황을 답변해 주시도록 질문을 해주셨는데 춘천지역에 종합유선방송국 직원은 2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타지역 개국 준비에 필요한 참고사항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홍보활동을 도민정서에 맞게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강원도의 대외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 검토해서 도민의 정서에 맞는 홍보활동 또 강원도의 대외홍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내용은 종합유선방송국 개국과 관련된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도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청소년, 부녀층에 대한 토론장의 마련입니다. 이런 토론장의 마련을 통해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구상하도록 말씀해 주섰고 해외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부녀층의 토론장이 의견수렴의 수단으로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별도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는 민간홍보 조직의 여성층 활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홍보 조직에 대해서 여성이 몇명 이나 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국민홍보위원으로서는 부녀홍보위원 열명 중에 한명이 여성위원이시고 시군 홍보위원 222명중에 세분이 여성위원이십니다. 그리고 DM망 2,000여명에 대해서는 여성이 255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민간홍보 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홍보요원의 산업시찰을 현재 1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시군당 한명씩 해서 18명으로 확대할 뜻이 없는까를 물으셨습니다. 10명으로 정해진 것은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할당해서 저희 강원도에 안분된 인원입니다. 산업시찰 10명을 18명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공보처와 별도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민방위 강사를 활용해서 시책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이 점에 대한 실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보처로부터 국정에 대한것 저희 공보관 실에서는 도의 시책에 대한 자료를 계속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강사가 국도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는 강원도의 관광에 대해서 해외에 PR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해외 PR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 실적으로서는 강원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책자 "머물고픈 강원도"라는 책자를 1만 5,000부를 발간했습니다. 1만 5,000부의 내용은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로 해서 1만 5,000부를 발간해서 해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폭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해외에 PR할 수 있는 방안…….

가만 있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94년도에 공 보관실 업무보고때 제가 제의를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에 가지고 가는것 보다도 제작을 해가지고 해외 공관에다가 보내면 그 공관에서 그 지역에 알맞는 관광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보내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야지 여기서 나가는 공무원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터 미널에서 돌립니까? 그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94년도 실적이고 앞으로…….

글쎄, 제가 지난번에 '94년도에 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을때 제가 제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나가는 것 보다도 몇명 나갑니까? 제작해 가지고 주재공관에다가 다 보내면 거기에서 다 배부하고 자연적으로 하면 홍보도 잘될텐데 홍보 활동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경상남도의 관광홍보, 제가 동남아 가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착안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공관에다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는 TV시청료와 전기료가 병과된데 따른 문제점 몇가지를 지 적해 주셨습니다. 한국 방송공사에서는 한국 방송공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94년 10월 1 일부터 난시청지역과 전력 사용량이 시간당 월 50KW 이하인 세대가 소지한 TV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를 면제하여 주겠습니다. 동시에 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해서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병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수체계 변경과 수신료 면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방송공사에서는 각 지역 방송국 별로 난시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등 난시청 지역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수신료 부과과정에서 TV가 없는 가구와 사무실 난시청 지역의 가구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등 시행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 조치하는 등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수신료 수납업무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신료 부과와 납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불이익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난시청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이 기 납부한 것을 환불요청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환불 지금 틀림없이 하고 있습 니까? 제가 얼마전에 알고 있기로는 내는 사람은 있어도 환불 받는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수납창구에서도요 가서 항의를 하면, 고지를 발부했으면 내야지 별 도리가 없다 고해서 전부 다 받더라고요.

환불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한전에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한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으로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협의이전에 당연히 돌려주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납자들을 대략 취합을 해 갖고, 왜냐하면 이것은 간단해요. 촌의 난시청 지역 부락에 가서 보니까 다 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전부 받아가지고 소송을 하면 집니다. 소송을 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한전하고 협조해서 다시 KBS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환불해 주는게 좋을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님.

위원장님!

전억찬 위원님.

예산안은 우리가 사전에 이미 유인물로 살펴보고 했기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 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전억찬 위원님의 말씀이 예산안은 사전에 배부받은 서류로 대안코자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예산도 원안대로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보관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국제통상 협력실장 이걸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을해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금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소망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의를 맞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실 소관 업무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 실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과 주요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세계로 열린 강원도 세계를 향한 강원도"라는 목표아래 금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은 국제간의 친구만들기를 교류확대 시책으로 다양화를 기하고 국제적인 사람만들기는 인재육성을 전문화해 나가며 국제성의 향토만들기는 도민의 의식에서부터 제도 관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선진화와 수준향상을 변화와 노력을 통해서 여러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시책 연구개 발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차원에서의 통상협력시책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지역 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상협력 시책 연구개발과 국내외여건조사, 비교우위의 산업분야를 발굴육성등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연구과제 조사입니다. 현재 접수건수가 56건에 이르고 있습니 만 2월말일까지 자료를 조사해서 연구과제는 유형별로 적정하게 검토 배분하여 3월초에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전문직 공무원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업무개시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통상실에서는 국제통상 정보지를 월 1회씩 발간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르텔 전략의 가속추진입니다. 주변국 동해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르텔 구상을 발표하여 94년도 성과를 토대로 쌍무간 및 4개국 공동협력사업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과 그리고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등 과의 우위증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머 체결함으로써 주변 3개국 거점지 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난 11월 8일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개최로 공동협력의 필요성과 회의의 정례화 등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쌍무간 교류 및 4개국 공동협력 사업의 개발은 지역별 쌍무간 교류활력화와 공동협력사업을 창안 추진하는 한편 환동해권 여타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개국 지사성장회의의 정례화 방안강구는 환동해권 4개국 실무책임자 회의를 금년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협의할 사항은 차기회의 개최시기와 장소 그리고 공동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 무역의 운송 네트워크 구상의 구체화를 위하여는 2월말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별로 부문별로 실천 대안을 강구하겠으며 강원도 계획을 중앙 국가계획으로 반영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국제교류입니다. 친선교류는 지방적 국제관계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관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학교간 교류를 통해서 교류기반 저변을 확대하였고 대학생의 유학을 정례화 하였고 영어교사의 어학연수를 하는 것 외에 체육교류를 정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앨버타주 지사를 초청해서 기념강연 내지는 교류의 활성화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으며 금년 결연 20주년 기념행사사절단을 앨버타주에 10월경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교생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강원도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앨버타주를 저희 도에 초청해서 도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상공회의소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관계 재조명입니다. 그 동안에 콜로라도주와는 결연체결 이후에 실질적인 교류의 성과가 크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교류조사단을 콜로라도주에 파견해서 저희들이 가져야할 교류를 추진해야 할 분야를 모색하고 다음에는 관계 재조명을 위한 계기를 조성해서 자매결연 조인서를 재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류지역의 확대사항으로는 1시 군 1지역 이상 국제교류 추진을 주선해나가고 해외시찰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거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국제성 넓히기입니다. 세계화의 관건은 사람의 세계화에 있다고 보아서 공무원과 조직 전체의 행정역량과 감각을 국제화하고 외국의 행정문화와 관행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동시에 이러한 인재들이 도정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조직의 국제성 함양입니다. 국제관련 정보자료의 출간 배포를 금년에는 국제에티켓 매너집과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편람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공무원의 청내 근무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길림성과 연해주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교류지역의 고위급이 저희 도에 내방할 경우에는 우리 직장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 일도 해나가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국제회의나 세미나 등의 참석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전부서가 1개이상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공무원의 육성과 영입입니다. 공무원의 어학훈련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 영어와 일본어 과정 외에 중국어, 러시아어 과정을 신설 운영해 나가며 장기 파견 교환근무제를 확대해 나가고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사 어학연 수단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교육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 교육과정에는 국제소양과목을 편제토록 하고 외국인 강사에 의해서 강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세계화입니다.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관계가향토의 대승적인 목표아래 공통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능률성,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세계화의 지역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입 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도정의 세계화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통한 특강을 위해서는 학생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특강을 실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중고등학교 국제교류 사업 확대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화를 돕는 도민의 모임구성 입니다. 가칭 강원도 국제친선교류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해서 앞으로 이 조직을 민간자율모임 체제로서 국제행사의 자원봉사등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계화 추진 협의회의 발족입니다. 여기에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조직해서 금년 5월중에 발기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조직체 운영계획은 정보의 상호교환과 교류사업의 사전 자문.협의 조율을 하도록 하고 국제세미나나 해외시장개척 등 외국관련 사업들을 공동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살리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홍보는 밖으로의 세계화의 핵심과제로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리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이벤트를 통해서 국제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열기가 도민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 선전활동입니다. 외국언론사의 국내특파원을 저희 도에 초청해서 상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행사와의 국제체인망을 통한 홍보는 외국여행 안내서에 강원도 관광상품을 수록 하는 등을 검토추진해 나가고 해외관광홍보단 파견은 해외출장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교민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교포2 세 초청에 의한 고리맺기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내 대학의 국제사업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서 현재 연세대와 고려대내에 있는 국제사업부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제이벤트의 유치입니다. 환동해경제권의 세미나를 금년 상반기 에 실시하고자 하며 도단위 행사에 외 국팀을 초청해서 국제행사화 해 나가겠 습니다. 이는 예를 들면 도 민속 예술경연대회나 도민체전 등등의 외국팀을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문화 예술공연단을 유치해서 이들을 통한 지역알리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수 실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국가가 현재로 봐서는 중국 길림성하고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캐나다 앨버타주, 미국 콜로라도주 다섯개로 볼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대방 국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만 이쪽에서도 상대방을 알고 대 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쪽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 5개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아직 정확하게 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특성이라든가 규모, 인구라든가 5개 국에 대한 여러가지 면의 기본적인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직 4명을 보면 독일어를 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동해권이 3개국으 로 러시아폭에는 전문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어를 하는 전문직은 현재는 그쪽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러시아어가 아니고 독일어를 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 위원님.

장원준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일보 95년 1월 17일자를 보면 도의원들이 사적으로 나갔다고 그러기도 하고 공적으로 나갔다고 그러기도 하고 아직 확실히 우리 도의원들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직원 2명을 길림성에다 함께 파견을 했는데 이것은 즉석 답변해 주세요. 같이 간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니예요, 무엇 때문에 파견했는지 .

장원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의원님들이 길림성을 가셨고 또 저희 도의 국제통상협력실 직원 2명을 다녀오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8일날 환동 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를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등 앞으로의 지사성장회의를 정례화 하기 위해서 사후대책을 위한 실 무추진 등등의 일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졌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부터 중국측과 제일 먼저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작년 연말에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정을 받았고 그래서 내년초 금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1월 한 중순경에 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정을 이미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차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뒤늦게 알게 된바가 있었습니다.

바른대로 말씀안하시 는 부분이 많아요. 의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는 그런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실무진 갔던 사람들을 불러 주세요. 부르고 지금 보면 여기에 갔다 와서 성명서 발표했다든가 여러가지 보면요 공식입장으로 간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실무진을 부르시고 의원들 가는데 같이 안가셨다고 그러는데 같이 간 것은 틀림 없죠?

예,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죠? 같이 합의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합의해서 같이 갔는데, 의원들이 같이 가자고 협조요청한 것이죠, 같이 가자고? 그러면 강원일보가 거짓보도 했다는 것입니까?

같이 가자고 협조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가시겠다는 의사타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는 그 자체는 우리 집행부서가 현재 길림성하고 교류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시면 저희들이 하는 일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분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쪽에 알려드려야하는 사안이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하고…….

아니, 의원들이 가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말은요 사적으로 왔다는데 그러면 강원도민 150만이 전부다 국제교류 하겠다고 하면 국제협력실에서는 다 그렇게 동행해서 연락해 줘요?

저희들은 연락을 해드리고 협조를 해드리는 방안에서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강원도민이라고 하면 다 한다 이거죠?

협조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협조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동행 했죠 거기 가서 행동도 같이 했죠?

가서는 별개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국제협력실 직원들이 가서 무슨 일들을 했어요, 갔다온 결과가 무엇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사명을 띠고 갔습니다. 환동해권 지사회의의 후속조치를 위해서 개최시기를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개최장소 협의내용의지사회의 정례화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했으면 좋겠느냐 또 참석범위를 어떻게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3월중순경이 좋겠다 하는 선까지 확답을 받았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참석범위는 길림성측에 서는 양길창 주임을 비롯해서 범비 부주임 채창정 처장님 등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확약을 얻어가지고 온 바가 있습니다.

가서 중국측 대표단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무 국장, 과장급입니다. 양길창 주임, 국장급입니다.

이사람이 중국에 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사 판공실 주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의원들하고 별도로 행동했다고 그랬죠?

예.

조금전에 알려줄 의무가 있어서 같이 중국정부에다 협력실에서 알려 줬다고 그랬죠?

예, 저희들 실무진들이 가는 것을.

가서 활동하면서 만난 결과가 있죠, 출장갈 때에 출장 증명서하고 가서 회담장소에서 회담한 내용설명서를 제출헤 주시고 방문했던 공무원이 누구예요?

이현종 박사하고…….

이 사람 공무원 아니예요?

지방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 4명중에 2명 이에요?

그중에 한 사람은 이현종 박사고 한사람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이름이 뭐예요?

김광진.

이 사람들 전부 출석시켜주세요, 가능하죠 지금? 출석시켜 주시고 출장갔다온 복명서 사본을 카피해서 즉시 제출해 주세요.

예, 알 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도의원들하고 같이 행동을 안했다 이것이죠, 신문은 거짓말이고,

성까자 만 같이 들어갔습니다. 길림성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북경갈 때 같이가고 길림성까지 같이 간 것이 아닙니까?

북경으 로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길림성 가서도 만나는 과정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도 같이 만났잖아요?

길림성까지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만나는 역할도 다 해줬죠? 도의원들이 가서 길림성에 누구를 만나 자고도 안되어 있는데 도의원들이 가서 만나는 역할을 했어요?

저희들은 안했죠, 별개로 했습니다.

행동을 길림성까지 같이 했잖아요, 하여튼 복명서를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오세요.

예.

1차로 마치겠습니다.

박수복 위원입니다. 기왕 예가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것 몇가지만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보게되면 말이에요, 개인으로 4명의 도의원들이 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나가가지고 대북접촉 승인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추진과정이 어렵기때문에 도에다가 공식 요청을 했다 그래서 도에서 2명의 직원을 파견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공식문서상이든 구두로든 요청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구두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길림성까지는 같이 들어 가고.

그러한 관계가 교류를 하고 있는 저희도로서 그냥 놔둘수는 없는 문제고 국제교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진을 해보고 수속이나 만나는 일시라든지 저쪽 사정도 알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진해본 결과 일정이 1월 중순경 에 어차피 들어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함께 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갈적에는 같이 출발해서 길림성에 가가지고는 헤어져 가지고.

예, 갈때는 같이 출발하고 나올때도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업무는 사실상 따로따로 봤 습니다.

이머 북한대사관측에 연락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에 도청 직원은 전혀 관여틀 안했다. 다만 길림성에 들어갈 적에 같이 들어갔고 또 나올 적에 같은 귀국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길림성에 가가지고 도의원 4명이 북한대사관에 전화를 했다든가 접촉을 했다든가 하는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청 2명 직원은 전혀 아는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 같이 갔던 2명의 직원들도 갔다와서 그러한 도의원 4명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들은바도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물어보기 전에는 지금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데 지금 분명히 중국측에다가 연락했더니 같이 오는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같이 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정은 저쪽에 만나거나…….

글쎄, 그러니까 답변을 우물우물하지 말아요. 지금 분명히 도의원들하고 중국측에다가 국제통상협력실에 다 연락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예.

연락을 하니까 도의원하고 같이 오는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갔으면 같이 행동했다고 봐야지 같이 오는게 좋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분류해 가지고 합니까?

일정기간에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된 얘기죠 장원준 위원 가면 쌍방의 임무가 각각인데 가는데 같이 오는게 좋겠다고 증국정부에서 그렇게 말도 안한다고요. 공항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두분이 가셨는데 한분은 협력실의 직원이시고 또 한분은 전문직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가셨습니까?

아니, 일본어를 하십니다.

길림성에 들어가서 현지의 안내는 누가 했습니까?

현재안내는 거기서 해주었습니다.

길림성에서?

예.

그리고 도의원 4명은 어떻게 했나요?

길림성까지 가는데는 별개의 문제니까 길림성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길림성안에 들어가서 체제하면서 북한대사관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내는 누가 했습니까?

길림성에 들어가서는 그분들은 별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행동을 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모른다. 도의원 4명이 어떤 접촉을 했는지 안했는지 관광을 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아니면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돌아왔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4명의 위원들이 떠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가기 전에 저는 직접 만난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없어요, 있죠?

1월 4일 인가 5일쯤 정인수 의원하고 이해천 의원이 저희 방에 와서 차한잔 마시고 갔 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장원준 위원님도 물었고 두 위원님도 물었는데 지금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을 실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회장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갔다온 의원님들이 자기 구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마치 중국 그쪽의 문제를 이 분들이 다 해서 무엇인가 큰 것을 얻어낸 것처럼, 대한민국 남북추진 협력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창하게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묻냐 이러면 실장님이 한번 만났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배경이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도지휘부와 협의를 했죠, 이 분들이 떠 날 문제를. 도지휘부하고 협의가 되었죠?

저는 협의가 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하는 사항인데 왜 이럽니까? 그 다음에 도의회와 협의는 했습니까?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도의회와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

예.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도의회가 전화 한통화면 되고 도의회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청도 아니고 말이죠, 한 발짝 옮기면 도의회이고 한데 실장님이 도의원들 네분이 간다고 하면 이것이 국제관계예요 국제관계를 지금 실장님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아세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바깥에 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뛰는 것좋은데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하고 자꾸 말이죠, 왜 혼선을 빚게 실장님께서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껏 잘하시다가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그리고 도청직원 2명 보낸 것은 분명히 지휘부의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보냈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묻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하면요, 이 것이 잘못하다 보면 법적문제도 나오고 잘못하다가는 협력실장님의 책임문제도 나와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가서도 같이 가가지고 협력실 직원들하고 길림성까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무엇이 안되는가 하면요, 같이 가서 호텔도 같이 묵었죠? 그러면서 의원들 성명서를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 남북교류를 위한 의원활동을 마치고 귀국에 즈음하여"그 다음에는 “´95년 1월 22일 대한민국 강원 남북교류 추진위원회"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몰라요? 같이갔던 직원들도 있는데 몰라요? 또 이 사람들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요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의원상호 방문교류 물품교류 등등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제의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같은 동포지만 적대국인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왔다고 했는데 몰라요? 같이 가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직원 2명이 가가지고, 직원이 가가지고 같은 호텔에서 묵었으면서 모른다니 말이 되나요? 왜 자꾸 이렇게 우물 우물해요? 바른대로 말하세요,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법적으로도 들고나갈 테니까 바른대로 말하고 오늘 여기서 원만하게 끝나시려면 바른 대로 말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가가지고 이것 아주 여론화해가지고 누가 법정에 서든지 법정에 설테니까 잘못하면, 어물어물 할일이 아니예요. 아주 이것이 거창해요. 이것은 성명서 발표 내용을 보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강원도 남북교류 추진위원회. 그래서 이것이 추진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구성되어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다 협조해 주었죠? 협조해 주었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같이 오라는 것 중국정부하고 다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말이야, 오는 것 같이 왔으면 좋겠다. 북경가서도 같이 자고 길림성 가서도 같은 호텔에서 묵고 자고 했으면서 활동한 것을 몰라요?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장원준 위원님.

아니예요, 오늘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당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간에 어떠한 밝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인정하시고 인지를 하셨는지도 아직 모르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회의를 운영코자하는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 정회보다도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일문일답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 아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속이고 말을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 여유를 주어가지고 우리 뭐 바쁜 사람들 아니예요?

질의할 부분에 대한것도 상당부분 의견을 조정해서 보다 회의운영에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견을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협력실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꾸 말을 기피하고 우물 우물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그래 북경에 가서도 호텔에서 같이 잤고 길림성 가서도 같이 자고 같이 다 행동하고 왔으면서 가는 것은 같이 가고 행동은 같이 했어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저쪽의 적성국 대표들하고 만난 것은 모른다. 자매결연을 했다고 여기다가 성명서를발표했는데요.

5분간만 정회를 선 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아니,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들어야지. 다른 분들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다 받아야지, 하나만 왜 받아요?

일문일답 하다가 중단을 했으니까.

답변을 다 받은 다음에 일문일답을 시작했어야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 그것은 우리가 회의운영상 말이죠, 이 관희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단답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일괄질문 답변을 일괄할 수도 있고 제가 분명히 지금 단답식으로 하다가 마무리를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저 듣고 일괄질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원준 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초에 길림성 지역을 방문한다는 구두요청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이미 저희 실의 직원들을 업무추진을 위해서 파견을 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차에 저희들은 기왕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같이 저쪽 상대방의 일정을 탐문해서 그 시간에 길림성까지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같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교류 등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본연의 직무수행을 하였으며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의원님들께서 북한지역과 관련된 사항과 연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행위가 현지의 길림성 정부에서도 인정을 할 수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의원님들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도 몰랐었고 귀국해서도 몰랐었습니다만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사항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더 깊이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등을 거쳐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특별유념 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이 했습니까? 어느 의원이?

정인수 의원하고 이해천 의원께서…….

두분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분명히 이번에 공무원들 출장갔다온 복명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답변을 들어가면서 하시죠.

국제통상 협력실장 이걸수입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교류 5개국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문직 공무원 중 독일어 언어권분야의 채용이유와 환동해권 대상국인 러시아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획 인원은 총 4명으로서 언어권별로 보면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독일어권 지역에 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중 현재 채용하여 근무하는 인원은 영어권, 일어권, 독일어권 분야에 각 1명씩 3명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독일어권 1명을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된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 공무원 채용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큰 미주, 호주, 일본 등의 각 대륙권별 언어권과 또한 향후 우리와 경제 인적 교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채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어를 지방 전문직으로 채용한 이유는 현재 독일은 이웃 경제권 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어권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어 전공자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당사자국인 러시아에 대한 교류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러시아 지역의 언어권에 대해서도 전문직 공무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권 1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대학졸업시준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우리 도와 교류하는 환동해권 3개 지역이 우리 강원도에 거는 기대, 그리고 3개지역이 계획하고있는 사업들은 무엇이냐를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에도 다각적인 국제교류확대시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환동해 권 3개국이 우리 강원도와 국제교류를 희망해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들 3개지역들이 우리 강원도에 기대하고 있는 점을 답변드린다면 환 동해권에서 우리 강원도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심지역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면에 우리도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3개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와의 교류사업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오는 3월중에 3개지역 실무 책 임자들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걸수 실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답변도중에 출장복명서 준다고 했는데 출장복명서 안주고 이상 답변을 끝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 다 안끝났어요?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이번에 두분 간 분들 출장북명 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요.

장위원님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지금 주세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장원준 위원님, 예산안을 먼저 다룬 후에 하시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걸 수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님.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예산안 문제는 원안대로 동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장원준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 때까지 시 간이 있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십시오.

국제교류 재단 해외 사업소 설립 출연금이 1억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얻는 그런데 쓴 돈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사무실이 100평인데 60평은 상품창고도 있고 한데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아니, 이의 없느냐고 해놓고 이의 없다고 했으면 통과 시키지 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아직 질의종결을 선포를 안했어요.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것이 확인된 다 음데 질의종결 선포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지금 보니까 이것은 길림성과의 '95년도 교류협의 안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안건이고 제 말은 우리위원들하고 별도로 누구 거기 담당자들하고 만났다고요, 그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출장복명서는 제출 안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복명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시기예요? 복명서를 다 만들어서 철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복사만 하면 되는데 그 복사가 몇 시간씩 걸립니까?

그것을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잘못되었네요.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갔다 왔으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갔다 왔으면 복명서를 즉시 만들어서 철해놓아야죠, 복명서를 지금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을 수행하러 갔다 온 것이 틀림없어요. 복명서도 아직 못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통일원 2과의 과장과 대화를 했는데요 갔다가 오라고 승인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 만나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갔다와서 복명서를 써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장말이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북의 대사관에 영사부장인가 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화로만 나누었데요, 전화로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것도 갔다 온 사람이 틀렴없이 성명서 발표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자 감도 안하고 가도 안한 성명서인데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랬다고요. "의원세미나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 행사교류, 학생수학여행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중점사업으로 협의, 공동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이랬다고요. 이것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했는데 뭐 이것이 전부다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출장복 명서를 갔다온지가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복명서를 안만들고 지금 복명서를 만든다고 하니까 복명서를 못만들 사유가 있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부당하게 공무원들이 여행을 갔다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예산 다 통과 시켰습니까?

선포는 아직 안했는데 합의는 되었어요.

조금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출장을 갔다 와서 한달이 넘도록 복명서도 안 달아 놓고 말이죠, 지금 하라니까 지금 작성중에 있다고. 작성 못할 이유가 있다 이것이죠, 이것은.

실장님 그쪽에 복명서가 아직 안됐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임무를 띠고 갔다 왔다는 구두로 와서 일단 보고를 저희가 했고요. 서면으로 복명한 것은 작성을 해서 기관장까지 결재를 별도로 맡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 드 립니다.

그것이 말이 안돼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부동이니 와지부동이니 하는 것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금방 복명을 담아야죠, 한달이, 오늘이 며칠 입니까? 17일이죠, 꼭 한달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챙기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의원들을 수행해 갔 다와서 복명서 쓸 명분이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대한 공무를 띠고 중국에 까지 갔다와가지고 아까 말하기는 중국 정부에 양길 창 판공실주임하고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복명서를 안써요?

별도로 복 명서를 작성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도록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출장갔다 와서 복명서를 보통 며칠내에 써서 내는 것입니까? 날짜가 있죠, 보통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한이 없다고 그래서 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그것을 기한을 찾고 명문규정을 찾는다고 그러면 안돼죠. 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아무나 외국을, 이번에 특수한 경우니까 그러는데 아무나 가도 금방 다 갔다 온 후에 복명을 하지 않습니까? 서류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복명을 통헤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성 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작성 안했다고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이걸수 실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을 문제인데, 내용을 아시잖아요. 분위기도 다 아시고, 그렇죠? 다 감안하시고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현명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예견했을 텐데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복명서 를 챙기는 것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려고 예산까지 말이죠, 제안설명까지 안 받고 다 통과시켜 줄려고 하는데 지금 복명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협력실이 지금 아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데 말이죠.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지사 특사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복명서가 첨부가 안되고, 분명히 출장비는 타 가지고 갔을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 도가 이렇게 하니까 시군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장님, 출장복명서 사본은 왜 안가져와요? 분명히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잘 하시면서 왜 그래요.

죄송합 니다.

실장님,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공무원법 준칙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 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 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앞으로도 언제까지 계획이 될 기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제가 쟁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복명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내에 제가 행겨서 지휘부까지 결재를 맡도록, 맡아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직 출장복명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않은 상태라고 하고 앞으로 조만칸에 해서 결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말을 하는지 아는데요, 국내에 무슨 유관단체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국가대 국가차원에서 갔다가 와 가지고 한달이 되도록, 꼭 한담인데 복명서를 안 달아요? 이것은 자꾸 우물우물하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출장갔다와도, 같은 관내에 갔다와도 복명서를 금방 달아서 내는데 이렇게 중대한 국가대 국가의 사업임무를 띠고 갔던 공무원이 갔다와서 복명서를 안달아요, 말이 앞뒤 가 안맞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초순시의 업무등등 챙기느라 끝까지 쟁기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 연초순시한다고 밥도 안먹어요? 챙기지 못했다니 말이 됩니까?

곧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을 자꾸 위원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예요 오늘 하여튼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출장명령서 사본을 갖고 오래도 그것도 못가져와, 출장명 령서 갔다온 사본을 복사해서 왜 못가지고 옵니까?

명령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하루일정의 회의 중 일을 마참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복명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회의가 지연이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실장님이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요. 지금 나만 심한 소리한다고 나쁜사람 만들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 원칙이 있고 우리가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업무보고를 왜 받아요?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오늘이 시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 복명서를 보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복명서가 준비가 되겠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오늘……..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한 것 들어봐야 맨날 개미 쳇바퀴돌 듯 그 말이 그말이고 미안하다. 작성해서 보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우리도 바쁜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행정을 운영하는데 그냥 보고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느냐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기왕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셨잖아요? 그럼 저금 저희들이 극히 상식적인 얘기로는 또 극히 상식적으로는 어떤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분명히 갔다온 즉시 복명을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어떤 국제간의 교류를 우리 강원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강원도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예산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정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어떤 국제협력이라고 보는데 국제협력의 실질적인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아직까지도 복명서를 받지 않으셨다, 또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왕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완해 가겠다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 달라든지 하는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회의는 빨리 마척야 되지 않습니까?

장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장명령서는 곧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국정부에 제가 갔다 올 것이에요. 아까 누구 누구 민났다고 그랬죠? 가서 만난 사람이.

채창정 처장하고 직접적으로 뵙고 일을 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비라도 갔다 올 거예요. 나 중국 통해요, 가면. 책임을 지세요, 알았죠? 명단 나온 사람들.

예, 그리고 공직자가 출장명령을 국내에는 물론 해외를 갔다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도 있는가 하면 거의가 복명서를 통해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간 중에 저희 실직원 2명이 길림성을 다녀와서 복명서를 아직까지도 제출을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곧 즉시 착수해서 복명서를 만들어서 이달 2월 말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 자꾸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국가대 국가의 차원으로 가서 서로 대화하고 온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두 복명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야 구두보고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적 강원도 대표성을 띠고 간 것 아닙니까? 그 나라 대표하고 만난 것 아닙니까?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구두보고가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구두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복명서 반드시 달아요죠?

예, 알 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마세요, 바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우물우물하게 말이죠, 복명서는 구두보고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사람이, 우리도 인간인데요.

실장님, 출장복명서, 장위원님만 궁금한 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을 복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사람씩 우리 위원들간에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왜 늦었어요? 복명서가 왜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출장명령서에 일련번호를 안매기게 되어있어요? 매기게 되어 있죠? 출장명령서에 반드시 일련번호를 쓰게되어 있어요, 번호를. 그런데 번호가 안되어 있네.

지금 그냥 있는것 가지고 온 것입니다.

통제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서 찍어 왔는지 누가 아냐고, 여기 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몇호에 의해서 나간다고 다 써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급하면 가서 고무판 같은 것으로 돌리면 다 되는 것인데 하여튼 복명서를 회기 끝나기 이틀전까지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복명서 준비가 지급 말씀하신 대로 22일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서면답변 : 국제통상협력실장) (끝에 실음)

장원준 위원님, 실장님께서 22일까지 복명서를 준비한다는 답변 계셨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예, 됐어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협 력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하섰습니다만 당연히 지켜야 할 준칙에 의한 공무원 으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보다 더 성실히 이행하시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착오없이 22일까지 복명서 작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세히 답변해 주신 이걸수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저, 위원장님.

예, 전억찬 위원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정상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동계국제스포츠 대회 준비계획에서 '97월드컵 스키대회가 전북 무주에 비해 본 도의 발왕산은 천연보호림 및 녹지 자연도 면에서도 허가조건이 무주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임에도 지금까지 추진경위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 공개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전북과 강원도 도세에도 상당한 평가기준이 되리라고 보고 우리 강원도의 로비 부족에서 오는 열세를 여실히 증명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셈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단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원준 위원님.

4쪽입니다. 주요 스포츠대회 이것이 보면 국제경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주요 스포츠대회라고 해서 외국사람들이 스포츠라는 것은 알지만 앞뒤 주요대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요 체육대회우리말로 순수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96년도 77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죠. 이것이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홍천도 주요 시 못지 않은 군이고 또 도의 가장 중간에 있는 군입니다. 이런데 홍천군 같은 데에서도 몇개 종목을 나누어서 경기를 하면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도 될 수가 있는데 맨날 그냥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그저 맨날 여기다만 하지 마시고 태백시 같은 데에서도 95년도 체육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거기는 사실 보면 모든 시설이 부족해서 경기의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천이 태백시보다 사실 여 건이 더 좋다고요. 그렇지만 우린 개최도 한번 못하는데 우리 홍천에다가도 한 2개 종목이나 3개 종목 정도는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 권투나 축구, 궁도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십사고 얘기 드리는데 가능하시죠?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전국체육대회 준비 계획에 다음달 3월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보고에 보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겠다 해서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말까지 노후시설을 점검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죠? 기술직이 토목직이 4명 있고 노후시설과 필요시설을 3월말까지 점검을 한다 점검을 3월말까지 하면 우리 도가 추경에 보통 6～7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6～7월에 있으면 조사, 측량, 설계하면 이 사업이 내년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일이 굉장히 촉박해 집니다.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기간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공기가 결정되겠지만 항상 보면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부실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다음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스포츠준비 지원달의 인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이 인원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인원도 보면 5급이 1명, 6급 1명, 밑에 7급 기능직은 빼고라도 이 인원가지고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 인원가지고는 아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인원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는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안된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을 하자면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봐서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정상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무주에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환경부의 얘기는 지난번 회의를 가보니까 그 당시 녹지자연도 8등급이면 해준다 안해 준다하는 이런 기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무주스키장이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유림 편입비율이라든가 녹지자연도 문제가 연일 매스컴에서 터지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발왕산 우리 스키장개발과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얘기로는 아니 그것은 환경부의 내부사정이지 전북은 해주고 강원도는 안해줬을 적에는 강원도민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사님께서도 지휘보고를 했고 또 무주에서 개최되는 그 스키대회하고 또 용평에서 개최되는 스키대회는 대회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국제대회가 유치되면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총리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부분의 천연림 보호구역인 주목단지를 일부 제외를 하고 슬로프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산림청이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게되면 거기에 맞는 보완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게 발 왕산에 비해 무주는 국립공원이 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무주와 같은 국립공원 지역에 과연 그런 시설이 가능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주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전북은 있어서 되는데 강원도는 그게 잘안된다. 우리 강원도민의 정서가 바로 무대접 정서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상당한 소외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어느 상당부분은 이해를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수긍이 가는 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인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현상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고 이 대회가 잘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우리가 강원도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푸대접 정서에서 무대접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이 참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푸대접이라 그러면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대접이다. 무대접이라면 대접에서 아주 제외됐다 이런 얘깁니다. 무대접 정서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이 정말 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도에서부터 좀 확산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드린 질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회유치가 잘 되어서 살기좋은 강원도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께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만 전국체전을 개최할 것이 아니라 홍천에도 두종목 정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는 보고를 드려봐야 알겠 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부 지휘부 하는데요, 사실 실무진에서 건의하면 지휘부에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휘부에서도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골고루 체육시설을 어떻게 갖췄는지도 모르고 단장님 이 이 렇게 봐가지고 참 홍천도 모든 교통편의나 어느모로 보든지 홍천도 몇개 종목은 개최가 가능하다 환단이 되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휘부에 다 건의를 해 주세요.

예.

믿고요, 여기 아까 스포츠대회라고 했는데 주요 스포츠대회하면 외국사람들이 스프츠라는 자체는 알지만 앞뒤 주요대회 이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주요 체육대회아주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천 위원님께서 3월말까지 개보수를 확정해가지고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은 한푼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8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경기장별로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80억원이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스포츠대회지원단의 기구인력을 내무부에 올린 것은 단장 밑에 서기관 하나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인원도 1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기구인력을 줄이는 판인데 강원도에서는 더 늘리려고 그러 느냐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체전, 소년체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갖다가 제대로 치룰려면 현재 인원가지고는 안됩니다만 이제 발족단계이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인원이 부족할 적에는 더 증원을 지휘부에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한부입니까?

시한부입니다. 금년서부터 99년까지 .

김세기 단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억찬 위원님.

월드컵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릉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나 모두가 관심을 갖고 꼭 관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사님 이하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전체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릉이 최종적으로 확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저희들 앞에 와 있습니다만 다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제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소관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세히 답변해 주신 김세기 단장님과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돌아오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